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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09-17 / 뉴스공유일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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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소방본부가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A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7일 울산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경 방어진 순환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2011년 6월 8일 공포)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널리 알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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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7 / 뉴스공유일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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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원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이 남긴 답변 내용이 사뭇 우습게 다가온다.
최근 영천시민 권모씨는 오후 4시경 금호읍 황정리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에 포터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 깜짝 놀라 피하면서 하마터면 강둑 아래도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권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량이 정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지 황당하다며, 자전거도로 끝을 가보며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차량진입 차단용 스텐봉이 나사가 풀린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권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며 “스텐봉을 콘크리트 타설작업 해 주세요”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영천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시에서도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자전거도로 내 낚시꾼들의 막무가내 차량진입으로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차량출입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에 의해 안전사고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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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8 / 뉴스공유일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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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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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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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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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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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송파4)이 지난 11일(화) 제25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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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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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관리공원에 농약을 살포하면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새누리, 송파3)은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를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스프라사이드’는 고독성 농약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음독했을 경우, 병원에 가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생산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측은 판매중지된 농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까지 진딧물과 깍지벌레 방제작업에 사용을 해온 것이 이번 행정사무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판매중지된 ‘스프라사이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증평·괴산지역에서 꿀벌을 대량으로 폐사시킨 ‘어드마이어’도 공원 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드마이어’는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아니지만, 꿀벌들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진의원은 “농약살포에 있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지상살포를 하기 때문에 공원의 경우는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동시에 살포시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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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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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랜드를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새정치, 강서 4)이 지난 13일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층과 수익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서울랜드가 초등학교 학생부터 초·중고생,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까지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무동력 놀이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용자층이 제한적일 수 있고, 유료시설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14년 현재 서울대공원의 세입 184억 7천 4백만 원 중 서울랜드의 사용료는 32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40% 수준인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에서 확보되는 사용료 수입마저 줄어들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 서울대공원은 더욱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이용자도 만족하고 공공단체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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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만성화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상모 의원(노원구2, 새정치)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장고가 모자라서 복도에 전시작품이 진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므로, 역사박물관도 장기적으로 수장고 공간부족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지속적 유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의 홈페이지 관련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며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만성화되어 일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보여지기 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발되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고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 역시 “역사박물관에 하루 빨리 4개 국어 서비스가 조치되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구2, 새누리)은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업에 비해 작은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십여 년의 짧지 않은 역사와 함께 뒤돌아 봤을 때,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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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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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14일(금) 서울시립미술관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먼저 질의에 나선 문형주 의원(서대문구3, 새정치)은 “초현대적인 구조물, 설치미디어 쪽으로 전시가 치중되다보니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야 될 방향성, 고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SeMA비엔날레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현재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신중히 해보라”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도봉구3, 새정치)은 “살 수 있는 작품수를 정하고 예산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명했다.
조규영 의원(구로구2, 새정치)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으로서 비엔날레가 ‘미디어’라는 특정 주제를 갖는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미술계에 회의 및 협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을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김구현 의원(성북구3, 새정치)은 “서울시립미술관 안에 임대해 있는 커피숍 컵에는 ‘예술의 전당’이란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적지 않게 놀랐다”며 “서울시의 미술관인 시립미술관을 홍보하는게 옳지 않겠냐, 신경을 써달라”며 꼼꼼한 지적을 했다.
그러나 김기만 의원(광진구1, 새정치)은 “감사자료 작성이 성의가 없어 타 기관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서울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도 더 늘어나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각 미술관의 입장부터 퇴장시까지 안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학동안 학생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진행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은 2000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어 올해가 8번째 이루어지는 전시로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행사가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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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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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법령의 기준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이다.
김 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 천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은,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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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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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가 지난 17일(월)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18일(화) 관광정책관 소관 등 이틀에 걸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17일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생활체육회 이상지 사무처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곽해곤 사무처장 등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장 체육의 실상, 체육단체 운영 및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창원 의원(도봉3, 새정치)은 “세종문화회관 삼청각과 서울시체육회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 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막대한 소송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울산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 콘서트 무대 설치로 관중석 일부를 폐쇄한 채 진행해 축구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형주 의원(서대문3, 새정치)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예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입주작가들만의 창작공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2013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서울예술축제지원금을 받았고, 2013년 5월 취임한 세종문화회관 청소년국악단 유경화 단장도 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서울시 출연기관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또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문화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구현 의원(성북3, 새정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현황 파악조차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성의한 수감 자세를 비판했다.
이혜경 의원(중구2, 새누리)은 “한지문화축제의 경우, 설립하지도 않은 유령법인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단체 간부가 공모에 입찰해 들러리를 섰는데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사내용도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며 부실한 축제지원 심사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체육회 규약 제44조제3항은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가 아닌 증인의 사무처장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지적했다.
