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주사 체제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대림이 그룹 명칭을 DL로 변경하고 새로운 CI(기업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DL은 "마치 블록을 쌓듯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DL의 업을 형상화하고 강조했다"며 "색상은 기존 대림의 CI 색상인 파란색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대림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CI와 함께 사명도 변경됐다. 지주회사가 DL㈜, 대림산업 건설사업부가 DL이앤씨(DL E&C),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DL케미칼(DL Chemical)로 확정됐다. 계열사인 대림에너지는 DL에너지(DL Energy), 대림에프엔씨는 DL에프엔씨(DL FnC), 대림자동차는 DL모터스(DL Motors)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에 창사 82주년을 맞는 DL은 새로운 CI와 사명을 통해 그룹 정체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다. DL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광화문과 남대문 등 서울시 곳곳에 산재했던 그룹 계열사를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위치한 `D타워 돈의문`으로 집결했다. 신사옥은 지하 6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다. 이곳에서 DL 6개 계열사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하지만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됐고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로 부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찰 창건 시기는 더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목재를 기둥 사이에 배치한 양식인 다포계가 적용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시 출범 후 건축물로서는 첫 번째 국가 보물 탄생이라는 의미와 약 1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보존 관리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ㆍ신갈나무ㆍ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ㆍ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ㆍ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해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해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만4000여 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ㆍ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 간 소통기회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26일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북한인권법인 연수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12월) 3일 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착지원법인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수회에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 이해, 보고서 작성법, 기부금 모금,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공유, 법인 간 토론 및 정책건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분야 비영리 법인 중 참석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북한인권 분야에서 14개 법인, 정착지원 분야에서 40여 개 법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연수 인원을 오전, 오후로 분산해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법인측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ㆍ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거에)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3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석호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먼저 강남구의장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허브 역할을 해오신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나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자신은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오는 12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통일밥상과 남북 식문화 교류를 위한 `제1회 입맛통일축제`를 열고 그 중심 행사인 `남북 청년 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북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개인 자격이나 3명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달(11월) 9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경연대회에서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상과 함께 30~200만 원까지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제는 요리 경연대회 외에도 북한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영화 속 북한 음식 이야기`, `북한 주전부리 맛보기`, `탈북 청년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음식문화 소통으로 남ㆍ북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6차례 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약 40만 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 카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인 12명에 포함됐지만 정년퇴임한 상황이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서해종합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해유건설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제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여행 목적 미국행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동시에 지난 1년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외교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3일 요트를 구매하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 연기ㆍ취소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기간 중에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후 강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실ㆍ국장회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탈북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9월) 23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탈북학생의 정착지 교육지원을 돕기 위해 `하나 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달 22일 첫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교사`는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 `하나둘학교`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로 복귀한 교사들로 구성된 지역별 탈북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뜻한다. 