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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열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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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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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소방학교에 대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 7백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라고 물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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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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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혀를 찼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혀를 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마디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업무자료는 거꾸로 가는 집행율과 집행액을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월 4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11월 1억 8천 8백여만 원으로 3억 원의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억 1천 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기대 의원은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 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 보고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며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와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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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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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르는 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노선개편을 통한 적자노선의 흑자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05년 2,277억 원의 적자를 본 이후 서울시는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적자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자 노선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고,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401번의 경우 ‘12년과 ’13년 각각 33억 원 및 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12년에는 20.5%(80개 노선),’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바,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노선 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적자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줄 것”을 지적했다.   <참고 : 적자규모별 노선 수> 구분 30억원 이상 적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012년 2개 15개 63개 262개 2013년 4개 28개 87개 2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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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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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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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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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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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5년간 서울시공무원 국외연수 횟수가 총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74건 서울시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급 이상 국외연수자 중 고시출신의 비율은 △ 2010년 68.8%, △2011년 52.6%, △2012년 50.0%, △ 2013년 81.3%, △ 2014년 66.7%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은 연수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 등을 선호했으며, 전체 국외연수자 174명 중 166명(95.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영미권 국가로 편중된 지역 문제가 해소되면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서울시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 서울의 선진행정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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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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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엉터리 용역사에 43억 지급..용역사는 용역원 7억 착복”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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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대구테크노파크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는 예산투입보다 수익이 적거나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적에, 김 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 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며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실적 대비 성과 (2010～2014) <단위 : 건> 주요 기관 기술개발 사업수 투입예산≥ 기술수익 투입예산 < 기술수익 성과측정 미비 투입예산≥ 기업매출액 계 41 26(63%) 4(10%) 11(27%) 6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5 10 1 4 1 모바일융합센터 17 12 3 2 3 한방사업지원센터 9 4 0 5 2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LED 미용효과 증대를 위한 셀프 뷰티관리용 광반응 기능성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화 75 29 사업 주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 : 개발성과물 9,160천원, 개발기술관련 상품 매출 : 5억 상승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적용한 재생다공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25 3 주관기업 매출 및 고용창출 : 매출 0.5억 카테킨 갈레이트와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는 알코올 흡수억제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용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상품화 32 3 개발제품의매출액:5천만원 율피발효추출물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검증 170 3.3 기술이전 수익 330만 자외선조사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 내 야관문 추출물의 재생효과 95.11 36 주관기업매출 성과물매출액발생액 5억원 수출액증가 1.25억원 해적생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양계 사료첨가제 개발 35 9 주관기업 개발 기술관련 상품 매출 증가 : 1.5억 ※ 기업이익 : 매출액 × 0.057(2013년 제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반영)      ◆모바일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백만원)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스위칭회로및가변매칭회로를결합한UHF협대역Active내장안테나개발사업) 107 34 매출 6억 증가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422 57 매출: 1,000백만원 모바일단말 카메라용 차세대 컬러 밸런스 모듈 개발 17 △ 주관기업 개발기술 상용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미디어기반IT융합제품상용화지원) 860 0 양방향 DMB산업 정책 변화로 상용화 실패 실시간 생체신호 및 운동량 모니터링을 통한 실버용 u-헬스케어시스템 개발 140 15 주관기업매출 270백만원 DSRC/WAVE 기반의 차량용 융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86 17 매출증대300백만원 DSRC/WAVE 기반 차량용 융합단말기 개발 184 2 응용제품 상용화 매출 38백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식･약용천연물유래노인성질환개선및항노화관련기능성소재개발및산업화 150 △ 시장점유율 5%상승 미강/왕겨초액소재와나노기법을활용한기능성향장소재산업화 160 39.9 개발제품매출 7억발생 경옥고 처방을 활용한 양모 및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의 상품화 65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천연물을활용한기능성멀티한방비타민발포제품과발포음료개발을통한수출전략 37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한방약재의버섯균사체발효공법을이용한여드름개선용의약외품개발 17 △ 기업매출 약10%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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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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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 