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금정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ㆍ교육ㆍ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공주택 모델로, 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할 예정이다. 2호는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시흥동 공공부지에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양육 가정이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 59ㆍ84㎡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육아용품 수납공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가정은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양육 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부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단지 안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와 여성 자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지역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의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설계공모는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오는 10일 공고되며 이달 20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작품 접수는 오는 5월 29일이며,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6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단순한 공공주택이 아니라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며 "이번 2호는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복합주거시설로서 양육과 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작동하는 생활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행정을 개선할 대책으로 도입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ㆍ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곳 중 16곳(64%)이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는 등 사전협상 이후 실질적인 실행ㆍ운영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를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ㆍ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화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 도로ㆍ건축물ㆍ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은 약 7조5000억 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5개 사업지 중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사전협상에 들어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 과정을 병행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ㆍ롯데칠성ㆍ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ㆍ공원ㆍ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SOC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ㆍ규제 혁신 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ㆍ민간ㆍ주민이 다 함께 윈-윈-윈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 대상지를 올해 3배로 확대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진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달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와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해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도시ㆍ건축 분야 전문가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단계별 일정 점검, 인ㆍ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이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중ㆍ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도 연다. 실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ㆍ금천ㆍ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시흥동 93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2(시흥동) 일원 1만24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 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물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함께 올라가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품 가격이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다시 상승하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변동 역시 변수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 전반에 최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가 상승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을 이유로 필요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란발 리스크는 유가로 시작해 물가로 끝날 정도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국내 물가 관리만큼은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9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하고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이달 9일 현장설명회를 하며 이후 6개월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 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 공사분을 시작으로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고난도사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상ㆍ항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가 기대된다. 앞서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비교해 부산 기업의 지분율은 10.3%p 늘어난 18.3%, 참여 금액은 1조1189억 원 증가한 1조9613억 원이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부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낙후 지역인 서남권을 경제ㆍ문화ㆍ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재편한다. 교통ㆍ산업ㆍ주택ㆍ녹지 등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을 이끌고 도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서남권 대개조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통팔달 교통체계 확립 ▲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 공급 ▲녹지축 연계 확산의 4대 전략이 추진된다. 첫째, 지역 곳곳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과 도로 신설ㆍ확대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완성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노선을 조속히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 신설ㆍ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ㆍ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5차로로 확장한다. 남부순환지하도로는 강서구 개화동~관악구 신림동 15㎞ 구간에 지하도로를 신설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신림~봉천터널을 더해 동서축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국회대로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7.6㎞ 구간에 연장 4.1km의 지하차도를 신설해 상부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상부에는 친환경적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다.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육교와 덮개공원을 설치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수십 년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최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마곡ㆍ온수산업단지와 G밸리를 생산기지를 넘어 연구와 창업, 생활이 하나의 공간에서 선순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재편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해 문화ㆍ편의시설을 유치하고 마곡형 R&D센터 4곳을 건립해 산업ㆍ연구기능이 결합된 문화선도 산단으로 만든다. 피지컬 AI 산업도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교학사, 마리오아울렛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19곳의 지원시설 비율을 15%~20%에서 법정수준(30%)까지 확대한다. 온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ㆍ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산업공간은 뿌리산업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틀을 마련하고, 산업혁신구역 지정으로 전략 거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온수역 럭비구장 부지에 `기술인재사관학교 서남캠퍼스(가칭)`를 만들어 로봇 자동제어ㆍ스마트물류 등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ㆍ검증ㆍ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테크스페이스`를 조성해 서남권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관악S밸리는 벤처창업 지원과 연구ㆍ교류 기능을 결합한 창업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발부지와 역세권, 사전협상 대상지, 유휴 상업공간 등 잠재력 있는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약 1조94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신정동 일원 10만4000㎡ 부지를 ICT 기반 물류 시설과 상업ㆍ주거ㆍ업무ㆍ생활체육 기능을 갖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 고밀 개발, 금천 공군부대 개발, 시흥동 중앙철재종합상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앞당긴다.