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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고양시는 오는 20일(수)부터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오는 9월 지급 시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며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1,436만 원 이하다.   신청은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분증 지참 후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 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신청 할 경우 시민불편이 우려 된다”며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18-06-20 · 뉴스공유일 : 2018-06-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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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에 3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 고용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은 제대군인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대군인 인력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제대군인법령에서는 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인 제대군인에 대해 나이의 범위를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은 경기침체 등으로 급증하는 청년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동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취업을 특별히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청년고용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리고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3년 5월 22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청년고용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청년고용법이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29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30대 미취업자의 취업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그 나이의 상한을 34세로 상향해 규정했는데, 그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② 군 경력기간을 포함해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③ 이와 반대로 청년고용법을 폐지해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34세의 나이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상한은 미취업자 간 균등한 취업기회의 확보라는 법익과 제대군인을 포함한 30대 미취업자의 원활한 취업기회 부여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청년고용법령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의 범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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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 57.7%가 성희롱ㆍ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ㆍ이하 특별조사단)`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ㆍ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ㆍ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ㆍ대학생 6만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및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ㆍ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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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5년 간 총 149만8000명(누적)이 이용해 올해도 2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19일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를 기존 190개소(3760칸)에서 총 210개소(4119칸)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서울시 공간정보 빅데이터인 `서울정책지도` 를 활용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발산1동 주민센터 ▲신림여성회관 ▲일원1동 주민센터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효창공원앞역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광운대역 앞 월계치안센터 ▲금천구청 민원실 등),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거점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했다. 또 택배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반영해 ▲장위동 성북청소년수련관 ▲화곡본동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신대방동 해피유통 ▲창2동 신창교회 ▲둔촌동 선린교회 등에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증가하는 여성안심택배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여성안심택배함 중 이용자가 많아 자주 포화상태가 발생했던 대치4동주민센터 보관함 개수를 15칸 증설해 총 52칸을 운영한다. 또 현대H몰, NS몰, 11번가, GS SHOP 등 총 9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록을 등록해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총 2곳을 제외한 208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발생된다. 보다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 광산구청, 경기도 성남시 등의 시·도가 벤치마킹해 운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안심택배 설치 요구 지역, 이용사항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후 매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여성 안전을 우선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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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엘에스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엄중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엘에스전선(現 ㈜엘에스)이 직접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9월에서 11월 동안 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했다. 엘에스전선은 2005년 당시 그룹 母회사로, 2008년 7월 2일에 물적분할돼 엘에스(존속법인ㆍ지주회사)와 엘에스전선(신설법인, 사업회사)로 나뉘었다.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 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전기동은 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동광석을 정ㆍ제련해 생산된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명목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은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엘에스메탈, 제이에스전선으로 총 4개다. 또한 엘에스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엘에스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엘에스글로벌 주주들에게 귀속됐으며, 무엇보다도 엘에스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에 참여하여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2005년 12월 2일 기업집단 `엘에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엘에스전선이 보고한 엘에스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고,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2005년 엘에스전선은 엘에스동제련에게 엘에스 4개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엘에스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엘에스 4개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Volume Discount(대량구매할인)` 명목으로 판매단가를 대폭 인하해줬다.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엘에스 4개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 → 엘에스글로벌 → 엘에스 4개사의 거래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ㆍ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 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엘에스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2008년 7월 2일 물적분할 이전에는 엘에스전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는 엘에스전선을 의미한다.) 엘에스글로벌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해외생산자 또는 트레이더)과의 구매가격을 엘에스전선이 직접 협상ㆍ결정했으며, 엘에스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줬다. 엘에스전선은 엘에스글로벌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구매했으며, 특히 엘에스전선이 지급해준 마진은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수익제공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따라 산출ㆍ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67.6억 원)을 제공받았다. 게다가 그룹 지주사 엘에스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ㆍ설계ㆍ교사주체로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계속 관여했다. 엘에스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총수일가(금요간담회 등)에 보고해, 계열사들이 엘에스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계열사가 엘에스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해당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그룹 지주사인 엘에스는 수시로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ㆍ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도, 엘에스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9억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엘에스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과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에스는 111억4800만 원, 엘에스동제련은 103억6400만 원, 엘에스전선은 30억3300만 원, 엘에스글로벌은 14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엘에스, 엘에스동제련, 엘에스전선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동제련 전기동 거래), 구자엽, 명노현(수입전기동 거래)도 고발했다. 엘에스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했기 때문이다. 