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이달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경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의 추이(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경주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조사의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입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ㆍ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고찰한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통일기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기원을 찾는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출현배경(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중앙승가대학교), 능묘(陵墓)의 조영과 불사(佛事)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명지대학교)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동국대학교)에서는 신라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ㆍ고고자료를 통해 새롭게 살펴본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영애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돼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준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내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 결정이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기인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 내 보육원ㆍ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ㆍ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ㆍ콩ㆍ식용유 3600톤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14년(700만 달러)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에 지원했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교추협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 7월부터 사전 통보 없이 세 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전날(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ｍ로 우려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해 10월 `남북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으나, 2013년부터는 현재까지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왔다.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ㆍ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ㆍ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와 연계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복원을 통해 평화지대 구축 기반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외교부와 산림청이 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를 통해 발표한 세계적 정책으로, 이웃한 국가 간의 접경지역, 또는 다민족 지역에서 산림을 조성ㆍ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림청은 국방부, 통일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부터 유해 발굴완료지에 대한 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의 250ha의 산림을 복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백석산 유해 발굴지 복원은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지는 안보ㆍ역사적 기념 공간을 반영해 유해발굴체험, 발굴지 관람, 비무장지대(DMZ) 전경 조망 구간 등을 조성해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해 발굴지 복원사업과 연계해 국제평화지대 중심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략적 사고  김진항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나라는 세계 10 위의 경제 강국으로 국민 소득 3만 불을 구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다. 합리성과 보편성이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세상, 서로 믿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과 힘들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다.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침하여 전 국토를 유린하였는가 하면, 지금도 적화통일 전략의 기치 아래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내부로 눈을 돌려보아도 갈등이 만만치 않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눈앞의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소속 정당의 이익과 개인 이익만을 위해 끝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노사  간의 갈등의 파고 역시 높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같이 이득이 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이 힘들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타개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현재보다는 미래를, 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여 기획하고 그 기획된 일 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를 우리의 문화로 만든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면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 에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공감 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은 공감하면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습관화된 전략적 사고가 모이면 집단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책의 구성은 전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전략적 사고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공감케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략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 은 보통 사람들도 전략적 사고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실증적 사례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의 ‘양적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로 작동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 운동’ 을 전개한다면 나라의 ‘질적 성장’에 자극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전략적 사고 문화 확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공감하기를 바란다.  ― <서문>       - 차    례 - 서문  제1부 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가? 1. 대외 정세  2. 국내 정세  3. 사고 문화와 가치관  제2부 전략적 사고란? 1. 전략의 개념  2. 전략적이란?  3. 전략적이 되려면?  제3부 전략적 사고의 필수 요소 1. 사고의 유연성  2.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  3.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적 수준  제4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면 좋은 점은? 1. 지혜로운 개인의 삶 영위  2. 우수한 사회적 자본 형성  3. 균형 잡힌 국가 역량 증대  제5부 전략적 사고 유도는 어떻게? 1. 개인적 습관화  2. 전략적 사고를 국민운동으로 전개  제6부 일상적 삶에서의 전략적 사고  1. 생각하기  2. 말하기  3. 먹고 마시기  4. 대인관계  5. 아이들 싸움  6. 주차시비  7. 운전하기  8. 위급 상황 시 행동  9. 투표하기  10. 주말 골퍼의 라운딩  11. 자살 방지  제7부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살았던 사람들 1. 노나라의 공의휴  2. 미국의 케네디와 트루먼 그리고 루즈벨트  3.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4. 설계가 크리스토퍼 렌  5. 지혜로운 화가  6. 김장생과 몽테뉴의 아버지  7. 미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의원  8. 능내리 이장 조옥봉  9. 수원 분식집 할아버지  10. A 할아버지의 소음 극복  11. B 씨의 은퇴 준비  12. C 씨의 며느리 용돈  13. D 씨의 어머니 용돈  14. 