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7일,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돼 보상업무 시 종이기반의 고지ㆍ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 해 고객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증명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단순 고지 기능을 넘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기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전자고지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와, 민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ㆍ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고 있다. LH는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수취인 불명ㆍ부재 등으로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던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송달-반송-재송달-반송`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비용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본증명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도 안심하고 고지할 수 있게 됐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보상진행지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지뿐만 아니라 물건조사에 대한 전자 이의신청 등 보상 전반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27일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해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는 업무 불편함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였다.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모든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반침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발생지점 주변 27개 지역 530만 ㎡의 하수관로 135㎞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정비를 시행한다. 최근까지 하수도가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년간 지반침하 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침하 사고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반침하 위험지역 및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 노후 하수관에 대해 선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연차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관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지역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와 정비를 시행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지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그날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승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5월 설계자 선정,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올해 10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성초, 봉현초, 봉원중, 상도중이 모두 15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청림동주민센터,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을 비롯해 까치산공원, 성현드림숲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10월) 31일 봉천14구역 재개발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봉천14구역은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자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을 떼는 동시에 2024년에도 `공사비 포비아(공포증)`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5151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8조8501억 원 대비 60.0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주는 79건에서 3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주요 알짜 단지도 수주 기피를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의하면,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 유찰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하나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1조926억6545만3022원(3.3㎡당 73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재건축)도 올해 9월 1차 입찰에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마찬가지로 이달 2차 입찰에서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세권이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입지 깡패`로 불려왔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꼽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67로, 3년 전 같은 기간(119.89) 대비 33.78p 올랐다. 고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가 주저 없이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2일 내놓은 `2024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ㆍ부동산 PF 문제ㆍ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부연구위원도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건설기업 수익성이 감소해 원활한 자금 조달ㆍ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에서도 `공사비 포비아`로 인한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짜 사업지들의 귀추가 추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반값아파트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는 임대주택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반값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유주택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납부한다.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SH가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 등에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 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의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값아파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반값에 내 집 마련`이라며 SH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SH에서 이제와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안내ㆍ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SH의 엇박자에 주택시장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분양 전문가는 반값아파트의 경우, 매달 내는 토지 임차료가 향후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종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2.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중랑천을 중심으로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ㆍ산책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남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ㆍ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기업홍보관, 세미나실, 회의실, 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이 조성돼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일반산업단지에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된다. 웅천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신규 조성돼 16개사 5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ㆍ복지ㆍ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로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회의실, 기숙사, 공동식당, 휴게실 등이 운영돼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북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회의ㆍ홍보 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회의장, 산업전시장, 공공도서관, 주차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구미국가3산단 내에는 266개 기업체가 입주했으나 규모 대비 우수업체 제품 홍보 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없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입주 기업체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복합센터가 완공될 경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이전 선도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실시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도의 기업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조계환)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산업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참여보증금 200억 원(현금 1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0억 원)을 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조합배부양식에 한함)을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단남초, 희망대초, 대원초, 대일초, 금상초, 성남초, 성남서중, 성남동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희망대공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대원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원 3만9346.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0가구ㆍ오피스텔 50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귀곡~행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달 30일 오후 1시에 개통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창원시가 보상 추진한 사업이다. 2013년 6월부터 11년간 보상비 201억 원을 포함해 20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성산구 양곡동~진해구 석동 간 6.78km 구간에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 14개교(1336m)와 터널 2개소(3113m)가 들어선다. 