본 사건 심의에 앞서 기업집단 `엘에스`는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지난 4월 16일)을 했으나,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지난 5월 23일, 6월 7일)에서 심의한 후 기각 결정했다. 1차 심의에서 당초 제출된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토록 요청했고, 2차 심의에서 보완 제출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엘에스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총수일가 72억 원 출연 포함) 조성을 시정방안으로 제출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여건 상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으며,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각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엘에스글로벌)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ㆍ엄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9 · 뉴스공유일 : 2018-06-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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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개그맨 손헌수가 디지털 싱글 4집 `겟업`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감엔터테이먼트를 통해 음원이 공개되고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방송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티저 영상을 보면 여성이 시청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보호자를 동반하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면서 영상이 시작된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손헌수가 직업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이다. 손헌수 소속사인 극락기획단은 선정성과 코미디라는 하나의 예술 장르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 받을 지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티저 영상은 유튜브 손헌수 채널을 통해 공개됐고, 원본영상은 지난 15일 오후 공개됐다. 손헌수는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이며, 2001년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신인상과 백상 예술대상 인기상을 수상했다. 코미디하우스, 개그야, 웃찾사, 야인시대,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의 주연과 연출을 맡았다. 2014년 디지털 싱글 `다녀오겠습니다`를 시작으로 2016년 `3분 디스코`, 2017년 `치킨런`을 발표하며 가수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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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도서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약 2주간 `평양책방 : 책으로 만나는 월북예술인들`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월북예술인의 삶과 예술을 `도서`를 통해 재조명하는 특별전으로, 광복 후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 평화의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즘, 서울도서관은 시민들이 책이라는 수단으로 북한의 문학 및 예술에 친근함을 느끼길 바라며 한상언영화연구소, 접경인문학연구단과 공동으로 전시를 계획했다. 광복 전후 문학 및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월북 이후 우리 문학사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월북예술인 100여 명이 집필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 총 250여 권이 전시된다. 1946년부터 1968년까지의 시집, 소설집, 아동 문학집,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수필, 기행문 등이다. 이번 전시는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도서관 운영시간(매주 월요일 휴관) 내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 내에는 자원봉사자 5명이 상주하면서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전시와 각 도서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시와 연계해 북한영화와 월북미술인들에 대해 더 깊에 알아보는 강연도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오는 7월 3일에는 `북한영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이효인 전(前) 한국영상자료원장이 ▲오는 7월 10일에는 `월북미술인들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신수경 미술사 연구자가 각각 강연자로 나선다. 연계강연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은 19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신청ㆍ참여 → 강좌 신청`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연계강연은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1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전시 및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월북예술인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는 이번 전시와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던 북한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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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2017년 12월 9일자로 개정ㆍ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내일(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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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덕수궁 제자리에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9일 오후 3시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일제에 의해 변형, 왜곡된 덕수궁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덕수궁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경술국치인 1910년까지 13년간 대한제국의 궁궐로 사용한 곳으로, 당시는 중명전과 옛 경기여고가 있던 자리까지 포함된 넓은 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수궁의 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려나가고, 궁궐의 전각들은 훼철(毁撤)됐다. 1920년대에는 현재의 덕수궁과 미국대사관 사이에 담장 길이 조성되어 덕수궁이 둘로 쪼개지게 됐고, 조선왕조의 근원인 선원전 영역은 총독의 손에 넘어가 조선저축은행 등에 매각됐으며, 선원전은 헐려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또한, 덕수궁 중심영역의 공원화 계획으로 돈덕전마저 헐려나가고, 함녕전의 정문이었던 광명문도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유물을 보관하는 전시관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문화재청은 1919년 고종의 승하 이후 제 모습을 잃어버린 덕수궁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덕수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광명문, 돈덕전, 선원전의 원형을 연구하여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에 옮겨진 광명문을 제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은 2016년 원래 자리를 발굴한 결과, 광명문과 배치형태가 같은 건물지 1동을 확인했다. 건물지는 12기의 적심시설을 가진 정면 3칸, 옆면 2칸의 건물지로, 경운궁(덕수궁의 옛 이름) 중건 배치도(1910년) 상의 광명문지와 그 위치와 배치상태 그리고 평면형태가 같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발굴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도를 완료했다. 광명문 제자리 찾기 공사는 6월 19일 기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명문 내부에 보관되어있는 유물들은 올해 안으로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와 신기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로 옮겨 보존처리하고, 흥천사명동종(보물 제1460호)은 부피와 중량을 고려하여 경복궁 궐내각사지에 임시 처리장을 만들어 보존처리할 예정이다. 보존 처리를 마치면 자격루와 신기전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흥천사명동종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마땅한 장소를 검토하여 이전 설치할 것이다. 돈덕전은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아 칭경(稱慶, 축하의 의미)예식을 하기 위한 서양식 연회장 용도로 지어졌으며, 고종을 만나기 위한 대기장소나 외국사신 접견장소, 국빈급 외국인 방문 시 숙소 등으로 활용됐으며, 1907년에는 순종이 즉위하는 곳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순종이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긴 후에는 덕수궁 공원화 사업 때문에 같이 훼철되었고 이후에는 아동 유원지로 활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돈덕전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는 지난해 마쳤으며, 지금은 복원을 위한 설계를 하는 중인데 연내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다 복원되면 대한제국과 관련한 자료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덕수궁 선원전은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기 전 가장 먼저 신축했던 중요한 건물이었으나 1900년 10월 화재로 불타게 되자, 당시 미국공사관 북쪽 수어청자리(정동부지, 옛 경기여고 터)로 옮겨 1901년 7월 11에 복원됐다. 그러다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한 후에는 모두 없어져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여고 용지로 쓰이다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양도됐다. 2003년 6월 미국대사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덕수궁 선원전 터가 확인되면서 용산 미군기지 내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합의되어 2011년 우리나라에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다. 선원전 권역인 정동부지는 2011년까지는 미국대사관, 경기여고 등의 부지로 사용됐으며, 이후 교환된 부지 사이에 경계벽이 설치되고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종의 길`이 지난해 말 완공되면서 복원이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전(眞殿)인 선원전(璿源殿), 빈전(殯殿)으로 사용되던 흥덕전, 혼전(魂殿)인 흥복전 등 주요 전각과 부속건물(54동), 배후림(상림원), 궁장(宮牆) 등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선원전 지역의 발굴조사를 위하여 미 대사관에서 사용하던 조선저축은행 사택, 미부대사관 관저 등 건물 9동과 시설물들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전 작년에 완공된 `고종의 길`과 철거 건물들도 개방할 것인데, 선원전이 해체된 후 여러 용도로 사용되던 역사적 장소를 국민이 둘러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공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공식 이후 `덕수궁의 제 모습 찾기`를 진행하면서, 일제에 의해 훼철되고 변형ㆍ왜곡된 궁궐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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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오는 8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KB금융그룹 거래 고객 등을 초청해 `2018 Liiv(리브) 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Liiv 콘서트`는 KB국민은행이 모바일 브랜드 `Liiv(리브)`를 론칭한 이후 매년 개최했던 유스(Youth)고객 대상 대규모 문화이벤트다. 