[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를 적용해 지상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 원으로 3.3㎡당 2292만 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오는 11월 13일 1순위 추첨 신청을 받아 14일 추첨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그달 28~29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11월) 14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B2블록은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연접해 있으며 도보 5분 이내 역곡중ㆍ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부천역곡지구는 경기 부천시 춘의동ㆍ역곡동 일원에 66만 ㎡, 수용인구 1만2781명(5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역곡역(1호선)ㆍ까치울역(7호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7호선ㆍ서해선)에 GTX 3개 노선(GTX-BㆍGTX-DㆍF)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원미산에서 발원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ㆍ서쪽에 형성된 자연림이 지구 내 수변ㆍ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택지를 적기 지속 공급해 주택 공급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가 보완해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ㆍ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ㆍ추진 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앞서 2010년 디자인ㆍ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흥계획 상 구역 내 권장업종(디자인ㆍ출판)을 도입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또한 홍대 상권, 공연ㆍ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유형의 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ㆍ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매점, 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했다.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해 청년 창업ㆍ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했고, 공항철도 주변에는 외국인들의 관광ㆍ숙박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ㆍ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 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ㆍ서점ㆍ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ㆍ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장ㆍ의원 등의 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산업ㆍ문화ㆍ상업ㆍ관광 기능을 활성화해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 상업ㆍ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인근에 지하 주차장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안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은 민간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추후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 이용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109면을 신설되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대책 요구가 지속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 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ㆍ특별계획구역 7-1 세부 개발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로,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옛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지상 36층 높이의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삼동 602 일원 복합개발사업(트윈픽스)`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강남구 봉은사로 120(역삼동) 일원 1만0362.5㎡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과거 르메르디앙 호텔이 있던 곳이다. 앞서 시는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 기능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132실)ㆍ호텔(65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사업지 내부에 계획된 실내형 공유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그린 클라우드 공간을 제시했다. 건축물 형태는 한국의 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도심의 수평적 녹지축을 수직적 녹지축과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녹화 공간을 제안했고,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불과 몇 개월 전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남영동업무지구2구역ㆍ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유관 업계에서 더욱 큰 파란을 예고한다. 지난 9월 열린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홍보 요원에게 연락해 전화로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있으나, 두 회사의 대응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갔다. 반면,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문의를 외면하고, 조합의 지침마저도 무시하며 이를 `불법 홍보`로 우기며, 조합원의 문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태도는 경쟁사보다 약점이 많으므로 조합원들의 문의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주택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까지 나왔듯, 도시정비사업 실적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뒤처진 삼성물산이 이러한 격차를 숨기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물산이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배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대건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현대건설을 배제한 뒤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따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남영2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당시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지침을 무시하고 개별 홍보를 이어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경쟁사를 배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이미 선례가 있었던 만큼, 한남4구역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정당당한 경쟁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노리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조합원들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가짜뉴스가 퍼질 경우, 조합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행위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 진행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의 더욱 큰 문제는 허위 정보 유포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입찰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조합원을 몰래 감시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특정 조합원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합원 사찰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현대건설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가 유포된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홍보 요원과의 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한 조합원의 사진이 기사화됐으나, 해당 조합원은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홍보 직원을 불러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확인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사건을 부풀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홍보 요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사찰을 시도하다가 내부 보고 내용이 실수로 유출되면서 망신을 당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에서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음해성 전략을 펼쳤다는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삼성물산이 공정 경쟁을 피하고, 경쟁사를 음해하는 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물산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사건을 무색하게 만든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약속했지만, 삼성물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사찰 행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경쟁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배포 및 사찰 등을 통한 경쟁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물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적과 역량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5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2024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러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련 논점 중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현시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본보는 이번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쟁점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빌려 살펴봤다. 한은 총재 "부동산 기대심리 자극 우려… 추가 금리 인하 신중해야"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지적에… 대출제도 이원화 가능성 ↑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리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가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가 미국처럼 빅컷을 강행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격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 안정을 고려해 일단 0.25%p를 인하한 후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려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린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 역시 미국처럼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기준금리는 `스몰컷`에 그쳤다. 이에 한은 수장인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지 못한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이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고물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더했다. 