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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교통연수원이,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의원)가, 이날 대구시 교통연수원의 허술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귀화 의원은 “모든 회의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이 중복 선출”이라며, 또 “연수원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의 이사회와 대의원 구성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은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입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회의를 진행했으며, 임원과 대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원안가결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연수원 정관에도 회의의 종류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은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개정안, 처무규정안 등 승인한 건에 대해 의결한 것은 분명히 정관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원과 대의원 겸직에 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창은 의원은, 구내식당 공사비와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면서 3억 원 정도의 총공사비 중 3,600만원의 구내식당 냉난방공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식장이 개장한 뒤 예식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지적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신혁 의원은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수업체와 보험회사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연수원에서 취업과 관련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우수업체 선정에 노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조재구 위원장은, 대차대조표상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1986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표시하여 자산에 대한 가격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임 연수원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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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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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문제오류로 2013년 2문항, 2014년 11문항이 정답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인재개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도 높은 만큼 철저한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38개 과목 94문항의 이의가 접수됐고, 이중 11문항의 정답가안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선 문홍선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서울시 일반행정 7급과 9급 그리고 전직렬 공통과목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공개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오류 발생은 시험관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중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자의 인생이 걸린 시험이고, 높은 경쟁률에 따라 정답 1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니 만큼 담당자들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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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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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을 통해, 상수도 마케팅 필요성과 서울시 수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사전 검토 단계에 있지만, 명분이 없고 타당성도 없어 재검토 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도문열 의원(새누리, 영등포 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수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대해 “비록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급계통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매우 낮고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 신설은 시기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타당성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 의원에 따르면, 수돗물 관련 국제상 신설에 따라 수상금(현재 국제상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단체의 상금은 1인당 1억 원~2억 5천만 원으로 2인(팀) 내외를 수상하고 있음)과 별도의 운영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이에 도 의원은 “큰 상금과 더불어 상수도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명분 없는 사업에 연구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 의원은 “서울시가 국제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서울시 상수도나 수돗물 아리수가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과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인지도 의문으로 이러한 전시성 사업 보다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노후 옥내 급수관 등 노후 수도관 정비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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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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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이 특정단체에 헐값으로 임대해, 임대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원(월 약 8십만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08.12.10 ~ ’14.4.19)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십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페 옆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 기타 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동 임대계약은 지난 ‘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천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백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8월 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언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매년 2천억 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천만 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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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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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대전어은중, ‘친구야, 사과 받고 사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어은중학교가 지난 10일(월) ~ 14일(금) 1주일 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사과데이 및 우정 사진 컨테스트,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 등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과데이’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며 사과의 말이나 글을 전하는 행사로 사제지간 및 친구, 부모님과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했다.   또 친구와 우정과 사랑이 담긴 사진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정과 사랑이 잘 표현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우정상을 수여하는 ‘우정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는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요즈음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 친구 사랑 3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종 교장은 “‘친구 사랑 주간’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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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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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립도서관들의 내년도 신간도서 구입이 29%나 줄어든 것에 대구시의회가 “신간 도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꼬집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한 반면,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9%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도서구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구입가능 도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립도서관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사업 순위에서 밀려 가득이나 부족한 예산에 도서정가제라는 악재로 인해 도서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도서구입 예산 감액과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시립도서관 구입가능 도서가 약 53,000권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매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서구입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의 복합 문화공간이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며 “양질의 도서 확충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막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립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현황】 (단위 : 권,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30 기준) 2015년 예산(안)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중앙도서관 259 23,700 262 24,090 275 19,346 194 동부도서관 164 18,327 173 18,272 180 13,835 127 남부도서관 171 18,781 165 16,870 146 12,655 114 서부도서관 174 19,082 175 18,315 158 13,473 123 수성도서관 154 17,368 168 16,502 178 12,935 131 북부도서관 143 16,216 150 12,845 155 11,027 104 두류도서관 153 15,253 146 14,778 146 11,453 97 대봉도서관 153 15,900 153 12,282 164 13,735 108 달성도서관 63 7,196 65 7,043 70 6,243 48 계 1,434 151,823 1,457 140,997 1,472 114,702 1,046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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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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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한 것에,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이,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하다.