올해 콘서트에는 Liiv 등 주요 스마트 상품 및 유스 브랜드 이용 고객 1만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2018 Liiv 콘서트에는 아이콘(iKON), 걸스데이, 멜로망스 등 유명 K-POP 인기가수를 비롯해 힙합계의 레전드급 레이블인 `AOMG` 소속의 박재범, 사이먼도미닉, 로꼬, 그레이, 우원재가 출연해 K-POP과 힙합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MC로는 산이, 김도연, 최유정이 출연한다. 콘서트 티켓은 `2018 Liiv 콘서트 티켓 배부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Hot한 여름! 2018 Liiv 콘서트로 Cool~~하게!` Liiv앱 이벤트(스탠딩 1400장 포함 총 5000장) ▲`KB에서 환전하고, 리브 콘서트 가자~~` Liiv 환전 이벤트(1000장) ▲`리브콘서트 티켓 받으러 청춘마루 가즈아~~` 락스타 청춘마루 이벤트(스탠딩 600장) ▲`KB국민 나라사랑카드 발급받고 콘서트 가자!` 나라사랑카드 이벤트(2000장) ▲`신탁상품 가입하고 2018 Liiv 콘서트 가즈앗~!` 신탁상품 이벤트(선착순 1000장) 등 5개 이벤트가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공식 페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Liiv 앱, KB국민 나라사랑카드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평소 미래고객 지원을 강조한 윤종규 회장의 철학을 담아 청춘들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Liiv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10~20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40~50대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출연진으로 공연을 구성한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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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남북이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들에 대한 협의를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 체육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와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 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등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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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구하는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5명이 팀을 구성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고용, 노동포함),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 등 복지 전 분야를 아울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은 이달 25~29일 제안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제안자 교육, 전문가 멘토링, 정책연구, 제안발표 내용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청 신청사에서는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하며, 최종 정책제안은 10월 13일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팀에게는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대상 1팀 300만 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 원, 우수상 3팀 각 100만 원, 장려상 4팀 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100여 명의 시민평가단 평가로 최종 선정되고 시장 표창과 상금 최대 300만 원을 시상한다. 선정된 제안 내용은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보고서`로 발간되며, 서울시 복지정책 실행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형식적인 장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복지 이론과 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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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19~2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ㆍGlobal Developers Forum) 2018`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GDF는 VRㆍAR(가상ㆍ증강현실) 산업의 신기술과 개발노하우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세계 각국의 VR/AR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GDF 2018은 `Come Together`를 주제로 VRㆍAR 산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날에는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함께 경기도와 미국, 영국, 중국 등 7개국 대표가 함께하는 VRㆍAR 산업 글로벌 협력 조인식이 열린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의 티모시 정 교수가 `VRㆍAR 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시장 관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VR-퍼블릭, VR-커머스, VR-컨버전스, VR-e스포츠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포럼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VR-e스포츠 쇼케이스도 개최돼 e스포츠 전문가들이 VR-e스포츠의 세계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GDF 2018은 VRㆍAR 산업의 세계적 연대와 협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가 주축이 돼 VRㆍAR 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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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지속해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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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31개 사에 대한 인증을 2021년까지로 연장했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이달 19일 만료)된 기업 31개 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이달 20일~2021년 6월 19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ㆍ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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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은 교통사고 빅데이터(TAAS 시스템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분석을 통해 2018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 교차로를 선정해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내 생활권 도로 중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남가좌동사거리, 돈암천주교회, 종로2가, 동교동삼거리 등 4개소에 대해 도로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운영체계를 분석ㆍ개선했다. 분석 결과 신호체계 개선 및 도로기하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평균대비 약 4.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전년 대비 통행속도가 5.4%(14.8km/h→15.6km/h) 향상 됐으며, 지체시간은 7.4%(226.7초/km→209.9초/km) 감소하는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차량운행비용, 시간비용, 환경비용을 포함해 연간 약 89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연간 인피 교통사고 기준 5건 이상 발생한 생활권 주요 교차로를 선정하고, 교통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및 정체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 감소 및 소통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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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정순택 주교)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관장 원종현 신부)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을 열며, 개관기념전시 `사도회관`을 개최한다. 19일 박물관 등에 따르면 전시의 제목인 `사도회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이하 역사관)` 건물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1890년 주교관으로 완공된 이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사도회관 건물은 2017년 4월 12일 주교평의회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전시 구성은 크게 세 부분 `사도회관 공간(건물)의 역사`와 `서울대교구 시간의 역사`, 그리고 `역대 교구장의 역사`로 이뤄져, 사도회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한국천주교회 서울대교구의 역사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 시 안내봉사자에게 전시해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는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과 나눔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에 민족 공존과 평화에의 염원을 담아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을 개막일로 결정했다. 또한 이 날은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한 염수정 추기경의 서울대교구장 착좌일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에서부터 현재의 서울대교구에 이르는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톨릭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가지는 의미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관기념전 `사도회관`의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도입부에서는 현재 서울대교구의 본당, 신자 및 성직자의 수 등의 현황을 숫자와 그림으로 살펴보고, 사도회관 설계와 건축을 담당했던 코스트, 푸와넬 신부와 실제 거주했던 주교들의 가상대화를 일러스트로 재현하여 전시와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사도회관 전시 속에 마련한 작은 전시인 `전시 속의 전시`에서는 현재는 갈 수 없는 평양교구의 주교좌 성당, 관후리 성당을 비롯한 평안남·북도의 성당들을 사진으로나마 만나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대교구는 분단과 공산화로 침묵의 교회가 된 북한 교회를 위해 평양교구 사무국을 두고, 사료 수집과 증언 채록, 기념행사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역대 교구장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도회관 건물에 머물렀던 뮈텔 대주교의 방과 주교들이 미사와 기도를 드렸던 경당을 재현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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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 매트 핸콕)는 영국 런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제4차 한영 창조산업포럼`을 지난 13일 개최했다. 