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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는 복지종사자 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고 관내 소외 계층을 꼼꼼하게 살피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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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풍림현대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이란 과녁을 향해 2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이달 1일 양재풍림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윤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 단성빌딩 3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입찰마감(오후 6시) 전까지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39길 36(양재동) 일원 33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6.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착수는 2025년 10월, 준공은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서초IC, 양재IC,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대치중이 도보 800m 부근에 있고 언주초, 은성중, 양재고, 은광여자고, 서울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도곡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인근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양재천근린공원, 양재천카페거리, 도곡공원, 도곡까치공원, 말죽거리공원, 바우뫼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양재동에서도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다. 양재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양재우성(양재동 154-2 일원)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재2동(양재동 374ㆍ382 일원)에서는 서울시의 지역단위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이 추진되던 중 보류된 상태이나 검토 후 재추진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관망세가 이어져 양재동 일대에 도시정비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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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남구는 사랑마을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지난달(11월) 30일부터 오는 20일(오전 9시~오후 6시, 토ㆍ일 제외)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민 의견 제출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대상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51(봉덕동) 일원 99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56%, 용적률 222.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윌이다.
한편,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영대병원역이 버스로 15분ㆍ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봉초, 영선초, 남대구초, 대구중, 경상중,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외국인학교, 대구교육대,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이공대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남구청, 봉덕1동행정복지센터, 봉덕119안전센터, 영남대학교 병원, 신천종합생활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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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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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년의 역사를 가진 휠라가 실험적인 디자인의 신생 스트리트 브랜드 ‘떠그클럽’과 선보인 협업 컬렉션이 지난 주말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완판 행렬에 올랐다.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와 럭셔리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떠그클럽(THUG CLUB)의 콜라보에 의해 탄생한 ‘휠라 X 떠그클럽 협업 컬렉션’이 휠라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공식 판매 시작 6시간 만에 전량 완판됐다.
지난 1일 저녁 6시부터 휠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 협업 제품들은 휠라의 헤리티지와 떠그클럽의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섞은 티셔츠, 팬츠, 모자, 신발 등 13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특히 뿔이 달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SNS 화제가 된 드래곤 부츠는 판매 시작 8분 만에, 레플리카2002를 떠그클럽의 독창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협업 운동화는 6분 만에 각각 품절됐다.
앞서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떠그클럽 플래스십 스토어에서 진행된 팝업 스토어에서도 소비자들이 몰려 협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단 하루동안 진행된 팝업스토어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매장을 찾은 고객들로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팝업 스토어는 ‘용’을 모티브로 한 이번 콜라보 주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매장 분위기를 연출해 콜라보 콘셉트의 몰입도를 높였다.
한편, 휠라는 이번 콜라보 슈즈의 모태가 된 ‘레플리카2002’ 슈즈도 4일 출시한다.
휠라 모터스포츠 아카이브와 헤리티지를 대변하는 레플리카2002는 레이싱카 특유의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을 신발에 담았으며, 에나멜과 메시 소재를 고루 사용해 디자인과 착화감, 통기성을 모두 고려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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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경영의 모든 길은 ESG 경영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SG 경영은 이제 모든 기업의 경영방침인 동시에 미래의 방향성이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ESG 경영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패션기업들 역시 자원순환과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 경영 전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코오롱FnC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펼쳐온 기업으로 업계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꾸준함은 비범함을 만든다고 했던가.
코오롱FnC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orea Sustainability Index, KSI) 의류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속가능 경영을 이끈 공로로 코오롱FnC 대표이사 유석진 사장은 2023 지속가능경영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코오롱FnC는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패션기업이 되었을까.
아무래도 래코드(RE;CODE)를 빼놓고는 코오롱FnC의 지속가능 경영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회사에서 래코드로 수익을 내라고 했으면 맡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2년 당시 래코드를 총괄하던 코오롱FnC 한경애 부사장(당시는 이사였음)을 인터뷰할 때 너무나 인상깊게 들었던 말이다.
그 말인즉, 코오롱FnC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래코드를 론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혹자는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동네 구멍 가게도 수익이 나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 법이다.
래코드는 폐기되는 의류 재고를 해체와 재가공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링(새활용, upcycling) 패션 브랜드다.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친환경 비즈니스는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 제고에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다.
하지만 친환경 비즈니스는 적지않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투자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당장의 손익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코오롱FnC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래코드를 시장에 내놓은 배경엔 무엇이 있었을까.
추정컨대, 그 무렵 코오롱FnC는 패션기업으로서 좀 더 본질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지 않았나 싶다.
분명한 건 코오롱FnC는 래코드와 함께 눈앞의 이윤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래코드는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독보적으로. 래코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 브랜드가 됐으니 말이다.
