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무릎과 고관절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물류업, 환경미화업과 같이 무릎을 자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는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므로 산재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도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않고, 업무 부담이 자연적인 노화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시행된다.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에 이르게 된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수술 자체도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수술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쪼그려 작업,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업무, 중량물의 반복적인 운반, 진동이 지속되는 작업환경 등은 모두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반복했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노화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록에는 MRI, X-ray, 수술기록지, 진단서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야 하며,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 작업공정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업장의 업무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이 산재로 인정되면 단순히 수술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지원도 제공된다.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치료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장해평가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 통증의 정도,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의학적 평가와 장해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업무의 반복성과 강도,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인정돼 최초 결정을 뒤집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관절 산재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사건이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당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중진초등학교(교장 박윤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우리나라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베트남어와 우즈베크어로 번역한 다문화 그림책 제작 활동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친숙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독서·창작 융합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등장인물과 장면을 분석한 뒤 직접 그림을 그리고 베트남어와 우즈베크어를 함께 담은 그림책을 제작하며 ‘작가’가 돼 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이주배경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두 나라의 언어를 함께 수록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통 능력과 문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직접 그림책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라면서 “한국 전래동화를 다른 나라 언어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완성하니 진짜 작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사서교사는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창작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독서와 창작, 다문화 교육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화 이해력을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중진초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와 창작 활동, 다문화 교육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창의성과 세계 시민 역량을 함께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 산하 울산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명숙)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10일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매체(미디어)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체험 교실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과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초등학생들이 매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작자로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흥미와 최신 흐름(트렌드)을 반영해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지식 다큐 만들기,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제작의 기초, 상상하는 집 만들기, 누름(클릭)으로 만드는 나만의 인터넷 만화(웹툰), 나만의 3차원(3D) 공간 제작’ 등이다.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물(콘텐츠)을 만들고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매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체험 교실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고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호) 관내 남구 지역 7개 초·중학교 연합 ‘맞춤온 봉사단’35명은 4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폭염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열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냉감키트 제작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은 쿨·쿨·쿨·쿨·쿨(쿨링타올, 쿨스카프, 쿨토시, 쿨패치, 손수건, 물티슈) 등 여름철 필수 물품으로 구성된 냉감키트를 직접 제작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등 온열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특히 학생들은 폭염 예방 수칙과 건강관리 요령을 담은 ‘폭염 주의사항 엽서’를 직접 작성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수칙을 전하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어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손편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기원하며 세대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류호 교육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폭염 예방 엽서와 모기퇴치제, 냉감키트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교권보호 차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에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더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 현장체험학습 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전국적으로 축소·중단되는 등 교육활동이 실제로 위축됐다.  실제로 소풍을 가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는 2023년 598곳(98.8%)에서 2025년 309곳(51.1%)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현행법에서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명확히 했다. 김문수 의원은 “소풍과 수학여행을 할 때 불합리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평생 기억할 경험을 가지면서도 교직원들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의원이 참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마장동 360-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이달 13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조로16길 18(마장동) 일원 37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은 오는 10월께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며 3만 가구에 근접했다. 주택공급선행지표 중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증가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464가구로 전월(6만5239가구)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로 전월(1만8601가구)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전월(4만6638가구)보다 4.4%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2만9350가구)보다 1.5%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828가구)보다 2.8% 감소한 4695가구, 지방은 전월(2만4522가구)보다 2.3% 증가한 2만5091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이 전체의 84.2%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경기 2568가구 ▲충남 2372가구 ▲제주 2339가구 순이었다. 