현재 수도권 및 충청도ㆍ부산광역시 지역 교사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교사 수는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나 교사`들은 하나원에서의 탈북학생 교육 및 지도 경험을 토대로 탈북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나둘학교 수료생과 1:1 매칭을 실시해 지속적인 상담・진로지도를 이어가고, 탈북학생 지도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탈북학생 인식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통일부 하나원 관계자는 "앞으로 `하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탈북학생들이 하나원 수료 후 정착지에서 보다 촘촘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4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서감회  김태수 시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눈뜨면 백수白首성성 세월은 흘러가고/ 해 뜨면 구름 되어 풍연風煙속 헤매다가/ 그래도 찾아갈 곳은 내민실耐悶室 뿐일세// 전도前途는 망망茫茫하고 세상사 어려우나/ 반조返照를 신광晨光삼아 내갈길 찾아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접어두고 서도書道의 길 가려네.〈一道時調 한길〉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의 첫 번째 작품내용입니다.  연구 답 시고 여기 저기 국내외를 뛰 다니다 보니 붓 잡은 지 60여년이 되었으나, 글(詩)이나 글씨(書) 그림(畵)을 보면 항시 어렵고 부족함의 그 여운...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80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傘壽記念으로 拙詩나마 한데 모아 一道詩文集을 내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학서學書 백두산 가는 길   登 白頭山  황룡동黃龍洞  한호백조閑湖白鳥  白 鳥   장가계  백조  가는 세월 오는 해  억 은사憶恩師  스승님  상想 은사  학서學書  물속 그림자  천문산天門山에서  광성보廣城堡   제2부 스승님 모시고 지문指紋  학서감회學書感懷         가는 세월  목련꽃  수리산  은사恩師를 그리워하며  고향친구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백 조  白 鳥  설화雪花  스승님 모시고  장가계 황룡동굴  춘정春情  登 天門山  천문산  天門山  광성보廣城堡에서  지하철   제3부 꿈속 아버지 사 랑  Niagara falls  설날  상덕시장常德詩墻  황령사黃嶺寺  호기好期  춘망春望  후지산富士山  추 억  게蟹  환선굴幻仙窟  물방울  천문애취天門靄翠  장가계張家界  꿈속 아버지  농 가  신생아  구름방석  꿈  꿈의 절경   제4부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이 별  고향의  봄  시골풍경  고 향  홍 엽  오음리  연 필  산사의 오후  無窮花 · 1  無窮花 · 2  無窮花 · 3  한 길  書藝の 道  네잎 클로버  옛 친구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조춘肇春  천자산天子山에서  어머님을 그리며  나이테  年輪   제5부 구름속 천교天橋 일기日記  구름속 천교天橋  무릉원을 가다  겨울 비둘기  오징어잡이 배를 보다  2020년의 노래  을왕리乙旺里에서  수졸守拙  백 조   白鳥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은사恩師  恩師を慕って  근화槿花       無窮花  꿈의 二時間  夢の 二時間 (ゆめの 二時間)  제6부 뇌성 속의 한길 아버지를 그리며  묵 향  뇌성 속의 한길  무릉원武陵源  두물머리  J.Y 에게  겨 레  추석귀성  은행(銀杏)  토끼가 꼬리를 감추다  電熱器 앞에서  도둑 눈 오던 날  마음에 뜨는 달  단 풍  겨울채비  세 월  성 묘  춘분날  다시 불러본 아버지  Dream   제7부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거 울  천 둥  새로운 삶  천문산     어머니  정죽情竹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때 따라 자유로 달리다  원코리아 대장정大長征  늙은 세탁기  신기한 루비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황룡동黃龍洞  다시 찾은 천문산  전기의자  산혼수운장가계山魂水韻張家界  가는 세월 오는 해  무릉원武陵源  보봉호   제8부 고마운 동행 고마운 동행  사계四季                         상춘축제  선생님 그리며  백두산 가는 길  지문指紋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Urinary stone  을왕리乙旺里의 밤  향 독도向 獨島  신심晨心  가 을   롯데월드 타워램프  한 동  일기 예보  해월海月   모 정  물방울  원소절元宵節에  해돋이에서의 꿈     [2020.09.25 발행. 18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학서감회  김태수 시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눈뜨면 백수白首성성 세월은 흘러가고/ 해 뜨면 구름 되어 풍연風煙속 헤매다가/ 그래도 찾아갈 곳은 내민실耐悶室 뿐일세// 전도前途는 망망茫茫하고 세상사 어려우나/ 반조返照를 신광晨光삼아 내갈길 찾아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접어두고 서도書道의 길 가려네.〈一道時調 한길〉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의 첫 번째 작품내용입니다.  연구 답 시고 여기 저기 국내외를 뛰 다니다 보니 붓 잡은 지 60여년이 되었으나, 글(詩)이나 글씨(書) 그림(畵)을 보면 항시 어렵고 부족함의 그 여운...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80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傘壽記念으로 拙詩나마 한데 모아 一道詩文集을 내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학서學書 백두산 가는 길   登 白頭山  황룡동黃龍洞  한호백조閑湖白鳥  白 鳥   장가계  백조  가는 세월 오는 해  억 은사憶恩師  스승님  상想 은사  학서學書  물속 그림자  천문산天門山에서  광성보廣城堡   제2부 스승님 모시고 지문指紋  학서감회學書感懷         가는 세월  목련꽃  수리산  은사恩師를 그리워하며  고향친구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백 조  白 鳥  설화雪花  스승님 모시고  장가계 황룡동굴  춘정春情  登 天門山  천문산  天門山  광성보廣城堡에서  지하철   제3부 꿈속 아버지 사 랑  Niagara falls  설날  상덕시장常德詩墻  황령사黃嶺寺  호기好期  춘망春望  후지산富士山  추 억  게蟹  환선굴幻仙窟  물방울  천문애취天門靄翠  장가계張家界  꿈속 아버지  농 가  신생아  구름방석  꿈  꿈의 절경   제4부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이 별  고향의  봄  시골풍경  고 향  홍 엽  오음리  연 필  산사의 오후  無窮花 · 1  無窮花 · 2  無窮花 · 3  한 길  書藝の 道  네잎 클로버  옛 친구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조춘肇春  천자산天子山에서  어머님을 그리며  나이테  年輪   제5부 구름속 천교天橋 일기日記  구름속 천교天橋  무릉원을 가다  겨울 비둘기  오징어잡이 배를 보다  2020년의 노래  을왕리乙旺里에서  수졸守拙  백 조   白鳥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은사恩師  恩師を慕って  근화槿花       無窮花  꿈의 二時間  夢の 二時間 (ゆめの 二時間)  제6부 뇌성 속의 한길 아버지를 그리며  묵 향  뇌성 속의 한길  무릉원武陵源  두물머리  J.Y 에게  겨 레  추석귀성  은행(銀杏)  토끼가 꼬리를 감추다  電熱器 앞에서  도둑 눈 오던 날  마음에 뜨는 달  단 풍  겨울채비  세 월  성 묘  춘분날  다시 불러본 아버지  Dream   제7부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거 울  천 둥  새로운 삶  천문산     어머니  정죽情竹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때 따라 자유로 달리다  원코리아 대장정大長征  늙은 세탁기  신기한 루비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황룡동黃龍洞  다시 찾은 천문산  전기의자  산혼수운장가계山魂水韻張家界  가는 세월 오는 해  무릉원武陵源  보봉호   제8부 고마운 동행 고마운 동행  사계四季                         상춘축제  선생님 그리며  백두산 가는 길  지문指紋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Urinary stone  을왕리乙旺里의 밤  향 독도向 獨島  신심晨心  가 을   롯데월드 타워램프  한 동  일기 예보  해월海月   모 정  물방울  원소절元宵節에  해돋이에서의 꿈   [2020.09.25 발행. 18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은 9ㆍ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명의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가 방역에 앞장섰다. 