한영 창조산업포럼은 양국 문체부가 2013년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금까지 개최돼 왔다. 이번 제4차 포럼에서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마고 제임스(Margot James)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콘텐츠 정책과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와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핵심기술로 일컬어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인공지능, 게임, 음악 등을 주제로 양국 간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 지난 2년간 시행됐던 `2017~20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 성과와 의미, ▲ 한영 창업 생태계 운영 방안, ▲ 음악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 창조산업 관련 인공지능의 영향, ▲ 영국 게임펀드, 몰입형 기술 적용 사례 등이 있다. 양국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에 대해 폭넓게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10개사가 참가했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런던 테크위크(London Tech Week, 6. 11.~17.)`가 열렸다. 런던 테크위크 기간에 개최되는 창조산업 콘퍼런스인 `크리테크 2018(Createch 2018, 6. 12.)`에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전용 홍보관이 설치돼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영국 콘텐츠 기업과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우리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한영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창조산업을 주도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갈 양국 문화콘텐츠 창업초기기업 간 교류를 장려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몰입형 기술, 인공지능, 게임, 음악 분야 발전과 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양국 기업 간 관계망(네트워크)과 사업 기회 확대를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 등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영 양국은 지난 3차에 걸친 포럼과 `2017~20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통해 예술, 영화, 음악, 방송, 공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라며, "4차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양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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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국민 제안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 결과 총 9개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140여 건이 제출됐다. 이후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충실성, 기술 개발 실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해 후보군(20개)을 선정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에서 과학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문제해결 기여도, 국민 만족도 및 정책 반영도 등을 고려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최종 9건을 선정했다. 평가 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5건을 추가로 검토해 총 14개 아이디어가 신규 사업 기획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R&D 아이디어는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토양 필터, 식물, 산화 티타늄 등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융합한 `미세먼지 바리케이트`를 도로 변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 등을 저감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유형별로 공기질 현황, 미세먼지 노출량 등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정화 장치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학교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아울러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필터 개발과 공공 버스 등 대중교통에 부착하여 시범 운용하는 `달리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아이디어와 함께 버스 정류장 외부의 공기를 정화해 정류장 내부 및 주변으로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친환경 디스플레이를 정류장 벽면에 구현하는 등 `미세먼지 청정 스마트 거리`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농작물의 축적 등을 평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가축 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아이디어도 채택됐다. 도시 내 공사 현장 테두리에 원예 작물을 활용한 그린링(Green-Ring)을 구축하거나 건축물 등에 활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공기 정화 아이디어도 선정됐다. 제안 아이디어는 기존 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발생원으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아닌 대기 중 미세먼지를 직접 줄이기 위한 식물 및 집진장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접근 방법이 상이하다. 최종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기회를 갖는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사업을 기획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미세먼지 R&D 사업`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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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포항지진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을 오늘(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해복구사업장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관련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 집중호우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1722곳 중 1427곳은 재해복구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417곳 중에서는 173곳의 복구가 끝났다. 민관합동점검단은 공사기간이 길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 재해복구사업장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달 말까지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회의 시 논의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실시여부와 사업장 별 문제점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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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7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고객은 운임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우송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해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이 통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ㆍ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ㆍ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돼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었음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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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한빛 · http://edaynews.com
고창군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고창읍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 12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와 지원규모를 심의했으며, 이달 중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꽃밭 또는 텃밭 등 단지가꾸기, 친환경 제품만들기, 갈등해소 프로그램 등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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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6월 15~16일 전북 부안 및 고창 일원에서 2018 광주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교육공동체 특강, 마을공유장터, 현장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철학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자치구별 네트워크 학습모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전라북도교육청 이현근 장학사는 『함께 세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주제 강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세우기, 톺아보기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광주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민문식센터장은 『신나는 광주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상상과 궁리』 강의를 통해 주체인 아이들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배움’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워크숍 참가자들은 “우리 마을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과 소통 기회를 가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실행 과정상 어려웠던 점들 해결방안과 성장을 위한 고민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얻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대표적 교육협업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2018년 현재 36개 공동체, 83개교가 활동 중이며 시와 교육청은 보조금 및 연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내실화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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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강화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ㆍ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ㆍ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됐다.