지난달(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6만6490가구)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9078건으로 전월(3만8477건) 대비 1.6%, 지방은 2만9741건으로 전월(2만8013건) 대비 6.2%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5025건으로 전월(5만158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742건으로 전월(8946건) 대비 13.5% 줄었으나 수도권은 3만411건으로 전월(2만8700건) 대비 6%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3794건으로 전월(1만4905건)보다 7.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6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8618건으로 전월(20만9754건) 대비 4.2%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8.5% 증가한 7만130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2.3% 증가한 14만731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주택공급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준공, 분양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7917가구로 전월(1만9323가구) 대비 7.3%, 전년 동월(2만8018가구) 대비 3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3638가구로 전월(2만2717가구)보다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871가구)보다 18.1% 감소했다. 준공은 1만5592가구로 전월(1만2913가구) 대비 20.7% 늘었으나 전년 동월(4만115가구) 대비 61.1%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838가구로 전월(1만4731가구) 대비 55%, 전년 동월(1만4983가구) 대비 52.4%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주민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ㆍ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이달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한 데 있다. 1주택자에게도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한시적 퇴로를 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2027년부터 1주택자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12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세율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3%로 높아진다. 2027년에는 1ㆍ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를 적용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고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연령(만 60에 이상)과 보유 기간(5년 이상)을 중복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28년부터는 연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생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년 유예를 거쳐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대로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ㆍ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2027년엔 5~10%p로 낮추고, 2028년엔 10~15%p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 올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이들도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2027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후보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에서 3034가구(일반분양 2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0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강원 강릉시 교동 `리쉐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AB4)`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부천시 `중동역다채로움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자이제니크` ▲세종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임대주택 3421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39㎡ 이하 소형 주택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7월 3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ㆍ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SH는 이번 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과 공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만 반영한다. 또 서류 제출 방식에 온라인 제출을 도입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청약자는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이전 공고 대비 1개월 단축해 신청자의 대기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SH는 기대했다. 청약 신청은 이달 11~14일 선순위 접수를, 20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을 위해 이달 12~14일 SH 본사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실시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이달 27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 30일 발표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2월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이 가능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14가구 ▲53B㎡ 14가구 ▲63㎡ 14가구 ▲64A㎡ 20가구 ▲64B㎡ 2가구 ▲79㎡ 14가구 ▲80㎡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시흥시는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달(7월) 15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총수입액 및 비례율,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은행동 289-31 일대 64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16㎡ 49가구 ▲48.82㎡ 14가구 ▲52A㎡ 52가구 ▲52B㎡ 22가구 ▲52C㎡ 10가구 ▲59A㎡ 44가구 ▲59B㎡ 15가구 ▲52C㎡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최근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교육재정의난(亂)으로 까지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등이 모여 “교육재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공교육을 지킬 수 있다”면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칼날을 빼들었다. 긴급행동은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겠다고 밝히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을 테니 유·초·중·고 예산을 아껴서 대학이나 다른 곳에 쓰겠다고 했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오해라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고정비 중심의 구조”라며 “냉난방비와 시설 관리비,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오늘날 우리 교실의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고 있는 결핍과 과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이 수치상 증가해 보인다면 그것은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키워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쏟아야 할 교육적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지원을 외면했으며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 사업은 끊임없이 학교로 밀어 넣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할 정규 인력과 단단한 재정 지원은 외면했다”고 에돌렸다.  이어 “그 결과 학교는 기간제, 단시간, 위탁 계약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최선봉이 됐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유해한 환경 속에서 폐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각 직종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갈등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폭증하는 민원 폭탄까지 더해지며 학교는 이제 산업재해의 발상지이자 불안정 노동의 양산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업무와 민원은 폭증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인력과 재정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과 교원정원을 깎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규정하고 “단단한 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치권을 지키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며 공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육 예산을 지키는 일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골 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 지역마다 안전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며 “단단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먼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가 돼야 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긴급 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로 