한경애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돌이켜보면서 놀라웠던 점은 그때 한 부사장이 예견했던 래코드의 미래가 말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통찰력에 더하여, 어쩌면 아주 조금은 운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래코드는 5년 뒤, 10년 뒤 또다른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봐요. 옷을 파는 것만이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한 부사장의 전언대로 래코드의 비즈니스는 재사용, 재활용을 기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 시대의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됐다.
2012년 래코드가 시장에 나왔을 때와 달리 지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가 수반된 비즈니스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
래코드를 시작으로 코오롱FnC의 지속가능 경영은 코오롱스포츠와 르캐시미어 등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패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연내에 래코드와 르캐시미어를 한번에 선보이는 매장을 지속가능패션 브랜드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미국 LA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환패션을 직접 상품을 통해 소개하며 미국 시장 공략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코오롱FnC의 지속가능 경영의 글로벌 성과도 기대해 봄직하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2-04 · 뉴스공유일 : 2023-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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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1일(금)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수출산업 활성화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도내 수출지원기관인 경북수출기업협회(회장 이정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와 진행됐으며 수출기업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유망 수출기업의 추천, 정보공유 및 상호 간 사업 홍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경북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 및 외환 등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기업 지원 여신 상품인 ‘DGB For-You 수출기업 특별대출’은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하는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별 수출 실적에 따라 최대 1.70%p의 추가 금리감면을 실시해 기업 부담을 덜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 시 보증료의 0.20% 범위 내 지원을 실시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 고객에 대상 1000만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DGB대구은행은 경북 수출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여러 대내외 여건 속에서 회복세로 돌아선 경상북도의 수출실적 증가를 위해 DGB대구은행은 경상북도에 힘을 보태어 경북의 수출이 전 세계로 원활히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도내 수출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2-02 · 뉴스공유일 : 2023-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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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20세기 아티스트 ‘키스 해링’의 작품을 선보인다. 더 프레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회고(Retrospect)’ 작품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을 통해 20세기 아티스트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에 △빛나는 아기(Radiant Baby) △회고(Retrospect) △무제- 춤추는 개(Untitled - Dancing Dogs)를 포함한 키스 해링의 작품 12점을 추가했다.
특유의 굵고 간결한 선의 그림체로 잘 알려진 키스 해링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과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등 다양한 갤러리의 주요 소장품으로도 선정됐다.
더 프레임은 QLED 4K 화질과 빛 반사를 줄여주는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탑재해 차별화된 디지털 아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아트 스토어 입점 작품 대상으로 전문 큐레이터가 매달 새로운 주제의 다양한 작품들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한상숙 부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삼성 아트 스토어에 현대 팝아트 거장 키스 해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아트 스토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시대 감각을 아우르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Austrian Gallery Belvedere)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가 소장한 명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 약 23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2-02 · 뉴스공유일 : 2023-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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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ㆍ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이 연말을 앞두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축제의 장이 아닌 `갈등과 우려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조합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며, 비대위 측은 특정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카톡방 명의도용까지 거침없는 불법 행위 자행이 의심된다고 맞선 상황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9개 사 참여
`조합` vs `비대위` 나눠 문제 제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도환중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11월) 2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사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부터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더니 시공자 선정이라는 축제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 현장설명회 인근에서 조합원들 사이 고성ㆍ폭언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역은 `조합` 지지 vs `비대위` 지지의 조합원들로 양분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 좌초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6년을 제자리걸음 했던 이곳의 사업이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조합 측은 "비대위라는 이들이 지난 8월 조합 설립 당시부터 성남시에 사업 진행을 늦춰달라는 민원 제기와 함께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한 상태"라며 "현재 조합장 해임총회를 추진 중인 비대위 측은 현장설명회에도 법무법인 직원 등 수십 명과 찾아와 현장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하는 처지로 알려졌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쏟아낸다며 현장설명회가 아니라 싸움터였고, 주요 사업 안건 및 설명은 확인하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를 조력하는 일부 협력 업체ㆍ특정 시공자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조합원-건설사-수주기획사-철거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함께 이곳 사업을 향한 모의가 있었다는 것.
현 조합 측에선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설립 모두 관련 법ㆍ절차에 맡게 옳게 된 것이고, 입찰지침서상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이해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이 거짓으로 조합을 흠집 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집행부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했다.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조합이 오히려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려고 이번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상황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관청인 성남시는 조합에 보완 요청 이후 지난 9월 27일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당시 시는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ㆍ인가 처분 무효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소송의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지만, 인가 미확정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원 당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ㆍ이사 등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 중 100% 일치하게 선택한 투표용지가 39개, 90% 일치한 투표용지가 71개라며 경찰에 부정투표 의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 건설사 과도한 금품ㆍ향응 동원 홍보 및 명의도용
시공자 입찰공고의 조합 사무실 주소 오류?