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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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ㆍ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수거ㆍ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ㆍ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조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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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멸종위기 산양이 새끼 1마리를 출산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관되어 관리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 한 쌍이 지난달 23일 새끼 1마리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산양 한 쌍은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된 개체로 2014년에 출생한 암컷 산양은 2016년 4월, 2012년에 출생한 수컷 산양은 2017년 6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이관받았다. 국립생태원은 산양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산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슴생태원에 돌산 등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다. 산양의 행동연구 모니터링을 위해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분석하던 중 2017년 10월 중순 산양의 교미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암컷 산양이 새끼 1마리를 낳았다. 새끼는 수컷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이관받은 산양을 통한 교육ㆍ홍보로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업하여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출산을 유도한 것은 종 보전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자연적응에 실패하거나 구조된 개체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렵다. 이번 두 기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인 복원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다. 향후 다양한 협업 체계를 만드는 데 하나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산양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국립공원 내에서 새끼 산양들의 자연 적응훈련을 거친 후 자연으로 다시 방사할 계획이다. 산양은 보통 10~11월에 짝짓기를 하고 210~220일 동안의 임신기간을 거쳐 6~8월에 출산한다. 갓 태어난 새끼 몸무게는 약 2kg 정도다. 이배근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이번 산양 출산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로 관람객에게 큰 즐거움과 산양 복원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협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복원사업의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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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책의 해를 맞이해 서울국제도서전이 개최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엑스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ㆍ이하 출협)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후원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관에 234개사, 국제관에 주빈국인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ㆍ미국ㆍ일본ㆍ중국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한다. `책의 해`인 올해 개최되는 도서전인 만큼 다양한 행사와 독자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출판계와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는 `확장(new definition)`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의 시대를 맞이해 책을 대하는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서, 올해 도서전에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특별기획전과 강연, 콘퍼런스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작가 배수아와 배우 장동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한 로봇 다이아나(DIANA)가 올해 도서전의 홍보모델로 선정되어 공식포스터의 모델로 활약하고 도서전 기간 중 독자들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특별기획전으로는 `라이트노벨 페스티벌`, `전자출판`, `잡지의 시대` 등이 있다. 일본의 유명 `라이트노벨` 글 작가와 삽화가를 초청해 사인회와 원화 전시회, 강연회를 열고, 다양한 전자출판물 전시와 함께 문학, 예술,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분야의 잡지 40여 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가벼운 하위문화로 여겨지던 `라이트노벨`을 새롭게 조명해 분야(장르)의 확장 ▲오디오북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을 선보여 매체의 확장 ▲각양각색의 잡지를 소개해 창작자와 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의 확장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0개 출판사에서 준비한 신간을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여름, 첫 책` 프로그램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10종의 신간이 출간되어 첫선을 보이고, 도서전 기간 중에만 판매를 진행한다. 국내 판타지 소설의 거장 이영도 작가가 10년 만에 내는 신간 `오버 더 초이스`를 필두로 최민석, 김인숙, 최기홍, 곽아람, 김은실 작가의 신간 소개와 독자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도서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도 있다. 서점을 주제로 한 여성 소설가 11명의 잡문집인 한정판 `서점들`이 도서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책을 구입한 관람객에 한해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된다. 잡문집에는 은희경, 함정임, 하성란, 조경란, 구병모, 손원평, 윤고은, 손보미, 한유주, 김사과, 박솔뫼 작가가 쓴 수필 또는 소설 11편이 수록된다.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향후 남북한 출판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 교과서 등 북한 도서 30여 종을 전시하는 `평화` 특별전도 마련된다.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체코공화국이다. 올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프라하의 봄 50주년, 체코공화국 설립 25주년을 맞이해 공연과 워크숍, 작가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외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주빈국 체코관에서는 현대 체코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작가 12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2개의 세계`와 체코 만화사와 시대상을 요약한 `그 당시에, 각기 다른 곳에서`를 전시해 체코공화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출판계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출판전문가 세미나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통 선진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저자와 출판사의 권리` ▲`디지털 시대, 정부와 교육출판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모색` 등을 주제로 국제출판협회(IPA),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FRO), 저작권집중관리서비스(PLS),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국제기구와 단체 전문가가 함께한다. 일반 독자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로는 주요 학술회의인 `책, 인간, 미래`(물리학자 김상욱, 사회학자 이진경, 문학평론가 정여울 참여)도 진행되며, 국내외 독립출판 플랫폼 사례와 출판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국제세미나 등도 주목할 만하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도서전에서 인기를 끌었던 `독서클리닉`은 분야별 전문가가 사전 신청을 한 독자와 만나 1:1 상담 후 맞춤형 책을 처방해주는 행사이다. 박준, 오은, 김민정, 은유, 서민, 이정모, 도대체 작가 등 16명의 전문가가 시 서점, 글쓰기 서점, 예술 서점, 과학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난다. 올해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클리닉 코너도 신설했다. 독자가 자가출판(Publish on Demand*, POD)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당신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드립니다`와 김민섭, 남궁인, 요조, 임경선, 장강명, 정문정 작가와 함께 도서전 현장에 마련된 오디오 부스에서 짧은 오디오북을 녹음해보는 `당신만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드립니다` 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여성출판 창업 및 취업상담센터의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개성 있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신만의 감수성으로 세계 고전 명작을 새롭게 해석한 일러스트를 전시하는 `새 눈` 프로젝트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일러스트를 활용한 한정판 기념상품(굿즈)을 제작해 도서전 기간 중 현장 판매할 예정이다. `책의 해`를 기념해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이 6월에는 도서전 기간 중 오는 22일에 개최된다. `출판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사회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진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로서의 출판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생생한 도전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책의 해`를 맞이해 유명인 14명의 책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구가 현수막으로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범국민 독서운동을 통한 독서율 회복과 독서출판 생태계 강화를 위해 25년 만에 `책의 해`가 지정된 만큼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역할과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참여형 책문화 축제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나아가 건강한 출판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서울국제도서전은 명실공히 세계 속의 국제도서전으로 도약해 출판문화산업의 기치를 높이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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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상`의 올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수상자는 경계없는 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 임지환, 조성현), 김이홍, 남정민 3팀, 5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1팀이 지원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준공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완성도, 건축가로서의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진정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젊은 건축가 상`은 문체부가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상해 온 상으로서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열린다. 