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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 초과~115㎡ 이하 170가구 ▲115㎡ 초과 166가구 등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31 · 뉴스공유일 : 2022-10-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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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9일 저녁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사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31 · 뉴스공유일 : 2022-10-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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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8일 저녁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열린 `가을밤의 세레나데 음악회`에 참석했다.
지난 15일 준공한 삼성해맞이공원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대건 등 4인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8개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김현정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31 · 뉴스공유일 : 2022-10-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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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애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대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계초, 매화초, 수원고, 유신고, 아주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못골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2001아울렛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12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2구역은 2016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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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벨라맨션(이하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구미벨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백산로5길 26(송정동) 일대 9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구미종합터미널과 구미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미시청, 구미교육청, 킴스클럽, 구미시민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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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행복아파트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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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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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했다. 이번 법 개정 절차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ㆍ2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 이유는 최근 5년간 소년 인구(10세~18세)가 감소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달 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그중 강력 범죄는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살인ㆍ성폭력 등 흉악 범죄도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촉법소년임을 과시하며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점주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확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안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찰 전담 부서 설치 등 여러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범죄를 일으킨 13세가 취학ㆍ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과 조회가 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은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정된다.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신체ㆍ정신 성숙이 빨라지면서 형사처벌 의식이 가능한 연령도 낮아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또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처벌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을 강화해도 소년 범죄가 줄지 않았던 해외 사례 등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소년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 손질돼야 할 정책이 한둘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하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고 여겨 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촉법소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잠재우고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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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SUN이 ‘이것만 알아도 아마존 1등 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의 이태목 저자는 삼성 22년,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지사 자문관을 거쳐 미국에서 경기도 북미사무소 소장을 역임했고, 자신의 첫 사업을 미국에서 겁 없이 시작해 미국 주류 시장의 월마트, 블룩스톤, B&H 등과 같은 오프라인 주요 기업 거래에서뿐만 아니라 1년 3개월 만에 아마존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 1위, 가지고 싶은 제품 1위의 성과를 올린 특이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태목 저자는 ‘최고급, 최고가 레이저 빔 프로젝터’라는 고난도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첫 사업을 시작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기지를 발휘해 미국 오프라인 소매 중소기업과 대기업, 오프라인 도매 유통 기업들과 거래를 성시켰다. 저자는 책에서 미국의 다양한 온라인 중소기업들과 거래와 아마존에서의 눈부신 성과를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을 하나의 판매 채널로 생각해 왔다.
이태목 저자는 “아마존은 온라인, 오프라인, 컨벤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뿌려 놓은 씨앗을 수확하는 곳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실전에서 느낀 아마존에 리스팅하는 방법은 물론 템플릿 활용법, 아마존에서의 판매 방법 및 광고하기, 고객의 좋은 리뷰 받는 방법과 나쁜 리뷰 대처법, 리퍼 제품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판매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준다.
이태목 저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국 내 오프라인, 온라인 기업들의 특성과 그 기업들과 거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들을 숨김없이 책 곳곳에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기법은 물론 미국의 각종 컨벤션 활용법, 미국 특유의 각종 Fair 활용하기부터 항공기 잡지를 통한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까지 각 마케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 준다.
미국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폴란드, 홍콩, 영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얻은 값진 경험도 아낌없이 공유한다.
세계 최고의 최대의 유통 기업 구매 담당자들은 좋은 제품을 기다리고 있다. 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도전하기를 권한다.
도전하면 열린다. 중소기업인들이 자신의 제품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비교 우위 장점을 잘 정리해 담대하게 세계 시장에 도전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태목 저자의 마음이 이 책의 곳곳에 녹아 있다.
그만큼 간절하게 저술하였고, 진심을 담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저자 이태목 박사는 “나의 경우 아주 빠르게, 매우 집중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내에 미국 시장의 거의 모든 것을 겪어 본 압축 파일과 같다.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작은 성공을 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노하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이 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저자 프로필
·경북대 전자공학과, KDI MFDI 석사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사/박사 수료
삼성: 엔지니어-생산관리-신규사업-방산영업-본사 인사차장
·국회의원 보좌관(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 4급)
·삼성전자(본사 인사부장, 총무부장, 산업보안부장, 홍보그룹장)
·경기도지사 투자유치 자문관(3급 대우)
·삼성전자(녹색경영 T/F)
·경기도 북미사무소장(미국)
-경기도 LA 섬유센터, 경기도 미국 메디컬 센터 설립
·미국,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KDC Inc.)
-World OKTA-LA 2019년 수석 부이사장 역임
-미국 남가주 한인전자상거래협회 회장 역임
-미국 Trick Art LLC 대표 역임
·저서: ‘삼성맨 공무원 체험기’(2008. 9월)
·수상: 삼성그룹(회장) 기술상, 국정원장상(산업보안 공로),
·경기도지사상(공로상), 국무총리 표창장(무역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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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10-29 · 뉴스공유일 : 2022-10-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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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8 · 뉴스공유일 : 2022-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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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충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횟수로는 세 번째지만 공사비를 증액하는 등 입찰 조건을 다르게 공고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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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형곡4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은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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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으로 온 국민들을 공분케 해 직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되레 수습은커녕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도 있지 무엇이 문제냐는 반박 성격의 입장문을 낸 것도 도화선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 혜택을 손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면책특권에 대한 근본적이면서 회의적인 시각의 도화선은 김의겸 의원이 돼 버렸다. 특히 상당히 충격적인 점은 김의겸 의원은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봤을 때 대체 어떠한 기자 생활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자 출신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국정감사라는 전 국민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찌라시 수준의 뉴스를 생산해도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 입장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출입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김 의원이 진보 성향이라고 알려진 유투브 관련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물증 증거 없이 대화만이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가 타당한 이유가 돼버린 형국이다. 진짜 기자 출신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특히 해당 유투브 관련자들은 한 장관을 미행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해당 유투버들과 김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유력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대화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온 국민 앞에서 망신주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납득하라는 것인가. 김 의원과 해당 유투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한 장관 말대로 김 의원과 이런 부류의 진보 성향 단체들이 야합이 계속돼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문란이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김 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발언한 술집 출입 문제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돼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려는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이 먼저 한 장관에게 악수를 청한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장관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김 의원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한다.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좀스럽다는 감정이다. 김의겸 의원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무작정 감싸고 돌만한 때인지 심사숙고해보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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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사업 주체가 출범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6일 금정구는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일은 2029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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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남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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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호세화아파트(이하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대호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준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3번길 64(하단동) 일대 400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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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9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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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영건설 ▲DL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한신공영 ▲제일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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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물 건너간` 1주택 종부세 완화… 시장 당혹 분위기 역력
▲기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 `임박`… 목표치 관심 ↑
2022 국정감사, 부동산시장 `핫이슈`는?
▲미니기획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향해 `속도전`… 주민 원성 잠재울까?