도환중2구역은 조합 창립총회 이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사전 영업을 하며 홍보가 과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 한 건설사는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원 명의도용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여왔으며, 이를 시작으로 일부 조합원에게는 금품ㆍ향응 제공까지 불사하며 시공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의 경우 조합 사무실 주소가 잘못 기재돼 일부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고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나온 대목으로 건설사가 경쟁을 유도할 수 없게 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지침서는 많은 건설사가 참여ㆍ입찰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작성돼야 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기재 실수를 인정하고 진행 요원을 해당 위치에 보내 현장설명회 장소로 다시 안내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통상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입찰지침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적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행정을 진행하고, 시공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안설계에 대한 부분에 관해 도환중2구역은 2015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하도록 지정됐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설계안만 제출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건설사가 제안할 수 있는 최고의 설계를 낼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공자가 용적률별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ㆍ설계를 비교할 기회를 잃은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공자 입찰을 진행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모든 현장에 있는 마감재 리스트도 이번 입찰지침서에 없는 이유를 묻는 건설사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졸속 입찰지침서 조합원 분담금 늘게 해
유관 업계에선 급하게 준비한 졸속 처리 의혹의 입찰지침서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처럼 시공자 선정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정확히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은 "우리 구역은 향후 ▲조합 창립총회 효력정지가처분 미결정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스크 ▲전문 협력 업체 미선정 ▲조합 사무실 주소 오기재 입찰공고문 등을 비롯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못할 무리한 계획ㆍ일정에 대해 조합 집행부 등의 해명과 일부 건설사와의 커넥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는 "도환중2구역의 경우 아파트 955가구ㆍ오피스텔 312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지상 최고 49층까지 시공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 500% 이하 설계를 제안하도록 제한한 까닭에 대해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부담을 가진 건설사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합동설명회 공지에 대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에게 7일 전 합동설명회를 공지하라고 돼 있으나 3일 전 `입찰자`에게 공지하라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분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 도환중2구역. 연초부터 매끄럽지 못한 조합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잡음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어느 시공자가 수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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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TI시험연구원(이하 KOTITI)은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OTITI 오로라 스퀘어(과천 신사옥)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준 이사장, 이상락 원장 등 KOTITI 관계자와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섬유패션업계 인사들, 외부 초청 인사로 신계용 과천시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 KOTITI 오로라 스퀘어 준공을 축하 했다.
이날 행사는 커팅 세라모니, 신사옥 건립 경과보고, 감사패( 김정수 전 이사장 및 건설, 설계 업체 관계자) 증정, 환영사, 축사, KOTITI 62년 발자취(영상 상영), 랩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KOTITI 오로라 스퀘어는 2021년 3월 23일 첫삽을 뜬 후 지난 10월말 2년 5개월 여 만에 완공 됐다.
강남 사옥(매각), 성남 사옥(2022년 275억원에 매각/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소재)에 이어 세번째 사옥이 되는 KOTITI 오로라 스퀘어는 1,059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친환경적 구조로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건물 연면적: 5만853㎡)로 건설됐다.
외장(외관)은 오로라 컨셉으로 커튼월과 알루미늄 루버를 통해 이중 표피(Double Skin)로 디자인 됐으며 알루미늄 루버에 붙인 경관조명을 통해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를 맡았고, 건원엔지니어링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수행했으며, 현대건설이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9월 국내 최초 섬유시험 및 연구기관인 “방직시험검사소”로 발족한 이후 62년간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신사옥 준공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고객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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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언론 정상화`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달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퇴가 공식화됐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사퇴.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의혹과 해명 속 임명이 강행됐지만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은 지속 제기돼왔다.
의혹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 홍보수석을 맡았던 이 전 위원장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보도를 모니터링해 매일 보고했고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기사를 고치도록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이런 정도의 협조 요청은 기본 직무"라며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책무이자 직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게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으로 보고하는 문건이 나오자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께 격려 전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몇 번 바꿔드린 적이 있다"라고 답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던 2017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을 통해 MBC 등 정부를 향한 비판 방송사에 대해 장악에 나선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이 있던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언론장악 배후로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언론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언론 탄압, 언론장악 등 여러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찰과 해명,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계류 중인 국회 추천 방송위원 3명을 임명하면 탄핵 소추 중이라도 업무는 지속할 수 있지 않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게 야당의 논리"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방통위를 3대2로 구성한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다"라며 "말 그대로 국회 추천 3명을 받을 경우, 본인이 빠진 상태에서 2대2 대치 상황으로 꽉 막힌 상황이 된다. 그럼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건 똑같다. 잘못하면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어디 기자냐, 질문권을 다 가져서 되겠냐"라고 핀잔을 줬지만 이후 그는 답변 1개만 더 받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은 각기 다르다. 누구나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짓된 정보도 물론 있지만 요즘 일컬어지는 가짜뉴스의 상당수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며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없는 정보까지 손쉽게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가짜뉴스의 해악과 별개로 이처럼 가짜뉴스 프레임을 악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문제다.