더불어 가계대출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대출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로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2020년에도 빅컷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은 온도 차가 분명한데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경우 집을 옮겨갈 기회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자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못한 지방과의 양극화를 우려해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아파트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른 곳도 있지만, 지방 청약시장에는 미분양 적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마저 수도권처럼 대출을 억제해 버리면 지방 아파트 내 거래는 더 감소하면서 결국 지역 간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ㆍ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 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출제도를 제약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대출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ㆍ야 의원 "HUG 재정 건전성 문제 있어" HUG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의원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HUG 재무에 문제를 일으킨 제도적 허점 중 하나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꼽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회수 부진으로 인해 재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HUG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9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변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 원으로, 이 중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 원에 그쳤고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흔히 말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공기업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HUG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적절히 대처했다면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손실이 커지면서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HUG가 독자적으로 재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하향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시지가 과도한 변동률 지적도… 손태락 원장 "검증 강화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같은 날(16일) 국감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시가격은 세금을 내는 주요 근거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이 수용된 사례 가운데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행정자료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그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1만 건이 넘어 지난해 1월과 7월 2번에 걸친 이의신청 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 역시 이미 지난해 기록한 389건을 넘은 5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증감률이 50% 넘는 공시가격이 변경된 수도권 사례는 경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천이 16건, 서울이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지적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완하거나 검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시작한 KOREPS 오류 역시 서버 보강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 건강 증진 및 파크골프 운동 보급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로당 회원 및 강남구지회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수료생 등 총 200여 명이 출전했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 경청과 조례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2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4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실제 사례와 언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ㆍ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ㆍ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개정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ㆍ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ㆍ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의 지상철도 6개 노선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 선로부지에는 면적 122만 ㎡ 달하는 대규모 녹지공원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부지에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이달 23일 공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ㆍ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균형 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서울시 역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그간 철도지하화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올해 초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 원으로 총 25조6000억 원이 추산된다. 시는 상부 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 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 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활용 가치가 큰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 선형의 선로부지(122만 ㎡)에는 `제2의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ㆍ복합개발한다. 철도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ㆍ171.5만 ㎡)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ㆍ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ㆍ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철도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ㆍ건설시장 진출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남호주 주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ㆍ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호주는 2023년 기준 사용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ㆍ재생에너지 법안을 발표했으며 총 AUD(호주달러) 210억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 금융 조달, 투자, 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망, 전력망,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공급과 주택 보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프라는 물론 주택 개발ㆍ시공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호주 시드니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시장 진출 저변 확대에 매진해 왔다. 최근 남호주의 넷제로 2050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견실한 재무경쟁력, 견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남호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남호주 주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호주 에너지 인프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그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과 IFRS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ㆍS2(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작성됐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인권 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에 대한 내용을 `ESG Impact Book`에 수록하고, 환경경영, 조직문화 등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를 `ESG Performance Book`에 공시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 Scope3(기타 간접 배출) 영역에 대한 배출량 산출, 제3자 외부 검증을 수행해 공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매년 데이터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산정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ESG 경영에 힘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원 연수 및 교육, 주요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경기 광명시가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2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한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 2만6000㎡ 면적의 역세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유휴부지 등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특례구역이다.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개발구상, 타당성 조사와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사항에 대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부지는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 설계, 인ㆍ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ㆍ복합시설을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공간혁신을 이끄는 도심의 명소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이달 25일까지 받아 올해 12월 말 선도사업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 철도가 운행 중이다. 