기존 진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8km 구간, 16분이 소요됐으나 이번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6.78km 구간, 6분으로 단축된다. 교통량 분산 효과를 통해 진해구와 성산구 일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해 석동~소사구간과 연계한 진해국가산업단지 연결 도로가 구축돼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성산구와 진해구를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2안민터널 등 관내 도로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주민센터가 염리동 85-2 일대에 조성될 청년안심주택 안에 새 둥지를 마련한다. 최근 마포구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업시행자 마스턴투자운용와 이달 24일 염리동주민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준공 30년이 지난 염리동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청사가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어 건축 제한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요구돼 신청사 건립에 난항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마포구가 지난해 염리동주민센터 인근(이전 KT마포솔루션빌딩 부지)에서 추진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염리동 청년안심주택사업의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기여율 10％(공공기여 시설면적 : 공공청사 1482.37㎡, 임대주택 7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마포구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기여시설 일부를 주민센터 용도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포구는 기부채납 주민센터가 지상 2층에 위치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해 사업시행자인 마스턴투자운용주와 개선안 도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구는 지상 1층 주민센터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민센터 내부의 인테리어 시공과 지상 2층의 일부 옥외공간을 주민센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더해 이달 24일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신청사 건립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향후 지역주민과 청년 주택 입주자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확보하게 됐다. 염리동 청년주택건설사업(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3만8451㎡, 공동주택 499가구 규모)은 이달 중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염리동신청사도 이에 맞춰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청장은 "좁고 노후한 염리동주민센터가 큰 예산 부담 없이 쾌적한 신청사로 탈바꿈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포구민을 위해 주민센터 건립이라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준 사업시행자 마스턴투자운용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홍성혁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염리동 주민의 편의를 위한 마포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사업에 더해 염리동신청사 건립으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및 학회와 머리를 맞댄다. 지난 26일 SH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국지방행정학회 양기근 회장와 함께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불안을 겪는 국민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ㆍ중도금 이자 절감 등의 효과가 큰 후분양제 장점 홍보와 더불어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순은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시작으로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가계 전문가 6인의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은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SH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탁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정책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남은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 달(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16개 군에 최소 50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단돈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만원주택이 공급되는 16개 군 인구 정책 또는 건축부서 과장과 매월 정책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만원주택사업지 선정 기준, 장애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형 만원주택 TF팀을 구성해 조기 착공과 빠른 입주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올해 10월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기존에는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만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시 지역인 여수시와 나주시도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역에 정착하도록 청년의 의견과 취향을 적극 반영한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ㆍ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시설, 주택 규모 등을 조사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의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올해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참여와 소통-설문조사,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총 31개로 ▲지역 정주의식 ▲주거의식 ▲주택선호도 ▲선호 청년정책 및 미래 등이다. 도는 청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건설되면 청년에게 특화되고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수요자(청년) 의견을 대폭 반영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16일 양정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삼패동,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대에 공공주택과 앵커기업을 유치해 저공해 첨단사업 위주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경기 동북권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제약, 바이오, 방송ㆍ통신, 미래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갖춘 직주 복합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해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지정 목적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LH가 실시하는 설계 공모를 통해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영상방송단지, 미래형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첨단산업 기업 유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7년 말 공사가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에 3만1000여 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와 함께 양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도내 전체 시ㆍ군 발주공사의 67.3%에 적용되면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현실화된 공사비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상ㆍ하수도정비, 마을안길 포장과 같은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유관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공동으로 소규모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한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설계 기준에는 ▲표준 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ㆍ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본 기준 적용시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행하고, 도ㆍ시ㆍ군을 대상으로 본 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다. 또 도ㆍ시ㆍ군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부서에서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설계용역회사 200여 개소에 본 기준이 담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적극 홍보를 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회 관계자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부실 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해 발생 등 응급 복구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경남 관계자는 "시행 첫해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67.3%로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소규모 공사에 적용돼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를 따냈다. 지난 24일 대우건설은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총 2804억 원으로 이 금액은 전년 매출액 대비 2.68%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18(용호동) 일원 5만123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용산초, 백운초, 분포초 용문중, 분포고, 동명공업고, 예문여자고, 힌극조형예술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ㆍ용당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중앙광장, 봉오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만화ㆍ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ㆍ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ㆍ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ㆍ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만화ㆍ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ㆍ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ㆍ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 장관은 "만화ㆍ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웹툰 종주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ㆍ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ㆍ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ㆍ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ㆍ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4곳을 추가 설치해 구 전역에서 총 5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처음 설치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으로, 주요 기능은 냉난방과 공기정화, 버스 도착정보 안내와 와이파이, 내부 CCTV 실시간 관제, 휴대폰 무선충전 등이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스마트쉼터 이용자 수는 5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8만 명의 성동구민이 모두 18회 이상 스마트쉼터를 방문한 셈이며, 같은 기간 관내 구립도서관 7곳 총 이용객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는 올해 상반기 스마트쉼터 3곳을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순 뚝섬역에 1곳을 추가 설치해 총 53곳의 스마트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터에는 비상벨이 설치됐고, 실시간 CCTV관제가 이뤄져 주민 안전공간 역할도 한다. 