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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산업진흥원의 요지경 행태로 인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숙지 미숙, 제출된 의원 요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 등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과 함께 재수감을 결정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시 현장방문(서울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센터, 꿈꾸는 청년가게 명동)을 통해 ‘꿈구는 청년가게! 명동점’이 월 임대료 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적발해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팀장 포함 3명”은 골프를 치기 위해 반차를 내고도 고의 축소 허위보고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도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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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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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전’ 박원순 시장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앞뒤 안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80억 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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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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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쏘개기 수법(?)이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다수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립대가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는 매년 지적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날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 비율이 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20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은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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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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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연구원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새정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에 대해 “서울시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형 연구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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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을 해명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사고 합동대책본부 해체에 대해 11월 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총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다.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13일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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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폭력서클수는 단속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되레 인원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단속으로 폭력서클수 발생이 억제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원 증가는 기존 폭력서클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말까지 총 83개의 폭력서클(1,488명)을 해체시켰고, 지난 3년간 총 776개(9,041명)를 적발·해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폭력서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적발된 서클의 수는 13개 줄었으나 인원은 2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개(435명)으로 가장 많은 폭력서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충남 20개(293명), 경남 11개(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6개(71명) 적발에 비해 올해 적발 인원이 364명 증가했고, 전남은 작년에는 적발된 서클이 없었으나 올해 5개의 서클(148명)이 적발되었다.   서클 1개당 평균 인원수를 보면 `13년 13명에서 `14.10월 18명으로 증가했다. 서클 1개당 소속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3년 전북이 86명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 역시 전북이 서클 1개당 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발된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전국 1,068명)이 서클원을 대상으로 1:1 멘토-멘티를 통한 폭력서클 재결성 및 보복폭행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학교폭력서클의 집단화, 범죄의 성인화 등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학교․학부모․마을공동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명예경찰소년단 활성화, 학교폭력 세이프 존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년-`14.10월 적발 된 폭력서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2013년 2014.10월 증감 현황 서클수 96 83 13개 감소 인원 1,228 1,488 260명 증가     ◦ 연도･지방청별 일진 등 폭력서클 적발･해체현황 구 분 ’13년 ’14.10월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서클수 인원 서클 1개당 평균 인원 총계 96 1,228 13 83 1,488 18 서울 6 71 12 14 435 31 부산 0 0 - 2 21 11 대구 10 61 6 2 13 7 인천 0 0 - 3 15 5 광주 0 0 - 0 0 - 대전 16 222 14 1 10 10 울산 3 28 9 5 115 23 경기 37 254 7 8 76 10 강원 1 15 15 3 97 32 충북 1 31 31 6 95 16 충남 10 210 21 20 293 15 전북 3 258 86 1 102 102 전남 0 0 - 5 148 30 경북 0 0 - 2 10 5 경남 3 41 14 11 58 5 제주 6 37 6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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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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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이 지난 14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성능 불합격판정을 받은 구간 중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구간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중인 1~4호선 구간 중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내진보강대상은 53.2km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연장 146.8km 중 141.5km구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이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05.6.29)’ 및 ‘지진재해대책법(08.3.28)’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53.2㎞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3,220억 원으로 서울메트로의 재정어려움으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향후 서울시와 협력하여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50%씩 부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년간 2,800억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서울메트로가 추진중인 내진보강공사 현황 호 선 구 간 연장(Km) 공사기간 비 고 2호선 신림~신대방 1.0 2013.3~2016.3   대림~신도림 1.2 2013.6~2016.6   잠실나루~잠실 0.5 2014.10~2016.10   4호선 시점~당고개 0.1 2013.3~2016.3   당고개~상계 1.0 2013.6~2015.6   (합계)   3.8       * 년도별 국비지원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비고 요구금액 112억원 224억원 228억원 - 반영여부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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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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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리수 음수대 관리가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새정치, 동작 1)이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청소 등 유지관리 및 보수·교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상당수의 아리수 음수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 음수대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다.   2014년 현재 18천대가 넘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에도 1,900대를 신규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1,502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다.   여기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리수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냉각기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음수대가 51대, 학교에서 철거한 음수대가 430대, 이중 임의적으로 폐기한 경우도 154대에 달하는 등 설치된 음수대의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음수대를 위생적이고, 고장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음수대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관리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 관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이후 관리실태 점검, 수질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철해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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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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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에 대해 애물단지 전락 우려가 터져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해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설치면적, 설치비 및 운전비용 등을 확인했다.   확인에 따르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은 서울시가 환경부 Eco-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설규모 5만㎥/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일), 예산 221억원(환경부 170억원, 서울시 37억원, 기업 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11년 5월 시설 건설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막여과 기술은 소요 부지면적 감소, 전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가 쉽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미래대응가술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 대비 시설비는 15% 증가하고, 총 운전비용은 유사했지만 운전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약품비는 오히려 13% 증가했다.   