퇴직 경찰 E씨의 이사  제8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CEO 1. 거상 임상옥  2.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3.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4. 라이언 에어의 마이클 오이어리  5. 펩시의 인드라 누이  6. 도미노피자의 패트릭 도일  7. 보스의 마레스카  8. 화낙의 세이우에몬  9. 반찬가게 ‘사이치’의 사토 사장  10. 아오모리의 농부  11. 김밥 체인점과 자포스 신발  12. 현대·삼성 중공업의 진수 전략  13. 위기관리 시 성공적인 홍보  제9부 전략적 사고로 개선한 군부대 운영 시스템 1. 화장실 도배  2. 105 밀리 공포탄  3. 훈련장 청소  4. 훈련장의 타워 형 물탱크  5. 충의 영락 교회  6. 포병학교 교실의 천장 선풍기  7. 빔 프로젝터 일괄 구매  8. 겨울의 대공초소  9. 조기 수료제 신병 교육훈련  제10부 전략적 사고로 성공한 국가지도자 1. 신라의 김춘추  2. 고려의 서희 장군  3. 명나라 진린 제독과 이순신 장군  4.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5.  6.25 전쟁 중의 이승만 대통령  6. 영국의 엘리자베스 1 세  7. 영국의 선장 스콧 대령  8. 영국의 대처 총리  9. 미국의 링컨 대통령  10. 미국의 마샬 장군  11. 미국의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  12.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소프트 파워  13.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영웅 만들기  14.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  15. 독일의 슈뢰더 총리  16.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  221. 중국의 장제스 총통  222. 인도의 간디  226. 태국의 뭉꿋 왕  230. 브라질 룰라 대통령  21. 페르시아의 하산 이 사바  제11부 전략적 사고로 살펴 본 국가적 어젠다 1. 미래 국가전략  2. 동북아 안보위기 대응  3. 북 핵 위기 대응  4. 치산치수  5. 한식 세계화  6. 복지 정책  7. 사고예방  8. 청년 취업  9. 6.25 전쟁 기념 도서관  에필로그    [2020.08.01 발행. 29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27일 오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1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27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지난 23일 개최됐으며,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임명안이 재가된 이 장관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통일부는 취임식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이 관료주의적 관행을 원치 않아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취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종로구는 돈의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일원 8829.2㎡에 건폐율 53.21%, 용적률 849.9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돈의문3구역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광화문 일대와 매우 밀접하고 지하철 6호선 서대문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보건 가상현실(VR) 개발에 힘쓴다. 지난 23일 LH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상생ㆍ협력기관)와 함께 `VR 교육 확산을 위한 상생ㆍ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생ㆍ협력기관 간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VR 안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VR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안전보건에 대한 VR 콘텐츠의 공급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급 주체에 따라 VR 콘텐츠의 개발 방식과 장비 등이 통일되지 않아 상호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개발한 VR 콘텐츠를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호환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운영 방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장철국 LH 안전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VR 안전교육 콘텐츠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타 기관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는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안보실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또한 청와대는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주석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교ㆍ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국토교통비서관에 내정했다"며 "신남방ㆍ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도 각각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주체사상 신봉` 여부를 물으며 사상 검증을 벌였다. 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많이 봤는데,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며 "후보자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의원님이 저에게 청문위원으로 물어봐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98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다고 했다"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라는 조직 구성원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충성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더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었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은 오전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사상 전향이라는 발언은 이미 그 사람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한 것"이라며 "그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가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22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8월) 초에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4ㆍ15 총선 이후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잇단 비위와 지지율 하락 등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교체에 이어 추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일 것이라는 게 정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가장 먼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최근 아파트를 한 채로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유임으로 잠정 정리됐다.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수석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김 1차장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언급됐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며 "시기나 교체 범위도 대통령 및 소수의 핵심 인원만 공유하는 정보여서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00년 전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의 일부 모습이 증강현실(AR) 기술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2일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하나로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한 사례로는 지난해 돈의문이 있다. 그러나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실제 건축물 크기로 정확한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이 이뤄진 부분은 황룡사가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기 황룡사의 중문과 남회랑이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남문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자리하고 중문 양쪽에 남회랑이 이어져 있다. 복원한 중문의 크기는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해 272.5m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하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일환이다. 