`언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 근절하자고 외쳐왔던 이동관 전 위원장. 방송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이지만 취임 후 여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선 "여당 지도부"를 가리켜 "저희 지도부"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퇴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사임하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며, 야당이 말하는 `정치적 꼼수`는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여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힘들어 보인다.
그는 지난달(11월)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제2,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제1`의 인물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이 말하는 `가짜뉴스`란 그저 `내게 불리한 뉴스`, `내 입맛에 안 맞는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닌지에 늘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 제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언정 깊은 성찰과 자기 객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전락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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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폭력의 시대는 가고 `지능형` 조폭이 등장했다.
최근 검찰은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에 대응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 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ㆍ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1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해 범죄단체 근절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 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기법 ▲온라인 도박ㆍ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 사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ㆍ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러왔다고 덧붙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의 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전세사기 ▲불법 사채 ▲코인 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 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안이 요구된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 수준을 완화했다. 이후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범죄집단은 입증 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ㆍ몰수ㆍ추징ㆍ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고 피력하며 원스탑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까지의 조직범죄가 물리적으로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최근 자행되고 있는 `MZ` 조직은 물리적 위해 없이도 훨씬 큰 단위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MZ 범죄 유형 중 하나인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피해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 대상이 일부 조직과 기업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으로까지 확대된 데다 범죄 규모도 훨씬 커진 MZ 조직형 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처벌이 이제는 진짜로 시행돼야 할 때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면 다음 피해자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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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화제의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이 국과수 검사에서 `줄줄이` 음성으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E씨, 아이돌 K씨 등을 비롯한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 수사당국이 제보자의 진술 등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치 `마약 투약 확정 연예인`으로 발등 찧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상태로, 심각한 수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고 지난달(11월) 25일 대검찰청의 `2023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만8395명→올해 2만230명으로 증가(652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20대(5817명)와 30대(4634명)가 상당수로, 10대 역시 988명으로 작년보다 2배 높아졌다. 그간 UN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자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며,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 사활을 기울여 향후 마약 건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도 역시,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보인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입수한 제보자의 진술에 아이돌 K씨를 경찰 수사 명단에 올렸고 이는 이슈화로 불거졌다. 계속해서 마약 의혹을 부인해온 K씨는 인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마약 정밀 검사를 직접 의뢰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향후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찰이 보여준 자신감과 달리, 국과수의 감정 결과, 모발과 손톱ㆍ발톱에서 마약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KBS의 1TV `추적 60분`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1% 유흥업소에서 일어지는 마약 복용 실태를 가늠하지 못하는 건 아니며 재벌, 법조계, 의사, 연예인 등이 광범위한 마약 유통 거래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직 의사 B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ㆍ직업ㆍ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의혹과 정황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11월) 말한 것처럼,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특정 연예인들에게서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이 근거 없는 `연예인과의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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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ㆍ부천중동) 재정비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이르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ㆍ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면 내년 4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힘을 싣게 된 특별법은 1990년 제6공화국 시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다.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1992년~1996년)이 30년 전 이뤄진 만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상태다.
특별법은 지난 5월 소위에 넘겨진 이후 여ㆍ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인센티브로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더해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 ▲생활 SOCㆍ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포함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 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될 길 열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10년 단축됐다. 국토부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20년으로 설정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ㆍ주택 1만 가구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ㆍ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확대돼 특별법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서울 상계ㆍ중계, 인천광역시 연수,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51개 지역(주택 103만여 가구)이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나눠서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 100만 ㎡ 이상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4단계… 국토부-지자체도 참여
지난달(11월)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등의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추진 과정은 기본 방침(국토부)→기본 계획(지자체)→특별정비구역 설정→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며, 세부 내용은 2024년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방침(국토부 마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ㆍ방향ㆍ전략ㆍ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ㆍ선도지구 지정의 원칙ㆍ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 계획(지자체 마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ㆍ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계획ㆍ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 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 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하게 된다.
끝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구역 지정ㆍ계획 수립ㆍ인가와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지자체에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의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 등을 심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수혜는?