올해는 청각 약자의 청취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히어링 루프(Hearing Loop)` 47대와 자동심장충격기 12대를 설치했다. 이에 세르비아, 일본 도쿄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직접 찾기도 했다. 구는 본격적인 겨울을 대비해 전체 쉼터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기존 오전 4시에서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대설경보 시에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7일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 로드체킹은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조기 전면 개방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 해수부, 중ㆍ동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날 부산시를 비롯한 북항 1단계 친수공원 조성 및 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들의 관계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친수공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반 시설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시설이관 절차를 거쳐 이달 27일 전면 개방된다. 전체 공원 19만6000㎡ 중 조성 완료된 14만9000㎡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부산시 측은 이번 전면 개방된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이 경관수로 등 해안선과 접하고 있어 공원 내 이용객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바다를 느끼고 휴식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신사나들목 잠원한강공원 진입로 일대에 조성한 힐링 산책로가 지난 25일 `제21회 한국색채대상` 공간환경 부문에서 그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다. 경관, 건축ㆍ인테리어, 제품 등 11개 부문에서 색채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압구정로11길은 은행나무, 강, 식물에서 따온 자연친화적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조화롭게 연결하는 힐링 산책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길의 보도는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미성아파트 등의 건물의 담장을 따라 이어진다. 구는 도심 속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행자가 걷기 좋은 산책로로 바꾸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워크숍을 열고 공공디자인을 입혔다. 담장은 3가지 주조색(노란색ㆍ녹색ㆍ파란색 계열)을 중심으로 조화로운 색을 입힌 수직 형태의 루버펜스 담장으로 바꿨다. 신사나들목에는 푸른빛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연출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야간 명소를 조성했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써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년 간 시달려온 서울 구로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동)은 이달 20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로3ㆍ4동, 가리봉동에 적합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서울시에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운영 기준을 변경한 것은 시민ㆍ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변경이었다"라며 "유예기간도, 재개정도 어렵다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구로4동 주민들은 기추진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면적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과거 건축 특례ㆍ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 지역임을 고려해 최대한 한 구역으로 개발될 수 있게 검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대상지 가운데 국비가 투입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는 경우 ▲중앙 정부와의 협의 ▲국비 반환 과정에 대한 원칙ㆍ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결정 수요 조사 과정에서 ▲주민ㆍ자치구ㆍ서울시 간 이견 조율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가리봉 옛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써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라면서 "무분별한 재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점을 고려해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워달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4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2023 강남구 장애인 체육인의 밤`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복지단체장과 생활체육종목 단체장 및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남구청장상과 강남구의회의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감사패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은 신체 건강과 직결됨과 동시에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며 "의회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즐기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강남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소개, 공모 및 평가 절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그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직접 방문해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공모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업은 이달 29일부터 2024년 1월 31까지 공모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선정 사업당 평균 약 10억 원 국고 보조를 받게 된다. 공모신청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물류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내부 정비를 위해 나섰다. 이달 24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보면, 조합의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요소ㆍ입찰자가 제안하는 제안서를 복합적으로 평가해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발주자의 입찰참여지침서의 규정ㆍ양식을 준수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장미1ㆍ2ㆍ3차는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4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017년 4월 설계자 선정,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잠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해당 구역을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6303가구ㆍ조합설립인가) ▲신천미성ㆍ크로바맨션(1910가구ㆍ착공신고) ▲신천진주(2678가구ㆍ착공신고) ▲잠실우성(2680가구ㆍ조합설립인가) ▲아시아선수촌(가구 수 미정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확인됐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구역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둬 `한강변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서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ㆍ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ㆍ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ㆍ남북축의 도로ㆍ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이달 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또한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등이 시급한 곳부터 철거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한라 레이더를 준공하고 올해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는 국제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제주남단 공역에서 비행하는 국내ㆍ외 항공기의 안전한 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해당 공역은 우리나라~동남아ㆍ중국ㆍ일본, 중국~일본 간 비행이 지속 증가하고, 항공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관제를 위한 통신성능이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레이더와 음성통신시설의 도달거리가 멀고, 낮은 지대에 위치해 구의 곡률에 의한 먼 거리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라 레이더` 건설을 통해 레이더를 고지대에 위치하도록 하고, 자체 고도 탐지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양호한 탐지 성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최적의 위치 선정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설치계획 마련을 위해 제주도 및 관련 부처 등과 2년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늘길의 길잡이 역할을 든든히 해서 우리나라 전 공역의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7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60억 원ㆍ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ㆍ오피스텔 12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변신을 앞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년의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간직하기 위해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12월) 2일까지 4일간 복합문화공간 및 야외광장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관내 문화예술기관과 함께하는 기획 협력사업 외에도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된 공간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를 펼쳐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치는 `밴드 라이브`와 야외광장을 무대로 사용하는 `광장 라이브`로 구성된다. 