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 있게 공급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내 신속통합기획 84곳(재개발 49곳ㆍ재건축 35곳) 중 3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획(자문) 중인 32곳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37곳과 모아주택 1만1996가구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약 7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3만9792가구)는 재건축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당산공영주차장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는 총 5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건립해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반시설로 시민 일상 공간도 만든다. 서부트럭터미널과 목동운동장ㆍ유수지에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서남권 곳곳에 추진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한다. 개봉동ㆍ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약 1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 넷째,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해 서남권의 `그린 프리미엄`을 완성한다.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고 생태하천, 수변활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G밸리 일대에 가로수와 띠녹지로 구성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노후 공개공지는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단절된 숲ㆍ공원ㆍ하천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서울초록길을 2027년까지 48.4km 규모로 조성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에는 수변카페와 수상레저시설 등을 도입해 감성형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도로 하부에 복개된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보라매공원 녹지축과 연결한다. 도림천2지류는 신림1ㆍ2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과 연계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매력공간도 확충한다. 여의도공원에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해 서남권 대표 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직장인 대상 e-스포츠와 휴게공간으로 신목동역은 러닝ㆍ스크린 파크골프,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러닝 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G밸리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산디지털역과 구로디지털역 등 인근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2.0 프로젝트에 총 7조300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산업, 주거, 녹지 전 분야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남권은 오랜 시간 서울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산업의 엔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를 높이고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인프라부터 산업, 주거, 녹지를 혁신해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의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ㆍ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ㆍ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취소ㆍ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ㆍ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타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LH는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만7000㎡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에 2029년까지 주택 2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산본ㆍ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ㆍ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 사례다.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도입된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LH의 지정 제안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이달 26일까지 산업혁신구역계획안 등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LH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유관 기관 협의, 제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구역 지정ㆍ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인ㆍ허가 절차 개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라며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포시가 미래 산업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77가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평신동아 재건축 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수정 가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용적률 300%)이 결정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77가구(공공임대 203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돼 가구수가 563가구에서 777가구로 214가구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열린 생활가로와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근 안양천과의 공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안양천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안양천 수변 경관과 도심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쌈지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정주성을 고려해 복잡한 입면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524가구 규모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사당5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2호선 낙성대역 및 7호선 남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6월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안)을 수립했다.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3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8.97%,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20층 공동주택 10개동 530가구(공공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사당동 일대 개발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는 지상 20층으로 하되 주변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은 층수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변 지형 현황을 최대한 보존하며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지형 순응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입부에 휴식광장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지나 사당로16길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해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편리성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부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당4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1년 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5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프라자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락프라자는 1985년 준공된 지상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작업을 준비 중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건폐율 24.48%,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1개동 1059가구(공공임대 1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106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급 물량을 중형 면적대 위주로 조정하면서 9가구가 줄었다. 