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둘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120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205가구(일반분양 12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JY포에시아` ▲경북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상하늘채리버스카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에피트스타시티`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우방아이유쉘센트럴마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ㆍ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 원 규모의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ㆍ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ㆍ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조정사례를 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8000억 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조3000억 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 위기에 있었다. 경기와 오산시의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ㆍ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지난 2년 동안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걸렸다. 또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ㆍ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제1차관은 "PF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ㆍ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1일까지 건축위원회 위원 35명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 건축위원회는 도 건축조례 개정,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 증진을 고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모집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성, 환경, 미관 향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찾는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ㆍ기초, 소방ㆍ방재, 교통, 건축자산ㆍ문화, 경관디자인 등 총 10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전문가로 관련 분야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사ㆍ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급 전문가나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오는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ㆍ자문을 통해 경기도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축위원회는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범죄 피해, 하자 보수 등 긴급 사유 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식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64호~73호) 등을 찾아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청년수당의 해외경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65호).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이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올해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66호).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간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동일 사유 신청은 제한할 계획이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68호)한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ㆍ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등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면 시ㆍ도 감정평가업자를 생략하도록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만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ㆍ진행하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의 무상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다(69호). 기존에는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ㆍ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구청 방문 없이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 교체가 가능해졌다.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71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시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72호). 규제철폐안 73호의 경우 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하고,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7일 오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을 마친 후 의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및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실천 사항이 담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또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 실적과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2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수사 적법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사항이 중대한 만큼 이로 인한 정치권 내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조계 등에서 지적한 대목으로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다. 법원 역시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수처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용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동시에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공수처를 비판했다.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일각에서 꾸준히 태생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수처가 그간 무능하다는 평가도 모자라 절차를 어기고 법적 권한을 넘은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국가기관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양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상속 시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 의원은 "주택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삼산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집수리 봉사를 진행, 주거환경이 열악한 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벽지, 장판, 씽크대 등을 교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ㆍ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수리 ▲대청소 ▲벽지ㆍ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도심은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다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수정구 수진동 소재 삼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도심 전역에 걸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열원 부족으로 더이상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관련 관계부처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시 이행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시장은 "원도심 내 지역난방 공급은 수정ㆍ중원구 주민 30만 명 이상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침체된 원도심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해 양극화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일 성남시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의 건설 원가 상승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ㆍ도비 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재생사업 전체 사업비(공사비ㆍ보상비ㆍ부대비)는 232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주차장 건립사업 착공을 앞두고 건설원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278억 원으로 증가해 4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과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43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 이에 따라 주차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주차장은 2027년 준공 목표로 149면 규모(지하 2층~지상 1층)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ㆍ도비 추가 확보를 계기로 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름다운 거리 및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 정비를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에 초석이 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 기업 유치 활성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194가구) 건설(2023년) ▲7개 구간 보도 신설(2023년) 등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더불어 2024년에는 LH지식산업센터(`성남아이파크디어반`ㆍ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를 준공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이는 향후 산업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석민 위원, 부위원장에 우종혁 위원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석민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우종혁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글로벌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핵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AI 인공지능 및 로봇 특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윤석민 의원은 강남구 미래 100년을 대비해 `AIㆍ로봇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ㆍ로봇 기술을 강남구 행정과 주민 복지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가 글로벌 첨단 도시로 도약하려면 AIㆍ로봇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현재 강남구가 복지 상담, 주차 단속, 민원 서비스 등에 도입했으나, 개별 적용에 머물고 있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AI와 로봇 기술이 강남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기반 24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AI 교통ㆍ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다 세심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가 AIㆍ로봇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 ▲세제 혜택 및 공간 지원 ▲산ㆍ학ㆍ관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빌딩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서동, 세곡동을 `로봇 거점지구`로 조성해 AIㆍ로봇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ㆍ로봇 산업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남구-강남구의회가 협력해 AI 인공지능ㆍ로봇 특구 지정과 활성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강남구가 글로벌 최첨단 혁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ㆍ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가 AI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AI 기반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 시도를 넘어, 강남구를 AI·로봇 특구로 조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로봇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점입니다. AI·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강남구의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 증진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남구 주민 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교통 및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신호 체계 운영, AI 주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주차난 해소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AI와 로봇 기술을 구민 안전과 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로봇 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따뜻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강남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강남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AI·로봇 산업 제도 개선 및 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테헤란로 일대는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의 1세대 메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를 `AI 및 로봇 특구`로 지정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강남구가 AI·로봇 산업 허브가 되려면,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공간 지원,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빌딩과 미래형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AI와 로봇 기술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강남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서동, 세곡동, 개포동은 로봇 기업과 로봇 테스트 필드, 서울로봇 아카데미, 로봇 테마파크, 로봇 도서관, 서울로봇 테크센터가 모일 `로봇 거점지구`로 `강남 로봇 시대`의 첫 거점이자, 로봇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로봇대학원"까지 유치된다면 그 가치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넷째,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AI·로봇 혁신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AI를 행정 각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AI 정치인 `샘(SAM)`이 활동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AI 판사를 도입하여 소액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등 AI 기술을 정책, 행정, 입법, 사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세계적인 AI·로봇 혁신 도시로 도약하려면,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AI 인공지능·로봇 특구 지정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행정 혁신과 구민 복지를 위해, AI와 로봇을 결합한 최적의 정책 실행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세계적인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자리 잡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포동 104-1번지(근린공원1), 즉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서 보면 2022년에 실시된 대상지 인근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에 따르면 숲치유센터 22%, 식물원 16%, 숲체험놀이시설 16% 등 54% 이상이 주로 숲과 식물과 관련된 공원도입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서 숲자원을 이용한 산지형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 속 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을 계획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테마숲길로 편백숲, 억새숲, 자작나무숲, 잣나무숲 등을 조성하며 약용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약용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한 힐링공간 조성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8일에 실시한 `강남 힐링숲 조성(2단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주로 `강남 힐링 파크골프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25,000 제곱미터 중에서 상당 부분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고 하는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상당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해당 공원부지는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특성상 해당 산지지형을 계단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선이 현재의 지형, 즉 `기존지형` 모습이고 파란석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의 `계획지형` 모습입니다. 