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산업단지는 총 810,811평방미터로 산업시설용지 729,485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81,326평방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 분양공고 끝에 총 412,967평방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 5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마곡지구와 같이 미래 첨단 연구단지를 지향한다면,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다면 지금처럼 산업시설용지를 있는 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산업단지는 추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서 엄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각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곡지구 산업단지 분양시기는 당초 개발계획에서는 단계별로 분양토록 요구하였으나, 지난 박원순 시정 이후 부채 감축 기조에 맞추어 이 정책이 슬며시 유야무야 되어 현재는 전략적 미분양 토지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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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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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업체 특혜 의혹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백 대표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에 따르면, 지난 19일(수) 오후 14:30분 (재)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의 업체 특혜의혹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이 재단의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3월5일 취임했고 그해 9월 정기모집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MC창업센터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모 주간지에 게재된 바 있다.   그로인해 재단 음해로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던 문형주의원은, 백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겠느냐”는 물었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의뢰했으나 자체감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자체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의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열약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DMC 창업센터에서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해임된 재단 직원 문제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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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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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직원을 징계도 하지 않고 채용 담당부서 근무에 또 다시 대형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사무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처리 되고,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을 감사관으로 발령과 청렴도 향상 추진단에 발령 내고, 근무시간에는 업무차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새누리, 강남1)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며 “근본원인은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비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직원(정 ○○)은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백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은 지난 ‘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계속하여 채용담당으로 복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김 ○○, 현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폭행하여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고,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은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켰다.   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은, 감사관으로 발령 나고 ‘14년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근무시켰다.   이외에도 직원 4급(이 ○○)은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바 있으며 1급 직원(홍 ○○)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비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보다는 서울시나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 스스로 감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비리 해소 및 업무기강 해이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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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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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서버 해킹시도가 9월까지 316,699건에 달하지만, 담당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인원은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시 정보기획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9,552건이던 해킹시도가 지난 2013년엔 272,720건, 2014년(1월~9월)에는 316,699건이 발생하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담당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외부인력은 2010년 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10명이 충원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이버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지침 및 매뉴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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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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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원전해체센터유치에 부산 기장군 이장과 주민들이 나서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첫 원전이 있는 고리1호기, 특히 언젠가는 폐로를 거쳐야 한다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폐로 되는 것에, 부산 기장군에 와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다.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 5개 읍·면의 마을 이장단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원전해체센터는 기장군에 선정돼야 한다는 촉구 결의대회를 2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을 이장단 등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국내 첫 원전이자 2017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장군 주민들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6일에도 원전폐로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3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2017년 수명종료와 함께 반드시 폐로되어야 한다.”면서도 “가장먼저 폐로절차를 밟게 될 기장군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14만 군민들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밝히기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기장군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14만 군민 중 10만 군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 운동이 종료되면 2015년 1월경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14만 기장군민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장군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첨단 방사선(RT) 의․과학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업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의 핵심 사업”이라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연구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시설, 원전부품(건설) 업체 등 최적의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2017년 원자력 해체기술의 첫 실증 적용 사례가 될 고리 1호기가 있는 동남권의 기장군 이야말로『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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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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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택시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 주요인은 짧은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부족, 긴 충전시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택시 실증사업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전기택시 운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영업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충전지 기술발전 및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택시 실증사업’은 서울시가 기존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두 개의 운수회사가 각 5대씩 총 10대의 택시를 운영 중이다.   당초 ‘전기택시 실증사업’ 계획 수립 시, LPG 연료비 절감으로 택시사업자 및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기택시 1대당 월 연료비는 LPG택시 연료비의 6%에 불과함에도 현재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68만5천원의 영업손실이 생기고 있다.   5대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연료비 절감분만을 고려했을 때는 월평균 1백 18만8천원의 적자 발생하고 있고, 국·시비로 택시구입비 1대당 2천 2백 5십만원을 보조받는 상황에서 전기택시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가정하면 월평균 3백 56만 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생기는 이유를 전기차 1회 충전 짧은 영업주행거리(100km), 야간 운영 급속충전인프라 부족(20개소), 긴 충전시간(60~80분), 전기차 및 충전기 사용미숙, 전기택시 홍보부족에 따른 경기도 택시로 오인 등을 꼽았다.   즉 하루에 평균 338km를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가 4~5회 충전을 해야 하고, 10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이동·대기 시간 또한 평균 20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전기택시는 하루에 5~6시간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소요함으로 생기는 손실임 알 수 있다.   특히 동절기 히터 작동으로 주행거리가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가 2015년에는 전기택시를 30대 더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 승용차와는 달리 영업용 전기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자가용 전기 승용차의 보급 확대와 급속충전기 추가설치사업 및 충전기 기술발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택시의 확대보급은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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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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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2조 1천 400여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 원 △2012년 7,006억 원 △2013년 8,9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 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질의 필요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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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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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발효현미 효소식품인 ‘하이생’을 무료섭취한 것이 지적되자 ‘세상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실감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9.9.