규탄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긴급행동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은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주권정부라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정유리 씨는 “교육의 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고 강조하고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과 더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김은제 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면서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교육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이 줄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학생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교부금의 쓰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논의에서는 늘 배제돼 왔다”면서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의난(亂)으로 까지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54개 단체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예정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3일 오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열고 교육재정에 대한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민 공론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라는 전환기 속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장의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이다. 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퍼실리테이터에 도움을 받아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참여한 모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의제는 첫째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투자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두 번째 의제는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향’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했다. 최근순 시민소통보좌관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추후 시민들과의 다양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으로 나선 전봉주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요즘 언론상에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 개편을 반대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시·도 의회, 학부모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의 입장문·성명서·결의문 등 교육재정 개편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뜨겁다”면서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주재원인 교육재정 구조 및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개편 방향과 교육부의 개편에 대한 입장, 개편 시 강원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영향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에 대해 설명한 전 이사장은 “정부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으로 의무 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폐지·개선 등 지출구조 조정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며 의무지출 10% 감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확정치로 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의 만 3살부터 17살 까지의 인구로 측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 기금으로 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엄태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관련기사) △윤순철(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관련기사) △박지은(금병초등학교 학부모/교사)(관련기사) △백소련(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관련기사)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백소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심리미술치료사로, 그리고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장으로 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왔다”며 “그 시간 동안 제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라고 단언하고 “교육은 학생 수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고 상기시키고 “1972년 이 제도가 지금의 틀을 갖춘 이후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이 이 문제로 한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라며 “교부금은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었으나 지금 정부의 논의는 두 갈래”라고 짚고 “하나는 초·중등교육에만 쓰도록 막아 둔 칸막이를 헐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쓰임새를 넓히자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하나, 학생이 줄었으니 돈도 줄이자는 논리”라면서도 “그러나 학교 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부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 인건비는 교부금의 80% 안팎을 차지해 왔으며 교원과 행정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비, 통학 지원, 이런 것들은 학생이 몇 명 줄었다고 그만큼 줄어드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한 학급에 학생이 20명이든 12명이든 담임선생님은 한 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학교 한 곳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식실 운영비는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다시말해, 학생은 줄지만, 필요한 돈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역적 문제는 강원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학생이 줄면 학교를 합치거나 옮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 이는 아이가 걸어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박지은 금병초등학교 학부모/교사는 “강원도의 80%가 읍·면으로 구분되는 농산어촌 지역”이라면서 “농촌 거주 주민으로서 교육재정 논의 및 교육재정의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에 비례한 예산의 연동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접근 △방만한 재정 사용이라기에는 ‘이제야’ 도입된 제도들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 △인프라의 부족은 꿈의 걸림돌이 된다 △예산의 감축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라며 “그런데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라고 반문하고 “지방 소멸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적은 동네에는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물이 없어 말라가는 화분에 ‘꽃을 안 피우니 물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고 에돌렸다.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윤순철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은 “오늘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가의 시선이 아닌,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다”면서 “발제문을 들으며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현장의 위기감’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부회장이 말하는 다섯 부분은 △‘가용재원 제로(0)’ 사태는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 포기’를 의미 △미래를 향한 교육 투자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예산 구조조정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교육재정 축소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재정 축소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여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할 것 등이다. 