특히 전력비는 62%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재 막여과 시설에서 막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연간 4.9억원의 막 교체 비용이 운전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막여과 시설의 장점인 소요 부지면적 감소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 중인 정수센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약간의 처리 수질 향상 또한 막여과 시설이 서울시 정수처리 공정에서 전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에서 미생물이나 소독부산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비와 약품비 증가는 현재 정수처리공정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 약품사용 최소화의 방향과 상반되고 있어 과연 막여과 기술이 미래대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막여과 시설의 막 교체에 따라 매년 4.9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여과 시설 증가 및 막 제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막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막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11년 5월 막여과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하자발생 및 공정최적화 운전을 하지 못하여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상황에서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추가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기존시설 및 막여과시설 운영비 비교> 구 분 기존시설(25만톤) 막여과시설(5만톤) 전력비 7.5 원/톤 12.2 원/톤 약품비 7.4 원/톤 8.4 원/톤 인건비 27.3 원/톤 21.2 원/톤 전체비용 42.2 원/톤 41.8 원/톤 (출처 :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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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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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새정치, 관악1)이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가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 이하 엠에이)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효상씨는 지난 2013년 1월 14일 마곡지구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후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총 6천 415백만 원의 위촉 수당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엠에이 해촉 혹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괄건축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상 얼마든지 직위를 활용하여 자문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사업장의 엠에이(MA)로 위촉받아 계속해서 자문에 임하여 자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예산 낭비 문제라는 것이다.   또 타 전문가의 총괄건축가 위촉 기회 박탈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승효상씨는 이미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18일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되었기에 적어도 위촉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승효상 엠에이는 마곡지구의 건축계획 자문(34회), 건축물・가로경관가이드라인 지도(9회), 건축계획 사전 협의(9회), 기타(5회) 등 위촉 이후 총 54회의 자문활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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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40건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가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 비위 통보에 따른 서울시의 처분을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이다. 서울시가 비위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통보한 25개 자치구의 범죄현황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21건 비위통보 중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194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각 자치구의 징계처분 현황을 종합해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범죄가 많이 발생 순서대로 살펴보면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순이었다.   자치구 중 공무원 범죄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드러난 중구는 3년간 단 한 명도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없었으며, 비교적 공무원 범죄가 적은 강동(21명)과 용산(22명)구는 중징계 처분 대상자가 각각 6명, 4명씩으로 대조를 이루어 눈길을 끌었다.   서윤기 의원은 “과거 공무원이 강제추행, 도박, 사기 등을 해도 훈계 주의 등의 처분을 받거나 경고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누구보다 준법적이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독 관대한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공정한 사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범죄유형별, 조치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통보 현황(비위유형) 처분 현황(징계현황) 진행 중 소계 금품 수수 성추행 폭행 상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포함) 기타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152 27 7 38 21 14 45 133 11 49 73 19 2012 47 3 2 12 9 4 17 47 5 20 22   2013 65 21 2 14 8 4 16 62 3 17 42 3 2014. (10.15.) 40 3 3 12 4 6 12 24 3 1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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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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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만성적자 대구의료원에 혀를 찼다.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오늘 오후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및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과 만성적자 경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게다가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이지만, 대구의료원에서는 이를 망각하고 호스피스 병동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만성 적자 경영,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간호사 이직률 증가 등 곳곳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관 의원은 “호스피스 병동 폐쇄 건은 대구의료원장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고, 국화원 등록 차량업체 선정 시 심사조항에 고객(망자)유치 현황이 실적으로 되어 있어 신규업체가 선정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의료원 적자 154억을 메울 방안과 병상가동률을 80%까지 올려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도재준 의원은 “간호사 정원 244명중 현원은 195명으로 정원대비 79% 확보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보수의 현실화 및 복지증진 대책을 촉구했다.   차순자 의원은 “오후3시에 진료접수를 거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이고 체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로 적정 진료를 대구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학 의원은 “2013년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역거점 운영평가 점수가 낮다”며 “대구의료원에서는 좋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4년간 종합 1위를 획득하고 있는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장점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화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로 발전하여 가족파탄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대구의료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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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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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설문항목으로 인해 서울시 공원 이용만족도 조사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새정치, 동대문 4)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와 “목적의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는 공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없다”며 “공원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부서가 보다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우선 이용만족도에 필요한 항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항목별 연간 만족도를 평가 할 수 있어 이를 공원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는 주체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 설문항목이 달라 공원의 항목별 연간 비교가 어려워, 해당 공원에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공원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단위 공원으로는 규모가 매우 큰 주제공원에 해당하므로 평가담당관이나 미디어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전체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대공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공원의 이용만족도 조사는 거의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계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말과 평일 등의 변수도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원서비스에 기여할 수 없는 이용만족도 조사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 실태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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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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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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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조례만으로 시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새누리)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고로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에도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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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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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10년간 인권관련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관련조례와 규칙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부의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인권정책 수립하는 것은 진단 없이 수술하는 꼴”이라며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바뀐 엇박자 정책”이라고 우려를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마련(2012년)하여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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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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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미미한 성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대구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이날 열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 설립이후 DIP의 기술개발사업관련 지원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매출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은 지난 5년간 완료된 8개 사업에 대해서 56억4,8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113억2,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8억 1900만원(투입대비 15%)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에 있어 기술가치로 볼 수 있는 기술이전 실적은 더 처참하다. 