성동3)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체납건수와 이에 따른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20,335건(69억7500만원), 2013년엔 22,035건(73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23,150건(88억2400만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2012년 17,274건(46억6900만원), 2013년 18,978건(47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17,588건(46억1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26,144건(8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3,525건(25억8200만원), 국민임대 20,772건(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건(35억3400만원), 다가구 등 5,352건(11억91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913건(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건수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재개발임대가 총 30,147건(75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2,805건(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건(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건(9억89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354건(9800만원)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비와 관리비 체납은 사회적 약자의 민생과 깊게 연관된 만큼 체납 세대를 방문하여 납부 촉구를 하는 등의 업무 매뉴얼에 의한 체납 해소 노력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체납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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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가 지난 11일 오후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계획서(안)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운영계획서에는 원전특별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활동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원전안전과 원전산업 등 육성,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중점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금년 말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울산시 업무보고,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기관 방문,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2015년 10월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울산 유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원전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입지 선정, 신고리 3,4,5,6호기의 시설용량이 인근 부산과 경주의 원전시설 용량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원전정책 추진, 산업인프라를 비롯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울산이 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락 위원장은 “운영계획서가 마련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된 만큼 특위 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위원들과 원전안전 울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전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11월 12일 개회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되고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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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65%에 달해,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됐다.   1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적정업체와 계약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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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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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폐지 후, 센터이용 학교 수는 급감했지만, 반대로 학교장 재량권을 회복한 학교급식에서는 친환경사용비율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 강서3)이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학교의 친환경사용비율(초등70%, 중등60%)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를 폐지하고 친환경식재료 사용 권장비율도 일률적으로 50%로 낮추는 것을 2014년도 학교급식지침에 반영해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회복시키는데 방점이 있었고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도 권장사항이어서 실제로는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결국 황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이 옳았다.”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장 재량 하에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 된 셈이다.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2014. 3월 ∼ 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물량 (톤) 전체 8,362 5,772 6,672 20,806 친환경 6,153 3,636 1,328 11,117 비율(%) 74% 63% 20% 53% 금액 (백만원) 전체 37,809 21,298 20,236 79,343 친환경 26,065 12,651 4,089 42,805 비율(%) 69% 59% 20% 54%   ○ 2014. 6월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학교수) 구 분 초 중 고 계 2014년(6월) 278 94 3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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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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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천억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친환경제품사용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 송파4)에게 제출된 2014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66개 업체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제품사용실적을 보면 엔진오일은 6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이 사용했고 공기청정용 여과제는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은 4.5%라는 낮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나마 타이어와 비석면운송부품에 대한 사용은 높았다. 하지만 특히 일부제품의 경우 녹색제품 이용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2004년부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구매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조례에서 산하기관은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출연기관까지 녹색제품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내버스의 유지관리 물품도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버스업체와 서울시 모두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서울시 녹색제품구매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연간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스스로 녹색성장촉진의 정책기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녹색제품을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시내버스 운영평가시 녹색제품구매 항목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버스 친환경제품 사용현황 상품명 2013년 2014년 9월 업체수 % 업체수 % 타이어 42 63.6 39 59.1 엔진오일 1 1.5 1 1.5 공기청정기용 여과제 10 15.2 12 18.2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 4.5 3 4.5 비석면 운송부품 66 100.0 66 100.0 (제출업체 수) 66   66   ※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녹색제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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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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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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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 관악2)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자원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면서 근무시간에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출장여비까지 수령하면서 학습시간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국 산하 공무원의 자원봉사는 총 4,272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은 358시간, 학습시간도 93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폭설피해지원 자원봉사를 지난 2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91명이고, 