부천원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최초 준공 단지로 기록돼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신당8구역 재개발, 부진 딛고 사업에 박차 가한다!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 랜드마크 건설 향해 `정조준`
▲칼럼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위법 여부
단독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정비구역 해제를 규정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대한 체계적 해석
진보와 보수의 도시계획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 회복력에 대해
가을철 건강관리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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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과 27일 일원에코센터와 밀알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일원1ㆍ2동, 일원본동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로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일원1ㆍ2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ㆍ김영권 의원이 일원본동 경로잔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영권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공연을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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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과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27%)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3%)는 잠실ㆍ가락ㆍ장지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5%)는 암사ㆍ천호ㆍ둔촌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31%)는 가양ㆍ 화곡 위주로, 금천구(-0.3%)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4%)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36%)는 공릉ㆍ상계ㆍ중계 위주로, 은평구(-0.35%)는 진관ㆍ녹번ㆍ응암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8%)는 전주(-0.41%)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매수 관련 문의 희박한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 하락 거래 진행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지속 중이다. 연수구(-0.62%)는 송도ㆍ옥련ㆍ동춘 위주로, 서구(-0.5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신현ㆍ청라 위주로, 계양구(-0.46%)는 작전ㆍ귤현ㆍ병방 구축 위주로, 남동구(-0.45%)는 구월ㆍ간석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27%), 대전(-0.34%), 대구(-0.34%), 충남(-0.16%), 충북(-0.17%), 강원(-0.11%), 광주(-0.19%), 세종(-0.37%), 경남(-0.25%), 경북(-0.1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2%)은 전주(-0.31%)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32%)도 전주(-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시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적체 증가하고 거래 가격 하락 조정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52%)는 미아 대단지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성북구(-0.5%)는 길음 대단지 및 돈암 구축 위주로, 은평구(-0.42%)는 응암ㆍ녹번ㆍ수색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가락ㆍ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강동구(-0.47%)는 명일ㆍ고덕ㆍ암사 위주로, 양천구(-0.31%)는 신정ㆍ신월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관악구(-0.31%)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0.54%)은 전주(-0.41%)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구(-0.81%)는 신현ㆍ가정 및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52%)는 중산ㆍ운남 위주로, 연수구(-0.52%)는 송도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48%)에서 이천시(0.04%)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외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성남 중원구(-0.86%)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있는 금광ㆍ중앙 위주로, 시흥시(-0.81%)는 배곧ㆍ장곡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ㆍ신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21%)은 대구(-0.35%), 광주(-0.26%), 충북(-0.13%) 등에서 하락세를 줄였고, 이외 지역은 전주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42%)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으로 고운ㆍ새롬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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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척추나 관절이 아픈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다치거나 일시적으로 무리해서 아픈 사람들은 잘 회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끝없이 아프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는데 이제껏 아픈 것과 너무도 과정이 다르게 느껴져 이런 통증 발병된 원인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 치료를 해봐도 잘 낫지를 않아서 고민하게 된다. 관절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심한 것은 대개는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서 증상이 쉽게 해결도 안 되고 반복해서 아프다가 점점 몸 전체로 확대되면서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잠을 자게 되면 대부분 신경계는 회복되는데 만약 근골격계 회복력이 좋다면 근골격계 역시도 수면 중 회복되고, 휴식을 통해서도 회복하게 된다. 근골격계의 회복력에서 모든 근골격계가 관계가 있고 어느 부위나 다 회복돼야 하지만, 중추신경계를 싸고 있는 뇌막과 뇌막이 고정돼있는 두개골과 골반을 포함하는 중심부가 기능해야 하며 중심축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해진다.
그 공간 안에 뇌척수액을 담게 되고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가 적절히 일어나고 신경계가 적절히 근골격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근골격계는 신경계에 끝없이 중력장에 대항하는 근골격계의 상태를 고유 감각을 통해 필요한 정보 입력을 해줘서 우리 신체의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운동 상태와 신경 통합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이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또는 화학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중력장에 대항하는 1차 구조로서 발과 골반의 이상이 오게 되고 특히 골반이 적절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회복력 문제가 생기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근골격계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요통, 골반통, 어깨 통증, 두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근골격계 문제를 넘어서 중심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호흡과 동적 평형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고, 열심히 치료 중인데도 2개월 이상의 멈추지 않은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경(Torticollis),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 이명(Tinnitus),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더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수면 장애가 동반되면서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숙면하기가 어려움,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 자다가 식은땀, 성질을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함, 사회적 행동 양식의 변화, 판단력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외래 진료에 눕혀서 오는 일도 있다. 심한 경우에 간단한 힘을 쓰다가 허리디스크 파열이 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좌골 신경통(Sciatica), 척추가 갑자기 비틀리거나 구부려져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을 위해 당장 아프지 않게 약물, 주사, 물리, 충격파 등의 치료를 해주면서 급성 증상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치료로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회복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근골격계 회복력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부분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회복 및 기능부전 치료, 전체적인 근골격계의 탄력성 및 긴장 압축 다면체로서 기능회복, 뇌막과 중심축의 두개천골 운동(Craniosacral rhythm) 기능 회복, 뇌척수액 순환, 흡수 및 신경계의 중심 통합 상태 회복 및 유지 등을 치료해 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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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어린이가 묻고 지사가 답한다… 26일 인화초 기자단 도지사 집무실 찾아 인터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행로, 교통안전 시설로 걱정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여러분이 제주에서 공부하고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인화초등학교 어린이기자단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영훈 도지사와 인화초등학교 학생들의 만남은 제주지역 한 기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화기자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취재하며 학교 및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제주지역 주요 기관장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난생처음 집무실을 찾은 김나연(인화초·6학년) 학생을 비롯한 총 10명의 어린이 기자단에게 ‘민선8기 최연소 방문자들’이라고 환영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어 5~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자단에게 도지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 장래희망, 제주도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 4․3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도지사가 된 소감, 좋아하는 음식과 운동 등 다양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한 어린이가 장래희망에 대해 묻자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마을이장을 하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줄 알아서 ‘나도 이장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답했다.
4․3과 관련된 질문에는 많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린이들이 4․3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어를 잘 보존해야 한글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주어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며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주어를 더 잘 보존하고 잘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70만 명의 도민들이 살아가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지, 도민을 위한 조직을 몇 명으로 운영할 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생각을 해야 하고, 정부와 다른 외국의 도시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며 “법적인 대표이자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쓰는 것,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살게끔 하는 것이 도지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어린이들에게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며 “꿈을 크게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가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뒤따르고, 그와 관련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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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10/25, 화)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前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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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한국가스공사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합작 회사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LNG 기반 현장 제조식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합작 회사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 진행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하이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주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 19일 설립 자본금 납입 및 발기인 총회를 열고,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하이스테이션은 삼성물산(상사부문), 우드사이드 등 수소 사업을 선도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가스공사는 지분율 29%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하이스테이션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루 최대 72대의 수소 버스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수소 충전소 6곳을 구축한다.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및 환경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수소 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융복합 수소 충전소는 기체 수소를 운송 받아 공급하는 여타 충전소와는 달리,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 수소 버스, 수소 트럭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또 수소 자체 생산·공급을 통해 수소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를 대폭 절감함은 물론, 물류 대란 등 예기치 못한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융복합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면 현재 지자체가 운행하고 있는 경유·CNG 시내버스가 수소 버스로 빠르게 전환돼 탄소 배출 저감, 미세 먼지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전소 부재로 수소 버스 전환에 미온적이었던 지자체와 수요 부재 사유로 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자의 딜레마를 함께 해소함으로써 수소 경제 확산에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담당자는 “이번 하이스테이션 설립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만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수요 확충, 수소 설비 업체 육성, 사업 모델 수출 등 다양한 기회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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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한진이 택배·물류 종사자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나선다
한진과 한국도로공사는 택배·물류 종사자의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졸음운전 대응 시스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졸음운전 대응 시스템’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기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 단말기가 운전자의 눈감기 등을 영상 기반으로 자동 검지·판단해 졸음 방지 알람을 제공하고, 자체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의 졸음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 받은 애플리케이션은 휴식 공간 안내, 졸음 콜 등 단계별로 실시간 졸음 방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시범 사업 기간은 올 12월까지로 한진은 시범 사업에 활용할 화물 차량 70대를 제공하고, 차량 내 원활한 단말기 설치 지원과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한 운전자의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한진에 무상으로 단말기 70대를 제공하고 해당 화물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설치를 담당한다. 시범 사업 기간 내 수집된 정보의 효과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시범 사업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한 후 사용자 의견 등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과 더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진 담당자는 “장거리/장시간으로 전국을 오가는 화물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물류·택배 종사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은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 중단 등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택배 종사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건강 검진, 과로 예방과 선제적인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택배기사 헬스케어 솔루션, 안전과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배송용 ‘전동대차’ 개발을 비롯해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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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대동 트랙터가 한국품질만족지수 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미래 농업 리딩 기업 대동(대표이사 김준식, 원유현)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2 한국품질만족지수’ 농기계 트랙터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2004년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 개발한 품질 평가 모델로, 실제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측정한 지표다. 올해는 총 108개 부문을 대상으로 357개 기업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7만1400명을 대상으로 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을 함께 평가했다.
