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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부 서울시립학교들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한 개방에,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소극적 입장을 두고 이는 근거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근거로 이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소재 A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라며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다”며 “만약 B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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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2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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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서울시내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학교 외 이전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압기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낮추거나 유지 또는 폐쇄하는 기기이다.
이 시설들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서 도시가스 회사가 학교에 매년 변상금을 물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위험 영구시설물을 학교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가스정압기는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학교 주변인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61개교에 설치되었던 정압기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이전 설치 실적이 없다.
서윤기 의원은 “도시가스 회사의 무성의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무관심이 20년이나 넘게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봉원중학교는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정압시설이 교실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처럼 가스시설 점검시 다량으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학교내 정압기는 향후 철거예정 또는 이전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내 지역정압기 향후 이전계획
연번
학교명
향후 이전계획(추진현황)
1
남부초(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진행 중)
2
신관중(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봉천12-1구역 재개발 부지내 이전 협의 완료)
3
봉원중(관악구)
○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4
수색초(은평구)
○ 삼천리연탄공장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5
홍은초(서대문구)
○ 홍은제8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6
신정초(강서구)
○ 인근지역 녹지공간으로 이전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
7
방화중(강서구)
○ 공항시장 인근 재개발과 연계하여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8
한남초(용산구)
○ 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가능여부 검토 중
9
혜원여고(중랑구)
○ 망우3동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0
자양초(광진구)
○ 자양4재정비촉진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1
성암고(강북구)
○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2-01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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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에 이어 구의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날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 의원들은 “최근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9.8~9.26)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93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9.28)’을 지정․선포하여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수성구 의원들은 “우리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일준비를 위한「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성구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는 최근 대구시의회 발표에 이어 수성구의회가 이날 발표해, 선거 때만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자해온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표 지역인 경북쪽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30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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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행정협약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제4선거구)은 “고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집행부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의료원·서울산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와 중앙정부에,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이 제출됐지만, 법적인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와 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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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2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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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기, 울산 등 지방과 달리 서울은 이사갈 때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4)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5대 도시가스회사 대표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가스렌지 연결비,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시가스 노후배관 안전관리 및 교체방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흥순 의원은 “경기, 울산, 충북, 충북 등의 자치단체주민들은 도시가TM 가스렌지 연결비를 내지 않는데,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스렌지를 연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평균 금액은 재료비 14,820원과 인건비 22,360원을 더한 37,18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도시가스요금에 포함시켜서라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014년도 도시가스공급가격 결정시 이를 공급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가스 노후배관 및 폐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매설된지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나 폐관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행「도시가스사업법」에는 노후배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의 안전점검에서 가스누출 등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배관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건축물 재건축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관의 철거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후관이나 폐관은 가스누출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안전관리에 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나 도시가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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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2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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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상당수의 서울지하철 역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700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이 발암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신림, 삼성역을 포함한 28개 역사에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공기질 석면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 총 120개 역사 중 87개소의 석면이 올해 9월까지 제거가 완료된 반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사인 시청, 교대, 충정로역과 단일 역사인 신림역, 삼성역, 선릉역 등 총 28개 역사는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석면 함유농도가 높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석면 노출위험이 큰 자재로 취급되는 석면 뿜칠재 역사는 총 7곳이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지난 2013년 10월 수립해, 지하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일상 속 국민 불편해소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아 올해 개선된 역사는 전혀 없었다. 또 21개소에 달하는 석면함유 마감재 역사도 14년까지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곳도 제거하지 못했다.
더욱이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되어 메트로 자체 내용 년수 기준 20년을 초과한 신천, 남부터미널, 충정로역 등도 전면개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다.
특히, 수년전 신천, 남부터미널의 경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반영 후 재설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측은 무임수송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역사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뿜칠재 함유 역사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 석면함유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의 석면 제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기만 하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까지 수립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하루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방치해 놓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면역사의 대부분이 이용률이 높은 역사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석면제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 함유 자재가 남아 있는 28개 역사는 아현, 을지로3가, 을지로4가, 구파발, 녹번, 안국, 종로3가, 금호, 고속터미널, 당고개, 상계, 서울역, 총신대입구, 노원, 창동, 종로5가, 성수, 신촌, 충정로, 시청, 을지로입구, 삼성, 선릉,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옥수, 남부터미널이다.
