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6일 실버스테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해 사전 접수한 사업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자기자본의 70%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 첫 지자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했다.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8단계 마지막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준공 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전ㆍ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조성은 이런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km²(326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한다. 위례ㆍ동탄ㆍ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7만8571명이다. 국내 신도시 중 최고의 녹지율(44.1%)과 국내 최저 인구밀도(72.8인/ha)를 가진 친환경 도시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의119안전센터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고 경기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ㆍ검찰청, 고등법원ㆍ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2019년 완공해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한다.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이는 판교 35%, 분당 20%, 일산 22%, 김포 28%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원천ㆍ신대호수를 품은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 상류로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춰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분당 연장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고 국도 43호선 상현교차로 확장,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 상현IC~삼막곡간 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환경도 개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조성,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ㆍ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성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이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369억 원으로 3.3㎡당 99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재임 중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당선인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상태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 주차장 조성ㆍ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이달 6일 개최한다. 최근 경기도는 시ㆍ군 수요를 파악해 개선사업 규모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의 토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원ㆍ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입체식 주차장 조성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가점을 부여하고,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총 719억 원(도비 165억 원, 시ㆍ군비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급증하는 새로운 산림휴양 수요에 발맞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난 4일 경북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웰니스 경북 산림!`이라는 비전 하에 안동ㆍ영천 등 10개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확충ㆍ보완 ▲저출생 대응 완전돌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복합재해 대응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산 목재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목재 이용=탄소 감축 기여`라는 슬로건 하에 국산 목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의 체험학습과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키즈카페 조성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저출생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중으로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 및 운문산 청도 자연휴양림에 조성을 완료한 뒤 향후 자연휴양림 특화사업으로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휴양ㆍ치유 인프라가 국민건강 증진과 산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1월) 24일부터 30일 동안 2만7000여 명이 경북 소재 22개소 자연휴양림에 방문했으며, 도는 숲 방문객에게 공연 및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건축행정 및 지역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정부 평가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전북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특별 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빈집 정비 및 재생과 옥외광고 문화 정착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며 국토부 장관 표창 및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가 추진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다.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주민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행안부는 빈집 정비 성과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주목했다. 기존의 유사 조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소외계층 주거 공간 무상 제공 등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 시행 및 일회용 현수막 사용 감축 등의 노력으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옥외광고 분야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 외에도 도는 주거복지와 건축행정 선진화를 목표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3관왕 달성은 지역 건축문화 확산과 농어촌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지방 소멸 위기 및 탄소 중립 요구 등의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는 건축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5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4일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대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연동로 306(항동) 외 3필지 일원 86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짓기로 했다. 이달 5일 GH는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ㆍ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콤팩트시티 내 주거공간에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밀집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GH와 남양주시는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공사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지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노후ㆍ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으로 자가ㆍ임차 가구 모두 해당한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반면, 신청 불가 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 ▲3년 이내(2022년 이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 등이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ㆍ차수판ㆍ화재경보기 등 총 18종이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ㆍ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달 5일 시는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ㆍ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CCTV) 설치비용 등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 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ㆍ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리고, 학생들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 생활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을 위한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논의한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ㆍ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과 함께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최대 122만3140.5㎡의 건축투자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토지 이용률이 개선돼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도 좋아질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변호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일정을 변경했다. 이달 3일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변경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19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5일 서울시는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195건으로 2023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였다. 그 뒤로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순이었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시는 이를 두고 "폐업ㆍ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95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은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과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2024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지난 1월 24일~2월 2일) 동안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교통사고는 일 평균 23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83.6건이었던 것에서 39.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 평균 사망자 수도 1년 전 4.4명 대비 18.2% 감소한 3.6명으로 지난 2일 기준 잠정 집계됐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인 고속ㆍ일반국도의 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23.7건과 0.3명으로, 2024년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57건, 1.2명과 대비해 각각 58.4%, 75.0% 감소했다. 대책기간 중 총 이동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 2702만명 대비 19.2% 증가한 3222만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 평균 이동 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587만명에서 452만명으로 23% 감소했다. 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2만1000명에서 올해 13만7000명으로 13.2% 늘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4600만대로 1년 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지난해 544만대보다 15.4% 줄었다. 또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최대 시간은 귀성의 경우 통행량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4년 12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15.2%나 늘며 10여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주택 역시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전월(1만4494가구)보다 17.3%, 지방은 5만3176가구로 전월(5만652가구)보다 5% 각각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월(1만8644가구)보다 15.2%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2023년 8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다. 2024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235건으로 전월(2만1777건) 대비 7.1%, 지방은 2만5686건으로 전월(2만7337건) 대비 6% 각각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에 이어 감소했다. 2024년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6399건으로 전월(3만6399건)보다 15.2% 줄었고 비아파트 역시 1만2594가구로 전월(1만2715가구)보다 7%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7971건으로 전월(19만1172건)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7.7% 증가한 8만603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8.6% 증가한 13만1939건으로 파악됐다. 2024년 12월 기준 인ㆍ허가와 착공, 준공은 늘었으나 분양은 줄었다. 인ㆍ허가는 15만5123가구로 전월(2만8344가구) 대비 447.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9만7481가구) 대비 59.1% 늘었다. 착공은 6만5437가구 전월(2만1717가구) 대비 201.3%, 전년 동월(44,577가구) 대비 46.8% 각각 늘었다. 분양은 1만9322가구로 전월(2만9353가구) 대비 34.2% 줄었고 전년 동월(2만8916가구) 대비 33.2% 감소했다. 준공은 4만5927가구로 전월(4만2381가구) 대비 8.4% 늘었으나 전년 동월(5만1164가구) 대비 10.2%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여년 만에 2만 가구대로 불어났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2024년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2024년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7.7%)가 훌쩍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6997가구로 2024년 11월보다 2503가구(17.3%) 늘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2524가구(5.0%)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만에 2836가구(15.2%) 급증한 2만1480가구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2만312가구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다가 매각해 수익을 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올해 상반기 출시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4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동ㆍ김량장동ㆍ역북동 일원 71만6027㎡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이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역 중 24만8544㎡ 부지에 총 4729가구(계획인구 1만2770명)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2026년 지구 조성공사를 시작, 202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2563가구(전용면적 ▲60㎡ 이하 971가구 ▲60~85㎡ 이하 1592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120가구(▲60㎡ 이하 685가구 ▲60~85㎡ 이하 1435가구)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은 46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 안에는 남동에 1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만9622㎡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45.6%에 해당하는 32만6334㎡는 공원과 녹지로 계획했다. 이 중 24만8181㎡에 친환경 숲을 테마로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6곳을 조성하고 수목이식을 통해 식생을 복원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