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층고`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으로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班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에서는 층고 및 반자높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반자높이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별개의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건축법」상 `층고`와 `반자높이`가 문언 상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물의 반자높이가 감소하면 건축물 내 실제 내부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문언상 `층고`와 `반자높이`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건축물의 반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자높이는 천장 속 설비 및 전기배관 공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여의도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원 1만856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오피스텔 1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권에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콘래드서울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갖춘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76병상 규모로 현대화하고 문정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16층 공동주택 610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문정건영 리모델링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일원 1만9002㎡를 대상으로 건폐율 45.86%, 용적률 87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9층 주거ㆍ숙박ㆍ문화복합시설 3개동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 383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숙박시설 622실과 함께 903석 규모의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강과 서울숲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공간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연장은 부지 옆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숙박시설 지상 46층에는 주민에 개방하는 전망공간을 만든다. 지하 3층에는 개방형 주차공간 133면을 조성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장기안심상가도 배치한다. 서울숲역과 주변 지역을 잇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와 서울숲역과 연결되는 침상형 공지 1곳, 공개공지 2곳을 마련하고 저층부에는 시민 휴게공간을 만든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1958년 준공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적인 의료시설로 신축된다.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함께 갖춰 감염병과 중증ㆍ응급환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가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한다. 국립중앙의료원ㆍ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은 중구 방산동 70 일원 4만1404.4㎡를 대상으로 건폐률 47.13%, 용적률 289.6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병상 776개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을 갖춘다.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499병상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다. 특히 각 의료시설의 가능적 특성을 반영해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한다. 평상 시에는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되,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과 동선을 효율적으로 변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지 남측에는 훈련원공원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인다. 근현대 건축자산인 경성소학교는 보존해 전시장과 공공의료 업무지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파구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2㎡를 대상으로 건폐율 36.63%, 용적률 373.6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5개동 610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구 수는 기존 545가구에서 610가구로 65가구 많아진다. 지역공유시설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높인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의 공유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9년 4월 착공, 2029년 5월 분양, 203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서울숲 일대 문화복합공간 조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이달 22일 공개했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넓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위촉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 시행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2개 컨소시엄)와 함께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ㆍ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의 서울 출퇴근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LH는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박촌동 일원 약 335만 ㎡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공공분양ㆍ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ㆍ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8월) 13일 이성훈 LH 사장은 A2ㆍA3블록 사업현장을 찾아 교통, 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LH는 먼저 A2ㆍA3블록 입주 전인 다음 달(10월)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이 도입되면 기존 5개 노선과 합쳐 총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된다. 7701번 버스는 차량 6대를 투입해 17~23분 배차 간격으로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하루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ㆍ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ㆍ서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ㆍ9호선과 서해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 등 서울 서남권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LH는 7701번 신설로 인천계양지구와 계양역 간 버스 접근성이 강화돼, 입주 초기부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서울 주요 권역으로 이동하는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ㆍ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11월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LH는 향후 늘어날 서울 방면 통근 수요에 맞춰 셔틀버스 도입 등 추가 연계 교통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ㆍ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입주 뒤에도 교통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23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 인원은 5급 사원 211명, 6급 사원 24명이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74명, 기술직 161명을 채용한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별도 모집 단위로 채용한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다. 올해 10월 25일 필기시험, 11월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채용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가 후보지 지정 5년 만인 이달 21일 첫 철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신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이다. 방학역 복합지구와 쌍문역 동측지구는 2021년 사업이 추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지다. 지난해 원주민 대상 우선 분양을 마쳤다. 이 중 방학역 복합지구는 지난 21일 철거에 착수, 후보지 발표 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LH는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6곳, 공동주택 총 7755가구 규모 도심 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학역 복합지구 및 쌍문역 동측지구는 보상 절차를 완료된 만큼 연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동시에 추진해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연신내역과 쌍문역 서측 2개 구역은 올해 10월에, 신길2구역과 증산4구역은 11월에 보상 계약이 시작된다. 이들 4개 지구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LH는 2027년 방학역 최초 착공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착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실행조직인 LH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에 전담인력 244명을 배치했으며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에 더해 올해 신규 채용 인력과 전문ㆍ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투입해 인ㆍ허가, 보상, 이주, 철거 등 주요 지체 구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병목을 해소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개 지구 보상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의 착공 절차도 신속하게 돌입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연이어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구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단계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 부천시 원미(이하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두산건설은 이달 20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부천 원미구 원미로144번길 24-2(원미동) 일원 6만5450.8㎡에 원안설계 기준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3개동 1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며, 공사비는 약 5154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개동 1653가구 규모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적용해 외관부터 조경, 커뮤니티까지 차별화한 특화설계를 통해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상 49층에는 부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외관에는 제니스 시그니처 패턴과 경관조명을 적용해 차별화된 입면을 연출한다. 