그 결과, 대동은 농기계 트랙터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대동은 1968년 국내 업계 최초로 트랙터를 선보인 후 경쟁사와 차별화 된 제품력과 품질력의 트랙터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관련해 올해 상반기 대구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추진해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을 실현, 생산된 제품의 품질 정보를 작업자가 실시간 확인하고 철저한 출하 전 정비로 제품의 조립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농기계 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대형 트랙터에서 선보인 농기계 원격 관제 서비스 ‘커넥트(Connect)’를 올해부터는 중대형 트랙터에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이상 발생 부위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고장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소모품 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로 트랙터의 성능 및 수명을 극대화해 사용할 수 있다.
이풍우 대동 커스터머 비즈(Customer Biz)부문장은 “75년 농기계 1위 기업 위상에 맞는 고객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트랙터 등의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며 “농기계의 스마트화를 가속면서 농업 빅데이터와 AI, ICT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파밍 플랫폼을 만들어 농업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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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와 ‘초소형 SAR 위성체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권세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장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18일 KAIST 인공위성연구소(SaTRec, 쎄트렉)와 ‘초소형 SAR 위성체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맺고,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초소형 SAR 위성의 기술우위 강화에 나섰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협력을 통해 초소형 SAR 위성 탑재체 및 체계종합 기술을 바탕으로 쎄트렉의 소형위성 분야 기술을 융합해 고해상도 초소형 SAR 위성 개발에 돌입한다.
한화시스템과 쎄트렉은 상호간 배타적 사업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급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분야 독자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미 수차례 우주로 소형위성을 발사한 쎄트렉의 경험을 통해, 지상국 관제·수신 등 소형 위성 운영 분야와 우주 인증 분야까지 역량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 소요로 추진 예정인 ‘초소형 SAR 위성 체계개발’ 사업은 고해상도 초소형 SAR 위성체와 운용 지상국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향후 초소형 SAR 위성이 운용되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을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재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군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AR (합성개구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는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에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레이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쎄트렉은 위성 설계·제작·관제·인력 양성까지 수행해 온 연구소로, 1992년 우리나라를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 위치로 올린 우리별 1호의 산실이다.
한화시스템은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EO·IR 및 다기능레이다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중·대형위성 EO·IR 탑재체와 SAR 탑재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SAR 위성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광학·적외선 센서개발에도 자체기술로 참여 중이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는 다르게 SAR 탑재체와 본체 및 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하나의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어 발사체 수납 효율을 극대화시켜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AR의 핵심인 안테나는 AESA레이다와 같은 최첨단 레이다에 적용되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초경량·고효율 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 적용했으며, 현재 1m급 수준의 고해상도 관측 모드와 넓은 영상 획득이 가능한 광역 관측 모드까지 제공하고 있다.
권세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장은 “30년간 축적한 소형위성 기술을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패러다임 체인지를 선도하고 미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초소형 SAR 위성은 감시정찰 자산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100kg 이하·해상도 1m급 성능을 자랑하는 초소형 SAR 위성을 개발해낸 역량을 바탕으로 위성 분야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며 초고해상도 초소형 SAR 위성 국산화 성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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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가 발표하는 2023년 ‘올해의 SUV(MotorTrend’s 2023 SUV of the Year award)’에 아이오닉 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모터트렌드가 발표하는 올해의 SUV에서 전기차로는 최초로 아이오닉 5가 수상 모델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2023년 올해의 SUV 평가는 총 45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25개의 차종이 전동화 모델이었으며 아이오닉 5는 이들 경쟁 차를 물리치고 당당히 올해의 SUV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모터트렌드는 △화려한 외관 △탁월한 주행 성능 △넉넉하고 편안한 실내 공간 △효율적인 배터리 △뛰어난 가치 △빠른 충전 시스템 등을 아이오닉 5의 올해의 SUV 선정 이유로 밝혔다.
모터트렌드 에드워드 로 편집장은 “모터트렌드 74년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의 SUV 후보 차종 대부분이 전동화 차량이었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인 차량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뛰어난 항속거리와 초급속 충전 기술, 인간 중심의 편의 사양을 갖춘 아이오닉 5는 우승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모터트렌드 에릭 존슨 디지털 디렉터도 “아이오닉 5는 날카로운 핸들링과 뛰어난 섀시 튜닝, 럭셔리 수준의 안락함과 승차감이 결합한 운전하기 매우 즐거운 차”라며 “1980~90년대의 추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강조된 아이오닉 5의 디자인도 지켜보기 즐거운 요소”라고 극찬했다.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는 진보적 디자인(advancement in design), 엔지니어링 우수성(engineering excellence), 효율성(efficiency), 안전성(safety), 가치(value), 주행 성능(performance of intended function) 등 6가지 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해 선정된다.
또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실차 테스트와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선정은 현대차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 개발·디자인·엔지니어링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된 아이오닉 5는 △3000mm의 휠베이스에 기반한 넓은 실내 공간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 △높은 효율과 동력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PE (Power Electric) 시스템 △차량 외부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Vehicle to Load) 기능 등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를 획득하고,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높은 상품 경쟁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수상과 호평 세례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오닉 5는 올해 4월 ‘2022 월드카 어워즈(2022 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를 수상했으며, 지난달에는 워즈오토(WardsAuto)가 선정하는 ‘2022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Wards 10 Best Engines & Propulsion Systems)’을 선정됐다.
이 밖에도 아이오닉 5는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으며 △카앤드라이버 2022 올해의 전기차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 △아우토 빌트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 전기차 비교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쟁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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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EV6 GT-라인
기아 EV6 GT-라인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와의 비교 평가에서 압승하며 최고 경쟁력을 입증했다.
EV6 GT-라인은 독일의 대표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이하 AMS)’가 최근 진행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50(이하 Q4 e-트론)을 제쳤다.
AMS는 아우토 빌트(AutoBild),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 평가는 EV6 GT-라인과 Q4 e-트론 2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편의 △파워트레인 △주행 거동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EV6 GT-라인은 7가지 평가 항목 중 ‘편의’ 부문을 제외한 6가지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며, 종합 점수 648점으로 604점에 그친 Q4 e-트론을 44점 차로 크게 앞섰다.
편의 항목에서도 점수 차이가 1점(EV6 GT-라인 110점, Q4 e-트론 111점)에 불과해 EV6 GT-라인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의 Q4 e-트론에 사실상 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V6 GT-라인은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워트레인 항목 가운데 가속 성능, 반응성, 충전, 전비 효율 등에서 우위를 점하며 16점 차(103점)로 크게 앞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AMS가 진행한 제로백 비교 테스트에서 Q4 e-트론은 6.3초가 걸린 반면 EV6 GT-라인은 5.1초를 기록하며, 가속 성능 세부 평가에서도 EV6가 높은 우세를 나타냈다.
또한 제동력, 주행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부문에서는 9점 차(105점)로 앞섰으며, 가격, 잔존가치, 수리 비용, 충전 비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부문에서도 18점 차(140점)를 기록했다.
