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채권ㆍ주식ㆍ부동산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은이 분석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한은은 부동산시장을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시장(오피스ㆍ상가) 등 2가지 세부 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상반되는 주택가격ㆍ전월세가격 움직임 ▲아파트 입주ㆍ분양 물량 감소 등의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관련 규제 조정으로 서울 지역 내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0.1%ㆍ지난 5월 기준)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5대 광역시(-0.24%) 및 8개 도(-0.09%) 등 비수도권은 2024년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된 주택가격 움직임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던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ㆍ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은 총 24만6000가구로, 지난해(35만9000가구) 대비 31.5% 감소했다. 예상 분양 물량도 총 15만300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24만8000가구)를 크게 하회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오피스와 상가도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오피스의 경우 도심지역 중심의 기업 수요 증가로 낮은 공실률(8.72%)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 및 대면 서비스 둔화 등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과 함께 높은 공실률(13.21%)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특징 주택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 심화 ▲서울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 민감도 상승 등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 및 경ㆍ공매시장에서도 드러났다. 평균 청약경쟁률과 경ㆍ공매 낙찰가율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섰다. 또 최근 서울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주택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지만,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자치구로 전이되며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라 `똘똘한 한 채` 보유 유인이 커진 점도 민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주택 매수 심리 확대 현상과 더불어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주택가격 상승 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득여건 악화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도권과는 정반대되는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금융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정책금융`이란 주거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가계ㆍ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수요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상품으로는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거시경제 부문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반기 주택 정책금융 개선 방향 이에 한은은 현 주택 정책금융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금리ㆍ한도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지원에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보증은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은 경감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었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021.84에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뚫었다. 정말 오랜만의 반가운 숫자다. 뉴스는 `삼천피` 탈환이라는 표현으로 환호했고, 증권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시 시장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이끌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을 언급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계단을 통해 증시 상승을 가져온 것인지 온전히 기대심리에 의한 거품인지 말이다. 물론 증시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언제나 들뜨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증시 방향은 언제든 실망으로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2021년에도 우리는 코스피 3000을 넘은 바 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휘청거렸고 이에 정부는 돈을 대거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2021년 당시 국내 증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구조는 그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백날 「상법」 개정을 외쳐봤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증시가 튼튼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매우 뜨겁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게 들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탱할 `내용`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의 힘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매산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30일 완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 팔달구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됐으며, 원도심 쇠퇴로 활력을 잃은 수원시 매산동 일대에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매산동은 수원시 성장축 중심에 있으며 수원역과 버스환승센터가 자리한 교통ㆍ경제ㆍ상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원역 서부역세권의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화된 건물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相商)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을 비전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기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모두다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 사업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 ▲매산동 어울림거리 조성 등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이 마련됐다. 특히 매산동 어울림 센터는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북카페, 공유판매장,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재정비됐으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에서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도는 이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공동공간과 청년창업 교육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대상지 내 역전시장, 매산시장, 테마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시너지를 이루며 성과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라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 선정된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를 보유하게 됐다. 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ㆍ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ㆍ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이번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주택협회와 손잡고 설계 표준화, 층간소음 저감 등 모듈러주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L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탄소ㆍ폐기물 저감,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다. LH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2030 OSC 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 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은 물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균일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ㆍ옥내소화전ㆍ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형용ㆍ이하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동일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기린초, 전주인후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전주모래내알짜시장,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건폐율 38.53%, 용적률 623.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9%, 용적률 257.8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59A㎡ 527가구 ▲59B㎡ 87가구 ▲74A㎡ 180가구 ▲74B㎡ 120가구 ▲84A㎡ 404가구 ▲84B㎡ 121가구 ▲100A㎡ 112가구 ▲100B㎡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3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한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ㆍ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지상 33층 내외 225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관악산 산세가 어우러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울의 전통적 서민 주거지다. 2014년 난곡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난곡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린 생활권 중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악산ㆍ목골산 자락의 풍경을 담은 경관 창출 ▲미래 지역 성장과 활력을 이끄는 공간 활성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라는 원칙을 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골짜기형 지형인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관악산 건우봉과 목골산을 향해 조망과 바람길이 확보되는 경관축을 마련한다. 또한 구릉지,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 계획으로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초입부에는 디자인 특화 주동을, 구릉지 인접부는 배수지공원에서 목골산 정상부가 보이도록 지상 5~10층(목골산 7부 능선 이하)으로 배치해 배후산 능선의 흐름을 닮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경전철 난곡선 신설과 기존 골목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특성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ㆍ문화ㆍ여가 기능이 복합된 공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예정지와 인접해 공원ㆍ공공공지ㆍ상가 등을 배치하고 오랜 시간 형성돼온 골목상권은 난곡로26길 주변으로 재배치한다. 