여기에 곡선미를 살린 그랜드 게이트를 적용해 고층 주동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4가지 테마의 시그니처 가든과 산책로, 수경공간 등으로 조경을 꾸미고, 대규모 LED 미디어월을 갖춘 `멀티플렉스 LED 아레나`, `제니스 카페`, `제니스 스파` 등 리조트형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단지 내 고저차를 이용한 최적의 데크 설계와 일조 분석을 통한 단지 배치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주차공간도 확충하는 방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수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시공자가 선정된 7개 사업 중 3곳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두산건설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한편, 공공사업은 서울에서 축적한 수행 경험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위브더제니스의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부천원미를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3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지게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못골골목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2일 취임 후 첫 주택 공급 현장 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찾아 해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대장~홍대선 등 광역 교통망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주거ㆍ교통ㆍ일자리가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1월 A5ㆍA6BL 1600가구가 첫 입주를 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지구뿐 아니라 `8ㆍ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대장지구는 신혼부부나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단지에 거주해 상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부천대장지구가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이자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전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약속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전반에 안전과 품질 수준을 한층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지급받아 안정적인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된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ㆍ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안심신탁센터가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제도 보완에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택건설ㆍ임대 산업계, 금융권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공급ㆍ주거 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ㆍ서영석ㆍ이광재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현ㆍ한준호ㆍ김성회ㆍ안태준ㆍ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아울러 추미애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3기 신도시사업 현장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한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과 자족 기능 강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추미애 도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 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ㆍ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원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7가구 ▲66C-1㎡ 1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현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해구 염곡로 318(석남동) 일원 43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사유인 `2년 연속 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의 하나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예외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임대계약서상의 실제 임대일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일정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임대의무기간에 발생한 사유, 즉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부도는 애초에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라며 "따라서 예외적 양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부도`와 병렬적으로 열거돼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역시 부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나아가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적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임대의무기간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면서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발생한 적자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해당 임대사업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대의무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주택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390가구 ▲60㎡ 초과~85㎡ 이하 785가구 ▲85㎡ 초과 30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3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을ㆍ문화마을ㆍ옛 홍제4구역이 하나로 묶여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2520가구 규모의 숲세권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최근 홍제동 9-8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문화촌길 113-5(홍제동) 일원 13만456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룰 275.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2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그동안 3개 마을이 개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인왕산 경관 보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민영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모아타운,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옛 홍제4구역 역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노후화가 심해져 주민들이 누수ㆍ화재ㆍ동파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 시는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마을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반 시설을 연계해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서대문구와 함께 기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현장답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9차례 진행하며 용적률 상향, 사업성 개선, 세검정로 진출입 개선 등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재개발 이후에도 인왕산, 홍제천 등 주요 장소를 보존하고 길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공간이 연결되는 하나의 마을 조성 ▲인왕산 능선으로 열리고 산세를 잇는 경관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입체적 공간계획까지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먼저 3개 마을의 통합 개발을 전제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며 훼손된 인왕산 자락의 약 3만㎡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하고,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했다. 단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세검정로4길은 마을버스 노선이자 하수암거가 통과하는 생활도로인 만큼 입체도로로 결정해 획지면적에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고, 홍제천ㆍ인왕중학교ㆍ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연결한다. 내부순환로 진입 차량과 주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내부순환로 하부 공공부지를 구역에 편입해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등 인근 진입도로의 교통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인왕산 방향으로 통경축(20m) 2곳을 확보하고, 인왕산 인접부는 20층 내외, 내부순환로변은 지상 30층 내외로 계획해 인왕산 능선을 닮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최고 105m까지 높낮이가 차이 나는 대상지 특성에 맞춰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세웠다. 