AMS는 EV6 GT-라인은 모두의 주목을 받을 만한 뛰어난 차라며 더 강력하고, 더 빠르고, 더 경제적이고, 더 멀리 가는 이 차의 특징은 운전자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EV6 GT-라인은 지원하지만 Q4 e-트론에는 적용되지 않은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이나 V2L 기능을 예로 들며, 기아가 전기차 시대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다고 호평했다.
한편 EV6는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Europe Car of the Year 2022)'와 ‘2022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글로벌 미디어와 고객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올 9월 누적으로 유럽 시장에서만 2만2500여 대가 판매되는 등 전기차 판매 경쟁이 치열한 유럽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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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전자 뉴질랜드 서비스센터에 설치된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
삼성전자가 미국, 브라질, 스페인 등 전 세계 34개국 서비스센터에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Eco Box)’을 설치하고 폐핸드폰 수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 제품이 판매되는 전 세계 180여 개국 전체에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에 수거된 핸드폰은 국가별로 인증된 전문 업체와 연계해 배터리 원료 등 소재 단위로 분리해 재활용된다. 고객들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폐핸드폰을 처리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한 지구환경 개선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기존 180여 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운영 중이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7월부터 170여 개 삼성 디지털프라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 외에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주요 7개국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 완료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자전거 또는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배송 서비스(Eco Delivery)’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 수리 시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체하는 부품을 최소화해 전자폐기물(e-Waste)을 줄이는 단품 수리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단품 수리 서비스: 휴대폰 36개 국가 적용 중, TV 글로벌 전법인 적용 중).
또한 올해 수리점 내 종이 인쇄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페이퍼 프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자재 포장재의 친환경 소재 적용 등을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배송용 박스를 지속가능산림인증활동이 적용된 소재로 전환, 비닐 테이프를 종이테이프로 전환, 에어백을 종이 완충재로 전환, 재활용 합성수지 백 사용 등).
삼성전자 글로벌 CS센터 김형남 부사장은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리사이클링 파트너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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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가 집계한 10월 남성 독자층이 주목한 도서
독서의 계절 가을, 남성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소설 신간들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소설 분야에 대한 남성 독자의 주목도가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올가을 남성 독자들이 주목하는 도서를 소개한다.
◇ 10월 가을 시즌, 소설·시·희곡 분야 점유율 상승… 5060 남성에 인기
10월 가을 시즌 남성 독자층은 소설·시·희곡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예스24가 올해 전체와 10월(약 3주간) 남성 독자의 구매 도서 분야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이번 10월에는 ‘소설·시·희곡’의 순위가 ‘만화·라이트노벨’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소설·시·희곡 분야가 상위 5위권 내 속했으며, 5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성층에서는 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했다. 40대는 3위, 20대는 5위에 소설·시·희곡 분야가 올랐다.
◇ 중장년 남성은 역사 소설, 청년 남성층은 자기계발서 주목
특히 올가을에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하얼빈 등 역사적 내용을 다룬 소설책들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9월 초 가을의 시작과 동시에 출간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아버지의 죽음 후 그를 추억하며 해방 이후 70년간의 현대사를 선 굵은 서사로 표현해내 많은 중장년 남성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체 구매자 성연령비 분석 결과, 40대 남성이 14.6%, 50대 남성이 16.0%로 남성 구매자 중 4050대가 가장 높은 구매율을 나타냈으며, 전체 소설·시·희곡 분야의 동일 성연령비(40대 남성 10.7%. 50대 남성 7.4%)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출간 후 지속 베스트셀러 상단을 차지한 ‘하얼빈’도 올가을 남성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역사를 소재로 특유의 굵은 문체를 펼쳐 오랜 시간 남성들의 지지를 받아온 김훈 작가의 탄탄한 남성 독자 팬덤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10월 1주~3주 기간 집계한 하얼빈의 남녀 구매 성비는 각각 51.2%, 48.8%로 남성이 더 높은 이례적인 비율을 기록했으며, 4050 남성의 비율은 35%를 넘어섰다.
중장년층 남성이 소설에 주목했다면, 청년층 남성은 자기계발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역행자’는 청년층의 성공 공략집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통상 같은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구매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역행자는 20대 남성이 7.4%, 30대 남성이 16.9%로, 동일 연령의 여성 비(20대 여성 4.5%, 30대 여성 15.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10월 남성 독자 베스트셀러 분석 결과… 소설 분야 강세
10월 남성 독자들의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에서도 소설·시·희곡 분야가 강세다. 10월 1주~3주 기간 남성 구매 기준 종합 베스트셀러 도서를 분석한 결과, 소설·시·희곡 분야 4종이 상위 10위권 안에 오르며, 경제 경영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 분야 중 아버지의 해방일지, 하얼빈은 나란히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10월 남성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어 ‘불편한 편의점2’와 ‘작은 땅의 야수들’이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외 역행자가 3위에 올랐으며 △트렌드 코리아 2023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저스트.킵.바잉.을 포함한 다수의 경제 경영서가 10월 남성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뉴스등록일 : 2022-10-27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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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도시계획, 사회, 도시구조 간의 관계의 핵심은 동기, 이데올로기, 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합리성이 있으나 우리 사회구조의 특성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사회공간변증법적 접근에서 사람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사람과 사회구조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그 동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를 주도하는 사상에 의해 접근의 폭이 결정되고, 전문계획가가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더 많은 비공식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도시계획은 정보화사회에서, 특히 최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구도심의 재생 등 변형적 도시구조의 특성상 도시계획은 필연적인 것이다.
선출직 도시계획수립권자인 도시계획전문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나든다. Paul Knox와 Steven Pinch는 "근대적 도시계획 운동은 명백히 진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윤리질서 유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적 운동이었다"하고 말하며, "현대도시는 심각한 성 불평등뿐만 아니라 도시의 삶과 교외의 삶의 상반되는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공간변증법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는 동기와 도시계획전문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진보는 민중을, 보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급진적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벽은 허물어지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전국투표율은 66.2%로, 과반수 투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선투표율은 33.1%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3명이 경선하는 경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중 1명의 찬성을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됨으로 1명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 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게 돼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관계의 핵심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수혜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개발 방식에 있어 진보는 `도시재생`을, 보수는 `도시개발`을 중시한 면에서 찾을 수 있고, 최근 보수진영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정성적ㆍ유연적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적극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 계획 재정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그 핵심은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에 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비교할 시 도시계획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떠나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실천계획으로의 성격에서 진보는 `보존`을 보수는 `개발`을 중시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거생활의 문제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구조의 변화는 도심이 슬럼화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사람과 도시구조는 상호작용에 의해 빠르게 변화한다. 도시계획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모형이 제시되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에서 설전을 반복한다. 그리고 주택의 수급은 매 선거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여 국민을 양극화시킨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법의 체계상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토의 보존 및 개발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방향타가 된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선출직 도시계획전문가의 도시계획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결국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담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도시계획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도시계획에 대해 합의된 답을 찾아야 하고, 이는 이데올로기, 도시계획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합의된 동기에 의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은 국민 주거안정화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아닌 주택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지리학 및 생태학 등의 학문을 포용하고 이데올로기적 논쟁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과 구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자연이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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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성북구의 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얻어 성북구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했고, 성북구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3제3항제4호에 근거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비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선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추진위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구성승인(최초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않는 경우"라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나타냈다.