용적률 상향ㆍ용도변경ㆍ안전진단 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가 기본 방침ㆍ기본 계획을 정한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ㆍ도시 재창조ㆍ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만큼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ㆍ완화 ▲용적률ㆍ건폐율ㆍ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수혜를 입게 되며, 다양한 사업(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ㆍ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ㆍ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ㆍ이주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혹은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며,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지상 최대 25층→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특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은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모양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외에도 규제지역ㆍ금리ㆍ경기 변동 등 변수가 많아 이번 조처만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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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보완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ㆍ군ㆍ구)를 추가하고, 휴일ㆍ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ㆍ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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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 자회사 DY폴리머가 한국환경공단ㆍ스파클ㆍ두산이엔티ㆍSM티케이케미칼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생원료 역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폐페트병을 재활용, 다시 생수병으로 쓰는 `보틀 투 보틀`을 실현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폐페트를 식음료병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환경부로부터 해당 재생 페트 플레이크(r-PET Flake)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로부터 재생 페트 펠렛(r-PET Pellet) 원료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수 생산업체 스파클이 판매 후 회수한 폐페트병은 환경부 인증 플레이크 생산라인이 구축된 두산이엔티에서 잘게 분쇄해 재생 페트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 DY폴리머는 플레이크를 식약처 식음료병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 페트 펠렛으로 만든다. SM티케이케미칼은 DY폴리머가 생산한 재생 페트 펠렛과 신재 페트 펠렛을 혼합해 스파클에 납품하고, 스파클은 납품 받은 원료로 재생 페트병을 생산한다.
식음료 용기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음료병에 재생원료를 25% 이상 쓰도록 규제했고, 2030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DY폴리머는 보틀 투 보틀의 재생 페트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외 식음료 페트병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설비 투자, 생산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DY폴리머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인 펠렛 생산 기업으로, SK에코플랜트가 리사이클링 중심의 폐기물 업스트림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최창배 DY폴리머 대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해 대표 전문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역량을 한데 모았다"며 "회수한 폐자원을 생산자원으로 사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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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달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올해 6월 말 –0.02%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매수 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했지만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내린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0.02%씩 올랐다.
서울은 ▲관악(0.1%)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했으나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12%) ▲김포(0.1%) ▲과천(0.09%) ▲하남(0.07%) ▲수원(0.05%) ▲오산(0.04%) 등이 상승한 반면 ▲양주(-0.04%) ▲고양(-0.02%) ▲평택(-0.01%) ▲용인(-0.01%) 등은 떨어졌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졌고, 재건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의 숨통도 트였지만 고물가, 가계대출 증가, 실물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주택 구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상ㆍ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ㆍ단지별 가격 차별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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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서울아레나`를 착공하면서 국내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레나 3곳을 모두 건설한다.
한화건설부문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 1만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돔 공연장을 짓는 만간투자사업으로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서울아레나의 대표출자자인 카카오가 준공 후 시설 운영ㆍ관리를 30년간 맡게 되며, 서울 동북권 최대의 문화복합시설이자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부문이 공사한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 `인스파이어아레나`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내부에 총 1만5000석 규모로 들어서며 콘서트뿐 아니라 복싱과 종합격투기 등 스포츠 이벤트, 대규모 컨벤션, 시상식, e-스포츠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CJ라이브시티아레나`도 건설 중에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2만 석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야외 공간이 연계되는 초대형 규모로 지어진다. 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필리핀아레나`를 건설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내 및 해외 아레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는 아레나와 마이스(MICE)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외 실적을 모두 갖춘 건설사"라며 "아레나가 K-팝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공연문화를 한 단계 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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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1주는 9879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9879가구(일반분양 94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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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에너빌리티)이 신한울 3ㆍ4호기 주설비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11월) 30일 신한울 3ㆍ4호기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설비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에 대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ㆍ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의미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고리 원전 시공을 시작으로 모든 노형(OPR1000, APR1400)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현대건설, 주기기 공급사로서 제작ㆍ설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과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원전사업에 필수 품질 자격인 국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설계ㆍ시공 인증과 미국 기계학회기술기준(ASME) 시공 인증을 지속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또한 지난해 6월 원자력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2010년 포스코그룹은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어 2012년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취득하는데 기여했다. SMART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소형 원자로(SMR) 모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간 SMART 건설 전 사전설계 MOU를 체결하면서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SMR 모델 `i-SMR(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 과제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SMR은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개발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와 SMR사업 등 포스코그룹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 원자력발전사업은 물론 차세대방사광가속기사업 등 원자력이용시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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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이 이달 1일과 2일 양일간 동대구벤처밸리 일대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2023 미디어 뉴테크 대전`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된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지역 뉴테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이달 1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및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뉴테크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컨퍼런스, 투자상담회, 전시부스, 체험행사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먼저, ▲뉴테크 우수기술 및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는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는 창업 아이템 피칭을, 대학생 및 청년은 뉴테크 융합 프로젝트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뉴테크 창업 아이디어를, 초등학생은 블록 활용 코딩 결과물을 겨루게 된다.