대상지 북서쪽 연결녹지와 남동쪽 문정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한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동 형태와 층수 구성, 발코니 위치 변화, 오픈 발코니 등을 도입해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2025년 10월 이주 완료), 가락극동(999가구ㆍ2025년 1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삼환가락(1101가구ㆍ2026년 2월 관리처분인가), 가락미륭(614가구ㆍ2025년 12월 관리처분인가)와 함께 가락동 일대 공동주택 약 4200가구 규모 공급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프라자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가락동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에 인접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에 두데미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동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4 일대(재개발)가 지상 25층 아파트 1292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오류동 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매봉산 온수근린공원 바로 남측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나, 차량 진ㆍ출입 여건이 열악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시는 기존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오류동 4 일대 재개발사업은 구로구 고척로3길 74(오류동) 일원 5만701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상 25층 공동주택 12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온수근린공원과의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보행통로를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와 직접 연결시키고 통로를 정비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텃골지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와 연접된 고척로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고 고척로에서 주거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경인로15길 폭을 넓혀 주변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또 경인로15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주변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테라스 하우스 등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차를 극복하는 건축 특화계획을 마련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통경축을 확보해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봉동 49 일대에 이어 오류동 4 일대 재개발 추진으로 매봉산 일대에 또 다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변과 함께하는 동행 서울에 한 층 더 다가갈 될 수 있게 됐다"며 "공동주택 1292가구가 신속히 추진돼 이 일대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단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가까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26가구 규모의 청계천과 배후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근동 29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릉지에 위치해 지형 단차로 차량ㆍ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와 협소한 골목길이 형성돼 있다. 특히 살곶이길과 옹벽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조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사근동11다길 10(사근동) 일원 3만300㎡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26가구(공공주택 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규제를 받았으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2) 적용으로 신속통합기획 대비 허용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42%까지 높아졌다. 청계천과 한양대학교 녹지축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한다. 구릉지 지형 특성을 활용한 테라스형 주거와 주민공동시설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인접한 마장동 일대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해 도로 폭을 넓히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등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사근동 일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청계천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사근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양대부속고, 한양대, 한양여자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한 편이다.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고 사근동주민센터, 마장동먹자골목, 살곶이길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해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5호에서는 도지사는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그 밖의`라는 표현은 집행 당시의 시대적 여건을 반영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기술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더불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이르는 말이고, 재난안전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재난 발생,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과 같이 공중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물리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반면,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형태 개선 등으로서 앞서 열거된 사유와 그 성격을 달리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재난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준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서는 지정개발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 등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발생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안전상 급박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고,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이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월 2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국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시흥시는 지난달(2월) 24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의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7500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미아동 258ㆍ번동 1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평균 60m 이상(최고 114mㆍ최저 4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도 적용했다. 강북구 오패산로60길 17-6(미아동) 일원 15만6651.1㎡를 대상으로 하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약 4231가구(임대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북구 오현로25길 22(번동) 일원 10만8735.4㎡의 번동 148 일대 재개발은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320가구(임대 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재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복합화(상부 공원+하부 도로, 체육시설 등 중복결정)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급경사와 기형적 도로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의 체계도 정비한다. 오패산로 구간은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한 미아동 남동측 도로를 신설해 미아~번동 일대 교통흐름까지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오패산 자연이 담긴 쾌적한 주거 단지로의 탈바꿈이 시작됐다"며 "편리한 교통과 보행, 녹지가 연계된 살기 좋은 단지로 조성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에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 마포3-3지구)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이다.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나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지난해 변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와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ㆍ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가 더해졌다. 마포3-3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용적률 99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면적 59㎡ㆍ85㎡ 이상의 중형주택을 도입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북측과 동측의 이면도로(백범로1길)를 각각 2m씩 넓히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하는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대학이 밀집해 있고 청년 유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 지상 2층에는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변경된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해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상ㆍ하수관거는 개량을 의무화(최대 20%)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 관거 개량 때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해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 지역 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내에 혁신성장시설인 `학생창의연구관`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일원 15만8029㎡을 대상으로 한 서강대학교에 조성되는 혁신성장시설은 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에 따라 대지와 접한 도로 폭의 1.5배만큼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으로 삼는 학교 경계부 1.5D 사선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캠퍼스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사선제한은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로의 맞은편 경계선(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서강대는 이번 결정으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반도체학과,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학과를 집적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기술교육센터`(가칭)도 조성해 지역에 개방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혁신성장시설 `학생창의연구관`은 연면적 1만8000㎡의 지상 13층 규모로, 2027년 3월 착공, 2028년 9월 준공이 