중문은 2층 규모의 우진각 지붕 형태와 1층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고, 남회랑도 중문에 맞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일반적인 기존 디지털 복원물은 복원 건축물 앞에 사람이 있어도 건축물 뒤로 보이는 등 원근감이 무시됐지만, 이번 복원은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부터 약 90년에 걸쳐 조성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그러나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골군 침입 때 불타 사라져,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라는 이름으로 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9층의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년)에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을로 오는 그리움  류금선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주부, 직장, 시인, 1인 3역으로 힘들었지만, 나에겐 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한가지 역활이 줄어들긴 했지만, 몸이 전 같지 않아 건강이 문제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 묻어 두기만 했던 글을 코로나19 때문에 들춰내게 되었다.   이번에 책, 네 권을 내면서 평론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평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어느 시인이 책을 내면서 평론은 본인이 쓰면서 다른 작가에게 이름만 빌려 달라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평론이 왜 필요 한지 모르겠다. 물론, 평론을 제대로 싣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가를 위한 내용만 나열하기 쉬운거라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일인삼역이지만 내 취미, 글쓰기는 맨 나중 문제였다. 집과 직장 일을 다 해결하고 난 후라야 내 취미를 생각한다.  언젠가 둘째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난다. "언니는 대충 살지 그렇게 다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서 병나지! 그때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치질은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병원에 가라 가라 해도 정말이지 말을 안 듣고  갈 생각을 안 해서 나를 오래도록 신경을 쓰게 했다. 아무개 남편은 치질 수술했는데 아주 깨끗하게 낳았다는데. 병원에 좀 가봐요, 그래도 소용없었다.    병원은 안 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알로에를 사용해 보자고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2년 걸렸다. 결국 지금은 치료가 완치되었지만, 그 세월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가 많다.  사실 내 취미는 내 기분뿐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문단에 모임이 있거나 문학기행이라도 가려면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였다. 문인협회 모임은 시간이 꼭 저녁 시간이니 저녁을 차려 놓고 가면 좋은데 차려놓은 밥은 안 먹겠다고 하니 문제였다. 모임에서 식사 시간도 바쁘게 일어나면 그 연세에 아직도 힘들게 사느냐고 하기도 했다. 문학기행을 갈 때는 꼭두새벽이라도 밥을 먹겠다면 하겠는데 일찍은 일어나지 않으니 또한 아침밥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세월이 십 년이 넘었지만, 은근히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취미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바람이 심하게 분다. 꽃샘추위를 자극하러 높은 나무도 빗질하며, 높은 산, 아파트 높낮이를  마구 휘젓고 다니는 바람이 부럽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자연 속 사랑 만남  공기청정기  그해 겨울  무지개 다리  노원이여!  동백꽃  그림자  숭례문  비 오는 날  바람개비  새벽에  난방 계량기  시화전  카페 모임  가을 나비  목도리  세월호  탈 축제  휘파람  제2부 인내 속에서 눈물  그대  생일  뻐꾸기  수건  공원에서  작은 실천  밤길  상흔  편지  사랑이여!  아들아  천안함 순직 영령  항생제  일흔 둘  어머니  건망증  아침 메뉴  그해 추억  통일로 가자  임진각에서  부부  원주 레일바이크  새벽 5시  부산행  콩나물국밥  좋아진 세상  승용차 외출한 날  가을로 오는 그리움  제3부 사랑을 품고 엄마  예기치 않은  동생 칠순  불암산 둘레길에서  실버 카페에서  휴일의 일탈  등 시화  휴일에 연꽃 보자  코로나 19  설거지  사랑  그대는 바람  그대였으면  희망 사항 2  목향원에서  밤 깊은 프렛트 홈  제4부 좋은 여행 고창 청보리밭  헛 제삿밥  충의사  선사 유적지  황순원 문학관  두물머리  경춘선 마지막 열차  허난설헌  강릉 경포대  충북 영동 반야사  충남 천안 태조산 각원사  천태산 영국사  강화도  필경사에서  원주 박경리 문학기행  2013 하반기 문학기행    [2020.07.20 발행. 141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측에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약 80억 원을 들여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18년 9월 개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6월) 16일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0년 개소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축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인은 자신이 주창하는 가치가 모순에 빠지게 될 때 힘을 잃는다. 경제 회복을 약속한 이가 경제 실패를 야기할 때,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가 부정부패에 휘말릴 때 그는 더 이상 군림할 수 없다. 이때 그 정치인은 권력을 반납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지난 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소수자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제 자신의 행동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 그가 내린 비극적 선택 역시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천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사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그로서는, 자신이 비서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라는 모순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은 차후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됐으리라 짐작된다.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걸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두 자아 사이에 모순이 없는 상태, 즉 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박 전 시장은 자신이 내린 극단적 선택을 통해 `진보 정치인 박원순`과 `개인 박원순` 사이의 내적 통일성을 이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분명한 점은,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그간 걸어온 삶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시민운동가로서 독점이 아닌 공존을 추구했다. 인권변호사로서 인간을 귀히 여겼다. 정치인으로서 소멸이 아닌 생명을 지향했다. 그가 온 생애를 다해 추구했던 가치들을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 선택이야말로 이러한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에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을 택했다. 그가 내린 극단적 선택은 정치적 책임과 가장 동떨어진 것에 해당한다. 정치는 언어를 통해 구현된다. 공적 세계를 구축하는 언어들은 늘 그럴듯한 당위나 원칙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세계 이면에는 욕망으로 꿈틀대는 개인이 있다. 이 둘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이 뱉은 말의 반의반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풍자와 비판이 그 모순의 간극을 메우게 된다. 