오는 29일부터 4일간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진행되는 밴드 라이브는 `Around the Corner`라는 부제로 열린다. ▲1980~1990년대 명곡들을 유쾌한 컨트리 스타일로 연주하는 `더 웜스` ▲오리지날 스코어로 대중음악계의 한 코너를 지켜온 `김마스타 트리오` ▲모로코와 이집트ㆍ한국의 문화를 잇는 환상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오마르와 동방전력` ▲로큰롤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차례대로 하루씩 무대를 맡는다. 다음 달(12월) 2일에는 대공연장 계단 앞 야외광장에서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와 포크그룹 `자전거탄풍경`이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Remember the Memories`라는 주제로 지난날을 돌이키며 새로운 추억의 페이지를 새긴다. 이번 콘서트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인천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온 과정을 기록하고자 영상 제작과 기록용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한다. 문화예술회관 곳곳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참여 밴드의 라이브를 합친 뮤직비디오와 예술회관의 30년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 인터뷰를 넣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기록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전 공연 무료이나 밴드 라이브는 실내 입장객에 한해 선착순 100명의 사전 좌석 예약을 진행한다. 광장 라이브는 별도의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다. 1994년 개관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다. 시는 대공연장을 음향, 영상, 조명 등 다목적 전문 공연장으로 바꾸고 로비와 객석도 관객친화형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공사는 2025년까지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30주년을 맞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널리 홍보하고 공사 기간에도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이번 버스킹 콘서트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도심 공원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시민들의 건강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까투렴공원에 미세먼지 저감 4호 숲을 조성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2020년 포리공원을 시작으로 문점공원, 용머리공원에 이번이 4번째다.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서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서구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도시 숲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번에 4호 숲이 조성된 까투렴공원에는 미세먼지 방풍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를 포함해 공기 중에 퍼진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데 우수하다고 알려진 진달래가 식재됐다. 또 이끼를 활용한 산책로도 추가 조성돼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조성한 1~4호 숲을 통해 약 174kg의 미세먼지와 약 2.1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조성한 미세먼지 저감숲이 인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심 속 친환경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업데이트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와 북촌한옥마을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메타버스 서울은 올해 1월 서울시가 출시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다. 올해 10월 이후 일평균 700명 이상이 방문하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15만여 명을 달성했다. 메타버스 서울 DDP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프로젝션 매핑 빛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를 관람할 수 있다. 내부 전시공간에는 DDP 45133 프로젝트의 협력 전시 프로그램 `□ To The Future`를 통해 미래 사회를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DDP 45133, 웹 3.0, 비디오아트, 1인 미디어, 기후위기)를 재해석한 디지털아트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라이트 DDP는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는 서울의 대표 빛 축제다. 이번에 메타버스 서울 내 DDP를 조성하면서 서울라이트 DDP의 전시 기간과 관계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됐다. DDP 45133는 DDP 외장패널 개수 4만5133과 DDP 대표적 상징인 건축적 요소를 디지털과 융합한 개념이다. DDP 45133 협력 전시에서는 DDP 건물의 외벽을 이루고 있는 4만5133장의 비정형 알루미늄 외장패널들을 모티브로 진행된 NFT 연계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서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된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재현된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과 함께 ▲곤룡포 ▲왕비옷 ▲구군복 ▲궁녀옷 ▲기녀옷 ▲내시옷 ▲소복 등 7종의 전통 의상을 아바타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문화ㆍ관광 콘텐츠 고도화의 하나로 기존 서비스되던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 명소` 10곳(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광장) 중 북촌한옥마을과 한강을 3차원으로 구현한다.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향후 메타버스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다도 예절 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최근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듯 메타버스 서울 내 무인단말기를 통해 주문해볼 수 있는 `해치 버거`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롯데GRS와 협력해 가상공간을 통해 디지털 약자가 일상에서 무인단말기 이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울에 실제 매장 내 설치된 무인단말기의 인터페이스와 메뉴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후에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서울 내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10월 진행한 메타버스 서울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반기(4월) 조사(4.107점)보다 약 0.15점 오른 4.26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풍부해진 메타버스 서울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에서의 서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 메타버스 서울이 세계적으로 서울시를 알릴 수 있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지는 송파구 가락현대6차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6일 개최된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단독 수행하며 사업비 규모는 1017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에 위치한 기존 지하 1층~지상 10층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를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이 오금역이 근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역세권이다. 신가초, 가주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중ㆍ고,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며 가락시장, 이마트,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 내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과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송파구 내 도시정비사업 등 인근 지역 연계 시공권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ㆍ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선정ㆍ수상하는 대회다.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 절차 간소화ㆍ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 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ㆍ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HUG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193가구 증가한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 2만7000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전했다. 4개 채널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위한 도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도는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물론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도 홍보물을 부착해 도 전역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도 안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부터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고, 사업 문의가 있을 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자동 표출하는 내용 등의 내부 기능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 시 핫라인 등 4개 채널을 이용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현재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 `경기복G톡`,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위기도민 발굴 및 제보를 받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밀집 장소 및 생활밀착형 업무기관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 지난 21일 대우건설은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구역 조합(조합장 신동일)은 지난 7월 8일 공동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단지명은 `목동푸르지오써밋아스트랄`로 올해 관심이 집중되는 수주현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계약금액은 총 5921억5042만6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68%에 해당하며 3.3㎡당 745만 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65.