데크 하부에 활용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과 외부 마당을 확보하고, 단지 내 보행로와 연결해 활력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 홍제3동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낮았던 내부순환로 하부의 사회복지시설은 지형 단차를 활용해 단지 초입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화ㆍ재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 현재까지 밀집해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그간 여러 도시정비사업이 무산되며 시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며 "개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3개 마을이 하나의 사업으로 나아가는 만큼, 서울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 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4곳 중 20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AI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옹벽ㆍ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옹벽에 설치된 고정밀 센서가 시설물의 변위, 기울기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한 뒤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LH는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옹벽ㆍ사면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옹벽을 선별해 총 80곳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의 위험징후 감지 정확도를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최근 기상 변화로 연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폭설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LH는 `사고 72시간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의 계측 데이터와 강우 양상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패턴 학습ㆍ분석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위험징후 감지 성능을 높여 사고 발생 최대 3일(72시간) 전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 디지털트윈 기반의 3차원 입체 시각화 관제 기능을 접목해 현장 상황을 가상 공간에 3D 모델로 구현하고 구조물 단면 시뮬레이션과 위험 점수를 실시간으로 산출해 현장의 미세한 위험 요인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옹벽 배면의 상태 분석 시 전기비저항 검사를 추가해, 계측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 내부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한 진단 정확도도 높인다. LH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안전 관리에 적극 도입함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징후를 잡아내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청장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공정과 주요 현안을 챙기는 통합공정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구는 이달 21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장과 갈등관리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대 청장 주재로 `제1회 정비사업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연 요인과 현안에 대한 해결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장이 주요 사업의 공정을 직접 살피고 관련 부서와 갈등관리조정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새로운 공정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도시정비사업마다 추진 단계와 지연 원인이 다른 만큼 사업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 조치사항을 정한다.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조정관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조정ㆍ중재를 적극 지원한다. 구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지연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 점검→지연요인 발굴→해결방안 마련→조치사항 이행→후속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대 청장은 "사업이 어디에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행정이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7년 준공 후 약 39년 지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ㆍ327 일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ㆍ13단지(이하 목동9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이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목동9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 목동9단지 재건축은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목동 중심지구 변 양천구청과 양천근린공원이 가깝고 북측으로는 서울신서초등학교가 있다. 목동9단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4%,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41개동 3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목동 중심지구 변 양천구청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건폐율 20.58%,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26개동 3852가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과 목동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 자문 의견 등에 따라 중ㆍ저층 배치 구간 층수 완화,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을 반영해 가로변에서 개방감과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토록 계획했다. 두 단지에는 폭 15m의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와 폭 25m의 남북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각각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목동9단지 공공보행통로는 서측 목동10단지와 동측 목동8단지, 남북 방향으로 목동 중심지구와 서울신서초교를 각각 연결하고, 목동13단지는 서측 목동11ㆍ12단지와 동측 목동로, 남북 방향으로 양천구청ㆍ관공서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각각 연결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함께 물이 있는 휴식공간과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타워ㆍ판상형이 어우러진 주동 배치와 전체동 필로티 계획을 통해 단지 내ㆍ외부로 열려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고,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서로ㆍ목동동로 변에는 근린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단지 외곽 보도, 버스 정류장 인근, 공공보행통로 등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동선에 나무를 2줄로 심고 차양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그늘보행권도 확보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목동 지구의 쾌적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그늘보행권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9단지ㆍ13단지 재건축이 양천구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8안길 19-8(범어동) 일원 2만4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3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과 만촌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은 개선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약 92만 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가구이며, 그 중 수도권은 약 10만 가구로 예상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 가구(수도권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인다. 청년 1인 가구에도 전용면적 30㎡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ㆍ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한 시설,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품질도 개선해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ㆍ도심 등에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하는 등 품질을 높인다. 1인 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ㆍ육아ㆍ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ㆍ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의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을 현재 154만 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 원)에서 274만 원(소득공제 폐지)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은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한다. 군 복무기간 반영해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늘린다. 신혼ㆍ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ㆍ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책대출 신청 시에도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 원ㆍ버팀목 5000만 원)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고, 소득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한다(0.3→0.15%).