※ 서울메트로 석면 관련 실태 자료/공기 질․석면 관련 현 실태
구 분
계
제거완료
(‘14년 9월 이전)
제거 중
(‘14년)
‘15년 이후
계
120역
87역
15역
13역
석면함유 마감재
92
71
15
6
(종로5가,성수,신천
충정로,옥수,남부터미널)
석면함유 뿜칠재
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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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대②,삼성,을지로입구,선릉
신림,영등포구청,시청②)
비석면 역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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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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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이우환 화백이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한달 보름간 꼭꼭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대구시에서 2011.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그해 7월 부지 확정 후 총사업비 297억원으로 부지 25,868㎡, 건물 6,814㎡ 규모로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어 2013. 2월 미술관 유치 약정 체결, 3월 미술관 유치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7월 설계용역을 계약, 2014년 12월 현재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26백만 원(설계비 535, 부지매입비 891)을 집행했다.
현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에도, 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14. 8. 10. 이우환 화백을 만나 미술관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4. 9. 26. 이우환 화백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송한 “미술관 건립 추진의사가 없다”는 서신을 통보(서신도착 10. 15.)받았다.
또 2014. 11. 21. 업무소관국장이 이우환 화백을 만나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미술관 건립비 4,800백만 원을 편성해 지난 11월 4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는 11. 28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서 이우환 화백의 미술관 건립 추진의지가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2015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4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대구시 미술관 정책의 혼선을 빚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의 서신이 지난 10월 15일 도착한 후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비공개해 오다가 금일 확대의장단 회의 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서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구시가 의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시장 재임 시에도 미술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현시점에서 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불투명, 미술관 건립 콘텐츠 불투명, 참여작가와 작품 확보방안 미정, 이우환 화백의 추진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 기로에 놓였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정책추진의 큰 오점”이라며 “앞으로 대구시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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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2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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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이수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일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1등급은 통계청, 꼴찌 5등급은 국세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1등급은 경기도, 부산시, 꼴찌 5등급은 충남도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市 1등급은 오산시, 구리시, 꼴찌 5등급은 천안, 태백, 시흥, 양주, 경주, 춘천, 김해시로 나타났다.
군 1등급은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꼴찌 5등급은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으로 나타났다.
구 1등급은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꼴찌 5등급은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로 나타났다.
유관기관 1등급은 한전KPS, 꼴찌 5등급은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 20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
구 분
Ⅰ 등급 기관
Ⅴ 등급 기관
중앙
행정
기관
Ⅰ유형(17개)
통계청
국세청
Ⅱ유형(23개)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광역자치단체 (17개)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기초
자치
단체
시(75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충남 천안시,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북 경주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군(82개)
강원 인제군, 경남 함안군, 대구 달성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경기 양평군
구(69개)
서울 강동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서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광주 서구, 서울 도봉구, 부산진구, 서울 은평구
시도 교육청(17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19개)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Ⅱ유형(28개)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Ⅲ유형(44개)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해운조합
Ⅳ유형(31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체육회
Ⅴ유형(25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울산항만공사
지방공사(35개)
경기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지방공단(27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구미시설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구원(26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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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4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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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문 경주시가 올해 청렴도에서 결국 꼴찌 기관으로 등극했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한(2013년도 7.86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市 부문에서 경주시는 내부청렴도 4등급(6.98, -0.63), 외부청렴도 5등급(6.46, -1.43), 종합청렴도는 5등급(6.33, -1.42)으로 결국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에서는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춘천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또한 꼴찌 5등급에서도 맨 끝 3위(꼴찌 1위 김해, 2위 춘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시 청렴도는 종합, 외부청렴도는 대체적으로 나은 반면,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4위로 나타났었다.
게다가 경주시는 ▲2004년 청렴도는 경북도내 23개 시ㆍ군 중 끝에서 4위(도내 20위, 8.22점) ▲ 05년 23개 시ㆍ군 중 10위(8.91점), ▲06년 19개 시ㆍ군 중 10위(8.82점), ▲07년 20개 시ㆍ군 중 10위(8.67점), ▲08년 23개 시ㆍ군 중 외부청렴도 16위(7.84점), 부패지수 14위(8.05점), 투명성 지수 16위(7.54점), 책임지수 16위(7.82점), ▲09년 외부청렴도 23개 시ㆍ군중 12위(8.74), ▲2010년 종합청렴도 23개 시ㆍ군 중 14위(8.31점)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거 경주 시민인 이모씨(68)와 최모씨(37)는 “다른 도시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라고 놀라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었다.