안그래도 급경사 지역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급경사 지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410동 길 건너편 계곡은 강남구청이 지정한 산사태 우려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셋째, 공치는 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몰 이후에 파크골프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론 보도 역시 있습니다. 넷째, 추가적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큽니다. 특히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특성상 1개홀에 최대 4명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8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방식으로 했던, 즉 숲을 중심으로 하고, 전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동절기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소음 방지 및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기간을 전후로 해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기간 및 시간 역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건너편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대표는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파크골프장에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포1,2,4동 통장님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70% 이상의 통장님들이 파크골프장 보다는 기존의 공원 방식의 개발을 희망한바 있습니다. 강남구의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파크골프장을 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구에서는 2024년에 세곡동에 27홀 규모의 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2024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즉 한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골프코스매니지먼트과 장석원 교수가 2024년 발표한 `우리나라 파크골프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국에 142,664명의 파크골프인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전국에 398개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63.6%가 강 옆에나 하천 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강변과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장의 잔디관리에 사용하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가 하천(강)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Kim and Chung, 2023) 논문을 재인용한바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이런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파크골프장을 증설해 나가고 대모산힐링숲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발표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선관위` 질타… "자정능력 없어"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 3월 아파트 분양전망 `흐림`…전월보다 2.5p 하락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빠졌다. 분양전망지수의 기준점은 100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펜타닐 유입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ㆍ멕시코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영ㆍ프, 우크라 한 달 휴전 제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한 달간 중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달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휴전안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총리는 영국도 `한 달간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같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 북, 러에 추가 파병 가능성 "고립 북한군 투항" 분석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올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2024년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ㆍ공병ㆍ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2024년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 홈플러스, 이달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 전년 대비 1.2% 상승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급감 올해 초 집값 상승 기대가 모처럼 살아나면서 주택연금 인기가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2024년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수업 거부` 방식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까지 모두 포함해 수강신청자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이달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전체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지난달(2월) 21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선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같은 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651-1 일원 1만483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1%, 용적률 29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88가구 ▲59㎡ 306가구(임대 19가구 포함) ▲84㎡ 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삼신6차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하며,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작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인중개사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이 합동해 불법 중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전세관리단`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플랫폼 공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리뷰 시행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과제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 ▲전세 계약 특약사항 명시 ▲계약 후 변동되는 권리관계 문자 안내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중개 중요사항 설명 누락 방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공동 대응 ▲전세사기 피해 위험성 있는 물건 중개 안 하기 등이 있다. 동참한 중개사무소는 주출입구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동참한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7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42개월→43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원(이향숙ㆍ복진경ㆍ강을석ㆍ이도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우종혁ㆍ노애자)은 이달 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사업의 설계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존 지상 105층에서 54층으로 낮추고 3개동으로 나누는 설계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발표한 GBC사업 원안은 `국내 최고층 글로벌 랜드마크`를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던 강남구민들에게 설계 변경은 실망을 넘어선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설계 변경은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설계 변경을 수용할 경우, 1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강남구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우종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GBC가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서 뒤따라올 지역 경제 발전 및 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희망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향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GBC 설계 원안 사수`라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일방적인 설계 변경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설계 변경(안)이 반려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주민과 함께 원안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계획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 및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향숙 의원은 "GBC 지상 105층 건설 계획이 지상 54층 3개동으로 축소된 것은 단순히 건물의 높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지상 105층 규모의 GBC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강남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을 예고했으나,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존 계획을 대폭 축소해 지상 54층 3개동으로 재설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향숙 의원은 "GBC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상권 위축, 교통체계 혼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설계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향숙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GBC 축소 결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강남구,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구성될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와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GBC 설계 변경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강남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강남구가 나서서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 의원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GBC 105층 건설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주민 피해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구청장께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 사옥을 세우는 `GBC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사전 협상을 통해 지상 105층(561m) 규모의 업무시설, 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했고 용적률을 800%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착공에 들어간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사비 급등의 이유를 들며 2024년 2월 105층 1개동 대신 55층 2개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변경 제안서를 서울시에 냈습니다. 이에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가 수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개발 계획 변경서를 철회했고, 7개월 만에 또다시 GBC 설계계획을 54층 3개동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의 미래 발전을 상징할 초고층 건물, 105층의 GBC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와 첨단 인프라 구축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105층 올리려던 현대차, 54층 `삼둥이 빌딩`으로 짓는다" GBC 개발계획 변경서 제출 서울시 "사업 신속히 추진" GBC의 설계변경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규모 축소는 단순한 건물 높이 조정이 아닙니다. 105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대한 투자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집약된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축소 결정은 주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 강남구가 꿈꾸던 발전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은 도시 경관과 인근 상권, 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BC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와 기대효과가 무산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 과정은 미흡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민결의대회를 열었겠습니까. 구청장님, GBC 설계변경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계획의 변경이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우리 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남구가 나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첫째,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십시오. GBC 규모 축소 결정이 초래한 주민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문조사 및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대형 개발 사업 진행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구성될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강남구,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05층으로 건설되어야 할 GBC는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주민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할 발전의 열쇠입니다. 주민들은 GBC 설계변경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더욱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리며, GBC 건설 계획이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