향후 우림시장 개발과도 연계해 난곡 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내 기존 무궁화어린이공원을 확장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더난곡`과 연계하는 등 녹지와 주민의 일상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하던 난곡로 일대 지역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대상지는 관악산자락이 만든 골짜기가 도로로 변해 난곡로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발달한 곳으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했다. 이에 난곡로 일대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를 재정비한다. 난곡 생활권과 대학 생활권을 연결하는 난곡로26길은 기존 보차혼용 도로(8~10m)에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차가 구분된 2~3차로(13m)로 확장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오랜 기간 정체됐던 만큼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187곳 중 119곳(약 21만9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개발 지연 속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 왔다"라며 "신림동 65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난곡 생활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남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지상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재정비된다. 최근 영등포구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이달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했다. 여의도, 영등포 중심지와 근접한 주거지인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연면적 약 22만 ㎡로 해당 구역에 지상 49층 공동주택 1182가구 등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기존 413가구에서 1182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구가 상가 공실 우려 해소와 사업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 결과다. 조합 관계자는 "영등포1-12, 영등포1-14, 영등포1-18 구역에서 각각 따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3곳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원 부담은 완화되고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통합 과정에서 적산가옥 멸실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부분이 해결됐고 상업지역의 정책 변화로 주거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역에서 80여 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규제 완화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구는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해 3분기에 총 4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6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7월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경기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 원~54억9259만 원이다.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사업 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7월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같은 달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올해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ㆍ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ㆍ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0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급 불균형ㆍ금융 리스크` 속 202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미니기획 수주액 `20조 원 ↑` 도시정비사업 시대…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현장 `들썩들썩` ▲현장소식 `서울 리모델링 대어` 이수신동아4차, 조합 설립 향해 `속도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우수한 입지ㆍ개발 호재 시너지로 명품 단지 조성 `박차` ▲칼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왜 여전히 유상인가? 조합장 해임과 재출마 가부 분양권 개수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의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견갑설골근 증후군에 대해 미국 강등? 이미 시장은 다른 곳을 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6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 사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43%로 전주(0.36%)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99%)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98%)는 성산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74%)는 이촌ㆍ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59%)는 광장 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21%)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8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84%)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77%)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74%)는 고덕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53%)는 흑석ㆍ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중구(-0.06)는 운서ㆍ중산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06%)는 청천ㆍ삼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3%)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3%)는 가정ㆍ마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4%), 대구(-0.07%), 충남(-0.02%), 충북(0.01%), 강원(-0.01%), 광주(-0.07%), 울산(-0.01%), 세종(0.04%), 전남(-0.05%), 전북(0.08%), 경남(-0.03%), 경북(-0.08%),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꾸준한 임차 수요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마포구(0%)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광진구(0.26%)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도봉구(0.15%)는 창동ㆍ도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36%)는 암사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8%)는 상도ㆍ사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대림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연수구(-0.0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련ㆍ동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구(0.02%)는 송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경기(0.03%)에서 광명시(-0.19%)는 하안ㆍ소하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는 식사ㆍ백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주거환경 양호한 별양ㆍ원문동 위주로, 하남시(0.18%)는 창우ㆍ학암동 선호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16%)는 비산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 대구(-0.01%), 충남(-0.04%), 충북(-0.01%), 강원(-0.04%), 광주(-0.01%), 울산(0.06%), 세종(0.13%),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수요 지속되며, 세종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이곳에는 주거를 비롯해 근린 지원ㆍ문화시설, 생활SOC시설 등을 확충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삼양로 341(수유동) 일원으로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계역이 개통된 곳이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유지구 중심의 신규 생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11만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시는 화계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다. 또한 화계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해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설정해 역세권 근린지원ㆍ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ㆍ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 정비와 함께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ㆍ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 주거지는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을 이행하면 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과 쌈지형 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수유ㆍ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7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 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인근에 위치한 화재보험협회빌딩이 지상 31층, 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지상 28층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5-8 일원 및 36-1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사례다. 대상지 2곳은 화재보험협회빌딩,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로 여의도역에 인접하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강우설계빈도를 간선 50년, 지선 3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지 주변 공공하수관로 확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하수관로 개량 공사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빌딩 건축계획(안)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일원 4314㎡를 대상으로 지상 31층~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기여시설로는 지하 1층에 컨벤션 공간을 짓는다. 