법회 등을 중단하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며 "연등회도 4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상황에서 용단이기에 더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오는 24일 처음 열리는 정부ㆍ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큰 시름에 처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고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도 크다"며 "대통령님, 각계 지도자, 불교 사부대중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으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동문건설 ▲해유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약 6분에 걸친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승만 광장(광화문 광장 서편)`에 수천만 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냐"며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답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며 "이번에는 `우한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ㆍ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이달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경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의 추이(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경주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조사의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입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ㆍ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고찰한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통일기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기원을 찾는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출현배경(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중앙승가대학교), 능묘(陵墓)의 조영과 불사(佛事)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명지대학교)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동국대학교)에서는 신라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ㆍ고고자료를 통해 새롭게 살펴본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영애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돼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준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내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기인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 내 보육원ㆍ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ㆍ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ㆍ콩ㆍ식용유 3600톤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14년(700만 달러)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에 지원했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교추협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 7월부터 사전 통보 없이 세 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전날(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ｍ로 우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해 10월 `남북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으나, 2013년부터는 현재까지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왔다.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ㆍ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ㆍ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와 연계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복원을 통해 평화지대 구축 기반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외교부와 산림청이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를 통해 발표한 세계적 정책으로, 이웃한 국가 간의 접경지역, 또는 다민족 지역에서 산림을 조성ㆍ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청은 국방부, 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유해 발굴완료지에 대한 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의 250ha의 산림을 복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백석산 유해 발굴지 복원은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는 안보ㆍ역사적 기념 공간을 반영해 유해발굴체험, 발굴지 관람, 비무장지대(DMZ) 전경 조망 구간 등을 조성해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해 발굴지 복원사업과 연계해 국제평화지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략적 사고  김진항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의 경제 강국으로 국민 소득 3만 불을 구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다. 합리성과 보편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세상, 서로 믿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과 힘들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다.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침하여 전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하면, 지금도 적화통일 전략의 기치 아래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부로 눈을 돌려보아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속 정당의 이익과 개인 이익만을 위해 끝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노사  간의 갈등의 파고 역시 높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같이 이득이 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이 힘들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타개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여 기획하고 그 기획된 일 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를 우리의 문화로 만든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면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 에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공감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은 공감하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습관화된 전략적 사고가 모이면 집단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책의 구성은 전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전략적 사고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공감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략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 은 보통 사람들도 전략적 사고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실증적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로 작동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 운동’ 을 전개한다면 나라의 ‘질적 성장’에 자극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공감하기를 바란다.  ― <서문>       - 차    례 - 서문  제1부 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가? 1. 대외 정세  2. 국내 정세  3. 사고 문화와 가치관  제2부 전략적 사고란? 1. 전략의 개념  2. 전략적이란?  3. 전략적이 되려면?  제3부 전략적 사고의 필수 요소 1. 사고의 유연성  2.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  3.