그것이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정치인은 당연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은 자신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커다란 물음만을 우리 사회에 남겼을 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062만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의 자녀는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14.5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다"며 "이 기간 동안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 원(5102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 원을 합쳐 총 3062만 원"이라며 "송금 내역 등 상세한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이는 집세로 월평균 약 50만 원을 지불하고 생활비로 월평균 약 170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며 "학교 친구의 집에 방 1개를 룸 쉐어 방식으로 빌려 거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학 비용이 1년에 2억 원 이상이라거나 스위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거나 하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을 둘러싸고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아들은 2013년 파주의 디자인 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곳(파티)에 입학했고, 이후 파티와 학사ㆍ석사과정 편입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비는 당시 한화로 약 1200만 원(1만220스위스프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수훈)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통일신라의 궁원지, 동궁과 월지의 조사와 연구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는 신라 왕경이나 월성, 혹은 유적의 정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뤘던 적은 많았지만 문헌과 고고학의 시각에서 그 실체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동궁과 월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최초의 자리로서 1970년대 조사 성과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궁의 영역과 연못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새롭게 논의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사, 정비, 활용 방향까지 가늠해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7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째 날인 오는 16일에는 `통일신라 궁원지의 조사ㆍ연구ㆍ보존`이라는 주제로 3개 발표가 진행된다. 동궁과 월지의 연구사적 회고와 조사전망을 제시한 ▲ `동궁과 월지` 조사ㆍ연구의 현황과 과제(이상준ㆍ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를 시작으로 ▲ `동궁과 월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건물지 배치 및 공간구획 검토`(김경열ㆍ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세계유산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가치와 보존(양정석ㆍ수원대학교)이 발표된다. 둘째 날인 이달 17일에는 `문헌기록 속 동궁과 월지, 공간ㆍ구조ㆍ범위`를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동아시아 속에서 신라 동궁의 체계와 구조 등을 비교한 ▲ 신라 동궁과 고대 동아시아 동궁 체계 비교 검토(이재환ㆍ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이동주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신라 월지궁의 성격과 동궁의 위치(이현태ㆍ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안압지 출토 목간 연구동향 및 검토(하시모토 시게루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발표자들과 토론자 그리고 학회 참석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동궁의 기능, 위치, 영역,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일신라 왕궁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고고ㆍ역사적 성격 규명과 신라왕경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성과의 공유와 신라왕경 연구의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이 확인됐다. 신라의 동해안 진출 영역을 추정케 하는 최초의 사료다. 문화재청은 6일 후포매리 산23번지 고분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은 무덤의 한쪽 벽면을 개방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이다. 후포매리 고분군은 해발 300m에 자리한 양양 후포매리 산성의 주변과 그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고분(1호분)은 후포매리 산성의 남동쪽 해발 203m의 완만한 비탈길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중소형분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상부와 동편은 깎여 나갔거나 후대의 민묘 조성 등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덤방은 구릉(언덕 지대)을 `L`자 형태로 파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덤방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86m, 잔존높이 1.52m로 반지상식이며, 평면은 긴 네모꼴에 가깝다. 무덤방은 지표면을 좁고 길게 판 후 사방을 네모로 다듬은 돌을 9~10단 가량 쌓아 올린 뒤 1.8×1.2×0.3m 규모의 지붕돌을 덮었다. 무덤의 입구는 너비 약 92㎝로 다듬지 않은 소형 돌로 쌓아 막았다. 출토 유물은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만 확인됐다. 무덤방 내에서 6세기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그릇 뚜껑과 소형 잔이 나왔고, 금동제 귀걸이와 철도자(다듬기용 작은 칼) 등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은 인근의 후포매리 산성과 함께 양양지역이 신라의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국들의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2분기 탈북민 수는 320명으로, 작년 대비 96% 급감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탈북민 수가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폐쇄로 인해 비공식 탈북 루트가 닫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더 어려워져,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명 미만의 탈북민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함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시켜 통일 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며 통일부 장관이 지닐 수 있는 권한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통일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차기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부처장 직급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자는 여론에 따라 장관직 부서로 환원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석 조합원 324명 중 304명(93.8%)의 찬성표를 받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과 달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측에 살포했고, 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 등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왔다. 이 같은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달 15일 통일부는 큰샘 측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ㆍ이동식저장장치ㆍ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통일부는 큰샘 측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다"며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ㆍ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더 체계적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시공자 등에게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보증금의 사용내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뤄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요건, 지급 시기ㆍ기준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개최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6ㆍ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따르면 6ㆍ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13만8000명 전사ㆍ45만 명 부상ㆍ2만5000여 명 실종 ▲민간인 100만여 명 사망ㆍ학살ㆍ부상 ▲10만여 명에 이르는 고아 발생 ▲이산가족 1000만여 명 ▲산업시설 80%가량 파괴 ▲당시 2년 치 국민소득 재산 소멸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체제 강요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셋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는 지시를 내리면서 최전방에 설치됐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강하게 남측을 비난하던 관영ㆍ선전 매체의 기사 십여 건이 삭제됐다.