4. 법원의 판단(항소심 진행 중)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에 비춰보면 해당 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의 법률적 의미는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제3호 본문에 해당하고 동시에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만약 제4호의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호 본문 및 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제4호는 이미 그 자체로 제3호 전체에 해당해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중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체계적 법 해석의 원칙에 비춰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다만,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했지만, 피고 성북구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주민의견조사안내서를 송부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이유로 주민의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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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ᅠ판결(2021년 9월 30일ᅠ선고ㆍ2021다230144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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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름, 짧은 가을을 보내고 밤낮으로 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몸이 추위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쌀쌀한 늦가을로 계절이 흐르고 있다. 가을은 건조한 기운으로 몸의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로 일교차가 커지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기관지, 폐, 인후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기 쉽고 체력이 저하돼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소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도 차갑고 건조한 시기가 오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가을철 환절기 질환은 감기인데 건조한 공기로 인해 콧속의 점막이 마르거나 피로가 누적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콧속 또는 인두나 편도를 침범해 염증을 일으켜 콧물감기(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감기(인후통, 인두 건조감 등), 기침감기(기침)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을의 심한 일교차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가을철의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 건조증, 가려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생기게 한다. 또 기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도 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처럼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 반드시 손 씻기, 양치질하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관지 점막의 건조가 감기 바이러스의 침투를 쉽게 해 따뜻한 수분 섭취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더불어 과로, 과음을 피해 본인의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안의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 아울러 진공청소기나 물걸레로 자주 청소하고 실내의 청결 유지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피부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잦은 목욕이나 때를 세게 미는 등의 피부 자극은 피하고 목욕 후 반드시 보습로션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성섬유, 울이나 모 제품은 피하고 되도록 순면 제품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포화지방산(육류의 기름, 닭 껍질, 소시지, 베이컨, 치즈, 크림 등)과 콜레스테롤(달걀, 메추리알, 어육류 내장,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 현미, 콩류, 해조류 등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는 면역세포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좋은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만성 변비나 설사,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섭취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은 인체의 면역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니 주의하도록 한다. 건강한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하지 않은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등 전반적인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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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의 회귀를 위한 정책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결국 무산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선거 때만 해도 세금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내 정권을 내주자 돌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모습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방해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과세를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보유한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까지 겹치며 추후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부동산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국회 통과 `무산`
5개월 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이유로 `반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해야 할 1주택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데드라인인 이달 20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국세청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세부 작업을 거치는 과정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해당 작업 과정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인 11월 말보다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정도에는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음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정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야당은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에 이르는 데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충분한 감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특별공제를 관철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하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공시가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가자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당사자들이 선거에 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주택 9만3000명 종부세 내야… 이자 부담에 `이중고`
특별공제 적용에 최대 300만 원 납부액 차이도
이처럼 올해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이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 대상 제외가 예상됐던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짜리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 납부액 차이는 크게 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3억82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특별공제가 미적용 시 종부세 73만 원을 내야 한다. 또 공시가격 14억2500만 원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면 보유세는 6만4800원에 그치지만 반대의 경우 8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종부세 납부액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나왔다. 공시가격이 36억4600만 원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1가구만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1263만 원만 내면 됐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추후 종부세 1557만 원을 고지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제 법안 재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개정일 이후 적용이 원칙인 만큼, 당장 올해 적용되기는 쉽지 않고 내년 환급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부과한 종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개인의 담세 능력 고려 없이 징벌적으로 내린 세제"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을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치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약속 깨고 민생 외면"
여당, 절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침묵
여당인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종부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만 보게 생겼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한 당일인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이번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라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들이 새로운 종부세 고통을 감내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분을 도와드리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민생을 외면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60%까지 하향할 계획이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에 특별공제는 여야의 합의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합의 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여당의 절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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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발표를 예고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수정안, 다음 달 `공개`… 목표 현실화율 90%→80%로 하향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누리집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도입 목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현실화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지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와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ㆍ개인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가격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뒤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시행할 사항이다"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당시에도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공시가격 환원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올해 5월 말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격이다.
정부는 최근 2년 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기간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을 현행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책정했다.
현실화율 목표치 및 기간 재검토와 더불어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에는 탄력적 조정 장치의 시행 요건ㆍ절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시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목표치 달성 기간도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현실화율 목표치 90% 달성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르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탄력적 조정 장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 위기나 부동산가격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수정안,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 야당 "`부자 감세` 반대"
국토부는 세부 연구과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 ▲공시가격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안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주기 및 시점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ㆍ소요 예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ㆍ범위ㆍ양식 등에 대한 개선안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나 공시가 산정 방식 개선, 공시주기 및 시점 조정 공시가격 정보공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년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관련 업무 지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과정은 3차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작업일이 약 10일 정도 늘어났다. 공시 대상도 확대됐고 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정보 내용도 일부 추가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보유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줄이겠다는 행보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를 볼 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수요자가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결국 부자 감세를 위한 방식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 원~18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기존 계획보다 올라간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면 내년에 환급하게 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다른 윤석열표 감세 정책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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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2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방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이정수 조합장
"한 차례 아픔 있지만, 조합원들 지지로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있어"
"뛰어난 입지 갖춘 만큼 큰 기대… 조합원들 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본보는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을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정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4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후 2010년 3월 현재의 구역으로 변경ㆍ고시됐다. 이어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을 이어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다만 2021년 초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이후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2월 시공자를 재선정하고 2023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유독 우리 조합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4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결국 조합을 이끄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서 결국 2020년 7월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본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돼 여기까지 이르렀다. 조합 업무를 보면서 여러 상황이 순탄치 않았지만, 조합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수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고, 매수 예상금액은 약 420억 원에 이르렀다. 방대한 토지를 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조합장인 본인이 직접 매수해야 할 토지의 80%에 이르는 국유지 매수 협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드나들며 내용을 파악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만들게 됐고, 다행히 기한 내에 전체 국공유지의 86%가량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 시도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국공유지 매수계약금 28억 원을 위한 조합원 펀드 모집, 각종 소송, 내부조직 개편 등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수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바 있으나 여전히 시공자 선정 과정은 우리 조합원에게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비ㆍ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좋은 사업적 환경은 아니지만 교통, 교육, 주변 경관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24년 초부터는 이주를 준비할 계획이다. 물론 재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이주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역은 평형 타입은 다양한 반면 많은 조합원이 원하는 중대형 크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의 불만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줄게 돼 수익성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향후 조합은 중대형 평형 확보와 사업의 수익성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이다.
- `신당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서울의 중심권에 자리를 잡은 우리 구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인 청구역과 인접해 있고 5분 거리에 3ㆍ6호선 약수역이 있는데, 여기에 2ㆍ6호선 신당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어디라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청구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인 남산을 비롯해 응봉근린공원, 장충단공원, 배수지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해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진척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많은 조합원께서 지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은 오는 12월께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조합원들 협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합 집행부 역시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6 · 뉴스공유일 : 2022-10-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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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짝
김인태 시선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 궤짝,
사전적으로 보면 속되게 부르는 상업적 말이라 쓰여 있으며 정리되지 않는 물건 혹은 셀 수 없는 물건들을 분량으로 세는 단위로도 쓴다. 불현듯 떠오르는 조부님께서 남기신 유작「옥강유고집玉岡遺稿集」이사 간 친척 빈집 광에 나뒹굴던 까만 궤짝 생각날 때마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 늘 기도처럼 뉘우치고 있다.