윤 부회장은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기재부와 교육부의 핑퐁 게임 속에서,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 현장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어른들의 ‘예산 효율화’ 논의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담보로 삼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시간에 “교부금의 출발점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면서 “교육재정은 서울에 사는 학생이든 강원 산간지역에 사는 학생이든, 지역의 세수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이 명시한 핵심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확보가 아니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따라서 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세수 증가기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니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거나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개편 이후에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조정의 핵심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하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3가구 ▲59B㎡ 46가구 ▲74A㎡ 100가구 ▲76A㎡ 46가구 ▲84A㎡ 550가구 ▲84B㎡ 555가구 ▲84A`㎡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명랑시장, 안락전통시장,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산북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동아로 145(산북동) 외 3필지 일원 4만51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산북초, 소룡초, 산북중, 월명중, 전북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소룡동시민공원, 월명호수, 은파호수공원, 미제저수지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재진 의장)는 이달 1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2026년 세계태권도한마당`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2026년 세계태권도한마당`은 1992년 첫 개최 이래 34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적인 태권도 축제로, 국기원이 주최하고 2026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10년 만에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에서 `THE FIRST LIGHT–국기원,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새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출발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62개국 500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가한다. 대회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국기원(실내 경연장 및 야외 전역)과 테헤란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품새, 격파, 태권체조, 겨루기 등 15개 종목 170개 부문을 통해 태권도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이재진 의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복진경 의원ㆍ이동호 의원ㆍ이상애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한성순 의원ㆍ이종원 의원(나 선거구)ㆍ김영민 의원ㆍ염희옥 의원ㆍ황태현 의원ㆍ이종원(마 선거구)ㆍ고은진 의원ㆍ배근희 의원ㆍ은명주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진 의장은 "태권도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평화의 스포츠"라며 "우리 강남구의회는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이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강남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여건에 맞게 소음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입주민을 주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은 광역상수도와 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을 둘러싼 여건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소유자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소유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5112만 명 중 39.4%인 2012만 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965만 명과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다. 토지 소유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토지 소유자는 2022년 1877만 명, 2023년 1903만명, 2024년 1965만 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소유 면적은 4만6127㎢(45.9%)로 전년에 비해 13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는 2430만 가구(주민등록 가구)의 64.4%인 1565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530만 가구와 비교하면 2.3% 늘었다. 가구별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연령별 소유면적은 60대가 1만3860㎢(30%)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1만141㎢(22%), 50대 9443㎢(20.5%) 순이었다. 70대 이상이 보유한 토지 비율은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54.3%, 여성 45.7%였다. 법인 토지 소유면적은 7463㎢로 2024년에 비해 59㎢(0.8%)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443ㆍ32.7%)이 가장 많았고 지목별로는 임야(3460㎢ㆍ46.4%)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규모별 법인 수는 1000~5000㎡가 8만7000개(23%)로 가장 많았고 10~50㎡ 7만2000개(18.9%), 100~500㎡ 5만6000개(14.8%) 순이었다.가액 규모별 법인 수는 1억 원~5억 원이 10만 개(2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억 원~50억 원 7만7000개(20.2%), 1000만 원~5000만 원 5만5000개(14.4%)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종중ㆍ종교단체ㆍ기타단체) 토지 소유 면적은 7823㎢로 2024년과 비슷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4446㎢ㆍ56.8%), 지목별로는 임야(7228㎢ㆍ92.4%)를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규모별 비법인 수는 1000~5000㎡ 5만3000개(23%), 1만~5만㎡ 4만7000개(20.7%), 100~500㎡ 3만9000개(17.2%) 순으로 많았다. 가액 규모별 비법인 수는 1000만 원~5000만 원 6만5000개(28.7%), 1억 원~5억 원 6만3000개(27.4%), 5000만 원~1억 원 3만4000개(14.8%)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전국 토지의 소유 구조와 변화 흐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계획, 부동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 오장동 148-12 일대(재개발)가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장동 148-1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마른내로 113(오장동) 일원 13만9336㎡ 규모의 대상지는 을지로4가역와 인접한 역세권으로 을지로, 퇴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구역 내 전국 최대 규모의 건어물시장인 중부시장이 있고 대상지를 관통하는 마른내로 남측으로는 인쇄소가 밀집해 있어 유통과 제조산업이 복합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을 반영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오장동 구역의 지구별 정비 수법 설정,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지구별 개발규모를 평균 5000㎡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행면적 3000㎡ 이상에서 복합 용도를 계획하면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역 내 신산업과 특화산업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ICT) 제조ㆍ디자인 등의 신산업과 3D 인쇄ㆍ디지털 출판 등의 특화산업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산업 세입자의 지속적 영업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심 전통 상권인 중부시장의 재정착 지원 방안으로 지하부에 판매시설 지정용도를 계획하고,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계한 지하연결통로를 조성해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상층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해 보행 효율성과 이동 편의를 도모한다. 마른내로 변으로는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광희동을 연결하는 녹지ㆍ보행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중부시장, 퇴계로변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조성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분 일방통행와 보차혼용통로로 운영되던 구역 내 이면도로 폭을 12m로 넓히고 2차로 양방통행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교통환경도 개선한다. 