지상 철도는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시ㆍ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ㆍ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ㆍ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ㆍ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중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철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부산광역시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달 23일 오전 대저생태공원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3956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했지만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7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새 활동,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일에는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아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주변 행위허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저대교 착공으로 10년간 진척되지 못한 낙동강 대교 건설의 물꼬를 텄고 이는 낙동강 대교 건설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저대교가 생태적 유산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매년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발족시켰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이나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다음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주체들이 월류ㆍ누수ㆍ침하 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옹벽ㆍ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에 관한 신규 점검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노후도ㆍ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ㆍ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ㆍ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현행 5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 점검ㆍ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 강남구립 데이케어센터 `제3회 잊지 말기로 해! 오늘` 연합 합창 발표회에 참석했다. 관내 강남구립데이케어센터 11개소 및 지역 내 어르신, 돌봄 가족 등 총 450명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노래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좋은 돌봄 가족상 시상ㆍ어르신 작품 전시회ㆍ어르신 합창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며,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단절은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갈등 요인만 증폭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3년 3월 27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과다한 규제와 너무 긴 절차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등으로 번지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속성이 `상호의존적인 둘 이상의 주체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 간, 사업시행자와 공공 간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며, 여기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인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사례를 들여다보면 갈등의 요인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시공자의 대여금 대여 중단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공사비 책정문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사비 공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선임 이후 1년 이내에 필수 이수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조합 임원들의 역량이다. 최근 공사비를 제때 완납하지 못해 시공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장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T조합은 아파트 내 임대아파트ㆍ근린생활시설부지ㆍ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부동산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리고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확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는 상황이다. O조합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이 분양가의 하락으로 매각 시기를 늦추게 됐고,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상황에 발생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계약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어 조합보유분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은 시공자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기간이 유동적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함에 따라 분양가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어 조합원 부담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시정비사업은 비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가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이며,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인 주택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양분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게 돼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사업성에 달려 있으며, 일반분양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일반분양을 하는 시공자는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합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분양 지연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지연의 책임 또한 시공자에게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은 인상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로 해소될 수 있다. 원가공개가 되는 경우 조합은 적산과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원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공사비 인상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동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 선정으로 공사비 사전점검, 사업시행인가 조건 분석 및 이행 여부 확인과 공사비검증제도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조합은 사전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서의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의 책임의식과 조합의 사전준비에 해소방안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ㆍ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위문금 연 3회(설ㆍ추석ㆍ호국보훈의달), 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중 80세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 등 5건은 원안 채택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9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남구 미래문화국 관계자 또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권리 보호 등 창의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ㆍ2007두4289판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의 성격(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ㆍ2008다20751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반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등(수원지방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2가단505537 판결)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은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매수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5.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ㆍ2023다256539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ㆍ2007두1699 판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어 최근 정비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로 활동해온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전시회 `나의 이야기, 세상과 나누다`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신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달 10일과 11일, 이틀간 강남구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1층 강남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백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도 상영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돋보였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재능기부하며,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사회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예술이 정서적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를 융합해 강남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룡산과 대모산에 관광 전망 탑을 설치해 강남구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명소를 조성하고, 곤돌라 설치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강남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 스포츠인 국궁장 설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남구가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관광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체육 시설의 융합으로 "글로벌 관광 허브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최근에는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K-문학'이 더해지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700만 명이었으며, 그 중 657만 명이(37.6%)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때 감소하였으나, 2024년 현재 방한 관광객 약 1,100만 명 중 약 350만 명이(32.7%)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다녀간 후 특별한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의 관광 자원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에 강남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친환경 관광 전망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까지 관광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강남의 도시적 매력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심 고층 빌딩 옥상에 관광 전망대를 설치하여, 강남과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쿄의 시부야 스카이처럼, 우리도 무역센터 같은 강남의 상징적 건물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감소한 호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숙박 시설은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통 국악과 무용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많이 진흥하고, 관광객들이 강남에서 한국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통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여,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강남구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화 촬영 시 강남구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영화 속 강남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어벤져스 2` 촬영을 통해 강남구는 국제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해 왔던 강남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내에 문화‧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궁`은 조상들의 지혜와 삼강오륜의 가치를 내포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심신 수양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스포츠입니다. 