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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 관내 통․리 여성 민방위대장들이 28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전투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하고 1일 병영체험을 가진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내 여성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관 및 안보관을 고취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병영체험에 참가한 여성 민방위대장 120명은 오전에는 입소식, 안보교육에 이어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각종 편제장비 및 물자 견학,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병영문화를 체험한다.   오후에는 구급법, 화생방, 제식훈련 등의 기본교육과 쌍방 공격, 방어훈련 등의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한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여성 민방위대장은 울산시 각 구․군에서 선발된 통․이장들로, 이들은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통․리 민방위대장으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여성 민방위대장은 전체 통․리 민방위대장 1,451명 중 무려 99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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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8 / 뉴스공유일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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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꾸준히 일어나는 시점과 함께 다수 기초의회가 출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근 의정비 인상을 꺼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그 사유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로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결정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4,200만원)가 시도평균(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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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8 / 뉴스공유일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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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8 / 뉴스공유일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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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월정수당이 현재 연 3,780만 원에서 2015년은 연 64만 원이 인상(1.7%)된 연 3,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결정됐다. 게다가 2017년에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해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이같이 결정해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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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9 / 뉴스공유일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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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특사경이 가을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아몬드·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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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9 / 뉴스공유일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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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이수언] 애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지방의회가 이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없어져야할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흥이 있으면 쇄가 있고 쇄가 있으면 흥이 있다는 만사의 순 이치, 이 흥망성쇄가 가리키는 바도, 바로 지방의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들 중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안으로 들썩거렸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출범 불과 4개월 채 남직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과 4개월 만에, 밥그릇을 논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먹인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물론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안 결정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선거 출마 전에 어떤 마음을 두었을까.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리라는 각오 아래 다짐을 두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춘다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러 표현하면, 지난 과거보다 항상 오늘날이, 정보화에 급진적이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빠르게 퍼지는 시점에, 사람들의 사고도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을 바라보며 영악해지고도 있다는 말이다.   애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사라졌다, 1991년 다시 부활했다. 부활했지만, 무보수였던 지방의회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1991년 부활한 당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로 무급제 명예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공감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무급제에서 유급제, 이제는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이 나왔다. 출범 4개월이라는 단순 기한만 봤을 땐, 햇병아리 수준이다.   햇병아리들이 벌써 금전욕심에 탐내는 것을 봤을 때, 애초 지방의회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인 것 같다.   게다가 이것보다 한 술 더 뜬 사안도 생겼다. 바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를 실시하자는 말도 꾸준하게 솔솔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보좌관제 실시는 방대한 행정업무에서 더 나은 행정감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좌관제 역시 시민 세금으로 유급일 수밖에 없다.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해지면 사람 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지역에서 ‘유지’라는 감투 시선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하는 일에 비해 그만한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의 재력가 살해 청부교사 사건을 두고 보면,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시각은 더욱 팽배하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받는 의정비와 개괄적 경비 안에서 나누어 보좌관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 지 묻고 싶다.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복지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의정비와 별개 아니던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선구자 역할을, 이런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회의 초심 역할을 기대해보고 싶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상태에, 이제는 누운 상태에서 ‘밥숟갈 떠 먹여 달라’라는 이런 맥락으로 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 역시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햇병아리 초선의원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의원들이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를 올리자고 했을까란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이는 바로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재선이후 의원들의 주도로 의정비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지방의회의원들 대다수가 선거 때 이런 말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는 일당백의 정신 또는 백의종군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류에 따라 교묘히 편승한 아류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에 그 초심이 무엇인지 의정비 인상 논란과 보좌관제 실시 의견 등의 핵심이 그 ‘초심’을 똑바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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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30 / 뉴스공유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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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남도의회가 의정비 1.7% 인상을 결정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날 30일 도정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과 격론 끝에 결정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월정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324만원(전년대비 59만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실질적인 요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 연말까지 조례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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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30 / 뉴스공유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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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사학비리 척결 공청회 방해집회 중단하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이 ‘사학 죽이기 조례’라며 반대 공청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 성북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명의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등에게 <사학 죽이기 조례>제정 반대집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각급 학교 당 10명 이상 참석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학 죽이기 조례가 아니고 사학비리를 없애자는 조례”며 “교육자들이 학부모 등을 동원해 공청회를 방해하려는 것은 비리를 더욱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에 사재를 헌납해 많은 공로를 세우고 비리가 없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의 처분권과 감독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도 교육위원회 새누리 황준환 부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은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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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9 / 뉴스공유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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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서울시의회, 롯데·삼성물산 사장 증인출석 요구 밝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롯데물산과 삼성물산 사장을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등에 책임 묻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밝히고 나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 동작3)은 “11월 11일(화)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물산 사장, 삼성물산 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금)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소관기관별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 짓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롯데물산(주) 사장 등 총 7명의 증인 출석과 11월 21일(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삼성물산(주) 사장, 수성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총 2명의 증인 출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이행과 저층부 사전이용승인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 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대책과 예상치 못한 주변 주차장 혼잡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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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30 / 뉴스공유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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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2일 전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영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영업주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 무신고 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육 신경이 손상된 조직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형시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특사경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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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2 / 뉴스공유일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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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중, ‘선생님·친구야, 사과합니데이~’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도안중학교가 지난 10월 29일(수) 오전 12시 30분(점심시간) Wee Class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애플데이(감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또래상담자와 상담선생님은 애플데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었고, 작성된 카드는 사과나무에 달거나 포장했다.   ‘애플데이’에 상담선생님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또래상담자들은 해당 학생과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나누어 주었다. 카드에는 평소 하지 못한 사과나 감사의 말을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사과의 말을,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카드들이 많았다.   애플데이의 참여율은 1학년이 제일 높았으며, 선생님께 감사의 카드를 드린 학년은 2학년이 제일 많았다. ‘사과 나누어 함께 먹기’는 편지와 사과를 받은 후 학생들이 사과를 같이 먹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행사로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또래상담자인 박지혜 학생은 “이 행사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길 바랐는데 취지에 맞게 잘 끝나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최가연 학생은 “사과를 전달하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라며 흐뭇해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재밌고, 즐거웠다.”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선생님은 “마음속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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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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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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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중구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3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천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 발생을 감내해왔다.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되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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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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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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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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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개인정보 범죄 처벌이 법정․징벌적손해배상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7.31)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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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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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2년 동안(’03∼’14년) 대구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린 날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고 풍속이 낮을 때 주로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의 낮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유형별로 △기상별로는 최고기온 29℃ 이상, 평균풍속 3.2 m/s 이하일 때,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서,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평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날씨가 덥고 바람이 약했고, △고층아파트촌이 형성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차량운행과 공장가동 등 인위적인 활동이 많았고, △하루 중 햇빛 양이 많고 습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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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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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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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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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판매점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한양희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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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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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기록 등록대행사인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이날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세계기록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기록으로 인증 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기록 인증업체에 기록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영문화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31,692㎡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지하상가가 이번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도전 과제로 한국기록을 넘어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공호를 36년만에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은 지하쇼핑공간으로 만든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이번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 인증을 계기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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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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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택시 내 운수종사자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의 흡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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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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