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전매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에서 보도됐던 남측 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2~3일간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에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해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보도에 대해 "북측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연철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 사퇴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날선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학자 출신의 김연철 장관은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2대 통일부 장관으로 2019년 4월 8일 취임했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는 약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특정 건설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일부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슈 만들기로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같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한 곳이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전을 벌였다. 관할관청인 용산구의 경우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알려져 논란은 종결된 상태다. 대림산업 측은 특정 건설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견해다. 총괄개요에서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ㆍ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고, 전체 세대수의 6%(354가구)인 7개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재개발 최대어인 사업지인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과열된 양상"이라면서 "일부 건설사의 불법ㆍ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은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 중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을 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조합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권`이다. 이 구역은 한강 조망이 불가한 곳이지만 제안서에 조망권을 표현ㆍ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역사 관련 제안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ㆍ과장 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낸 대안설계를 보면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차이가 있다. 이는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합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조합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돼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달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라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 군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최근 북한 권력 변동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2인자로 올라서 군부까지 거느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옥류관 주방장 막말`이 나온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 정치 지형과 관련해 "그동안 부자간 권력을 주고받았는데 김정은 자녀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도리 없이 김여정이 넘버2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여정의 담화문 전문을 읽어보면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사용해 대남 적대사업 연관 부서에게 다음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행동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게 지금 위임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김여정을) 무슨 김정은의 입 정도로 알았었는데, 군을 지휘할 정도가 됐다"며 "이는 사실상 2인자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식적 2인자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총참모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미국에게 책상 치고 고함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렇게라도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류관 주방장이 지난 1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하게 된 것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한테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미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점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됐고, 북한이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남북관계 긴장국면에서 맞이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ㆍ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6ㆍ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6ㆍ15 선언은 분단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하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6ㆍ15 선언 1조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우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ㆍ15 선언의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대화와 협력은 남과 북 쌍방에게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6ㆍ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에는 왜 채식주의자를 위한 배려가 없느냐"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주로 채식을 하는 서양인들로부터 나온 불만이다. 한국 음식에는 육류, 햄, 계란 등이 조금씩은 들어있는데다 채식 전문점이 적은 탓에, 채식주의자는 좀처럼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전통적인 한식에는 육류가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다. 서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한국인들도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걸까.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59.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량은 99.3㎏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도 각각 89.9㎏, 88.2㎏으로 나왔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 국가 역시 연간 80㎏ 이상의 육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은 잘 마련돼 있지만 육류 소비량은 월등히 높은 서양 국가와, 채식주의 식당은 많지 않지만 육류 소비량은 비교적 낮은 한국을 비교할 때, 동물의 생명을 더 존중하는 쪽은 어디일까. 모르긴 몰라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긴 어려울 것이다. 흑인 인권운동을 말하기에 앞서 채식주의를 언급한 까닭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도 흑인 인권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구호가 국내에서도 울려 퍼졌다. 주최자는 미국 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인도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을 넘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주의가 각기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듯, 인종차별을 위한 노력을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든다. 역사적으로 흑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야기한 곳은 근대 서구 문명이다. 서유럽과 북미 국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예제와 식민지배 체제를 운영하며 자국민의 배를 불려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관한 윤리적 책임 역시 이들 나라에 있다. 반면 한국인은 노예무역이나 식민지배에 가담한 적이 없다. 