목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957㎡)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472㎡)ㆍ개봉동 66-15 일대(10만9371㎡) ▲ 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9863㎡)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364㎡)ㆍ불광동 445 일대(8만95362㎡) 등 6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시는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은 2027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만437㎡→4만2836㎡)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의 경우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넓어졌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 체결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15%)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1%)는 한남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종로구(0.2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21%)는 청량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2%)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대치ㆍ청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3%)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신길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신도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3%)는 석남ㆍ가좌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는 동춘ㆍ선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5%)는 청천ㆍ부개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화성 만세구(-0.21%)는 남양ㆍ향남읍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4%)는 안흥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61%)는 풍덕천ㆍ동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3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2%)는 야탑ㆍ구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6%), 충북(0%), 강원(0.02%), 광주(-0.01%), 울산(0.09%), 세종(0.02%), 전남(-0.04%), 전북(0.11%),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8%)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 거래 나타나고 있으며, 대단지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1%)는 이태원ㆍ이촌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18%)는 공릉ㆍ상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14%)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1%)는 잠실ㆍ오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동구(-0.01%)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14%)는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논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5%)는 불로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관고ㆍ증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0.31%)는 풍덕천ㆍ상현동 선호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6%)는 망포ㆍ영통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4%)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3%), 대전(0.01%), 대구(0.03%),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 세종(0.18%),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어진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와 인공지능(AI)시장 성장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5일 현대엔지니링은 2026년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기술 기반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역할자를 목표로 ▲에너지사업 확대 ▲주요사업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자력과 LNG,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업 확대에 나선다. 원자력 분야에서 원자로 핵심설비 설계 기술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용 원자로사업에도 참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MWth급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핵심 계통을 포함한 초기 설계를 맡았으며, 후속 단계 수주까지 목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에 따라 즈베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가스처리시설,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등 그간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LNG 액화사업에 진입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7월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ㆍ현대글로비스와 LNG 액화사업 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또 라이선스 보유사와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중소형에서 대형 EPC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필두로, 국내외 대형 사업 수주에 나선다. 200㎿ 규모의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올해는 세르비아에서 총 1GW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 실적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에너지사업 수행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탄소 저감ㆍ활용 등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도 본격화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유력 SMR 기술기업과 기술 공동개발ㆍ전략적 투자 협력을 검토 중이다. 단순 EPC(설계ㆍ조달ㆍ시공)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자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충남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국산 수전해 기술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전해 시스템을 표준화한 뒤 추후 중대형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 중 탄소포집(DAC), CO₂ 액화 등 탄소 저감ㆍ활용기술을 확보하고 단계별 실증도 추진한다. 글로벌 산업 재편 흐름에 발맞춰 산업시설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 완성차ㆍ배터리ㆍ상업시설ㆍ물류센터ㆍ조선 등 기존 진출 산업 분야는 발주처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제공해 후속 사업을 확보하거나,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인접 분야로의 확장을 병행한다. 기존 진출 분야와 유사한 기술 요구 조건을 가진 곳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가령 첨단 제조 공장에 적용되는 클린룸(CR) 등 핵심 공법의 수준을 높여 유사한 기술이 필요하고 CR 청정도 수준이 높은 산업 분야 수주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AI 전환(AX)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올해 초기 실적을 확보한 뒤 향후 에너지 효율화ㆍ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센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시장 성장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올해 3만20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026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이 될 전망"이라며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글로벌 수행 역량에 기술력을 더해 에너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행주식 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로 주주가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2월) 실적 발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신규 수주 18조 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ㆍ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올해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HF가 주택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주거 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7년 창간한 학술지다. 주택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금융연구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과 주택 관련 정책ㆍ제도ㆍ상품ㆍ정보기술ㆍ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다. 심사를 거쳐 올해 주택금융연구 제10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특히 HF는 주택금융연구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특별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상ㆍ하반기 게재된 논문 중 공사 사업 유관 주제의 우수 논문에 대해 사장 시상과 특별상금 총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상지를 업무ㆍ주거ㆍ여가를 결합한 `직ㆍ주ㆍ락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4가지 목표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주거 공급을 꾀한다. 도시혁신구역 적용을 통해 분양주택 위주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 가족,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 개발 면적 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한다는 목표도 계획안에 담겼다.