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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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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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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9 / 뉴스공유일 :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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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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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감독과 더불어 예산만 먹는 섬유개발연구원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대한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성과와 상관없는 예산지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개발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섬개연에도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섬개연은 2009-2013년 5년간 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섬유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수탁과제 131건을 받았으나 민간발주 연구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분야가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력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관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연구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하거나 효과가 측정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섬개연의 연구결과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적다.   예를 들면, 41억이 투입된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은 수익관련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조차하지 못했고, 3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된 ‘아라미드섬유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단 2,100여만 원의 성과수익만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섬개연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섬유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먹거리를 창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기업지원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성과수익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 4,196 매출증대, 고용창출 제4세대 Tera Stretch 소재를 이용한 Flexibility 제품개발 440 300 폐 Poly film의 recycle 제조공정 단축 및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525 488 아라미드 장섬유의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 얀 개발 1,328 2,200 후가공성 및 경량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개발 569 650 용출성 Co-PET 함량을 20%이상 줄인 친환경 해도사를 이용한 CPB 염색가공 공정기술 개발 510 550 Aramid Weaving Selvage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Recycling System 개발 394 21 첨단융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조성 기술지원사업 1,099 매출10%증가 고용증가 쾌적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친환경 Reusable Incontinence Underpad 개발 373 상품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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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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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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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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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삭감폭(%)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1,630 63,694 11.1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8,943 6,104 31.7 학교폭력 예방 18,036 12,362 31.4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5,764 4,368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8,147 3,746 54.0 학교 보건 관리 2,507 1,330 46.9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증가폭(%)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6,317 11,124 76.1 교무행정사 배치 18.756 21,648 15.4 교직원 단체 지원 296 149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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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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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일반구급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와 ▲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   ▲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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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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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구룡마을 화재가,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10일)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판자촌 빈민들에게, 엄청난 화재가 휴일 오후를 강타했다”며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 가옥 60여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 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빈민 집단거주지역으로,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서울의 외딴섬이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도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는지”라고 되레 물으며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헤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시장과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서울시민으로, 관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박시장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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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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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 폭력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초등학교 폭력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 마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생의 “학생 성 관련 사건 징계 학생 수”는 전체 340명 중 37명으로 11%이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 18%로 급증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10,545건 중 576건으로 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4,281건 중 387건으로 9%가 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를 합한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 폭력 건수는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및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수 의원은 “학생 성 관련 사건이나 학교 폭력을 접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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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도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라며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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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과학교육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당했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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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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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방안으로 지역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며, 이는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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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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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4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6개 부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격무기피부서로는 행정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화 기획단, 복지건강실 5개 부서가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 5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김인호 부의장은 “선호부서는 승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적고,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다량의 업무와 민원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 선호부서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격무기피부서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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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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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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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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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을 1443건을 청구한 가운데, 이는 육아, 질병, 업무적성, 원거리 출퇴근 등의 순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서울시 인사고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1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 2012년 320건, △ 2013년 496건, △ 2014년 6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035건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408건은 전보 반영됐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까지 벌써 62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둔탁하기 이를 대 없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인사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적성 등이 고려될 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관세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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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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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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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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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를 알고 ‘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 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이,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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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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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해, 대구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곡을 찔렸다.   게다가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교육 지원청별 국 어 수 학 영 어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계 0.5 0.9 0.4 2.0 3.5 1.5 1.4 2.5 0.9 동 부 0.5 0.8 0.3 1.8 3.3 1.5 1.3 2.0 0.7 서 부 0.7 1.0 0.3 2.7 4.2 1.5 2.0 3.4 1.4 남 부 0.5 0.6 0.1 1.9 3.0 1.1 1.5 2.1 0.6 달 성 0.6 1.0 0.4 2.8 3.7 0.9 1.3 2.6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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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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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문화재단이 조직 운영을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기조로 삼을 만큼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자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하여 35명인데 반하여 특정부의 인원이 23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용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문화재단 기금 217억 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여 이자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 있는지”라고 물으며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기다리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임대수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인화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학 의원은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및 직원 현황 (2014. 9. 30기준) 부서명 계 직원현황 비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소계 35 12 7 16 대구시 파견직원 (경영관리부장) 1명 포함 대표, 사무처장 2 2 - - 문화기획부 4 3 - 1 문화사업부 23 3 7 13 경영관리부 6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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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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