건축문화제에서는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와, 수상자들이 건축 관계자와 시민,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 내용과 과정,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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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음력 5월 5일)를 맞이해 오늘부터(이달 18일) 단오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단오(端午)는 `높은 신이 내려오는 날` 혹은 `연중 최고의 날`이라는 뜻으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하여 선조들이 절기상 매우 중요시 했던 명절이다. 이번 행사는 단오를 통해 선조들이 만들고 누렸던 단오의 문화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들의 지혜를 공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 임금이 신하들에게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선물한 `단오선(端午扇)` 부채 만들기, ▲ 단옷날 잡귀와 병화를 물리치기 위해 오방색의 실을 꼬아 팔뚝에 동여매는 `행복을 담은 장명루(長命縷, 장수를 기원하는 오색팔찌)`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이 밖에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쌍륙놀이, 고누놀이, 제기차기, 활쏘기, 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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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문학나눔(우수문학도서 선정ㆍ보급)` 사업을 2018년부터 세종도서 사업과 분리, 통합 이전으로 환원해 추진한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된 `문학나눔 사업`은 2014년에 세종도서로 통합 및 시행됐다. 지난 14일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ㆍ이하 문예위)는 문체부가 지원하는 국고예산 55억 원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이미 발간되었거나 앞으로 발간될 예정인 초판 문학도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시, 소설, 수필, 평론ㆍ희곡, 아동ㆍ청소년 등 5개 분야, 500여 종의 도서를 선정, 구입하여 공공도서관 등 전국의 약 3200개 보급처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서 선정과 보급 등 `문학나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6월 말(1차)을 시작으로 2~3차례에 걸쳐 문예위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부터 분리ㆍ환원되는 `문학나눔 사업`에서는 단순히 우수문학도서의 선정과 보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선정된 우수문학도서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문학나눔 사업`이 대국민 문학 향유권을 높이고, 문학진흥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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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수년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진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병원의 심사를 통해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준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최근 2년간 유사 종합검진 미수검자이다. 검진은 초음파, 심전도, CT 촬영을 포함해 1인당 40만 원 상당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용종제거,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도 무료이다. 자치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를 통해 검진 대상을 발굴하면 서울적십자병원이 적합 여부를 판단해 오는 7월 6일까지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황을 점검하고 질환의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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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0~5세 아동 중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95%가량이 받으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간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며,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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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시작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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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0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오는 21일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관련법령이 대폭 강화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2017년 12월 28일 시행)」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구법은 3% 및 상한액 100억 원 적용).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서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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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18. 6. 14.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ㆍ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ㆍ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ㆍ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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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ㆍ지원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지역ㆍ민간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제 문화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ㆍ예술 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지자체의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간 국제 문화교류 사업 ▲수교 계기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 문화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그 경로가 다양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기초지자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내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에 총 8억 원이 지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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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해 이달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따릉이 모바일 앱은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SNS 계정으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로그인 기능도 넣었다. 신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따릉이 이용권도 카카오페이와 페이코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로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결제서비스에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지문인식이나 결제비밀번호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결제취소, 환불신청도 가능하며 진행사항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기반 서비스도 강화됐다. 본인의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가 지도에 표출되는 기능도 추가돼 지도상에서 인접한 대여소를 바로 선택(클릭)하여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소별 대여 가능한 자전거 수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앱에서는 즐겨찾기 대여소의 기능도 추가돼, 자주 이용하는 대여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후 검색 없이 바로 선택(클릭)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밖에 따릉이 앱의 알림(Push) 기능 사용에 동의하면 카카오알림톡으로 수신받던 대여ㆍ반납 등의 정보와 대여소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추가로 별도 대여소 설치 요청메뉴를 통해 새로운 대여소 설치를 간편하게 건의 할 수 있으며, 그림에서 자전거고장 부위를 선택하여 손쉽게 자전거 고장(장애)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시민 누구나 추가적인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따릉이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앱은 지난 5월 한 달간 300명의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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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동 단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 총 28개소로 확충한다. 보건지소의 `주민건강위원회`도 확대해 지역 밀착 보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는 `2018 서울시 보건지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 금천ㆍ성북구 보건지소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는 총 28개 보건지소를 확충ㆍ지원한다. 