김기만 의원(광진1, 새정치)은, 3개 체육회 사무처장들에게 “지난 8대 의회 임기 중 서울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이 조직의 개인 사유화로 인한 심각한 비위를 치유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아직 미흡한 업무관행과 규정, 제도 등이 남아있다”며 “업무 전반을 검토하여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영 의원(구로2, 새정치)은 “민간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을 보면 빈 자리가 없어 서서 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난데 정작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춘극장의 경우 이용하는 어르신이 1일 370명, 1회 120명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수 의원(강남2, 새누리)은 “고척동 돔구장 건립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5년 이상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일역에 돔구장 방향 출구를 내는 구일역사 성능개선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내년 6월 준공 이후 1년 이상 돔구장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성동2, 새누리)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이틀 동안의 감사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디자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각 사안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등을 수립하여 널리 알리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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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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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시설은 지급한 반면, 개인시설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이, 최근 진행된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의 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여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요양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천원)
유형별
1인당 장려수당
1인당지급액
총액
노숙인시설
100
40
140
정신요양시설
100
40
140
사회복지관
100
40
140
지역자활센터
100
40
140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제외)
주거복지시설
120-170
0
- 5년미만:120
- 5년이상:170
의료복지시설
120-170
0
재가복지시설
120-170
0
노인복지관 등
100
40
140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시설 제외)
100
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40
1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40
140
사회복귀시설
100
40
140
아동복지(양육)시설
50
100
150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포함)
50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100
140
이주여성보호시설
40
100
140
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40
100
140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40
100
1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0
100
140
어린이집
(개인운영포함)
1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100
(처우개선비)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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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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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 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896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 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 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 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 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 8,564건(7,6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 3,155건(3,035억 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 3,725건(135억 원), 급여압류 11만 2,970건(65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 1,570건(4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 472건(337억 원), 경남 15만 7,145건(91억 원), 경북 15만 3,300건(88억 원), 부산 14만9,031건(88억 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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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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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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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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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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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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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창대교의 감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제출거부는 물론 법인세 2,937억 원의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도 제기됐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추산한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에서 ㈜마창대교는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 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했다.
이어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 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 원이 발생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다.
게다가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 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 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4,240억 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 원 제정손실 발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서상 매년 통행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 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설치후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 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주)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및 조치 할 것”이라며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고,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할 것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감사결과]
[변경 실시협약 분야]
□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여 2038년까지 법인세 2,937억원 탈루 의혹예상
○ 2003. 5.13 최초실시협약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만 2,273억원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였으나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4. 3.12 후순위채를 525억원으로 임의자본 변경하였다가, 2010.11.26 다시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원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함으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 2,937억원(2038년까지) 탈루의혹이 예상됨.
[자본구조 변경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03.5.13)
금융약정
(‘04.3.12)
사업자제시
(‘10.6.4)
변경협약체결
(‘10.11.26)
비 고
자본
구조
계
2,841
3,053
3,498
3,548
자기자본
568
568
568
568
타인자본
소계
2,273
2,485
2,930
2,980
선순위
2,273
1,960
1,400
1,400
후순위
-
525
1,530
1,580
□ 단기 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법인세 탈루의혹
○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단기 순손실이 174억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음.
[재무제표] (단위 : 억원)
연도별
자본총계(B-C)
자산총계(B)
부채총계(C)
비고(결손금)
2013년
△ 592
2,685
3,277
1,156
2012년
△ 435
2,731
3,166
1,000
2011년
△ 267
2,814
3,081
832
[손익계산]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익
비 용
이 익
이자비용
단기순손실
2013년
270
△138
132
△288
△156
2012년
231
△121
110
△279
△169
2011년
232
△118
114
△270
△156
□ 이익 4,240억원을 공유하지 않고 100% ㈜마창대교가 가져가는 자본구조를 취함.
○ ㈜마창대교는 2010.11.26. 1차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을 함에 있어 금융약정부터 사업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4,645억원 이익이 발생함에도,
2008. 5.20.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익 공유를 주무관청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지 MRG 80%를 4.22% 낮춘 75.78%로 하고 통행료로 405억원을 인하하였을 뿐 이익을 나누지 않고 ㈜마창대교가 단독으로 4,240억원의 이익을 독식하는 자금재조달 구조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 미작성
○ 자금의 운용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함에도, 2010.11.26.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하므로서 자금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이 불가.
[관리운영 분야]
□ 부당하게 통행료 감면하여 134백만원 재정손실
○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서 134백만원 재정손실
[부당감면 현황] (단위: 대수/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3,829
13,968
28,093
24,812
23,422
20,447
23,087
우편
통행량
52,875
5,122
10,952
10,918
9,950
8,021
7,912
금 액
132,471
13,968
28,093
24,812
23,238
20,064
22,296
혈액
공급
통행량
636
-
-
-
101
187
348
금 액
1,358
-
-
-
184
383
791
* 창원부산간도로 : 감면 없음, 거가대로 : 혈액공급차량 감면(환수대상)
□ 77억원의 운영비 집행 의혹
○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하여 적정집행 여부 의혹
□ 41억원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과다지급 의혹
○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 경우에만 4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계약내용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의혹.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비 고
협 약 상
4,600
3,400
3,300
위탁 수수료
4,118
3,763
3,805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매년 주무관청이 178억원 부담
○ 협약서상 매년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 여건상 인상이 불가하여, 미인상 요금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매년 178억원 정도 주무관청이 부담.