강남구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노인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개장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관내 토지, 공원, 하천, 한강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분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매 도시의 파크골프장 이용과 교통편의 지원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역삼1ㆍ2동ㆍ논현2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의 열악한 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태권도의 본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을 했다. 안 의원은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파리올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태권도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기본적인 냉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많은 방문객과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972년에 설립된 국기원은 전 세계 213개 회원국과 약 2억 명의 태권도인의 성지이며, 국가 원수, IOC 위원, 각국 대사 방문을 비롯해 해외 교육, 연수, 승단 심사, 국제대회, 일반 관광객까지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징성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의 시설은 50년 넘게 변화가 없으며,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국기원 시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관광 자원으로서 국기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강남구는 현재 국기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약 239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056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국기원의 시설 개선이 강남구의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지는 강남구가 소유하고 건물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방문객들은 건물의 관리 주체가 서울시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결국 국기원의 시설 부족과 관리 소홀은 강남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국기원의 시설이 글로벌 행사에 걸맞도록 개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 조성명 청장이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과 국기원길 명예도로 건물번호판 부착 기념식 등에 참여하며 국기원의 홍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함께 협력하여 국기원의 냉방시설을 포함한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삼 1‧2동, 논현 2동 지역구의원 안지연 입니다.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메달을 3개나 획득하면서 태권도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계 213개 회원국, 약2억명의 회원, 해외(추산) 7,500여개 도장, 국내9,700여개 도장, 1,100만명의 회원, 지도자 35,000여명등의 수치가 태권도의 인기와 위상을 증명한다 할수 있습니다. 1972년 개원한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은 국가원수, IOC위원, 대사등의 방문, 해외에서의 교육, 연수, 승단심사, 국제대회, 일반관광객 등을 포함하면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태권도본부이자, 태권도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비롯하여 한번쯤 가보셨을 국기원의 내부시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 국기원에서 승단 심사가 열립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여름, 승단심사를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않아 30도가 넘는 더위에 긴팔 도복을 입고 품새와 겨루기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였다는 후기도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만 의지 해야하는 관람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승단심사를 여름에는 피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속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11년전 아이의 승단심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연간 30만명이 방문하는 강남구에 위치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건물에 기본적인 냉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믿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건물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옛말인 것 같습니다. 50년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1972년 개원당시 모습과 변화된 부분이 거의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기원의 부지는 강남구가,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관리주체 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건물 관리주체가 서울시인 것을 알수 없으니 결국 국기원 건물관리 소홀은 강남구의 오명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약2390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및 1050여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기원길 명예도로 건물번호판 부착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국기원같은 강남구의 명소를 효과적으로 알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국기원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내년 개청 50주년에 발맞춰 2025년 7월, 전세계 70여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연간 30만명의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국기원의 역할과 상징성에 걸맞는 최소한의 기본시설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의 관심과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국기원 주변환경 만큼은 많이 변화하였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걸맞는 국기원 냉난방시설이 조속히 구축될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 하시어 예산지원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열고 19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선정해 온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미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라온 강남구 사고 사례들입니다. 총 196건의 다양한 인적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추락사고만 40건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사고는 벌써 6건이나 됩니다. 지난 3월 10일, 역삼동에서 주차설비 철거 작업 중 1층에서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5월 30일, 역삼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는 쇠파이프가 떨어져 걸어가던 직장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9일 신사동에서는 비계 해체 작업도중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우리 구가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함에도 7월 30일, 신사동 힐링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없이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추락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건축공사까지 의무로 정했습니다. 현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의무 규정은 10미터이지만 서울시는 5.8미터로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2미터 미만의 추락사고도 지난 5년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구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기준을 좀더 낮추어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빈번히 추락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2미터높이 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잦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철거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잦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점검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순찰보다는 민원에 의존하여 현장을 점검하다보니 전체적인 점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빠짐없는 현장순찰이 필요합니다. 지어진 겉모습이 멋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축 과정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계획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2023년 실적) 평가`에서 8개 특ㆍ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실적 부문, 효과 부문, 개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교통안전시행 계획상의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등의 사업집행 실적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실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8.42건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3.2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감소해 인천시의 교통안전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서포터스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인천시가 PM 증가에 따른 사고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보완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개미마을ㆍ문화마을과 동작구 노후 반지하촌 노후 불량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제동 9-81 일대와 사당동 63-1 일대 후보지 2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11만9733.8㎡를 대상으로 하는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옛 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 4만1275.5㎡는 반지하주택 비율 83%, 노후도가 약 86%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의 건설사업과 구역이 중첩돼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사업 주체간 협의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변경신고가 이달 초 완료됨에 따라 중첩되는 곳 없이 각각의 구역계로 정리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 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K-공간정보 기술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공간정보 통합역량강화체계 수립(국토교통부 ODA)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는 공간정보 교육센터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LX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GNSS 측량, 항공영상 후처리ㆍ활용, Web-GIS 개발 등 공간정보 핵심 역량 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 공간정보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하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최신동향 등을 소개했다. 