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7074㎡ 220가구 ▲45.1715㎡ 151가구 ▲53.2604㎡ 122가구 ▲59.9883㎡ 619가구 ▲59.8306㎡ 199가구 ▲84.2251㎡ 594가구 ▲84.7355㎡ 381가구 ▲107.8422㎡ 93가구 ▲141.16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불광5구역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24년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외 16필지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4%,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5ㆍ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달 8일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무기계약직 원서 접수(이달 14~22일)와 5ㆍ6급 서류 접수(오는 6월 11~19일)가 순차 진행되며, 무기계약직과 5ㆍ6급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5ㆍ6급 채용 시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면 되며, 이는 향후 인성 면접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법정의무 비율(3.8%)보다 2배 높였다. 기본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을 적용한다. LH는 채용 관련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ㆍ6급 원서 접수 시작일인 오는 6월 11ㆍ12일 양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LH 채용 라운지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채용과 더불어 주거 복지 등 고유사업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도시 재정비까지 막중한 정책 수행을 이끌어가는 LH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세권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46 일대가 지상 29층 공동주택 941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1가 46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서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333-6(청파동1가) 일원 정비구역 1만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8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 일대와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을 배치하고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했다. 또 동쪽 청파로변 일대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구역 재개발과의 연계와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 초등학교 용지가 주차장 시설로 용도 변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노유초등학교(가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ㆍ주차장)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유초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으나,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성동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ㆍ44, 9-4, 8-5 등이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면적은 1313.1㎡에 이른다. 해당 용지는 2009년 7월부터 광진구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이번 변경안 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돼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지난해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89.5%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ㆍ서초구 21.34㎢로 총면적은 26.69㎢에 이른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84가구 ▲45㎡ 48가구 ▲51A㎡ 6가구 ▲51B㎡ 6가구 ▲51C㎡ 12가구 ▲51D㎡ 12가구 ▲59㎡ 351가구 ▲74㎡ 149가구 ▲84A㎡ 718가구 ▲84B㎡ 404가구 ▲84C㎡ 202가구 ▲84D㎡ 340가구 ▲91㎡ 12가구 ▲99A㎡ 57가구 ▲99B㎡ 63가구 ▲110TH㎡ 4가구 ▲111㎡ 4가구 ▲114㎡ 120가구 ▲117㎡ 6가구 ▲121A㎡ 3가구 ▲121B㎡ 3가구 ▲122T㎡ 1가구 ▲123T㎡ 4가구 ▲124PH 3가구 ▲125T㎡ 1가구 ▲126T㎡ 2가구 ▲132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지2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조합원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세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7일 `2025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이 지난 1년간 수행한 4개 영역 13개 단위 과제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22개 투자ㆍ출연기관(6개 투자기관, 16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 관련 기본 계획 이행 실적,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실적, 공직 기강 확립 및 행동 강령 내실화 등 총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기록, 총점 98.6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시 직접 평가 지표 전면 개정에 신속 대응한 점과 시 반부패 청렴 실천 우수 사례 공모에서 `정비사업 비리 해결을 위한 공사비 검증 시행`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S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등급, 지방공기업 중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성과는 높아지는 시민의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맞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14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했다. 점검 대상인 150곳 가운데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있으나 예산 부족이나 수요 부재로 보류됐고, 54곳은 매입 포기 용지로 용도변경이 검토 중이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부지로 방치 시 도시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각 지자체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미매각이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은 실무협의체와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매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도는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 해소와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한다. 경기도는 기존 관리 행정, 회계 관리,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 관리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자문단에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 등 총 2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자문단은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해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이행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 CCTV 사고영상을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 감리, 건설인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 제고를 위한 건설안전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 중 건설안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더 이상 건설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 작성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은호아파트 외(이하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대구은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18길 23(읍내동) 일원 5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거역과 학정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칠곡초, 교동초, 관음초, 학남초, 학정초, 칠곡중, 관음중, 학남중, 학남고 등이 있다. 또 주변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대구강북소방서, 홈플러스,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이 인접해 의료ㆍ안전ㆍ편의시설 및 문화거리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서구는 지난달(4월) 30일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4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3.07%, 용적률 269.2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5가구 ▲59A㎡ 138가구 ▲59B㎡ 419가구 ▲5C㎡ 204가구 ▲84A㎡ 178가구 ▲84B㎡ 257가구 ▲84C㎡ 104가구 ▲84D㎡ 212가구 ▲84E㎡ 102가구 ▲84F㎡ 405가구 ▲101A㎡ 129가구 ▲101B㎡ 202가구 ▲101C㎡ 72가구 ▲101D㎡ 30가구 ▲124AP㎡ 1가구 ▲124BP㎡ 1가구 ▲137P㎡ 1가구 ▲147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도마변동5구역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 임차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지난 6일 세종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신고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하는 특약조항을 작성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업 등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기업 등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공업지역 내 경기 침체 및 고용 악화도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감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지난 1일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일원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용인시는 첨단산업ㆍ업무복합단지를 조성 중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A2블록에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공 시 제조업ㆍ바이오ㆍ정보통신 등 약 600개 기업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2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지구 포은대로 35(상현동) 일원 2만2280㎡의 A2블록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4층~지상 15층(연면적 14만344㎡)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0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건축주는 제이비광교2차피에프브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자 교통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석수역세권 일대는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 정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곳은 최근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신안산선 개통, 강남순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GTX 광역철도 등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관문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구는 석수역 주변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흥대변 서울관문 중심가로 조성 ▲미래형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 수립과 공론화 추진 등으로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석수역세권은 주거ㆍ교통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며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ㆍ판매ㆍ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기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면적은 총 87만 ㎡ 규모로, 1만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F 대출 시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대출, 분양 등 부동산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ㆍ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특정 지역 사업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국토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민ㆍ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법정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종전의 PF 조정위원회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민ㆍ관 공동사업에 한정된 조정 대상은 일부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사업협약 변경 등 조정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의 감사ㆍ배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사 면책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 등 주요 절차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일반분양 222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357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 5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6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ㆍ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용인시 등 8개 시 건축물 공사장 6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ㆍ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비계ㆍ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ㆍ변형 상태 ▲배수로 확보, 침사지ㆍ하수관로 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한 만큼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상생 리츠`가 도입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저자본-고부채 구조인 PFV는 매각ㆍ분양만이 목적이라 장기적인 부동산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리츠로서, 개발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완료한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ㆍ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도 도입한다. 