서양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은 탓에 인종차별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책임 또한 동일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이 서양 국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인종주의라는 위계에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인도 흑인 인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 실종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 우리 한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서양인들은 한국인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 우리는 동물보호 운동에 손을 놓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인이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같은 사건에 무관심해도 되는 도덕적 면피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민족ㆍ인종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세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사실상 매매혼의 형태로 이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한국의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돈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어떻게 군림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소수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 속 누군가의 고통일 수도 있게 됐다.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곳은 같다. 한국 사회가 진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5월) 27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주한미군이 불가피하게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본 대사를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예사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련한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높이지 않을 경우 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다. 또한 이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모든 사안에서 충돌해 왔다"고 짚었다.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기존 3만4500명에서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것은 알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성동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이다. 이 석기들은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돼,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석기가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대성동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흙으로 지어진 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마련된 것 외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방향에 문지(성문이 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e됐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북쪽에는 치(성벽에 마련된 방어시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첨단 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 산포지)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루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남북 간 연결됐던 모든 통신망을 단절한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리 측)연락사무소가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9시쯤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당국은 동ㆍ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 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남측이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는 대북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창구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9일 오전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ㆍ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두절 됐다. 8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시 이후 남과 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확인을 위한 전화를 지속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소 이후 처음이다. 여 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에도 예정대로 전화를 시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만약 오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의 명의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이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과 용인시 석성산 봉수터 2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대전리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서울ㆍ경기지역 산성들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이곳은 연천과 양주 사이 추가령구조곡에 의해 형성된 긴 회랑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7년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용인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 유적으로 서울 남산(목멱산), 성남 천림산,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해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석성산 봉수터는 암반 봉우리에 평탄지를 조성해 방호벽을 축조하고, 봉화를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ㆍ굴뚝시설인 연조 5기와, 창고,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을 통한 특이한 축조 방식, 방형(사각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봉수군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연천 대전리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지정은 앞으로 1개월간 예고를 거친 뒤 향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삼국통일 전쟁의 치열한 역사 현장과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ㆍ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상주시 농민회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행사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상주시 농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5월) 30일 모동면 반계리에서 `2020년 통일쌀 보내기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민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 통일쌀의 경작지는 상주시 농민회 회원 땅 3300여 ㎡로, 이날 하루 기계가 아닌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통일과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농민회 관계자는 "식량을 나누는 것이 곧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손모내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째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주최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경북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 사업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 등의 농민회가 참여해 북한의 빈곤층 및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경주에서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돼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됐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ㆍ마애불상의 개금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