그간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오던 오장동 일대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오장동 148-1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오장동 일대가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부 위상에 걸맞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 순간 생계와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매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는 절차이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근로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장 큰 효력은 해고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해고 이전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구제명령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법원도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한 행정적 구제수단이며, 사용자의 위법한 해고로 침해된 근로관계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단순한 권고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가 마련돼 있는 이유 역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반복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여전히 구제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를 변경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부당해고 사건은 결국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해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태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근로자의 일터를 되찾고,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며,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신청 기간인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해고사유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비례성, 객관적 증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사건 초기부터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지난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과 그달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로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207-1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로 이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이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선 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ㆍ환경분과가 올해 7월 중구 `서울창조산업허브(공공공사장)`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민간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근ㆍ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2023년 9월 도입했다. 시는 같은 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은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다. 지난달(7월)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정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ㆍ보관ㆍ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동영상기록관리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ㆍ편집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장경호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ㆍ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혜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9-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30일 불광동 359-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1960년대 형성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과 은평뉴타운 사이에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급경사지가 많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낙후한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주거환경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인접하고 북한산ㆍ향림근린공원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고양ㆍ은평구를 연결하는 통일로ㆍ연서로를 끼고 지하철 3ㆍ6호선, GTX-AㆍE(예정)가 통과하는 연신내역 배후 주거지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시는 자치구ㆍ주민ㆍ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연서로35길 5(불광동) 일원 13만219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이하)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획지1)ㆍ260%(획지2)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약 3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와 주변 개발을 고려한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구릉지형을 고려한 대지조성 및 단지계획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 조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 수립 등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해 경기서북권과 서울도심부를 연결하는 통일로와 연서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2차로를 확폭하고 단지 진출입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동서 연결도로를 정비키로 했다. 남북도를 신설하고 차량 출입구 5곳을 마련해 진출ㆍ입이 편리하도록 했다. 최대 40m의 고저차를 고려해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고 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완만한 경사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 계획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 학교 전면 단지 중심부에 연광초ㆍ연신중을 고려해 규모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불광2동어린이공원은 확대하고 연서로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한다. 또 연광초ㆍ연신중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2곳을 신설하고 통일로ㆍ연서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학교 일조 영향을 고려해 연광초ㆍ연신중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다양한 층수와 형태의 주동 배치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25m 폭의 열린 구간을 둬 북한산 조망을 확보토록 했다. 통일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통일로88길 일부 구간은 가파른 경사와 단차로 진ㆍ출입구 확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토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도로는 공공이 사용ㆍ관리하는 입체도로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불광동 359-1 일대가 교육ㆍ자연ㆍ교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불광2동의 대표 주거 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3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5㎡)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12만9814.1㎡) 일대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갈현동 510-1 일대는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후보지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다.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적극 도입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과 갈현동 일대가 올해 7월 1일, 신길동 일대가 4월 24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1233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7월) 28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병무청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신길동) 일원 2만7389.9㎡를 대상으로 건폐율 31.8%, 용적률 473.5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2층 공동주택 1233가구(공공임대주택 32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 약 3850㎡ 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ㆍ놀이공간, 산책로와 연결녹지를 마련해 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측에는 연도형 상가를, 동측에는 폭 11m 도로를 신설해 가로 활성화롤 도모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이 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주거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구 남산 일대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사업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높이 기준 완화를 적용해 건물 높이를 약 15m까지 높여 실내 층고를 확보하고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인다. 이 사업은 중구 소파로 126(예장동) 일원 7973.4㎡을 대상으로 건폐율 35.91%, 용적률 58.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남산 일대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부여 도전에 나섰다. 하안주공9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달 7일 오후 2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하안로 364(하안동) 일원 8만2046.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철산초, 하안중, 철산중, 진성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지상 최고 81층 높이 업무ㆍ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글로벌 미래 업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3 복합용지 개발사업(삼표레미콘 부지)`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특성을 반영해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332.2㎡를 대상으로 용적률 919.71%를 적용한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규모 업무복합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피스를 비롯해 공동주택 403가구ㆍ오피스텔 61실ㆍ호텔 130실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탄소중립 설계와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ㆍ저탄소 도시개발 모델을 적용한다. 