▲콘퍼런스 및 세미나는 뉴테크 기술 및 시장 동향, 뉴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 12개 프로그램이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되며, 특히 지역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및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대만 등 국내ㆍ외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상담회도 열린다.
▲전시부스는 `대구 뉴테크 융합지원 창작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 프로젝트팀 등 50개 팀이 `AI 모션 드로잉`, `3D 스캐닝 영상 제작` 등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채용상담회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 고용 창출 및 청년취업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야외부스에는 홀로그램 체험박스, AI 아바타 사진관, 미디어 파사드 계단 등 뉴테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 벤처벨리를 중심으로 지역 뉴테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발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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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상향을 돕고 빈자리는 새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 여름 중부지방 폭우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반지하 주택 등급제(A+~D등급)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성동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및 침수예방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D등급을 받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 안전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전수조사 당시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구조상 제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도 등급 상향이 어려웠다.
거듭된 설득 끝에 지난 9월과 10월, 반지하 2가구가 인근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이주를 마쳤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로 충당했다. 부족한 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취약 전세임대를 연계해 1~2%대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주 후 빈자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1곳은 동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다른 1곳은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이 진행하는 희망 화수분 반려식물(다육이) 배양 공간으로 사용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CㆍD등급 주택 전체 10가구에 대해 주택 상황에 맞게 조치했다. 전체 10가구 중 5가구는 공공이 관리하는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5가구는 위험거처 집수리와 침수예방설치로 등급을 상향했다.
정원오 청장은 "주거 안전과 지역 상생이 성동구 주거 정책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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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달 1일 진행된 보고회에는 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ㆍ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 사항과 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시ㆍ군의 준비사항의 협조 요청과 함께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연구계획과 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 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 북부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함께 법 제ㆍ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정자립도 등 낙후된 실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된 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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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봉암성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11월) 30일 완료돼 도민에게 다시 개방했다고 전했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길이 9.05㎞) 본성이다. 외성인 봉암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봉암성은 길이 2120m, 암문 4개소, 포루 2개소, 치 1개소로 이뤄졌다.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거의 보수되지 않아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성을 쌓았을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성돌, 기와, 전돌 등)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굴하고 채집해 재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이 심해 원형을 알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 상황 그대로 최소한의 보수를 하는 등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으로 전체 2.1㎞ 중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을 약 200m에 걸쳐 여장 50타, 암문 2개소, 치 1개소, 성벽 6개소 등을 보수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이번 공사가 외성 전 구간에 대한 식생 정비도 같이 실시돼 향후 보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 설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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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유관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 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ㆍ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ㆍ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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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1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 상담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했다는 소식이다.
원 장관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양한 주거 관련 상담 내용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전해 듣고, "상담센터-LH-국토부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강조했다.
상담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상담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담센터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달 통로로서 현재의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거복지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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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에 도로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영상검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영상검지기는 속도, 교통량 등 도로상의 교통상황만 수집이 가능했다. 이번에 도입한 AI 영상검지 시스템은 `교통사고`, `고장차량`, `공사` 등 다양한 도로상의 `돌발상황` 을 검지해 10초 이내에 교통관리센터 상황실에 전달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구간), 분당수서로, 강남순환로 등 8개의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60여 건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번 AI 영상검지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사고,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사 작업자, 보행자 등 육안으로 검지가 어려운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게 돼 2차 사고 예방, 인명 피해 감소 등 안전한 도로이용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고 미연 방지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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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제주형 주거ㆍ사회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정식 출범하고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주거, 돌봄 등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11월) 30일 호텔시리우스에서 백경훈 사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ᄀᆞ치 행복한 뜨락`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ᄀᆞ치 행복한 뜨락`이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 내 공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공공주택 등에서 보건의료, 돌봄, 일자리교육,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유관 기관ㆍ단체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경훈 사장은 "주거 및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3월 도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포털`을 오픈ㆍ운영 중이며, 민간 건설사와 함께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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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11월) 30일 경기 수원시 메쎄(전시컨벤션)에서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 주주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도민 주주단이다. 올해 2월 `GH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도민참여 거버넌스 정착과 소통 기반 참여경영 구축을 목표로 도입됐다.