한편 경북도내는 23개 시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06년 자료에는 경북도가 19개 시ㆍ군, 07년에는 20개 시ㆍ군만 발표되어 있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2-04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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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난해 영천시 외부청렴도는 도내 꼴찌 포항시와 '피장파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괄목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市부문에서 영천시는 내부청렴도 3등급 (7.62, -0.37), 외부청렴도 4등급(7.14, -0.32), 종합청렴도 4등급(7.03, -0.4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천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민원인/공직자)에 의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꼴찌 5등급보다 한 등급 앞선 4등급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특히 영천시는 외부청렴도가 7.46점을 차지해, 도내 市 중 꼴찌 포항시(7.16점)보다 한 단계만 앞선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더불어 2012년 영천시는 도내 종합청렴도 ‘꼴찌’, 외부청렴도 ‘꼴찌’, 그나마 내부청렴도는 10위로 나타난바 있다.
또 포항시도 올해 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는 5등급(6.75, -0.65)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맨 끝 의왕시 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항시는 외부청렴도는 3등급(7.54, 0.38), 종합청렴도는 3등급(7.24, 0.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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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4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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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따뜻한 난로, 그러나 자칫 복사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이는 복사열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다 휴대용 버너가 폭발하는 사고와 같은 이치다.
4일 새벽 4시경,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소재 한 업체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업체에서 직원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화목보일러가 장시간 복사열에 의해 난로 주변에 적재된 포장용 목재더미와 종이박스 등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태호 예방홍보담당은 "화목보일러 화재원인은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한다"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통청소를 실시하고, 보일러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적치금지 및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화목보일러취급업체 및 사용자는 화목보일러 설치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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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4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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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청 주차장이 장기주차 차량과 시직원 주차차량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형편을 두고, 지난 1일 민원인 이 모씨는 “시청 주차장은 절대 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넓은 편”이라며 “그런데 넓은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주차장이 온통 시청 직원들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렸다”며 “아침부터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 아침 9시도 안되어서 주차장이 꽉차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 가더라도 주차장은 꽉 차있다. 시청직원들이 퇴근할 때라야 빈 공간이 생긴다”며 묘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게다가 “10월경에는 아는 분이 시청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려는데, 피켓이며 현수막을 들고 자동차 없는 날 캠페인을 한다고 시청에 차를 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는데, 이미 많은 차들이 시청 주차장에 있었다는데 그 차들은 시청 직원들 차 아니었을까 싶다”며 꼬집으며 주장했다.
이에 이 모씨는 “혹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침부터 꽉찬 주차장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시청은 시청 직원들의 것이 아니라 영천 시민을 위한 곳”이라며 “다소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청 주차장은 시청직원들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므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최소한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영천시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영천시는 “시청 주변 상가차량의 시청주차장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까지 1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기주차 이용자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전직원(무기계약, 기간제, 공공근로 등 포함) 대상으로 차량5부제 엄수 및 민원인 주차구역 주정차 금지 등 교육은 물론 매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의 시청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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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7 / 뉴스공유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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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사람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자신 얼굴에 침뱉기인지, 이것을 두고 침뱉기라며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이 더 무지몽매한 것이 아닌지 되새겨볼 일이다.
최근 정모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한심한 영천시의회 수준’이란 글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쏟아냈다.
정씨는 우선 ‘얼마 전에 영천시의회 의장이 한 말이 언론에 나온걸 보고 실소를 머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어 “나는 원래가 직설적이다. 분명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리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나는 과거 택시 노조 제대로 된 택시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고 영천에서 바른 소리 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도 많이 들었다”며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이런 상황에, 정씨는 “도대체 당신도 영천 사람이면서 누워서 침 뱉기라느니, 그래봤자 별수 없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영천시의회 의장이 영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그래 아직 영천은 멀었구나, 과연 경마장이 들어서고 공단이 들어선다고 발전이 될 것인지”라며 “혹자는 나의 이런 영천 사랑을 비난할지도 모르겠다”며 되레 반의법을 썼다.
이것을 두고 정씨는 “다른 곳의 교육 도시 유형을 보자면, 서울 강남, 울산 그리고 시골 지역의 교육 도시 유형이 있다. 그런데 영천은 다른 곳을 모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영천은 다른 곳과는 다른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본다. 흔히 삼천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 곳의 사람들은 많이 거칠다는 옛말이 있다. 영천은 그렇다. 영천의 이미지는 외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천이 명문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영천시의회 의장이 말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런 생각이다. 영천의 문제는 분위기나 환경의 문제”라며 “소수 몇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말은 즉, 교육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지역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먼저라는 풀이로, 단순히 명문 사립고 유치를 앞세워 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정말 무지하고 X들 많은 영천에서 공장이 들어선다고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얼마나 발전이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타지 사람들만 배불리는 건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자신의 주장 중간에, 현 영천시장에 대한 평가도 남겼다. 정씨는 “그의 이력이나 경력은 시장이나 정치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영천에 살아보고 영천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과거 박진규 시장이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영천사랑이나 인품은 남달랐다고 본다. 그가 비록 뇌물로 영천 시장직을 물러났지만, 만약 그가 그 댱시 계속 영천 시장으로서 계속 노력했더라면 또 영천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역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 한 고향인인 어르신은 “영천에는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살벌한 헌병대까지 주둔했다”며, 또 “옛날 영천 말죽거리 깡패는, 대구 깡패도 못 건드렸다”고 주장, 말하기도 해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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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7 / 뉴스공유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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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내 어선사고가 대부분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의 발생 유형별로는 정비 불량 30건(42%), 운항 과실 39건(55%), 기상 악화 2건(3%) 순이었다. 사고 선박 대부분이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이 결여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는 2013년 71건이, 올 들어서는 12월 초 현재까지 59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83일간을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지도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어선 2만 8천820척으로, 연안어선 1만 2천941척, 근해어선 443척, 양식장관리선 1만 4천97척, 기타 1천339척(내수면 포함)이다. 이 중 5톤 이상은 2천983척(전체의 10%), 5톤 미만은 2만 5천837척(전체의 90%)이다.