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ㆍ지원 창구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를 허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3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부동산사업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팀 코리아의 첫 사업은 호주 시드니 북부 채스우드 지역에 지상 4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를 개발ㆍ임대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기술ㆍ설계 검토, 시공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히코리가, 운영은 현지 시행사인 노부스가 맡는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1월 기존 건축물 철거, 2027년 3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는 인구 유입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호주 연방정부 산하 인구센터의 2025 뉴사우스웨일스(NSW) 인구 전망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는 향후 10년간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해외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로, 이에 따라 주택 개발ㆍ임대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EPC, 주택 건설 기술ㆍ상품 분야의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양질의 현지 주택 건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최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부동산시장에 조기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단과 공동 개발한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이 노르웨이 선급기관(DNV)과 프랑스 선급기관(BV)으로부터 기본설계 승인(AiP)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인증으로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의 설계 기술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구조물을 띄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과 연구단은 2023년 4월 `혁신형 LCOE(균등화 발전비용) 절감형 20MW+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 설계기술 개발`이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9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1/49 축소 모형을 활용한 수조 실험에 성공했다.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22MW급 모델은 동해 해역의 수심 150m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발전비용(LCOE)을 약 20%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단에는 반디컨설턴트, 포스코, 마린테크인, 인하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선급, 고려제강, 포스코이앤씨,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주요 산ㆍ학ㆍ연 기관이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굴업도 고정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이 DNV와 BV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양대 선급으로부터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11(양정동) 일원 3832.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부원아파트는 2020년 12월 17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3월 건축심의 및 통합 심의 등을 거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시청역 및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제초, 양성초, 양동초, 양정초, 성전초, 동의중ㆍ고,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정보고, 성모여고, 세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진여상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아울러 연제구청,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등이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 임차인에게 1년 단위로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ㆍ제한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해 새로이 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한 것인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미흡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ㆍ허위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ㆍ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최근 법정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 중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를 강화해 공정한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과 의왕시 오전ㆍ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2만3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와 의왕오전왕곡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두 지역은 2024년 11월 공공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뒤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내곡ㆍ대장ㆍ화정ㆍ토당ㆍ주교동 일원 199만4293㎡ 규모로 공동주택 9400가구를 공급한다. 주변으로 일산신도시와 고양창릉, 화정지구 등이 인접해 기초 생활 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돼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도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편이다.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ㆍ왕곡동 일대 187만6173㎡ 규모이며, 공동주택 1만4000가구를 조성한다. 인근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202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이 약 0.7km 거리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 지정 전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의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여건을 갖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ㆍ13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대행자 지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자금 조달 계획) 변경 ▲시공자 변경 및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일반분양가 조정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현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19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가를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해구 염곡로 318(석남동) 일원 43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송천롯데1ㆍ2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송천 롯데1ㆍ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시천로 83(송천동2가) 일원 3만30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원초, 용소초, 송북초, 송천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용연립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삼용연립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22번길 60(괴안동) 외 3필지 일원 30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가톨릭대 성심교정, 유한대, 성공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부천바로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왕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ㆍ이주비 등 대출보증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245번길 42(도당동) 일원 13만70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1%, 용적률 269.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공동주택 2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958가구 ▲60㎡ 이하~85㎡ 초과 1241가구 ▲85㎡ 초과 2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43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신흥초등학교, 부천부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도당1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직전 10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시 주택 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주거 사다리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그간 시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줄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 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이 목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도 공급한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ㆍ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걷어내고 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도시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은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 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자치구 단계에서 창신9ㆍ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ㆍ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며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도시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 기간 중 시의 처리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주택 공급 대상지로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간 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답했다. 현재 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가구이며, 이 중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SH가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에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4만3000가구(37곳),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000가구(23곳)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 공급을 이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고, 앞으로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고 입주자 거주만족도도 93.7%에 달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 지원과 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지금까지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평했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가 자기 집으로 옮겨가 `주거사다리` 효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1~2025년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으며,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춰 서울형 새싹원룸(1만 가구, 보증금 무이자), 서울형 공유주택(6000가구), 디딤돌 청년주택(2000가구), 코리빙하우스(5000가구), 청년특화단지(1000가구), 청년안심주택(1만7500가구), 미리내집(2만 가구), 바로내집(600가구) 등 8개 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3만9000여 명이 관련 지원을 받았다. 