여의도 내 입주한 금융, 스타트업 입주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ㆍ이벤트ㆍ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일원 3104㎡의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2023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건축계획 변경(안)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28층~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기여시설로는 지상 2ㆍ3층에 다양한 금융 서적을 보유한 휴게공간이 조성되고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시설이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지상 29층 5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 일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로15길 31(상도동) 2만4768㎡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인접한 상도로 남쪽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51가구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추진한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 단차 구간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접근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부족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ㆍ제정해 시행됐고,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도시정비법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이슈는 단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명칭이 변경된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진단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사업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심의를 한다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정립돼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사업지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사업성 제고가 힘든 사업지에 대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한편으로 사업성ㆍ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 4일자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 도시정비법은 패스트트랙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무운영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권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실무에서 사업 지연의 제일 요인은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다. 도시정비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패스트트랙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허권자가 그 업무를 기피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2025년 5월 1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75%에서 70%로 완화한 것도 패스트트랙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이다. 지난 4일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언급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바, 이 또한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 정의와 일치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재혁(2024)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책 트랜드로, 연구 결과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통해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재건축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병행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거종합계획,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의된 부동산 정책 및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적절성 등이다. 일시적ㆍ임시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 확대로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개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 및 구도심의 쇠퇴로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도시는 고밀 복합 개발과 컴팩트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AI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상용화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속한 업무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도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도시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선심의제 도입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도시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재정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통합하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이다.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940만 원~1400만 원이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0~11일 계약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등이 줄어들면서 13.4% 감소한 3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1% 줄어든 21조3000억 원, 건축은 0.9% 감소한 38억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로는 상위 51위~100위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계약액이 감소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26조9000억 원, 101~300위 기업 4.4% 감소한 4조9000억 원, 301~1000위 기업은 15.8% 감소한 5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51~100위 기업은 16.8% 증가한 4조4000억 원이었다. 그 외 기업은 0.2% 증가한 18조60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한 28조3000억 원, 비수도권은 4.3% 줄어든 31조8000억 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2.3% 줄어든 31조2000억 원, 비수도권은 5% 증가한 28조800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누적된 공급 위축 현상이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공급 부족`과 `정책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안은 채 하반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공급 절벽 현실화?… 입주 물량 급감 속 수급 불균형 우려 ↑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소`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입주 물량 급감이라는 `공급 절벽`을 앞두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인ㆍ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공공 물량 위주로 유지됐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아파트 착공 물량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역 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산연 측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건설 수주 및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역시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 29%, 전년 하반기(16만3977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치로, 직방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5만282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는 12% 감소에 그쳤지만,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은 각각 20%, 27% 줄어들며 불균형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감소폭은 더욱 커 상반기 대비 약 41% 줄어든 4만7495가구에 불과해 지방의 공급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단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건산연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25년 17만 가구에서 2026년 13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1~2년간 공급 공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요 집중 지역에서는 가격 불안정성과 전세난, 월세 전환 압력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지연, 민간 분양 일정 연기, 인ㆍ허가 절차 복잡성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리며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에 제때 유입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입주 물량만 봐도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중소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착공 자체가 미뤄지면서 지방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심각한 수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투자 위축 지속… 공사비 상승에 착공 기피 `확산`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할 듯… 실수요자 접근성 위축 우려 이뿐만 아니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건설 수주는 일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 자체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상반기 건설 수주와 건설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된 만큼 이에 대한 여파가 하반기에도 투자 침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동반 상승으로 공사비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고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피하는 경향도 여전한 뚜렷한 데다 지방과 중견 건설사들 중심으로 착공 지연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건산연 측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시장 전반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시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과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는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예외로 뒀던 항목들이 다시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하며, 시장의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러자 다음 달(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권이 공개한 5대 시중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이달 19일 기준)으로 지난달(5월) 말 748조812억 원보다 3조9937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치다. 또 이들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데 지난 5월 말 593조6616억 원이던 주담대가 19일 만에 2조9855억 원이 늘어 596조6471억 원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이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무섭다. 