주주단은 도민과 GH 사이의 공식적 소통 기구로서, 2년간 명예 주주가 돼 GH의 사업계획 및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GH는 내년 초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를 통해 2023년 사업성과와 2024년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분기별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GH 기회수도파트너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공사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GH의 추진 사업과 경영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GH는 주주단 출범식 이후 창립 기념식을 열고 근속 직원 기념패 수여 및 격무부서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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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등 서울을 둘러싼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청을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팽창주의 전략은 대도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메가시티 본질은 크기 문제가 아니고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설명이다.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달(11월) 30일 성남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한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부울경)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안타깝게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재정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등 총 300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서울의 외연 확장 분석을 통해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축사를 통해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김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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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이천 관고동 등 11개 동, 장호원읍ㆍ율면 일원에서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1일부터 이천 시내권(관고동 등 11개 동)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총 12대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장호원읍과 율면은 오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량 총 8대(장호원읍 5대, 율면 3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한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ㆍ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10개 시ㆍ군에서 107대를 운행 중이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120만 명이다.
도는 이천에 이어 이달 중 파주 탄현ㆍ광탄 등 지역에 똑버스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파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정ㆍ교하에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 5대를 증차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 똑버스 운행으로 교통 기반 시설 개선과 도민의 이동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장은 "똑버스가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만큼 이천역, 이천종합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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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1월 30일 더 그랜드 힐에서 열린 `2023 강남복지재단 나눔 기부 감사의 날`에 참석했다.
강남복지재단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재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안지연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복지 발전에 기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꺼이 빛과 소금이 돼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복지재단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구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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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1월 3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실시한 `2023년 통장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통장 직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위한 소통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통장 직무교육은 통장들의 전문성 향상과 구정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영권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과 주민을 이어주는 조력자로서 지역발전에 힘써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장 직무 교육은 22개동 통장 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11월 30일 1ㆍ2권역(10개동) 교육에 이어 이달 5일 3ㆍ4권역(12개동)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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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12월 1일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기본·변화·상생의 키워드를 은행권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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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지체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달(11월) 29일 엄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광애)은 철거이행보고서 작성 및 협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서 원본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이날 5시까지로,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대 7만8085㎡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ㆍ용적률 261.3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공자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엄궁1구역은 2007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주례역(부산 지하철 2호선)과 하단역(부산 지하철 1호선)이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단지 바로 옆에서 사상하단선이 공사 중이어서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크다.
교육시설로 엄궁초가 도보 6분, 학진초가 13분 거리에 있고 동아대 승학캠퍼스는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마트, 엄궁동행정복지센터, 부산엄궁농산물도매시장, GS칼텍스 등을 비롯해 엄궁유수지공원, 승학산, 학장천, 낙동강 등이 맞닿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한편, 옆 단지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엄궁3구역 재개발(`엄궁더샵에코리버아파트`ㆍ2025년 예정ㆍ1313가구) 등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엄궁동 일대에 대단지 프리미엄(총 2980여 가구)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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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었거나 잃을 상황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사용주택을 무상 공급한다.
지난달(11월) 30일 SH는 주거위기가구에게 무상 제공하는 임시사용주택 `바로도움주택`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바로도움주택이란 주거위기 상황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자지구당 최대 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면제(관리비ㆍ공과금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이에 더해 긴극 주거위기가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과 긴금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20가구의 가전 설치 등을 완료한 뒤 내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주택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SH 콜센터 또는 관할관청에 위기상황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등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자격 인정 및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SH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SH는 이번에 개소한 `바로도움주택`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존 긴급임시사용주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공사에 전화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도움주택을 기획했다"라며 "SH는 앞으로도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ㆍ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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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동(우리주택)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1월) 28일 봉덕1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택보)은 우수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개찰은 이날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입찰과 관련해 자격을 갖춘 업체 ▲누리장터에 투찰 후 입찰참가서류 일체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5길 23(봉덕동) 일대 5만376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55명이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건들바위역ㆍ 대봉교역과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대구중이 도보 10분, 대봉초가 도보 14분 거리에 있고 대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바로 옆에 봉천지구대, 봉덕2동행정복지센터, 봉덕신시장 등이 있고 용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구 남구는 교통과 교육, 업무 등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으로 최근 전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신흥주거타운으로 변화하는 중이고, 봉덕1동은 앞산공원, 신천수변공원, 수성못 등도 가깝다"라면서 "해당 구역을 대구 랜드마크가 될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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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동 동아아파트(이하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1월) 30일 도당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건축사사무소ㆍ세무회계ㆍ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모든 입찰에 관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 수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정비업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건축사사무소) ▲세무사ㆍ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세무회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법인ㆍ합동사무소ㆍ개인(법무사)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280번길 35(도당동) 일원 363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과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도당초, 부천여월초, 원종초, 도당중, 여월중, 까치울중, 도당고, 부천북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도당수목원,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도당하늘숲, 여월체육공원, 여월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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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무궁화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29일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옥ㆍ이하 조합)은 역타공법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소재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 보유 업체 ▲과업지침서에 따라 지하층 역타설계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4만3618.6㎡를 대상으로 기존 1329가구에서 123가구 증가한 1452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한얼공원, 도장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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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아파트(`인천부평우미린`) 재건축사업이 향후 절차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부평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업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일체를 담당하게 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신축`된 이곳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32.27%ㆍ용적률 435.7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8가구(일반분양 177가구) 및 오피스텔 53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됐다. 시공자는 우미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9분,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도로교통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개흥초, 부흥중, 부광중, 부평중, 부평고, 부광여자고 등을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닿을 수 있다. 이밖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부평종합시장, 부개3동행정복지센터, GS칼텍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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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이하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무궁화신탁은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반복된 유찰을 겪은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선 1ㆍ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한 `중흥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정심초, 난곡초, 문교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 난항공원, 금천체육공원, 목골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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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강동그란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지난 11월 30일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이치프라퍼티원(사내이사 이택서ㆍ이하 시행자)`은 판촉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시행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4시 강동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직접방문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강동구 성내동 15 일대 709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07가구(일반분양 32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DL이앤씨다.