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적 수준  제4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면 좋은 점은? 1. 지혜로운 개인의 삶 영위  2. 우수한 사회적 자본 형성  3. 균형 잡힌 국가 역량 증대  제5부 전략적 사고 유도는 어떻게? 1. 개인적 습관화  2. 전략적 사고를 국민운동으로 전개  제6부 일상적 삶에서의 전략적 사고  1. 생각하기  2. 말하기  3. 먹고 마시기  4. 대인관계  5. 아이들 싸움  6. 주차시비  7. 운전하기  8. 위급 상황 시 행동  9. 투표하기  10. 주말 골퍼의 라운딩  11. 자살 방지  제7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살았던 사람들 1. 노나라의 공의휴  2. 미국의 케네디와 트루먼 그리고 루즈벨트  3.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4. 설계가 크리스토퍼 렌  5. 지혜로운 화가  6. 김장생과 몽테뉴의 아버지  7. 미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의원  8. 능내리 이장 조옥봉  9. 수원 분식집 할아버지  10. A 할아버지의 소음 극복  11. B 씨의 은퇴 준비  12. C 씨의 며느리 용돈  13. D 씨의 어머니 용돈  14. 퇴직 경찰 E씨의 이사  제8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CEO 1. 거상 임상옥  2.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3.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4. 라이언 에어의 마이클 오이어리  5. 펩시의 인드라 누이  6. 도미노피자의 패트릭 도일  7. 보스의 마레스카  8. 화낙의 세이우에몬  9. 반찬가게 ‘사이치’의 사토 사장  10. 아오모리의 농부  11. 김밥 체인점과 자포스 신발  12. 현대·삼성 중공업의 진수 전략  13. 위기관리 시 성공적인 홍보  제9부 전략적 사고로 개선한 군부대 운영 시스템 1. 화장실 도배  2. 105 밀리 공포탄  3. 훈련장 청소  4. 훈련장의 타워 형 물탱크  5. 충의 영락 교회  6. 포병학교 교실의 천장 선풍기  7. 빔 프로젝터 일괄 구매  8. 겨울의 대공초소  9. 조기 수료제 신병 교육훈련  제10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국가지도자 1. 신라의 김춘추  2. 고려의 서희 장군  3. 명나라 진린 제독과 이순신 장군  4.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5.  6.25 전쟁 중의 이승만 대통령  6. 영국의 엘리자베스 1 세  7. 영국의 선장 스콧 대령  8. 영국의 대처 총리  9. 미국의 링컨 대통령  10. 미국의 마샬 장군  11. 미국의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12.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소프트 파워  13.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영웅 만들기  14.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  15. 독일의 슈뢰더 총리  16.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221. 중국의 장제스 총통  222. 인도의 간디  226. 태국의 뭉꿋 왕  230. 브라질 룰라 대통령  21. 페르시아의 하산 이 사바  제11부 전략적 사고로 살펴 본 국가적 어젠다 1. 미래 국가전략  2. 동북아 안보위기 대응  3. 북 핵 위기 대응  4. 치산치수  5. 한식 세계화  6. 복지 정책  7. 사고예방  8. 청년 취업  9. 6.25 전쟁 기념 도서관  에필로그    [2020.08.01 발행. 29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27일 오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1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27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지난 23일 개최됐으며,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임명안이 재가된 이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통일부는 취임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이 관료주의적 관행을 원치 않아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취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29.2㎡에 건폐율 53.21%, 용적률 849.9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돈의문3구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와 매우 밀접하고 지하철 6호선 서대문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보건 가상현실(VR) 개발에 힘쓴다. 지난 23일 LH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상생ㆍ협력기관)와 함께 `VR 교육 확산을 위한 상생ㆍ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ㆍ협력기관 간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VR 안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VR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안전보건에 대한 VR 콘텐츠의 공급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에 따라 VR 콘텐츠의 개발 방식과 장비 등이 통일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개발한 VR 콘텐츠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운영 방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장철국 LH 안전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VR 안전교육 콘텐츠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타 기관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또한 청와대는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주석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교ㆍ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국토교통비서관에 내정했다"며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도 각각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주체사상 신봉` 여부를 물으며 사상 검증을 벌였다. 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봤는데,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의원님이 저에게 청문위원으로 물어봐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98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다고 했다"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라는 조직 구성원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더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었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사상 전향이라는 발언은 이미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한 것"이라며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가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22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8월) 초에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4ㆍ15 총선 이후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잇단 비위와 지지율 하락 등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에 이어 추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일 것이라는 게 정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가장 먼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근 아파트를 한 채로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유임으로 잠정 정리됐다.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수석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김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언급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며 "시기나 교체 범위도 대통령 및 소수의 핵심 인원만 공유하는 정보여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