문제는 규제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 폭등이 아파트 가격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부 실수요자ㆍ투자자들 사이에서 DSR 규제 전 `막차 대출`이 유입되며 매매 심리가 급격히 살아난 것이라는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향후 시장 흐름, 정책 시그널ㆍ실행력에 달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실수요 기반보다는 규제 회피성 수요, 저금리 기대 심리에 의존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 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수 전문가는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금융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하반기 기준금리 결정, 전세대출 규제 강도, 주택 공급 로드맵 등 주요 정책 신호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가 수요ㆍ공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까지 제약받는 상황은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등락을 반복하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적 수급 관리와 지역 간 균형,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가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달 16일 마련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ㆍ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시키토록 했다.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도시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자문위원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인력으로 구성했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과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 작성 방법, 초안 보완 방향, 입안 방법ㆍ절차를 안내하는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을 한다. 자문위는 이달 25일 경기 군포(산본), 다음 날인 26일 부천(중동)를 시작으로 고양(일산),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에서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 운영계획과 지원내용을 설명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국지도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 4.25km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준공한 `국지도 78호선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의 연장선이자 마지막 잔여 구간에 해당한다. 총 2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천 옥계리에서 상리간 국지도78호선의 좁은 차로 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4개를 새로 설치한다. 사업 구간은 접경지역 특성상 군 훈련 차량 이동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어려움, 전차폭 대비 협소한 차로 폭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이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달 도로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교통 낙후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 열린 서울시 `반부패ㆍ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 회의`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H는 이번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총점 98.6점을 획득했다. 적극 행정과 투명 경영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개발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LH 중소기업 성장 신기술 공모`를 통해 총 27건의 우수 신기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LH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LH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11건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총 1900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을 LH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27건의 신기술이 선정됐다. 선정 기술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친환경 공법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포함됐다. 선정 기술 중 `폭염을 방지하는 태양열 흡수차단 원리를 이용한 차열코팅제 제조기술`은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LH는 해당 기술을 공공임대주택 경비실, 노인정 등 단지 내 취약계층이 머무는 장소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공모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하반기 심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ㆍ통신, 조경 등 5개 공종이며,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기술 발굴부터 현장 적용까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입주 수요가 높다. 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총 16곳 4812가구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가구가 준공하고 5곳 1045가구가 착공했다. 시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 의사 등을 반영해 사업 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역세권ㆍ상업지역에만 공급돼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또한 시 통합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한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는 이와 같은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가칭)`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 환경 개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공모에 앞서 시는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2026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주안ㆍ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리뉴얼사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 및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 상가지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9일 원당 상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성사동)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고양시청, 원당시장, 원당역 등 행정ㆍ상업ㆍ교통 기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보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목표로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 ▲주차환경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원도심의 매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지역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정밀탐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탐사는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 및 출ㆍ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10차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차량용 3D 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는지 조사했다. 1차 탐사 결과 총 5개소에서 공동 의심 지점이 확인됐다. 이후 천공작업 및 내시경을 활용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3개소 구간에서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복구 체계를 가동해 위험도가 높은 1개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다음 달(7월)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해 2차 탐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반침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는 오는 30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안산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ㆍ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집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독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면 기준 300만 원이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ㆍ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강수 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 안전성 확보, 소방도로 확보,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4년 `내집주차장 마련 사업`을 통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4개소 6면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20면 등 총 26면을 조성한 바 있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건설 비용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수석대교 실시설계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현황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을 잇는 교량이다. 연장 794mㆍ폭원 24.9m 규모로 조성되며, 교량 건설과 함께 하남시 선동 IC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 IC까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801억 원이 투입된다. 그 중 왕숙지구는 2661억 원을, 양정지구는 1140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선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석대교의 조속한 시행은 이를 위한 핵심"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향후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서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화곡역 및 까치산역 일대에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정보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포된 리플릿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및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 설치 안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날 구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특히 홍보물에 담긴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이사 후로 구분돼 있어 구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리플릿은 강서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구는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안전 거래를 위해 관내 각종 행사에서 대면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이전부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시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 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0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은 이달 30일에, 일반공급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는 다음 달(7월) 1~3일, 100% 이하인 경우는 그달 4일에 각각 접수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예약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내 최초로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59ㆍ84㎡) 중심의 총 38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선다. 