시선집, 「궤짝」 언젠간 사라질 언어들이지만, 차곡차곡 쌓은 선정된 작품 중 일부 짭조름하게 간 맞춰 나왔다. 그러나 눈을 마주하였을 때 헤픈 울음을 울어 주었던 매미가 아닌 붕어빵 같은 온기를 느끼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다. 벌써부터 여덟 번째 작품집을 낼 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긴 여운 감동이 기대되는 나만의 바람은 아닐 듯싶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가을 애상
가끔은
가을과 여인
가을, 결산
가을 소묘
가을 이야기
가을, 에필로그
가을, 너
가을맞이
가을 애상
가을이 첫잠을 잘 때
감천문화마을의 하루
개나리
겨울의 느낌
경청
기다림
기러기
길에서 천수경을 줍다
구덕포의 새벽
고드름
그네
그리움
제2부 나를 비워 내는 유혹
코스모스
까치놀
껌
계면에서 나를 찾다
꽃샘
나를 비워 내는 유혹
나팔꽃
낙엽
낙화
난세
내 허락 없이
네가 떠난 자리에
노을
눈 내리는 날엔
눈길을 걷다
다랑논
다짐
답답해서
단풍놀이
동백섬의 봄
목련
문득문득
물수제비
민들레
제3부 뿔
매미
매화보다 코로나가 먼저 피었다
바다와 조우
바람의 깃
바람의 언덕
밤톨
봄, 수다
봄비 속에서
봄, 행간
벚꽃
봉함엽서
비
백수, 자화상
빨랫줄에 걸린 것들
뿌리
뿔
사월
삼월
삶, 바닥
삶, 현대문명과 함수
수국
소심
수수
수평선, 파도
제4부 열대야
순천만
시골장날
시애詩愛
시월 삼십일일은
시월의 방황
십일월의 가을
아직도 속이 비었네
어머니의 멍에
억새
에스페로스
열대야
염소
영천댐
오월
유월의 바람
을숙도에서
을숙도, 저녁 풍경
이 나이에
이른 봄에
일출
외롭다는 것
재깍재깍 보채는 바람
주전부리
지등
제5부 추억이란 비밀
진달래
첫눈
청라언덕
추억
추억이란 비밀
친구야
카푸치노
파도
파도 소리
포도
폭우가 훑고 간 자리에
폭포
풀잎은 눕지 않는다
함박눈
할미꽃
향수
해무
홍련
타파호의 신드름
2020, 해운대 풍경
출판사 서평
[2022.10.27 발행. 145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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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이상훈 · 노성호 · 박재상 · 최두환 편저 / 대한출판문화협회 刊
금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순국 400주년을 맞이 하여 학술회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이 책자의 발간은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충무공의 삶과 평소 그가 구상하였던 전략 • 전술을 새롭게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0년 전인 1598년(선조 31) 음력 11월 19일, 충무공은 임진왜란의 실질적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왜선 500여 척과 대회전(大會戰)을 벌려 200척을 격파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충무공은 전투가 한창일 무렵 진두에서 지휘하다가 왜적의 흉탄을 맞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래’는 유언을 남긴 채 선상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충무공은 본래 문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32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무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 그의 관리 생활은 험난하였습니다. 충무공의 곧은 성격으로 말미암아 승진도 늦었고 때로는 상관의 미움도 샀으며, 심지어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백의종군(白衣從軍)까지도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야 비로소 지우(知友)인 서애(西M) 유성룡(柳成龍)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원으로 고급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전라좌수사가 되었습니다. 부임 후 충무공의 꼼꼼한 군비(軍備)의 보수(補修)는 결국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구하는 근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충무공은 임진년에 벌어진 네 차례의 전투에서만 왜선 359척을 격파하고 왜군 3만여 명을 살상하는 대전과를 을렸습니다. 또한 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700여 척을 격침시키고 23척을 나포하는 등 세계 전쟁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26전 26승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충무공에 대하여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또 교과서에서 배우따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사상의 위인으로 충무공 이순신을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대체로 충무공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숭앙과 흠모의 대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의 순국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무공이 전사했다는 부음이 전해지자 호남사람들은 할머니로부터 아이들까지도 모두 슬퍼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선조실록》을 편찬한 사관들도 일편단심 충성스런 마음을 나라를 위해 바쳤고 한몸을 아낌없이 의리를 위해 바쳤으니, 비록 옛날의 명장이라 하더라도 그보다는 못할 것이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충무공 추모사업으로 이어져 국가에서는 순국한 직후에 좌의정이었던 이덕형을 전라좌수영(여수)에 보내어 충민사를 세웠고 이를 전후하여 남해안의 승려와 백성들이 스스로 그를 추모하는 사당을 마련했습니다. 여수 • 통영 • 한산도 • 고금도 • 남해 관음포 • 아산 등지에 세워진 사당은 오늘날까지도 잘 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을 모신 사당 가운데 충무공의 것
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충무공에 대한 추앙은 국가사업으로 그에 관한 글을 집대성하여《충무공전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입에 결연히 맞서 승리를 이끌어 낸 을지문덕 • 강감찬 • 최영 • 이순신 등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충무공에 대해 글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또 해방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군에 관한 책을 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충무공에 대한 추앙이 커서 아산 현충사를 른 사당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충무공에 대한 관심이 켜져서 임진왜란과 충무공에 관한 저서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충무공에 대한 한두 편쯤의 책은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무공에 대한 책들이 예전에 간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최근의 연구 성과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집필자들은 이를 감안하여 종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 이순신’의 측면과 그간 연구된 바의 임진왜란 중 충무공과 조선 수군의 전략•전술을 쉽게 풀이하여 새로운 책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충무공의 생애는 그야말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적인 요소마저 두루 겪은 분으로 보이며, 이 점은 우리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이면에는 몇 가지 일관된 충무공의 생활 철학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무공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데 무척 고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병서를 통해 평소 육지에서, 바다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을 깊이 연구하였고 그 결과 혁신적인 학익진이라는 함포전술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무기를 개량하고 성보(城塗)를 수축하고 둔전(范田)을 경작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군비의 강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는 백전백승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충무공은 인화를 중시했습니다. 늘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사람의 뜻을 최대한으로 모아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하들의 공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이론을 달거나 따르지 않는 부하들은 엄벌에 처하는 엄격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무공에게서는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인간적인 체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뜨거운 충성심, 어버이를 향한 지극한 효성, 가족과 자식에 대한 자애롭고 성실한 가족애, 부하 장수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에 대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 동안 우리는 충무공을 ‘성웅’ 민족 구원의 태양 등으로 너무도 많이 미화하고 신격화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작업이 관(官)에 의해 특정 목적을 띠고 행해진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충무공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여러 시각과는 관계없이 충무공은 그의 삶 자체로써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충무공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의 삶 속에서 충무공을 단지 ‘성웅’으로만 추앙하는 데서 벗어나 그를 바로 알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책임이며, 후대에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끝으로 미흡한 원고를 수차례에 걸쳐 꼼꼼히 읽고 고쳐 주신 감수위원 최영희 • 이장희 두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도와 주신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이상훈과 노성호가 제1부 이순신의 생애를, 최두환과 박재광이 제2부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을 주로 집필하였음을 밝힙니다.
― <발간사>
- 차 례 -
1부 이순신의 생애
이순신이 태어날 무렵의 국내외 정세
화려하지 않은 이순신의 가계
이순신 태어나다
전쟁놀이를 즐기던 소년 순신
늦깎이로 시작한 무과급제에의 도전
변방에서의 하급관리 시절
전라좌수사로 발탁된 이순신
신중하게 진행된 초도출정
- 왜군은 조선을 절대로 침략하지 않는다
- 조선은 길을 비켜라 .
- 1차 출전 - 옥포해전
- 2차 출전 - 당포해전
제해권을 장악한 조선 수군
- 선제공격으로 승리한 한산대첩
- 왜군의 교두보를 깬 부산포대첩
수군통제영 한산도 경영
- 응포해전과 왜군 수색작전
- 수군통제영 한산도 만들기
- 불신과 모략이 진행되다
사또,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 서울로 압송되는 이순신
- 무너진 조선 수군
이순신을 재기용하다
-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
- 열세 척이 거둔 기적
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기다
-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긴 이유
- 명나라 수군이 원병으로 오다
-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연합작전
나라 위해 이 한몸 기꺼이 바치리라
- 최후의 대회전
- 순국한 이순신, 그 뒤의 일들
-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위대한 해군 제독
2부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
조선시대의 해안 방어
- 임진왜란 직전의 방어체제
- 제승방략의 취약점 .