일부터 10.11일까지(1달간)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 10명이 “하이생”이라는 발효현미 효소식품을 무료로 1개월간 섭취하고, 이에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두고 서울시에 관련자들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12월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학생(김**)의 요구로 직원들 10명이 하이생을 1개월간 무료로 섭취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하이생은 시중에서 7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다.   이 의원(새누리, 강북1)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 중인 공공근로학생에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이 ‘하이생’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다름없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서울시에 주문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한약재 안전성 검사 및 연구,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행하는 곳이며, 강남농수산물 검사소도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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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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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박 시장이 서울역고가를 하이라인 파크처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간과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이, 전날(2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하이라인 파크는 화물수송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과 뉴욕시가 15년에 걸친 논의로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높이 9미터, 길이 2.5킬로미터의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되어 하루 최고 1시간당 2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으로 17미터의 높이에 1킬로미터의 폭이 8.4미터의 좁은 살아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망은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 활성화 시켜야하는 우리의 삶의 터”라고 말했다.   즉, 이는 하이라인파크는 철도의 기능을 상실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탈바꿈한 것이고, 서울역고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고가는 안전 D등급으로 철거 결정된 바 있다.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기도 했다.   게다가 용역 결과, 1안으로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2안 고가 재설치, 3안 철거 후 미설치안을 검토했는데, 1안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순방때,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편 서울역고가 보수는 2012년 6억 1천만 원이 쓰여 졌고 2014년 5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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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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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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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세계 뇌과학을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성과가 없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첨단의료산업국 내년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내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뇌과학을 이끌어 치매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의 연구를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지금까지 학술적 성과도, 시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두고 “대구시의 의지와 대 정부 협상능력 부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고 이중 총 사업비 1,834억 원(국비 638억, 시비 1,196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 장비 구입 및 관련 연구인력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요 연구인력이 160여명인데 반해 운영비 부족으로 현재 50여명 밖에 채용하지 못했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정규직이 14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대구시가 기대했던 연구성과는 온데간데없고, 시설만 크게 잘 지어놓은 상황”이라며, 또 “대구시는 뇌연구원 건립에 있어서 각종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연구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 정부 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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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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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올해 청렴도 13위를 차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되레 발표하면서 분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또한 작년 최하위 성적이었지만, 올해 4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올 1년 동안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13위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렴도 향상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측정 발표가 민선 5기의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어서, 민선 6기 들어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 비전이 2015년부터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파급시키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올해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인 16위 보다 무려 12단계를 급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전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1등 명품행정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업무시작전 내부 행정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공직윤리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마일리지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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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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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올해 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인천은 끝자락 부분에 나란히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1위, 부산 2위, 경남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꼴찌에서 1위는 충남, 2위는 제주, 3위는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론 서울시는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발빠르게 이날 상위권 3위권에 오른 평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도가 3위로 급상승, 홍준표 도지사의 공직 개혁작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치켜세웠다.   실제 경남도는 2002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최근 3년간 성적도 13위, 15위, 14위로 낯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홍준표지사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정을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긍지와 자부심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며, 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했다.   작년 평가에서는 취임 이전에 발생했던 소방분야 비리사건으로 14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3위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기에 경북도도 전년도 15위에서 9단계 상승한 6위를 차지했다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경북도 공무원 무더기가 도내 건설업체로부터 떡값 먹다 수두룩 걸린 사실을 비춰본다면 반길만한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08점) 하락했다.(2013년도 7.86점)   청렴도 설문조사는 4개월(’14.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됐고,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 2014년도 시․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 시･도 순위 (전년도순위) 종 합 청렴도 외 부 청렴도 내 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 가 비 고 평 균 7.10 7.29 7.94 6.08   경기 1 (4) 7.66 7.94 8.00 6.50   부산 2 (5) 7.64 7.73 8.84 5.93   경남 3 (14) 7.37 7.39 8.76 6.40   전북 4 (16) 7.31 7.36 8.18 6.09   대구 5 (10) 7.24 7.42 7.66 5.98   경북 6 (15) 7.22 7.83 7.49 5.98   울산 7 (2) 7.18 7.34 7.94 6.45   강원 8 (6) 7.16 7.37 7.93 6.01   충북 9 (8) 7.14 7.08 8.21 6.08   세종 10 (3) 7.04 7.42 7.59 6.48   대전 11 (7) 7.03 7.14 8.10 5.99   광주 12 (10) 6.95 7.20 7.67 5.63   전남 13 (13) 6.87 7.09 7.59 5.74   서울 14 (1) 6.85 7.12 7.88 6.37   인천 15 (9) 6.83 7.11 7.46 6.00   제주 16 (12) 6.82 6.83 8.21 5.64   충남 17 (17) 6.40 6.64 7.52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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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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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 용(동작4·새정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뢰해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론 조사 마지막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만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73.1%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는 인지 73.1%로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 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하였으며, 응답된 표본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사후 가중 하여 분석됐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0명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용(동작4·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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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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