[기타 분야]
□ 하이패스 설치로 절감된 재정지원금 86억원 부담
○ 하이패스 설치로 후불식카드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1.5% 상당의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 86억원을 재정보전금에서 부담하여야 함.
* 개선 및 조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
○ 부당한 계약의 주체인 ㈜마창대교의 운영권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
○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에서 협상을 통하여 조속 변경 협약
○ 통행료 부당감면 등 134백만원 회수 또는 감액 조치
○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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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0 / 뉴스공유일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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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자역사에 막대한 자금을 출자한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민자역사에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최근 5년간 5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4) 동안 55명의 1급 이상 철도공사 퇴직자가 경영이 부실한 역사를 포함해 상당수 민자역사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퇴직직원 인사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1명이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퇴직자 55명은 평균 근속연수가 36.8년이었으며, 명예퇴직 46명, 의원면직 6명, 임기만료 3명이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했으나, 자회사 신설 및 사업 확장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09년 330개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마련으로 131개가 정리됐으나, ‘14년 현재 412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14개역 13개 민자역사에 대해 557억 5,900만원을 출자하고 있다.
그중 6개 역사에서 1,438억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부평역사 등 7개 역사에서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철도부지의 경우,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민자역사 점용료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되는데, 13개 역사에서 3,283억 원의 점용료만 납부 받았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국민정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각고의 노력으로 출자회사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퇴직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고 있고, 특히, 경영이 부실한 민자역사에 까지도 재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역사의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회 사 명
토지 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 속
합 계
(수익)
철도청
('04년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롯데역사㈜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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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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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레일의 민자역사들이 상당액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정작 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간 5개 역사(롯데 영등포/대구, 부천, 안양, 애경 수원, 한화 서울/청량리)가 배당전 사내유보금을 80%나 쌓아놓고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레일은 11~3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액 배분율은 평균 5%정도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역사(영등포/대구)의 경우 배당가능액 2,895억 원 중 86.3%인 2,797억 원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397억만 배당에 활용했다. 이에 코레일은 고작 99억 원만(3.43%) 배당을 수령했다.
▲한화역사(서울/청량리) 또한 배당가능액 499억 원 중 459억 원(92.1%)을 유보금으로 놓아두고 나머지 39억 원만 배당에 활용했다. 코레일 배당액은 11억 원에(1.87%) 불과했다.
▲애경역사(수원)도 328억 원의 배당가능액 중 83.2%인 273억 원을 유보금화했고, 나머지 55억만 배당액 활용했다. 이 배당으로 코레일은 고작 6억 원(1.87%)만 이익을 봤다.
▲안양역사 및 부천역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김희국 의원은 “2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은 민간역사 사업을 통해 공공지분에 합당한 수익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민자역사를 운용하는 업체들만 막대한 유보금을 구축해 활용할 뿐, 정작 공사는 이를 통한 수익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자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회사인 만큼, 각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을 무한정 쌓아놓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적극 대처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참고, ①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②최근 5년간 민간역사의 배당 전 사내 유보금 비율(%)/ ③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 2014년 배당을 실시한 민자역사 중 배당전 유보금 현황
회사명
역명
‘14
배당
가능
총액(A)
배당전유보금
출자자
배당
총액
공사
배당금
(B)
배당가능
총액(A)대비
공사배당금
(B) 비율
롯데역사(주)
영등포
대구
289,554
249,793
39,761
9,940
3.43
부천역사㈜
부천
21,135
11,135
10,000
2,500
11.83
안양역사㈜
안양
6,608
5,808
800
200
3.03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32,803
27,303
5,500
614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49,928
45,998
3,930
1,182
2.37
▲ 최근 5년간 배당가능총액대비 철도공사의 취득배당금 비율
회사명
역명
지분율
배당가능총액대비 공사취득배당금 비율
09
10
11
12
13
14
롯데역사
영등포
대구
25.0
0.88
0.26
0.22
7.12
11.31
3.43
부천역사
부천
25.0
6.75
8.54
9.83
10.90
0.11
11.83
안양역사
안양
11.2
5.07
4.16
3.58
3.22
3.06
3.03
수원역사
수원
30.1
1.02
0.74
1.10
10.76
-
1.87
한화역사
서울
청량리
25.0
-
1.76
1.37
1.04
2.27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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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또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했다.(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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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0-21 / 뉴스공유일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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