이번 공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며, 어린이와 양육자 관점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9월 23일 공모안 접수 등을 거쳐 10월 2일 당선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주거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사랑홈은 양육자의 최대 현안인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양육가족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이라며 "첫 번째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아이사랑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와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07가구ㆍ용적률 219.07%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용적률 316.2%로 변경됐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단지 내 단차 개선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공유시설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하고,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6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분양을 거쳐 2031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벽산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동작구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중 이수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이수신동아4차)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60%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해 우극(극동ㆍ우성2ㆍ3단지)과 같은 시기에 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ㆍ신동아4차 통합 리모델링은 대지면적만 14만3827.4㎡에 이르며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큰 면적과 함께 4개 단지 모두 용적률 248%에 육박해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2023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나 이수신동아4차는 별도 필지로 조합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우극`과 동일 시기 착공 목표" 이달 24일 본보는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0년대 준공 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단지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우리 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후 인근 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합친 `우극신 리모델링`이 논의됐고, 본격적으로 `이수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뒤 하나의 통합 단지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동작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별도로 분리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사업은 2개(▲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이수신동아4차)로 나눠 추진 중인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지만, 추진위가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했다. 인력ㆍ자원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과 논의할 일도 더 많아지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마다 확보한 동의율이 달라 발생하는 온도 차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2020년 추진위 출범 이후 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쌍용건설 등 주요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 동안 동의율이 다소 정체되기도 했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현재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종 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올해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명회 참여율이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단지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기대가 큰 상황이다. - 사업 완료 후 `이수 신동아4차`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유일무이 대형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함께 약 4400가구(우극 3500가구ㆍ신동아4차 900가구) 이상이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차 없는 단지` 조성 ▲전면 계단식 구조 설계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확장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단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극의 경우 지난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를 선행 사례로 참고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 같은 시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리모델링사업지에 대한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리모델링사업은 철거 없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건축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아 설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에 한해 설계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 `이수신동아4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강남ㆍ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2호선 사당역과 인접해 있는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사당역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ㆍ서울 간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과도 인접해 생활적 인프라도 뛰어나다.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도시정비사업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에 반해,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은 자산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유일무이한 기회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수신동아4차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성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49-113 일원 3만12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28.1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13만3654.2977㎡).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남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광명13-1ㆍ2구역 신현성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딛고 명품 단지 향해 `훨훨`" "조합원 재입주 최우선… `분담금 최소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가시권에 들어선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휘자 신현성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광명시는 당초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지로 16개의 R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포함됐던 13R구역을 전체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시는 13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이후 13구역을 4개 구역(▲13-1 ▲13-2 ▲13-3 ▲13-4)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ㆍ고시했다. 이후 13-3구역에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3-1구역과 13-2구역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성 부족이 우려돼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의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꾸려지게 됐으며, 우리 사업에는 LH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13R구역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후 13-1ㆍ2구역의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13구역 전체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는 이미 13-1ㆍ2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고시했었기 때문에 13구역 전체 공공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받는 데에만 3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검인 절차는 약 20일 내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당시 추진위)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사업 지체였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2만 ㎡ 이내인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4만 ㎡까지 완화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토착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계약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비 인상 요구 행위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찰용도서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사후 공사비 인상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입찰용 도서에 적극 반영해 추후 설계 변경 여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연내로 통합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건축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측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2026년 3분기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ㆍ철거 후 2027년 3분기 착공에 돌입한 뒤 2030년 말 준공ㆍ입주를 완료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연접한 구역으로, `초등학교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교육청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조합 토지 일부(1054㎡)를 교육청에 기제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146㎡) 매입 협의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용지를 빨리 매입해야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광명13-1ㆍ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GTX-D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개통 계획도 있어 교통 조건은 더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광명역세권 개발 등 호재로 향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에 안양천ㆍ목감천ㆍ도덕산과 인접해 주민들의 녹지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내 광명남초가 바로 연접해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할 의무가 있는 조합 집행부로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