저층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도 조성한다. 시는 약 6081억 원 규모 공공기여를 활용해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기반 시설과 교통체계를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돔 야구장이 어우러진 첨단 스포츠ㆍ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된다.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관사는 한화건설부문이다. 이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에는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이 조성된다. 전시장은 상하부 복층구조로 총 9개의 전시홀로 구성된다.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무주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를 높이고, 하부 전시장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대규모 국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야구 시즌에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돔 야구장도 들어선다. 4성급 비즈니스호텔과 연계해 일부 객실과 라운지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나이츠ㆍ삼성썬더스 농구단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음향, 조명 등을 특수장비를 갖춰 전문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ㆍ컨벤션, 스포츠ㆍ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한다. 전시ㆍ컨벤션과 연계한 5성급 호텔(288실), 돔야구장과 연계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형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을 지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은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일대와 연계한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ㆍ연면적 약 20만 ㎡ 규모의 프라임오피스를 도입해 국제업무ㆍMICE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공간도 확충한다. 코엑스에서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하고, 마이스 숲길, 올림픽 광장, 호텔 전망대, 스포츠콤플렉스 스카이워크, 수변 분수 등의 문화ㆍ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6955억 원(2016년 불변가격)이며,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되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 형태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4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잠실을 스포츠와 MICE,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원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직속기관 충북교육문화원(원장 서종덕)은 3일부터 7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2026년 여름방학예술 체험프로그램’ 2차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와 연계해 초‧중‧고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교육문화원에 따르면 ▲도자&물레 ▲웹툰(초등) ▲웹툰(중등) ▲전자드럼 ▲목공예 ▲통기타 ▲가야금 ▲K-POP 댄스 ▲샌드아트 등 9개 강좌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든 강좌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방학 중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누구나 예술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1차 프로그램에는 초‧중‧고 학생 126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을 보였다.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2차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기며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감성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1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9%,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99가구 ▲74A㎡ 84가구 ▲74B㎡ 21가구 ▲84A㎡ 327가구 ▲84B㎡ 70가구 ▲102㎡ 132가구 ▲120㎡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석촌중, 가원중, 문정중ㆍ고, 한림연예예술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경찰병원과 스타필드,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방이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장지공원과 개룡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극동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료는 기업이 매월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 과정의 착오나 법령해석의 차이, 보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바로잡아 돌려받는 절차를 4대보험 경정청구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지원금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잘못 부과된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기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무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기업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급여 신고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보험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다. 급여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 임원의 보수 적용 오류, 직원의 입ㆍ퇴사 처리 시기 착오, 보수총액 신고 과정의 계산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체계가 다양해지고 성과급과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여기에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 내부의 인사ㆍ급여 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보험료 산정 근거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검토하며, 각 보험기관의 심사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전문적인 절차다. 따라서 기업의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정청구 업무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간 축적된 급여자료와 보험료 신고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분석하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오류나 이상 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노무사의 법률적 판단과 실무 경험이 더해지면 환급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앞으로는 AI 기술과 전문가의 경험이 결합된 경정청구 서비스가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을 찾아 회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작은 비용 절감이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대보험 경정청구는 단순한 환급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관리 항목이 되고 있다. 숨겨진 환급금을 찾는 일은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역량을 높이고 기후 환경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후 지도력(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내일을 바꾸는 기후 지도자(리더)’를 주제로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센터와 지역 에너지 연구기관 등에서 중고등학생과 기후행동실천단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현장 체험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고자 기수별 2일 과정(비숙박)으로 모두 3기에 걸쳐 운영됐다. 1기는 기후행동실천단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기와 3기에는 사전 신청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24명과 울산공업고등학교 화공에너지과 학생 21명 등 모두 69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역의 에너지·환경 기반 시설과 첨단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체험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에 수소로 생산한 열을 공급하는 ‘수소열병합발전소’와 ‘위드유아파트’를 견학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후환경모델링연구실에서는 폭염 상황실을 둘러보며 기후변화 연구 과정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의 기후변화 특강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상담(멘토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고, 기후 환경 분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됐다. 학생들은 ‘광합성으로 이해하는 지속 가능한 식탁’을 주제로 저탄소 환경 요리를 직접 만들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배웠다. 