시는 2012년부터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줄이고자 보건지소를 설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현재 17개 자치구의 보건지소 26개소를 지원, 이 중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보건지소 2곳은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금천구 독산지소(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만성질환관리·영유아건강관리)등 차별화한 보건서비스를 추진하며 내달 개소 준비를 시작, 각각 2019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금천구 독산지소는 주민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뇌병변장애, 사고 장애가 있는 주민의 재활과 마음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북구 장위석관지소는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으로 `출산-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사업을 병행,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통합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보건지소`는 보건소와 별도로 동(洞)단위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보건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지소는 단순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주민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ㆍ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보건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서울시는 보건지소 운영모니터링, 보건지소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주민참여 성과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공공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보건지소`는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인 공공보건 인프라이다"며 "서울시는 보건지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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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가열담배(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대다수가 일반담배와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대한금연학회에 따르면 이달 15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린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흡연 습관 및 실태가 발표됐다.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검진 수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미래건강예측을 위한 심층문진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층문지표 조사에 응답한 5472명(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외한 인원)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열담배 평생흡연율(평생 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비율)은 남자 17.5%, 여자 2.0%, 현재흡연율(평생 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가운데 현재 흡연하는 사람 비율)은 남자는 13.0%, 여자는 1.5%였다. 특히 가열담배 현재흡연자 중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는 98%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흡연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평균 흡연량은 10.5개비였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의 현재흡연율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20대가 3.3%로 가장 높은 가열담배 흡연율을 보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가열담배의 현재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서됐다. 60대 남성에 비해 20대, 30대, 40배 남성이 가열담배를 사용할 오즈(odds, 집단간 비교를 통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가 각각 6.1배, 6.6배, 6.3배 높았으며,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의 군에 비해 550만원 이상인 남성의 가열담배를 사용할 오즈는 1.6배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3점 미만(낮은 니코틴 중독)인 군에 비해 6점 이상(중등도~높은 니코틴 중독)인 남성의 가열담배를 사용할 오즈는 6.1배 높았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정금지 연구교수는 "가열담배 사용자의 98%가 여전히 일반담배를 사용하고 있어 니코틴 중독과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노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관찰 역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 성인의 생활습관과 미래 건강예측을 위해 2016년 12월부터 연세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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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동대문구 재향군인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답십리동 장령당 공원에서 재향군인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순진(殉盡) 16지사 위령제’를 거행했다. 이날 위령제는 6‧25전쟁 시, 대한결사단 답십리분대 소속으로 북한 공산군에 굳건히 항전하다 장렬히 순국하신 16지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넋을 달래기 위해 진행됐다. 위령제가 거행된 답십리동 장령당 공원에는 1988년 답십리동 주민들이 16지사를 위해 건립한 위령비가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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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석면 제거 TFT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매뉴얼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4월3일 TFT를 구성한 후 4차에 걸친 협의회와 개별적인 분과 토론을 통해 현장 교원‧학부모‧언론사‧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3번 이상의 청소와 3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음 해 계획을 매년 세우던 기존과 달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각 학교의 모든 석면 모니터단에 환경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모니터단 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석면감리인, 해체‧제거업자‧후속공정 및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을 기존엔 15일 전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5일 전까지 선정을 완료토록 했다. 여유 있는 일정 확보를 위함이다. 각 공사 20일 전엔 학부모‧시민 대상 설명회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이다. 전반적으로 미리미리, 꼼꼼히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건축(무석면 택스 시공 등)‧전기(조명 공사 등)‧기계(냉‧난방 공사 등) 공정을 포함한 후속 공정이 이어진다. 후속 공정이 완료되면 집기류를 재설치하기 전에 3차 ‘준공 청소’를 별도로 시행한다.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 구성에도 신경을 썼다. 1개의 모니터단에 학부모 2명에서 4명 이상, 교장 또는 교감, 환경단체 1명, 감리원 1명, 공사 감독 1명 이상, 환경부 전문가 1명에서 2명이 참여토록 했다. 모니터단은 공사 사전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며 작업 착수 전, 비닐 보양 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에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에서 합격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 모니터단이 시공 또는 청소 반복 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은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출입구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 모르고 출입하는 경우를 막는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공사 중에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량철골천장틀 M-bar 및 몰딩 철거, 음압기 설치 후 음압 유지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넉넉히 하고 각 공정을 직접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석면 제거 TFT는 4월3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4월18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5월8일까지 분과별 협의체 초안을 발표하고 위원 간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5월9일 2차 회의에서 초안 보완과 최종 방향을 수립해 5월24일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마련된 최종안은 5월30일 대책본부 3차 회의를 거쳐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매뉴얼 최종안’을 6월15일 최종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6월17일 공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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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력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2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봐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돼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됐는지 또는 파견됐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 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 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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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시흥시는 오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전문 강사’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 전문 강사’는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일반 시민이 자신이 계획한 강좌의 강사가 되어 오이도선사유적공원과 어울리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제안발표 심사를 통해 총 6인이 선발되었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컨설팅을 통해 교육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오이도선사유적공원과 연계된 신석기 장터놀이, 동화구연, 지역브랜드 칼라링, 사진교실, 매듭공예, 오조봇 코딩교육 등 총 6종으로 운영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수강생 모집이 완료되면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모집정보 게시판의 ‘시민 전문 강사 체험교육 수강생 모집’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naver.me/5YkMqMs4)를 이용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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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5‧18민주화운동 전국교원 직무연수 연수가 오늘부터 16일까지 5‧18기록관과 주요 5‧18사적지에서 펼쳐진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5‧18민주화운동 전국교원 직무연수는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총 5회가 기획되어, 3회째를 맞는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5·18미공개 영상 시청’, ‘5‧18민주화운동과 오늘’을 주제로 하는 특강(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광주트라우마센터와 함께 하는 오월 가족과 만남(국가폭력과 치유), 오월문화체험(극단 토박이 연극-오, 금남식당)등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 답사, 오월에서 촛불로(음악으로 만나는 5·18, 그리고 민주주의)등의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었다.   5‧18민주화운동 전국교원 직무연수는 올해 1차 부산 교사 연수(4.27~28)를 시작으로, 2차 전북 교사연수(5.11~12)로 이어졌으며, 이번 경남 연수(6.15~16)는 3번째로 진행되는 연수이다. 