연수생들은 국토발전전시관, 지적측량 시연, LG 사이언스파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토지 정보화와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LX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X-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201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함께 NGIS 구축사업, 공간정보 표준화 컨설팅, 부동산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토지행정 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최초로 플랜트ㆍ건설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열고, 자체 개발한 플랜트ㆍ건설 LLM을 시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AI 기술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지만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협력해 165억 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 GPT-4ㆍGPT-3.5, 구글의 젬마2, 업스테이지의 SOLAR-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검색ㆍ요약ㆍ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분석ㆍ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플랜트 특화 LLM을 비롯한 AI 기술이 조직 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 활동, 협력 업체 체감도 등을 평가한 지표다. 평가 대상 대ㆍ중견기업 224개 사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DL이앤씨를 포함해 총 44곳이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가 필요한 협력 업체들의 성장 도우미 역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안전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이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머신 가이던스` 10대를 협력 업체에 무상 대여하고 있다.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협력 업체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머신 가이던스를 탑재한 굴착기에는 각종 센서와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있어, 굴착 작업의 넓이와 깊이를 2㎝의 오차범위 내로 측정해 조종석 모니터에 표시해 준다. 별도의 측량 없이도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작업 효율성을 25% 이상 높일 수 있다. 산업 전환에 대비한 협력 업체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협력 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을 2022년 중앙대학교에 개설했다. 올해부터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플랜트 등 신사업 관련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전체 교육 과정의 80%를 직무교육으로 구성해 실무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협력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발주사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협력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연한 예산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도 챙기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이동식 휴게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무사고밴드(스마트워치),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협력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 업체의 성장이 DL이앤씨의 성장`이라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남천2구역 재건축 등이다. ▲용두골 복합시설 ▲미포오션사이드호텔은 보류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건축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발표회와 미래건축혁신위원회의 공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21일 제8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 분야인 토지이용(도시계획, 토목, 조경ㆍ산림), 건축, 교통, 환경, 방재, 교육, 정보통신, 경제ㆍ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과 도시계획 관련 국장급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으로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도시계획위는 올해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창원시가 지향할 도시의 방향성과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의 경제 발전 촉진과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의 산업ㆍ문화ㆍ주거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 위원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3억6000만 원), 한국철도공사(3억 원), 국가철도공단(1억2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하나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는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ㆍ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해 두 곳에 각각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키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의 협업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먼저 오는 11월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기존에 발급된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 전인 올해 9월부터 16종의 신ㆍ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ㆍ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입체지적은 토지의 지표와 지상ㆍ지하에 대한 물리적 현황, 권리관계 현황, 가치적 현황, 환경적 현황 등을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체계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ㆍ개선 ▲입체지적 등록ㆍ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하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또한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과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LX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ㆍ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1일 기초의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내방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의원들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다각적인 교류 증진 방안 및 우수 의정활동 사례 공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해운대구의회는 강남구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ㆍ예술 분야 시설 운영 현황과 선진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남구 대표 랜드마크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과 논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논현문화마루를 차례로 견학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앞으로 해운대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ㆍ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기초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1(이하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달 15일 수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미로 62(수영동) 일원 8만45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영1구역 유병수 조합장 "건설업계 침체됐지만… 수영1구역 잠재력 큰 만큼 무난히 시공자 선정 예상" "사업 완수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ㆍ재산 가치 상승시킬 것" 최근 본보는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병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수영구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장이자 새로운 주거환경과 상업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2020년 9월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접수한 후 2021년 6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3년 10월 11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해당 고시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올해 1월 추진위구성승인이 완료됐고, 조합설립인가 또한 6개월 만인 지난 7월에 득했다. 눈에 띄는 빠른 진행 속도 덕에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더 쏠렸으며, 우리 조합원들 역시 사업에 관한 애정과 긍정적인 반응을 더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이 착착 진행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은 수영강과 접해 있으며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가능성이 유의되는 곳이라 앞으로 침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유수지 면적보다 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 기후가 늘고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망미2구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임을 고려할 때, 소공원 하부를 활용한 저류지 설치와 유수지 중복을 결정ㆍ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검토 의견 시 거론해 향후 사업시행인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입장이며, 더불어 수미로(일방통행로) 좌수영교 연결 및 도로의 확폭으로 2개 단지로 분리되는 만큼 단지 분리감과 경관의 저해, 소음 및 공해가 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만큼 결국 공사비 문제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즉, 시공자는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어느 건설사가 효율적인 제안을 할지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수영강 인근 센텀지구의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자에게는 특별한 서브네임이 요구되는 만큼 브랜드 수준에 걸맞은 고품질 마감재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후반기나 적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조합원들을 모시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구역 행정 업무를 이끌어갈 협력 업체는 물론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첫 단계인 건축심의(통합 심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수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는 부산 수영구 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완전 평지에 위치해 있어 영구적인 수영강변뷰를 확보할 수 있고 시내 중심지와 가까운 뛰어난 접근성 등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기에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25년 개통이 예정된 수영강 휴먼브릿지가 있어 해운대 센텀시티와의 생활권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줘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만덕~센텀대심도지하고속도로의 개통은 서부산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결국 우리 구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많은 기대를 보내주셨으나 아쉽게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이 발생해 현재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한 후 유수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건설업계가 어려워서인지 생각보다 소극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4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구역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역은 좋은 호재들이 많은 만큼 2차 입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내년 상반기에는 원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란다.