이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토론하고,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직접 기획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기후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기후 환경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7월 31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주승은 강남경찰서장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최근 다변화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진 구의장ㆍ김현정 부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김지웅 의원이 참석해 강남경찰서 각 부서의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진 의장은 "다변화하는 범죄환경 속에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와 경찰 조직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강남경찰서가 주요 상권과 역세권 등 다중밀집지역의 특성에 맞춰 범죄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7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그달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1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며, 총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산청유치원(원장 박미숙)은 지난해 9월 산청군이 공고한 ‘2026.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명화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들은 매월 2회씩 새로운 화가의 작품을 오감으로 만나며 연령별 수준에 맞춘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방 속으로 들어가 고흐의 방을 대형 협동작품으로 완성해 보기도 하고 르누아르의 따뜻한 햇살 가득한 작품을 배경으로 야외 연회장 놀이를 즐기기도 했으며 앙리 마티스의 강렬한 색채의 방을 경험하고 마티스 고유의 컷아웃(종이오리기)기법을 활용한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다. 피에트 몬드리안, 클로드 모네 등 풍성했던 1학기 활동에 이어 2학기에도 앙리 루소, 호안미로, 옵아트, 키스 해링, 구스타트 클림트 등의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찾아오는 명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찾아오는 명화 체험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유아들이 명화 속 요소를 직접 만지고, 만들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대형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형 놀이’로 진행되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교사는 “산청군의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박미숙 원장은 “교실에서 펼쳐지는 명화(아트)체험 놀이로 농촌 지역 유아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따뜻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주촌초등학교(교장 노동현)는 김해시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업사이클링 양말목 소품 만들기’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과 학교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주촌초 5개 학급, 총 133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급별로 2시간씩 총 10시간에 걸쳐 운영됐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업사이클링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양말목을 활용한 생활 소품을 직접 제작했다. 학생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남은 양말목이 버려지는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소품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이어 색상과 모양을 스스로 선택해 양말목을 엮고 꾸미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이 전문 강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학교가 재료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지역 기관과 학교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달 22~31일 광주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일대에서 ‘2026 책으로 세계로 북유럽 딥다이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광주시교육청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북유럽의 대표 문학과 인권·평화 현장을 탐방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사전 독서와 토론 활동을 거쳐 8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탐방했으며 첫 방문국인 덴마크에서는 오덴세의 안데르센 생가와 박물관을 찾아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 동화에 담긴 인간 소외와 자아 발견의 의미를 탐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박물관에 한국어판 안데르센 동화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준비한 책을 기증했다. 광주여고 임수민 학생은 “안데르센 동화가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 전시돼 있었는데 한국어 책만 없어서 기증하기로 했다”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코펜하겐 시청광장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평화 정신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선보이기도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헨릭 입센 박물관을 방문해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현지 교사 특강과 오슬로대학교 방문, 다이크만 중앙도서관·노벨평화센터 탐방 등에 참여했다. 플롬 산악지역과 피오르, 스타방에르 뤼세피오르 등을 찾아 북유럽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야외 글쓰기와 작품 낭독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오슬로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관련 도서 기증행사도 가졌다.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는 KTH 왕립공과대학교 교수 특강과 스톡홀름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문화교류에 참여했다. 이어 노벨박물관과 스웨덴 국회의사당, 감라스탄 등을 탐방하며 문학·과학·민주주의의 가치를 살펴봤다. 탐방 기간 학생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과 한국 문학을 현지에 소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평화·인권 정신을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도 수행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탐방을 마친 뒤 성과공유회를 열어 학생들의 활동 결과와 경험을 지역 학생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형지영 진로진학과장은 “학생들이 책에서 발견한 질문을 세계 문학과 인권의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과정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독서와 토론, 현장 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증시를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책임자들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수백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리고 오늘(3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 넘게 폭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논란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악재를 원인으로 거론하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 같은 충격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연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번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시장 구조에서 찾으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초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독려해 놓고, 시장이 무너지자 투자자 책임부터 거론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뒷북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폭락장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비중 상한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정책 판단에 따라 시장 방어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문제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초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 라인 경질은 출발점일 뿐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자산을 송두리째 흔든 정책 실패를 누구도 책임 없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 등)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그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보조ㆍ융자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제2호)` 등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비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문언 상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에 대해 보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해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비춰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은 그 실시 주체ㆍ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