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고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걍초, 신강초, 강서초, 신남초, 양목초, 양강중, 신남중, 신서고, 서울영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도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재개발)이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이달 21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 일원 2만7708.5㎡(구역면적)ㆍ8만8417.11㎡(연면적)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기 면적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월미도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송월초가 도보 6분, 인일여자고ㆍ제물포고ㆍ인향초중고야간학교 등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인근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복지ㆍ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구역이 `월미도`ㆍ`차이나타운`ㆍ`동화마을` 등을 끼고 있는 만큼, 인천 중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지난 4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시작한 범국민 마약 근절 운동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 대표로 활동 중인 박다미 의원은 "지역구인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마약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현실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병ㆍ의원이 제일 많은 강남구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다미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병·의원을 감시ㆍ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진신고뿐 아니라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들도 이에 대해 조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마약근절대책연구회는 올해 12월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며,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대책 연구보고서`를 내고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박다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 목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이나 재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우리 구만 권고로 돼 있고, 실제로 공단이나 재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구는 출자ㆍ출연 기관뿐 아니라 위탁 공사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렇게 평균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 부족,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져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내년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박다미 의원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은 25개 자치구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금액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동일하게 시급 1만1436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생활임금 1만214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지난 23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동문건설 ▲성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23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우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입찰마감 오후 3시까지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억 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여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대 52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원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 조건이 완화돼 탄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일대에는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미5차 ▲한라연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과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2023 강남구 청년의 밤`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남구의회 김현정의원,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고영상 변호사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강남청년네트워크 참여자와 강남구 청년위원회 위원 등 관내 청년 8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선 김현정 구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강남구 청년의 애환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몇 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종혁 구의원은 "청년세대의 일원이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청년 당사자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참석한 20대 참가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초의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대치동에서 참석한 30대 참가자도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치여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토요일 낮에 또래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강남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일환인 `강남청년네트워크`의 청년직접참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청년 소통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악어의 눈물`일 뿐인 반성문이 판을 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초반 정유정이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 안다"며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반성문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는 반성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ㆍ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통해 감형된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1심 기준) 성범죄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1.6%, 2021년에는 27.3%로 급격히 감소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각종 범죄를 기준으로 봐도 감형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유영철이 당장 사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단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식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인간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이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자처한 흉악범들에게 반성문은 그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이감됐을 때 유영철의 행동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신도시 이슈로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이목을 받아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및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논의 전 막혔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재초환 완화`를 두고 여ㆍ야는 부과 기준 1억 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자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의당 측이 구체적인 액수가 높아 낮춰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소식통 등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관 업계에서는 야당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여와 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의 족쇄로 불려온 `재초환`도 함께 논의될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29일 3차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안 소위는 올해 12월 초까지 2회 남았다. 한편, `재초환`의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줄 기미가 보이자 서초구에 부과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재건축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법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 및 안정적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스토리지(ESS) 발전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ㆍ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달 24일 석탄회관에서 제1차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기술개발, 시장제도, 산업육성, 수출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에너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현과 2036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 목표로 올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과제 이행과 추진실적 점검은 물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개발 분과는 기술성숙도 수준ㆍ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ESS 기술개발 방안 ▲시장제도분과는 ESS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산업육성분과는 ESS 보급 확대ㆍ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ESS 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 ▲수출지원분과는 해외 진출 및 수출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ㆍ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리튬전지 에너지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흐름전지ㆍ양수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활용한 최적의 스토리지믹스 구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