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는 도심형 부대를 건립하고 군 장병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는 약 12만5000㎡ 규모의 도심 내 대규모 저이용 국유지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용도와 용적률 제한이 없는 `화이트 존`이 됐다. 국유지인 만큼 별도 국비 없이도 민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개수 전국 1위ㆍ정보통신기술(ICT) 지식기반산업 지적지 G밸리가 배후에 자리한 데다 AI 기술 실증ㆍ피드백ㆍ고도화에 적합한 산업군별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다는 여건도 갖췄다. 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ㆍ29 부동산 대책`에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구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ㆍ재정경제부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 가능한 부지인 공군부대 부지를 복합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천형 직ㆍ주ㆍ락 모델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하고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 등을 갖춘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달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 일대 5만2576㎡의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시의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모두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시켜, 북촌ㆍ은평한옥마을, 익선동 한옥마을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 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만둔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ㆍ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카페ㆍ팝업 공간ㆍ전시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한다. 한옥 신축이나 수선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경동한옥마을 조성으로 제기동 일대가 낙후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청년과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이는 도시한옥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4월 2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0가구 ▲59B㎡ 4가구 ▲74㎡ 11가구 ▲8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가능풍전빌라는 2021년 8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주공1단지아파트(이하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곡초, 다수초, 김천중, 김천고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물의 분할은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행위인 만큼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이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할돼 그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물의 분할은 이러한 기존의 권리관계를 폐기하고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해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받은 2주택의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주택에 대한 소유관계를 새로 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그 법리적 성격상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전매제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국민 수요 및 의존도에 비해 그 공급이 제한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전매제한 대상 주택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권리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이 사안은 수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공유자의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해 한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이 사안 분양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지분비율에 상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은 공유자 상호 간 금전으로 조정해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서 "이때 각 공유자가 원래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5구역(영미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망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8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과정로91번길 46(망미동) 일대 10만3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8.59%,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 배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망미5구역은 2025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1구역ㆍ재개발)에 지상 49층 아파트 약 3000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성내천로34길 12(마천동) 일원 15만5937.3㎡의 대상지는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돼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곳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됐다. 또 3-1획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3-2ㆍ3획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우체국,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공공안심산후조리원, 주거안심종합센터 등과 같은 생활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ㆍ3ㆍ4ㆍ5구역, 거여새마을구역도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ㆍ산책로 조성 등 친수 주거 단지로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95만9160㎡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ㆍ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의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노후화된 업무시설의 이용 편의가 떨어지고, 내진 등 구조 안전 보강과 단열ㆍ창호 개선 같은 에너지 성능 개선 요구도 커졌다. 구는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노후 업무시설의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인센티브 항목 이행 수준과 배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인센티브는 건축물 성능을 끌어올리면서도 실현 가능한 항목에 맞춰 구조를 설계했다. ▲디자인 개선 ▲건물녹화 ▲구조안전ㆍ내진성능 보강 ▲단열ㆍ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 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ㆍ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테헤란로 큰길 쪽은 작은 가게가 드물고 편의시설이 건물 안쪽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 활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층을 카페ㆍ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이전하고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품 제작ㆍ시연공간ㆍ촬영실 등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공유 오피스에는 업무공간 외 휴게공간 등 필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조성명 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거리를 더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스마트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넓혀 테헤란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95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63건을 심의해 총 501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2월)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해당하는 5714거구를 매입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중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 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ㆍ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이달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ㆍ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ㆍ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했는데, 이는 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000가구)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ㆍ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을 늘려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총 3만 758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일반ㆍ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 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2만1836가구(58.1%), 광역시 8707가구(23.2%), 기타 지방 도시 7037가구(18.7%)를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일반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단독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 원 등이다. LH는 최근 전ㆍ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지난달(2월) 청년 1순위(70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수시모집(오는 4월), 기존주택 일반ㆍ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라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