리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고자 리츠,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로 바꾸고,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거나 총자산의 70%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리츠인 `공모예외 리츠`의 보고ㆍ공시의무는 대폭 완화한다. 공모예외 리츠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ㆍ공모 리츠와 같은 보고ㆍ공시 규제가 필요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설명서ㆍ투자보고서만 제출하고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 공시만 하도록 했다. 리츠가 경영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모의무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분당구 내 단독주택지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ㆍ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지상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최근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ㆍ공포, 이에 따라 시 청년 인구가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ㆍ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3억12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ㆍ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청년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5년 단위로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도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용산구는 ▲토지 4600여 필지 ▲건물 327건 ▲무형재산 등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 원 포함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ㆍ현장점검ㆍ지적측량 등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구는 ▲부동산등기부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 상호 비교ㆍ분석을 통한 불일치 사항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누락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불법 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6월) 10일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달(4월) 30일 내방동 59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쌍촌역과 화정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 마련에 나선다. 이달 7일 용산구는 롯데건설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센터 조성ㆍ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공사 일체를 주관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진학 지원 ▲Y리더 성장 ▲용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 ▲학부모 맞춤형 교육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력 향상, 인성 교육, 학업 스트레스 관리,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학생 수요 중심의 콘텐츠가 마련되며, AI 및 챗GPT 활용 교육도 포함돼 미래교육 흐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용산구가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구의 학생들이 글로벌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롯데건설과 긴밀히 협력하며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센터는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7(갈월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3층에 연면적 316㎡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재개발)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근 도봉구는 지난달(4월) 28일 열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쌍문동 26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주민들은 해당 일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미선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공공 지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민동의율도 2023년 당시에는 약 30%였지만, 이번 주민동의율은 20%가량 오른 51%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 협의 등을 거친 후 신속통합기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언석 청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재개발 이후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 단지로 계획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3만9500㎡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은 북측에 방학천이 연접해있고 서측에는 발바닥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등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봉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 달(6월)부터 전ㆍ월세 관련 계약 체결 후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 용적률 231.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676㎡ 26가구 ▲59.9871㎡ 119가구 ▲79.7449㎡ 50가구 ▲84.962㎡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25%, 용적률 846.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5월 전국에 161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7개 사가 8개 사업장에서 총 161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390가구) 대비 2775가구(6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944가구)과 비교하면 4329가구(73%)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만 1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의 분양 물량은 없다. 지방에서는 부산 1080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광양시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반영해 쇼핑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고품격 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ㆍ상업지역 150㎡ㆍ공업지역 150㎡ㆍ녹지지역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하며, 유형별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8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4주간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엔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시제품 제작이나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등을 할인해 준다. 개발한 기술의 현장 실증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강소기업들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b0 미만)하고, 심층평가위원에 회계사와 투자ㆍ심사 전문가 등을 추가해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 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시제품 제작 지원(37개), 기술 현장적용(18건), 특허출원(17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떠나는 청년들의 재유입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가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4월)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580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6%, 용적률 232.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4월) 29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SK에코플랜트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우암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가 이달 본청약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본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천대장 A7ㆍA8 블록 공급 물량은 총 865가구다.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가구를, 나머지 192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가격은 인근 거래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이곳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며 단지 옆을 지나는 여월천,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또한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A7 블록은 23:1, A8 블록은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청약 접수, 올해 6월 당첨자 발표에 이어 9월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LH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A7ㆍA8블록 본보기 집도 운영한다. 이달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공개된다.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ㆍ오정동ㆍ원종동ㆍ삼정동 일원에 345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남서측으로는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인접하며 김포공항, 마곡지구와도 가까워 지구 북서 측에 위치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함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통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대한항공, 경기도, 부천시와 대한항공 R&D센터의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ㆍ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R&D센터는 미래 무인기, UAM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R&D 연구시설로,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만6000㎡ 부지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석ㆍ박사급 연구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하는 첨단 항공기술 복합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계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여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R&D 센터 유치에 앞서 LH는 2023년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1월에는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LH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약 56만1000㎡(전체 면적의 16%)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조성원가 토지 공급, 취득세(75%)ㆍ재산세(5년간 35%)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부천대장 신도시 기업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만큼 주요 앵커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이어간단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계속해서 경기-부천시와 지속 협력해 부천대장 신도시가 스마트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올해 4월 30일) 이전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지난 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