조선 수군의 편제
- 조선 수군의 조직
- 조선 수군의 지휘체계
조선 수군의 병기
- 화약병기
- 활과 화살
- 도와 검
- 이순신이 사용한 무기
- 천자총통
- 지자총통
- 현자총통
- 황자총통
- 개인용 소형 총통
- 왜군이 사용한 병기
천하무적 거북선을 건조하다
군 기강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다
수군 인력과 군량을 확보하다
병기를 개량하다
새로운 화포 운용술을 개발하다
활발하게 전개한 수군 정비작업
선제 기습공격으로 적을 쳐부수다
거북선을 앞세워 결전전략을 펴다
수중 철색으로 왜선을 침몰시키다
화공분멸로 적을 불사르다
당파공격법으로 왜선을 쳐부수다
다양한 전투진형으로 공격하다
시의적절한 공격전술을 펼치다
의병을 작전에 활용하다
3부 좌담
‘충우공 이순신’ 못다한 이야기들
4부 연보/참고문헌
연보
참고문헌
[1998.12.15 발행. 343쪽. 정가 2만원]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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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10-25 · 뉴스공유일 : 2023-01-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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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온도는
유혜자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30년 전쯤 모하비 사막, 25년 만에 내린 빗물 고인 데서 이틀 후 민물새우 몇 천 마리가 뛰어올랐다. 그리고 13년 전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산산성 발굴 때 발견된 700년 된 고려시대 연(蓮) 씨앗을 심어 분홍연꽃으로 피워낸 사진(2010년 7월 8일 조선일보)을 보았다. 오랜 세월 어둠과 차가움 속에서도 생명력을 지녀온 강인함에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난 세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맞은 등단 50년. 사막의 새우 알이나 700년 된 연 열매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심혼에 깊이 와 닿을 글을 써 왔는지 부끄럽게 돌아보게 된다.
등단한 70, 80년대는 급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고유의 전통이 아쉬워서 주로 한국의 미의식을 담은 글을 쓰려 했다. 90년대부터는 소재의 확충으로 내적인 준비도 부족한 채 테마에세이를 시도하면서 변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경험과 정보와 재능이 함께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빛나는 글을 쓰지도 못했으면서 50년 동안 글 쓸 기회를 준 수필문단에 감사하며, 좋은 글로 규범을 보이고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철학과 사색, 풍부한 언어로 새 물길을 이뤄주시는 후배들에게서 받는 자극도 고맙다.
한두 편을 제외하곤 2년 반 동안 쓴 글들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눅 들어 지낸 시기여서 소재 범위가 좁은 감이 있다. 편의상 1,2부는 일반적인 수필, 3부의 글에선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과 예술가, 배우고 만났던 스승과 문단 선배에 대해 회고해 보았다. 4부는 거의 젊은 시절 한때 좋아했던 19, 20세기의 명화에 대한 에세이들이다. 그 명화들은 25년 만에도 단비에 알에서 태어난 새우와 700년 된 열매에서 피어난 연꽃의 빛깔처럼 생명력 있고 아름다웠다. 5부는 창작과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담은 글이 많다.
걷고 뛰어도 아직도 날개가 돋지 않아 나비가 못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비가 된 애벌레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문학의 힘은 사막 속에서나 땅속에서 700년이나 지내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좋은 작품은 읽는 이들에게도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어떻게 하면 돋보이는 책이 될 수 있을까 고심해준 선우미디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 걸어도 뛰어도
제1부 위로의 북소리
위로의 북소리
당신의 벤치는
물 한 모금
카메오의 향기
기다림의 힘
찬란한 별이 빛나는 순간
다시 보기
9월이 오면
라일락을 심고 싶은 것은
회복의 자리
송사리의 멋
색연필로 그린 그림
앙코르 무대가 가능하다면
작은 진실의 행복
제2부 그날의 해바라기처럼
백우선(白羽扇)의 미학
잠 안 오는 밤에
손의 온도는
가면 속의 삶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날의 해바라기처럼
만파식적을 그리워하며
8월의 기쁨은
나의 이니스프리
자유를 누리려고
나의 제야의 종소리
은은한 감동이 오래 가는
나비와 문학
먼 북소리는
제3부 물빛 라일락의 영원
마음속의 미나리 밭
국보 지킴이
물빛 라일락의 영원
푸른 삶을 사신
지금도 진행 중
오랜만에 만난 답신
언제나 뜨겁게
달은 발이 없어도
별들의 축제
섬김과 양보의 미덕으로
참 많이 컸구나의 격려
사과 향기와 함께
시인과 농부
매일 산에 가는 사나이
제4부 자유로운 영혼의 질문
르누아르의 <초원에서>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클레의 <무제>
기쁨이 묻어나는 방
모네의 꽃
꿈꾸는 인생
자유로운 영혼의 질문
시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간결함 속에 깊은 의미가
마음속의 날개
토마토의 고향
제5부 쉼표는 아름다운가
IT 시대의 명작을 기대하며
이 시대 창작의 산실
육성이 그립다
철새만 왕래하는
재기를 위하여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어려운 약속
해피엔딩을 위하여
선한 정신과 예술의 만남
쉼표는 아름다운가
경구와 잠언이 있는
대니 보이와 백학
어린 시절과 작가정신
꽃향기의 충전으로
[2022.11.01 발행. 326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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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이어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달 현재 미국 펀드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은 경험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코스피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수익률은 2000년과 200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금융섹터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와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유럽의 경우 투기등급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침체 국면 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8%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기관 연쇄 파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한 10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의 유동 순자산(3개월 유동자산-유동부채) 대비 부동산 신용공여비율(PF APCP 및 ABSTB)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이 31%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S&P500지수 PER은 최근 12개월 동안 -30%나 급락하며 2002년과 2008년과 같이 시중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크레딧 리스크(당시 미국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1,000bp 상회↔현재 500bp)까지 반영하며 하락한 상황이다.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선물시장의 내재 정책금리가 4.9%(2023년 5월)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기준금리 5%를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락으로 반영됐다고 판단된다.
주가수익률은 [PER 변화율+EPS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다. S&P500지수의 경우 현재 주가수익률에 반영된 이익증가율은 +4%지만, 향후 12개월 이익증가율 전망치는 +9%다.
주가는 이익증가율을 과소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 시 예상 기대수익률은 +5% (코스피는 +13%)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익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험적으로 보면, ①해당 연도에 이듬해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된 업종이 익년도 1분기까지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현재 0%다. 이익증가율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면,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큰 기업들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 사이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 ②2002년과 2008년과 같이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 반등 국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저PBR 종목군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 ③또 다른 형태의 주가수익률 정의 방식은 [PBR 변화율+BPS 변화율]이다. 최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보다는 PB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했고, 이익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현재 주가에 반영된 BPS 보다 향후 12개월 예상 BPS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수익률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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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김종보의 아리랑 이야기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인성교육지침은 지난 2015년에 제정 되었다.
국민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고 바른 인성을 갖춰 이 시대 무너진 사회 도덕성과 윤리의식제고를 위해 탄생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성이 황폐화 된지 오래다. 새로운 인성함양은 그래서 필요했다.
한국인의 인성은 우리 민족만이 지닌 고유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며 정체성이고 한국의 위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단군의 국조를 기반으로 한, ‘홍익’ 이념의 정신으로 건국되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었다.