학습시간 20시간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의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출장을 달고 자원봉사를 간 직원은 1명뿐이고, 출장여비를 9만원 수령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의 휴가를 낸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연가나 출장도 달지 않고 봉사활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복지관 등산보조를 지난 5월 13일(화), 6월 10일(화), 9월 30일(화) 이렇게 3회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모두 근무시간내에 다녀온 것이고, 학습시간도 인정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내 자원봉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관련 사안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학습시간 채우기 위한 땜질식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장비를 받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교통비 3천원과 급식비 5천원 등 8천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필요경비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은 자원봉사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도록 하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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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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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그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 4)이, 이날 열린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는 ‘시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 적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3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 책임자인 송병춘 감사관은 “그동안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내년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집행 상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에 2011년 185억 원, 2012년 883억 원, 2013년 1,186억 원, 2014년 1,417억 원 등 총 3,671억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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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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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 성동2)가 지난 13일 정명훈 시향감독이 빠진 채 시립교향악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향감독에 대해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법인 설립 10주년(2015년 6월 1일)을 앞두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이 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유럽 현지 리허설 및 공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12월 10일 이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정 감독을 출석시켜 시향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기만 의원(새정치,광진1)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시립교향악단의 예정된 일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미라클오브뮤직(MoM) 기금 마련을 위한 피아노 리사이틀을 한 후 빈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위해 출국해 버렸다”며 “이는 예술감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대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진수 의원(새누리, 강남2)은 “계약서의 갑을이 바뀌어서 예술감독이 대표를 무시하고 대표는 감독을 통솔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예술감독이 국내에 체류 중일 때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배석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상모 의원(새정치, 노원2)은 “정명훈 감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3개가 연기되고 공연 1개의 지휘자가 변경되었는데, 예술감독 한 사람에게 시향 전체가 끌려다니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계약조건부터 고쳐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이런 문제 때문에 SNS에는 박원순 시장은 언제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절름발이 교향악단으로 방치하고 음악예술사기질에 끌려다닐 것인가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문형주 의원(새정치, 서대문3)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는 시립교향악단 단원 26명이 재능기부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향은 해마다 100명의 단원 중 평가를 통해 하위 5%를 해촉하는데 그 권한이 예술감독에게 있으니 단원들까지 정 감독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형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창원 의원(새정치, 도봉3)은 “계약위반과 법률 위반을 떠나 한 교향악단의 예술감독이 교향악단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규영 의원(새정치, 구로2)은 “정명훈 감독의 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시향을 위한 예술감독인지 예술감독을 위한 시향인지 의문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한 후 대안을 촉구했다.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2)은 “정명훈 예술감독이 만든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 미라클오브뮤직(MoM)뿐 아니라 예술감독의 형이 있는 단체, 아들이 하는 단체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보고 후원하겠느냐, 정명훈 예술감독을 보고 후원하겠느냐”며 예술감독은 시향의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김구현 의원(새정치, 성북3)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해외순회공연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시민공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향 박현정 대표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묵 위원장(새누리, 성동2)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대표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귀국하는 대로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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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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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메트로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국제 입찰 추진과 초기 투자비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익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새정치, 노원1)은 지난 13일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국제입찰 추진시 초기투자비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가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국제입찰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 “전동차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입찰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시민의 철도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후 전동차 620량(2호선 470량, 3호선 150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조만간 신형 전동차 200량을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서울메트로의 행보를 보면 전동차 구매 비용 인하를 위해 특정 국가의 제품 구매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초기 투자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초기 구매비용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차 사용기간이 40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초기투자비용 보다는 오히려 구매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특히 전동차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은 자국의 전동차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전동차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초기 투자비만을 고려한 국제 입찰 추진이 국익에 도움이 될 지에 의문도 든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동차 구매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전동차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입찰 추진은 오히려 서울메트로의 재정 및 시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재정개선, 시민 안전 담보 및 국익 우선을 모두 고려한 국제입찰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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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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