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좋은 결과물로 기대에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동별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으며, 신사동 경로잔치는 이달 17일 광림교회에서, 논현1동은 21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논현1동 경로잔치에는 관내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한 가운데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으며, 김진경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지금의 강남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혜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트렌드의 중심지 압구정로데오에서 열리는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은 매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와 압구정로데오 지역 상인들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POP! MOVE`를 주제로 압구정로데오 상권 그 자체를 하나의 팝업 콘셉트로 구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압구정로데오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을 본받아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압구정로데오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세일 페스타가 열리며, 참여 업체는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참여 업체 및 할인율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통일음악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하여 구민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공연을 관람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소망대로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새마을운동강남구협의회와 강남구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새마을운동강남구협의회와 강남구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지도자 여러분을 도와 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더 나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반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면 울산시가 매입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공ㆍ감리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계획은 총 120가구다. 상반기에 48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72가구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9~24㎡인 주거용 건축물이며, 매입가는 가구당 1억3000만 원 이하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중 주요 구조와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단열, 방수, 소음 차단 등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접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매입약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성을 평가해 80점 이상인 신청자를 선정하고, 2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주차, 배치, 평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2026년 6월께 해당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과 탈울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설낙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간 연계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대형화ㆍ고급화돼가는 대형 복합 쇼핑몰 트렌드 속에서 시설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는 약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남대문시장을 인근 남산과 숭례문 등 역사문화 명소와 연결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ㆍ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먼저 남산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되는 소월로와 소파로, 회현동 골목길 약 1.6km구간의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소월로의 일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시장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시장문화진흥센터를 조성하고, 상부는 옥상공원으로 조성해 남대문을 전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K-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한국 전통시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골목길을 매력적인 감성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특색있는 바닥 패턴을 적용하고 감성적 공간조명과 가로 장식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8년 폐쇄 후 방치되고 있는 적환장(남창동 51-43) 부지는 지하공간 활용을 통해 남대문시장 방문객에게 열린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시장ㆍ마장축산물시장ㆍ청량리 일대 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시공간적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이러한 전통시장 종합계획을 다른 전통시장에도 확대해 시장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 활력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서민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도시공간적 혁신방안 구상을 통해 한국 고유 전통시장의 정체성과 활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 하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특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홈 그라운드는 친환경, 안전, 돌봄 기능을 강화한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가구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 ▲맘스테이션을 활용한 중고물품 안심 거래존 `그(GH)래 나눔존` ▲지상의 소방차량 비상 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GH)린 쉴드` 등이다. GH는 아파트 부대시설 중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ㆍS2ㆍ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데 홈 그(GH)라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도내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ㆍ출산 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내포신도시에 조성하는 `이편한세상내포퍼스트드림`이며, 전체 공급량 949가구 중 20%가량인 190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모집한다. 미혼 청년에 대한 혼인 장려 특별 공급 95가구, 임신ㆍ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 장려 특별 공급 95가구다. 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오는 11월 1일 예정인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에 상관없이 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청약통장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방문 접수는 같은 달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ㆍ 제출 서류 등 자세한 특별 공급 모집 안내 사항은 충남청년포털과 충남통합복지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 추첨 결과는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과 충남통합복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자사가 발굴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스마트건설ㆍ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관ㆍ기업, 국내외 주요 바이어 등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안전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건설안전 전문 전시회다. 현대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을 개설, 제이디솔루션(지향성 음향 스피커), 웍스메이트(건설 근로자 비대면 중개 플랫폼), 새임(건설현장 스마트 원격 교육 솔루션) 등 12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건설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마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미래 주거ㆍ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IR 피칭, 현대건설과 스타트업의 협업 우수 사례 소개, 토크쇼 등 다양한 세션을 전개했다. 행사에는 2024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11개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기업 협업형`을 통해 선발한 스타트업 중 5개 기업, 선발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 중인 2개 기업 등 18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자사의 혁신 기술은 물론 실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인사이트 등을 공유했다.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사내 혁신을 추진하고자 2022년부터 `현대건설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총 35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검증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공동사업화, 신상품 개발 등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현대건설이 발굴한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건설업계 관계자와 대중에게 소개하고 현대건설의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도 공유할 수 있어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규모 확대, 투자 유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