이번 경남 연수 이후에도 대구(6.29~30), 세종·충북(7.20~21) 순으로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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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비 5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2018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한다.   6월 14일, 영광여자중학생 85명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360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3박 5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성적 우수자만 선발하여 어학연수를 실시했으나 2016년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해외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글로벌 문화체험을 떠나는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글로벌 문화체험을 다녀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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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강대의 · http://edaynews.com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직선 초대 교육감에 당선돼 지난 8년 동안 광주의 교육개혁을 이끌었고, 시민들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3선에 성공했다. 장휘국 당선자는 1950년 8월, 충청북도 단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영광, 목포, 신안 압해도 등을 거쳤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광주 수창초등학교에 정착했다. 유년시절,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는 시험지대금을 내지 못했고, 광주서중 진학 후에도 제 때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광주고 때는 학교 매점에서 학용품과 간식을 파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면제 받았다. 빨리 취업해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광주교대를 선택했다. 장 당선자는 1970년 초등교사로 발령된 뒤부터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했고, 평범한 교사로 근무했다. 1987년 교육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잔잔했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장 당선자는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시키기 위해 선택한 전교조 활동으로 그는 19년 교직에서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중학교 교사로 복직돼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역임한 그는 2003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며 현장 교육을 넘어 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도 넓혔다. 장 당선자는 직선 1·2기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많은 성과를 올렸다.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었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 제정했다. 5·18교육 전국화도 이뤄나가고 있으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직선 2기 때는 전국시·도교육감회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맞서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가장 앞장 서서 나섰으며, 결국 막아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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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한빛 · http://edaynews.com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조사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 참여단은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시 현장 참여를 통해 문제점과 미흡한 점 등 의견제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견·아이디어 제시 등을 통해 특별조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소방안전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119gosi.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정 예방안전과장은 “이번에 모집된 시민조사참여단은 화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하며 “평소 화재 안전에 대해 관심이 시민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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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과 함께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당일 광주 각급 학교들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TV로 시청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을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청한 정상회담 장면과 한반도 평화 기원에 대한 사항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광주 대자초등학교 3학년 1반 최윤형 학생은 “우리나라가 종전 선언을 하면 좋겠고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그렇게 어렵게 만난 만큼 (두 정상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운초등학교 6학년 3반 최한별 학생은 “서로 서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핵문제로 서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같은 반 문지우 학생은 “북한과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친해져서 북한과 우리나라도 더욱 친하게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1일 70년 만에 열리는 북미 최고지도자 간 만남을 앞두고 청사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새로운 플래카드를 내건 바 있다. 플래카드엔 ‘통일로 가는 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지난 3월25일 남북 교육교류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안서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와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 허용을 요청했다.  지난 4월30일부터는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육교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교류와 남북 수학여행을 포함한 남북 초‧중‧고등학생 학생교류를 준비하게 된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광주교육청은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 앞서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평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리겠다”며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자초 김혜련 교감은 “학생들은 교실 TV를 통해 그동안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 올리며 두 사람의 만남의 자리를 지켜보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늘의 자리를 가진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비핵화로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그리고 남북한 종전이 이루어져 민족대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선운초 이용일 교사는 “(정상회담을 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껏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며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았으면 한다. 평화의 시대에서 함께하며 한민족의 번영을 함께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회담 시청 소감을 피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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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송은숙 · http://edaynews.com
정읍시가 자암(泚菴) 박준승 선생(이하 자암) 기념관 건립에 본격 나섰다.   시는 11일 자암의 고택지(地) 인근인 산외면 평사리 일대 6,045㎡ 부지 내에 170㎡ 규모의 한옥기념관을 건립하며 건립에는 모두 21억원이 투입되고, 11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건축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말까지 내부 전시공사를 마무리 한 후 3.1독립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3. 1.)에 맞춰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말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자문위원회 구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시는 “기념관이 개관되면 시의 서쪽(영원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3의사(義士) 중 한 분인 구파 백정기 의사 기념관, 동쪽으로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 선생 기념관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애국충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애국애족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암은 1866년 11월 임실군 청웅면에서 태어나 1890년 동학에 들어가 이후 1912년 장성대교구장 겸 전라도 순유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정직 수행을 위해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안계마을로 이주했다.   1919년에는 천도교 대표 15인과 함께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3.1일 만세삼창 후 일본경찰에 검거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21년 만기 출소했다.1927년 3월 23일 별세했고 북면 마정리 먹방산에 안장됐으며 1963년 현재의 수성동 성황산 중턱에 이장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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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강진군이 오는 1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인구문제 공동대응 특별강연’을 가진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인 이삼식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구문제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군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 받았고, 올해는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았다. 또 2019년 관광도시 선정,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 강진 베아채골프리조트 유치 등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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