그 실적으로는 기술이전은 4건에 기술이전수수료는 2건, 3,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8개 사업들 중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1,2차년도 사업’의 경우 38억 2,700만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은 약 50억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3억 5,200만원으로 투입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성과를 나타냈다.   8억 4,800이 투입된 ‘실감미디어산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그 성과가 기업매출에 이바지하는 성과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사업도 2013년 사업 38건을 분석했을 때 19억 3,700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이로 인한 매출은 27억 4,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업이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8,813만원(투입대비 10%)밖에 되지 않는 등 기술수익성과가 미미했다.   특히, 투입예산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업은 전무하고,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사업도 12건 있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도 드러났다.   ‘2013년 스마트 앱 창작터 사업’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가 4건, 7건 등에 불과할 정도의 실패사업이 2건이나 있고, 최다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도 5천 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는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 DIP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DIP는 지난 2001년 대구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연구지원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감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간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기대와 기다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DIP를 통해 대구시에 창조경제의 결실, 벤처기업 및 ICT 기업, 문화기업 등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시기”라고 꼬집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따른 수익창출실적 2010 콘텐츠 글로벌 R&BD 협력사업 228 100 기술이전:35백만원, 950백만원예상 2010문화콘텐츠선도기술연구개발 및제작지원사업 230 133 매출 1,960백만원 예상 2011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6 113 매출 1,660백만원 예상 2012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84 47 수출600만엔, 계약500만엔, 매출600백만원예상 2013 문화콘텐츠 R&BD 지원사업 143 74 수출:USD35,000, 매출:1,050백만원예상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1차년도) 1,918 222 매출:3,267백만원 실감게임콘텐츠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2차년도) 1,909 130 사업화:2건 매출:1,690백만원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 성과확산사업 848 △ 선진국대비기술수준:12%달성 국산화율:100% (KIAT자체평가) 엔화 : 100엔당 950원 환율 적용 달러화 : 1$당 1,100원 적용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6.8%)을 반영하여 매출액을 기술수익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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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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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 버젓이 보조금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지난 18일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단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모 법인은 지난 2008년경 ○○지역의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조금을 유용해 3,85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이 통보된 바 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6,375만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보조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인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최근에도 버젓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년말까지 보조금 환수 조치계획 수립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이정호 의원(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 출신의 남진복 의원은 “지역의 특정병원에 대하여 위탁사업을 몰아서 주고 있다. 타 지역의 병원에 대하여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재단의 연도별 정책연구과제가 2012년도에는 20건 중 4건, 2013년도에는 27건 중 5건, 2014년도에도 27건 중 4건만 반영되었다며, 용역과제의 부실한 반영과 정책연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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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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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전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편향된 시각인 독도 교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이날 오전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7일 본청 감사와 동일하게 부교육감을 비롯한 51명의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독도교과서 교과내용 중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편향된 시각의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하여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은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독도교과서와 관련해, 강영석 의원(상주)은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수의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인증교과서에 포함된 오류다”며, 독도교과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 ‘2018 경북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경북교육 우선과제에 대한 교육주체들간의 사고 및 시각의 차이가 크다.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화합을 토대로 경북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구자근 의원(구미)은, 생활 속 일제 잔재물 중 하나인 가이즈카 향나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등 높은 식재율과 심지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실태를 질타하면서, 교목지정 취소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동일 금융기관과의 연속적인 지정 계약을 지적하면서, 동일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장점보다는 금리문제 등 단점이 많음을 강조하고 향후 금고 지정시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 수정, 금리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비즈쿨 대상학교가 적음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원학교가 300여개로 증가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공모사업에 경북지역의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지도원의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관리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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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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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이 투입된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사업이 18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장상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6년부터 99억 6,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동 판매장 운영, 전시회 참가, 언론사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쉬메릭’은 대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쉬메릭(CHIMERIC)은「꿈같은」,「환상적인」이란 의미의 프랑스어 CHIMERIQUE의 파생어로 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경북의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서울의 인증브랜드 ‘하이서울’과 달리브랜드 명칭 자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된다”고 말했다.   또 “‘쉬메릭’의 주관기관은 대구상공회의소였으나, 올해 대구경북디자인센터로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었냐”며 “사업 주관기관이 변경된 지금이 ‘쉬메릭’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 공동브랜드 쉬메릭 사업비 현황 > *사 업 비 <총 괄> (단위:백만원) 구분 계 ’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9,060 9,64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국비 3,300 - - 600 600 600 600 600 300 시비 15,760 9,644 1,146 900 900 900 900 900 500   < 세부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6~’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9,060 1,220 320 300 1,400 1,900 1,950 브랜드육성 9,965 1,220 320 300 400 400 500 대구 FC 9,095 - - - 1,000 1,500 1,45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90 1,164 1,146 1,500 1,500 1,500 1,470 1,500 800 900 499 481 835 835 835 805 835 800 490 665 665 665 665 665 665 665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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