성내5구역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역세권`에 해당하는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과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사이에 있으며 도보로 5분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 일대, 잠실 등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더불어 동신중이 7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는 성내초, 성내중이 있다. 이외에 2001아울렛, 천호동로데오거리, 성내동주꾸미골목, 강풀만화거리가 가까이 있어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강동그란츠`의 본보기 집 오픈 일정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천호뉴타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ㆍ2ㆍ3구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천호4ㆍ8구역, 성내3ㆍ5구역)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3400여 가구의 신흥 주거 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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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진행 방향이 잡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공고 대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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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달(11월) 30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솔)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의 입찰만 들어오며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L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라며 "2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으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봉화산, 무학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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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건축물을 내화구획해도 의료시설ㆍ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돼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 내에는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같은 건축물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또한 "건축물을 내화구획했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려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에서는 각 시설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 차단하는 것(제2호)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의 보행거리(제1호), 각 시설의 배치(제3호),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구조(제4호),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제5호)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다"라면서 "건축물이 내화구획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 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01 · 뉴스공유일 : 2023-12-0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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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홍도동2구역(청룡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복용동 71 일원 ▲학하동 195 일원 등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전 일대에서 공급될 공급주택은 총 2538가구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5(홍도동) 일대 7만7113.04㎡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5%ㆍ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고속철도 대전역이 도로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전선이 공사 중으로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교육시설로 성남초, 용전초, 동산초, 성남작은도서관,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 홍도동행정복지센터와 대동천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하다.
한편, 유관 업계에 의하면 내년 대전 주요 분양 단지로 ▲문화2구역(재개발ㆍ709가구) ▲문화8구역(재개발ㆍ1641가구) ▲성남1구역(재개발ㆍ1152가구) ▲도안2-2지구(도시개발ㆍ5844가구)ㆍ도안2-5지구(도시개발ㆍ1528가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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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 결과, 그간 1조6000억 원 이상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의 경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2023년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공급장ㆍ9224가구)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지난 10월부터 HUG에서 운영해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 아파트의 경우, 그달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해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9개 법령ㆍ훈령)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이달 10일 시행),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이달 28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오는 12월 초 시행 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올해 12월ㆍ약 5000가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주택 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30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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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아파트(이하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향후 하나자산신탁을 맞이하기 위해 나섰다.
이달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이승원)는 하나자산신탁을 신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추진준비위는 하나자산신탁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알려졌다.
하나자산신탁은 예비신탁사 선정 투표에서 토지등소유자 98%의 동의를 이끌어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게 단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관련 공고에 의하면 해당 구역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대 20만400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48가구 및 상가 등을 건립할 전망이다. 상기 면적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신탁 방식은 올해 초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신탁자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탁 방식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조합 대신 신탁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조합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사업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통해 타당한 사업비 검증도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목동신시가지 일대에서는 신탁 방식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4개 단지 중 6개 단지 ▲목동5단지(하나자산신탁) ▲목동7단지(코람코자산신탁) ▲목동9ㆍ11단지(한국자산신탁) ▲목동10단지(한국토지신탁) ▲목동14단지(KB부동산신탁) 등이 신탁 방식 채택ㆍ검토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목동7단지 경우 주민들이 양분해 신탁 방식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30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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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목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음 달(12월) 서울 강남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시범 적용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행안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올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범 적용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유관 기관과 함께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30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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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이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대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30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본동 191-3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30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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