단순한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비 절감→안정적 주택 공급→자산 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 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이번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통해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 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ㆍ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달라질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을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전시`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계획내용과 건축모형 등을 주민 생활 가까운 곳에 전시해, 주민들이 별도의 전시장을 찾지 않고도 우리 동네의 정비계획과 변화 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찾아가는 전시는 이달 도봉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동작구와 은평구에서 열린다. 자치구별로 각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내용과 건축모형, 시각자료 등을 함께 선보인다. 도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모형을 통해 보다 쉽고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은 물론, 이번 전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신속통합기획도 시 누리집 내 `신속통합기획 아카이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우리 동네의 현재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달라질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도면이나 자료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웠다다"며 "이번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계획과 미래 모습을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만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혼선을 줄여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순차 개최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계속 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절차와 사업 시행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모아주택 사업 착수 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핵심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자치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 설명회는 중랑ㆍ강북ㆍ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10월) 1일 오후 7시 중랑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3부로 구성ㆍ진행되며, 조합의 역할과 설립 절차부터 사업 시행 방식별 비교, 모아통합기획 개요와 시 지원사항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안내한다. 1부에서는 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조합ㆍ조합 임원의 역할, 투명하고 신속한 조합 운영, 사업 시행 방식별 비교와 조합 운영 점검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모아통합기획 추진 절차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안)과 절차를 알려준다. 3부에서는 모아주택 조합 초기사업비 융자, 전자투표 지원, 조합 설립 공공 지원 등 시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대상은 모아타운 추진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해당 권역별 주민설명회 장소를 찾으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확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제도 운영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와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모아주택 쾌속 추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ㆍ이주비 대출보증 행정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64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일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선일중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선부연립1구역은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현장 대금체불 민원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발주처와 원도급ㆍ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ㆍ소명자료를 확인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2600만 원) 중 41건(5억68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상지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ㆍ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 예정지의 투기 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 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라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이달 18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6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역)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뒤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으나,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대장안동네는 부천 오정구 대장로 176(대장동) 일원 29만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도시정비사업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310가구, 공동주택 1285가구 등 총 1595가구ㆍ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ㆍ군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대략 20만여 가구에 달한다. LH는 이달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증 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앱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 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이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석수로 5(선부동) 일워 4만630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선부역(신안산선 공사 중)이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산서초, 선일초ㆍ중, 원일초ㆍ중, 선부초ㆍ중, 관산중, 원곡고, 석수중, 정지초, 안산강서고, 원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관계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외 3필지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태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접수증과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1 일원 2만27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이용 및 부평 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한길초, 삼산중,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청천천, 시냇물공원, 박물관공원, 삼산체육공원, 영성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표시하거나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ㆍ면적ㆍ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시설이었던 사례가 있다. 또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거래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대조하고,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ㆍ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는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건설비의 66~8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은 8억 원, 육아친화형의 경우 1000㎡ 이상은 38억2000만 원ㆍ700㎡ 이상은 28억 원ㆍ500㎡ 이상은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께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ㆍ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이달 21일자로 수립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표방했던 `에잇시티`, `노을빛타운` 등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가 이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악화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영종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영종구가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종구 을왕ㆍ남북동 일대 19만2000여 ㎡를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로, 공원 등 그간 낙후됐던 도시 기반 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유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질적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 "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제 강화, 대출ㆍ거래 규제를 추진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가액이 높아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한, 강남권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은명주 강남구의회 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강남구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