새로 제정된 인성 8대 덕목의 정신은 파괴된 인간성 회복을 통한, 인간다운, 다움, 그리고 답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정표적인 길을 제시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반딧불’ 작품은 이러한 현실참여 의식에서 출발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인의’(仁義)를 숭상해 왔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사람답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친 황금만능주의에 휩쓸려 ‘인면수심’과 ‘생경경시풍조’ 현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나날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작품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바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내면의 정신을 도모하는데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역할이 되고자 태동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도산 안창호가 설파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개혁하라!’ 고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작품은 ‘인성’ 8대 덕목인, 배려, 협동, 소통, 정직. 예절, 존중, 책임, 효도가 지닌 목적을 현실에 맞게 풀어 놓았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실한 인성회복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 시대에 맞게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엮었다. ‘정도’를 넘지 않으며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과 기본개념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적 믿음과 실체는 그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사회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국민적 ‘융화’를 위한 소통의 실체가 그 무엇인가를 다뤘다.
아울러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어울림을 통한 상생과 공존의식이 지닌 그 의미가 그 무엇인가를 해부해 놓았다.
이렇게 다양한 해법을 각 주제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인성, 그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핵심 주제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정해, 스스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했다.
이 작품은 소설 형식을 취했으나, 각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다.
이제 그 산고의 과정을 거쳐 엮어 낸 ‘반딧불’을 세상에 내 놓으며, 부디 오늘의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정화의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랄뿐이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인성, 무엇이 문제인가
그 날
삶의 가치를 상실한 사회
신뢰와 믿음
폐허의 광장
인성의 뿌리, 이성
강조되는 구성원들의 사회 인식
제2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박제사회
인성이 무기다
뜨거운 이데올로기 ‘젠더’
찰나의 순간을 사는 시대
반딧불
제3부 가치관 추구는 인성 회복의 산실이다
이타심은 인성의 꽃이다
인간다운, 다움, 그리고 답게
소통의 장애물, 자기중심주의
시선과 편견
무너진 위상,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각성은 현실의 인식에서 시작 된다
제4부 휘청거리는 청소년들의 정체성
우상의 교실
자유의 덫
부메랑
위험한 착각, ‘나르시시즘’
시대의 동반자 AI 그리고 인성
제5부 인성 8대 덕목
배려심
협동심
소통
존중심
예절
책임
정직
효도
제6부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인간성은 흐르는 강물 같아야 한다
혼 불
우리, 그 민족의 이름 앞에
인성의 나무
오늘 하루만이라도…
에필로그
[2022.10.12 발행. 424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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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과 바다
이정승 소설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의 소설은 현실주의 펙트다. 그 첫 번째 원조는 초등학교 도서실 도우미(부산시에서 시행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10년) 하는 동안 동료회원들 얘기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잠깐잠깐 하는 인성교육에서 아이들 얘기, 아이들 얘기 중 [도서실에서 키 제기] [소설카페 의 아이들] 작품이 있다.
노인복지관 정규 운동 프로에 참석하여 동료들 얘기. 나의 수련으로 소설. 드라마극본. 시나리오. 작사 작곡 노래도 두곡 (콜라텍에서 그녀를.) (조개껍질,귀에대면). 있다.
초근에 짧은 소설 (박 부장과 바다) 는 부산에서 진해에 이사 온 뒤 이곳에 전국적인 유망선박회사 X 선박회사 창립에서 추락하는 과정을 함께 한 모 부장얘기를 듣고적었다.
나의 작품활동은 문호 어니스트 훼밍웨이와 유사하다는 생각하고 있다. 훼밍웨이가 종군운전병 종군기자 등으로 참전하면서 [전쟁과 평화] 노벨문학상 작품 [노인과바다] 등 현실을 접하고 얘기하는 작가다. 나 역시 현실을 (펙트)로 앞 뒤 돌아보는 작가다. 한국작가로서는 선배 현진건 작가님과 유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 짧은 소설
진아 진영이
박 부장과 바다
□ 단편 소설
도전
한 줄 서기
[2021.10.27 발행. 79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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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하면 가을도 봄
전산우 사랑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겨울이 지나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봄이 왔다고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고 네가 오는 것은 아니다. 꽃샘추위가 몇 차례 다녀가면 그제서 싸늘하던 뜰 앞에 봄이 오고 너도 오는 것이다.
하루가 지나갔다고 밤이 오는 것은 아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별이 뜨고 별이 떴다고 네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안개구름이 저 멀리 물러가면 그래서 어둡던 하늘에 별이 뜨고 너도 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이다. 꽃씨가 가슴으로 날아와도 비구름이 산 너머에 그냥 머물고 마른 바람만 방랑자처럼 오락가락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사랑에는 봄바람과 가을바람이 따로 없다. 사랑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다. 다만 화로에 묻어 놓은 불씨처럼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다.
사랑아, 어서 오너라.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속을 봄노래를 나직나직 부르면서 꿈인 듯 생신 듯 걸어오는 봄 처녀처럼.
― <시인의 말>
- 차 례 -
서문
시인의 말
제1부 봄이 왔다고 해서
꽃은 아름답다 여자는 더 아름답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만난다
나는 햇빛도 달빛도 좋아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밥
어느 낯선 등고선에 주저앉아 있을 때면
사랑의 무게를 재는 싸움에서
봄이 왔다고 해서
사모님의 누드
커피와 당신
사랑을 하면 가을도 봄
입술은 사랑을 허락하는 문
사랑의 완성은
화가와 붓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사병
네가 꽃이 아니라면
사랑의 저울
가벼운 짐
사랑의 정의
우리 집에는 재미있는 책이 많이 있다
구두와 나
제2부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아무래도 이 개나리바람은
익은 밥 먹고 살면서
그대는 행복한 사람
달콤 씁쓸한 꽁트
폭포수
사랑의 허기
사랑의 정체
달랑 권총 한 자루 차고
사랑은 바람과 같아서
로트렉의 세탁부와 우리 엄마
에라 나도 모르겠다 책임지세요
사랑은 살과 대화를 하는 것
꽃을 키워 본 사람은
산다는 것은 딱지를 가라앉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여인들
벚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름을 잘 짓고 볼일이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공식
목련꽃 매를 맞았다
제3부 하늘이 푸른 날은
그날의 햇살이 아니었다면
흔적
불온한 날씨
죽도록 사랑하다 너도 죽어라
오래된 검은 가방 하나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웃으라고
하늘이 푸른 날은
후회
담쟁이
어머니의 누드
사랑은 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낙화落花의 언어를 해독하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눈동자 거울에는
그 남자를 사랑했던 세 여자
살아 보니 사는 게 그랬습니다
짝사랑
꽃을 너무 좋아하다가는
돈을 사랑한 여자 얼굴을 사랑한 남자
두물머리를 지나갈 때면
꾀병
제4부 비극의 탄생
사랑의 마력
저 여인의 주름살은
아름다운 이별
작은 풀꽃
한 잔의 인생
그 남자 그 여자
그리운 매화꽃
참된 사랑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수묵담채화가 좋은 것처럼
그대는 색의 맛을 제대로 본 것이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이름은 모과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득한 세월을 흘러온 손의 역사
비극의 탄생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으리
물 같은 사람이 더 좋다
어미가 부녀자라고 바느질만 하겠니
제5부 여자를 모르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얼마만큼? 죽을 만큼!
재회
책 읽는 여인은 한 그루 포도나무다
그냥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랑의 미로
여자들이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바지는
달은 떠도 좋고 안 떠도 좋고
그리 죽고 못 살겠더나
팬티의 무게
여자를 모르겠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배꼽티를 입은 여자
연인들이여, ♥처럼 사랑을 하세요
우리 엄마 손
감질나긴 거기서 거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콘트라포스토
그리운 날이면 맘껏
사랑을 했더니 너무 행복해서
[2022.11.01 발행. 172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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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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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오전 대치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강남구청장배 자전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이향숙·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자전거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자전거 동호회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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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0-24 · 뉴스공유일 : 2022-10-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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