또 2015년부터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사업(초단파 무선기, 자동소화시스템 2종 15억 6천만 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조업 홍보물도 5천 부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항해 중 항법을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하며, 기상 악화 시 신속히 대피하고, 구명동의를 항시 착용하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난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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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8 / 뉴스공유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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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에서 개최된 축제들이 동네축제에 불과하고, 대구를 대표할 축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올해에만도 무려 1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본청과 구`군에서 50건의 축제를 개최했으나 시민참여도 저조한 동네축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가 자칭 대표축제라고 부르는 컬러풀축제는 매년 10억 내외의 예산을 허비하지만 무슨 칼라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칼라가 그 칼라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의원은 “시민의 날이나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의 유구한 역사와 환경, 전통 등 대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예로,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나 브라질 리오의 삼바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는 도시의 전통과 역사가 배경이 된 작은 아이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이들 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의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구적인 것’을 소재로 만들어야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 16일부터 대구에서 열린 치맥축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의 특징을 잘 파악해 대구의 옛지명인 달구벌(달구벌 : 닭이 뛰노는 벌판)에서 보다시피 수천 년전부터 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며 “치맥과 궁합이 잘 맞는 한여름 불볕더위의 대명사인 대구 자연환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덕분에 불과 2년 만에 전국에서 무려 90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는 등, 이제는 사실상 대구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치맥축제를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민의 날이나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치맥축제를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대구전역에서 약령시축제, 큰장축제 등 전통시장 축제와, 뮤지컬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공연행사, 사진비엔날레, 건축문화비엔날레 등 전시행사 등을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치맥축제의 대성공은 물론이고 대구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축제야말로 대구가 지닌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로 나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유구한 전통과 역사, 천혜의 환경을 지닌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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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9 / 뉴스공유일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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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재 대구시민의 날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100일째 되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또 대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이날 대구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이나 2.28운동, 한국전쟁 임시수도 등 대구정신을 대표하는 날로 변경하고,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를 개최해 대구를 축제의 도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대구시민의 날은 1981년 7월1일 대구가 직할시가 된 것을 기념해 100일째 되는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다. 또 이것은 생일을 두고 매년 백일날을 기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대구시민의 날은 궁색한 면이 없잖아 많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는 조선의 한양천도일을, 인천의 경우는 인천이란 지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날을, 광주는 5.18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변하는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대구시민의 날은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서온 호국의 도시인 우리 대구에도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표할 만한 날이 얼마든지 있다.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침략야욕에 맛선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운동이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2.28민주화운동은 4.19의 효시라고 불리워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가 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였던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3일간은 패전만 거듭하던 한국군이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궤멸 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는 등,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자랑스러운 기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구정신과 당당하고 굳센 시민의 기질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대구시민의 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시장이 취임한 후,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곧바로 표명해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대구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대구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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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9 / 뉴스공유일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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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천시 공무원을 두고 여태껏 겪어본 공무원 중에 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영천시민으로 보이는 이모씨는 공개된 실명으로, 영천시청 게시판을 통해 하소연을 늘어놨다. 이모씨는 문의 사항이 있어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 받지 못해 두 번 걸음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전문지식도 없다보니, 서류를 다시 보내게 만들며, 전화도 아주 불친절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영천시 공무원을 두고, 이모씨는 나름 객관적인 따끔한 평가도 내렸다. 이모씨는 “저희 아버지도 부산시청 공무원 정년퇴임 하신 분이라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태껏 겪어본 공무원 중에 최악이라 표현하고 싶다. 어디 무서워서 제대로 이용이나 하겠나”라고 불만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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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12 / 뉴스공유일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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