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ㆍ상금 300만 원), 우수상 1점(LX 사장상ㆍ상금 100만 원), 장려상 2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ㆍ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 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해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오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종로141번길 29(호동) 일대 3만705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석교초, 옥계초, 동명중, 가오중, 신일여고, 가오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대전천, 보문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호동구역 이병오 조합장 "교통ㆍ생활 편의 갖춘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기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건실ㆍ성실한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어"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의 이병오 조합장과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호동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호동구역은 주변 학군이 우수하고 인근에 대전천과 보문산 등 자연친화적 공간과 접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구역 내 주거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 민원 증가와 더불어, 주변 지역(대전 동구 가오지역)의 재개발 추진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이 시급해졌다. 참고로 우리 구역은 조합장 본인이 실제로 나고 자란 고향으로 생애 발자취가 묻어있는 공간이다. 이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낙후된 고향을 위해 힘쓰기로 결심,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재개발 추진을 위해 몰두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큰 고비는 없었지만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보통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등 서면결의서 징구가 필요할 때 아웃소싱(OS) 요원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로서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OS요원 없이 직접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사업 추진 3년 만에 조합 설립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물론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간 오해가 생겨 차질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중간자로서 역할을 다해 갈등 상황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실을 갖춘`, `믿을만한` 시공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줄도산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따라서 시공자가 재무적으로 건전한 `내실 있는` 기업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자와의 신뢰 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제때 잘 이행하는 `성실한` 기업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ㆍ공사 진행 시 지역 건설자재 등 지역 제품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1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657가구에서 722가구로 건설 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는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 있을 대선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다.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병행 진행, 2026년 하반기 내로 통합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분양ㆍ준공ㆍ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외 가구까지 모든 이해관계인을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모든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임할 생각이다. 분담금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지속 소통하며 적정 공사비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역의 가치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조합 집행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 `호동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구역은 현재 통영대전고속도로 판암ICㆍ남대전IC,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ㆍ신흥역ㆍ대전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이미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2035년까지 선화구역ㆍ대전역ㆍ중앙로 일원에 대전도심융합특구사업 준공이 예정돼있고, 신탄진과 사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29km 노선)도 신설 예정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인근 5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상업시설ㆍ병원ㆍ교육시설ㆍ대형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자연스레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반경 2km 이내에는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가 들어서는데, 이는 주민들의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인근에 145만4545.45㎡(44만 평) 규모의 `대전 제2수목원(2027년 준공)`도 조성된다. 기존의 대전천ㆍ보문산과 더불어 신규 녹지까지 조성된다면 친환경 주거 단지로서 신규 인구 유입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동의부터 조합 설립까지 다른 구역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추진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합장으로서 호동구역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임했던 것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입주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한편, 명품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날까지 꼭 믿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각종 특구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 중이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 감면, 주거 지원 등 기업ㆍ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 및 세부 기준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한킴벌리와 이달 21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연내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등 복지 취약 가정 등에 기저귀, 육아용품 등을 공동 지원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국민적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자립준비청년 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고령층을 위한 성인 기저귀ㆍ생활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과 적극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이하 광교TV)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기원이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파악ㆍ유치 ▲바이오 기업 육성ㆍ지원 ▲산ㆍ학ㆍ연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광교TV 내 유휴부지 2만5287㎡를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보육 등을 담당할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현재까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도는 GH에 해당부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우수 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저출산ㆍ청년 주거 불안,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주택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대상 안심주택과 임대형 기숙사를 통합 개발ㆍ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청년안심주택 특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가 `해외 고령자 주택의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창효 한밭대학교 교수 ▲이정훈 이지스자산운용 대외협력대표 ▲김종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패널로 나서 안심주택 활성화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두의 안심주택은 세대별 특성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ㆍ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근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이 있다. [인터뷰] 천호동 532-2 일대 정근원 조합장 "탁월한 입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시공자와 최고의 결실 이뤄낼 것" "조합원 권익이 최우선… 투명ㆍ청렴한 사업 추진에 방점"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의 정근원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천호동 532-2구역은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지하철 5ㆍ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 없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졌고, 이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또한 인근 지역 대비 지역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미래가치 제고가 절실하다고 판단, 많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재개발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특히 2019년 추진위 구성 당시 서울시는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시와 지자체 간 추구 방향이 달라 사업에 차질이 생길뻔했다. 하지만 오로지 주민만을 위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2022년 정비계획 수립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외부 정보로 인한 혼선, 행정 절차 지연, 주민 간 의견 불합치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합 임원진은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원칙 하에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현재의 단단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 조합은 ▲시공자 제시 설계안이 우리 구역에 적합한 것인지 ▲분담금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일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 ▲차별화된 제안서 제안 가능 여부 ▲브랜드가치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물론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한 후 청렴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선행적 태도로 임하며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시공자 선정의 성공적 마무리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2019년 정식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2022년 정비계획 수립,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2월 조합 설립까지 완료하며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이토록 빠른 사업 진행은 많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일부 소수 조합원(10% 미만) 간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중재자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은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천호동 532-2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천호동은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생활,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인접해 있어 강남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 구역 외에도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향후 지역 전체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재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우리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장기전이지만 그만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산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다. 중요한 기회인 만큼 조합 집행부는 우리 조합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조합원 의견을 경청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참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천호 532-2구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이 철거된 경우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입주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한다고 확약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가관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주택 취득ㆍ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취득ㆍ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ㆍ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ㆍ임대 모두 가능하고 처분기한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ㆍ분양권은 관할관청이 관리처분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기간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유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할 경우 준공 후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올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24곳을 선정했으며, 노후 소규모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총 9755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어 올해는 지난 3월 지원 가구 모집 공고 진행, 공고를 통해 접수된 66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1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를 거쳐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내ㆍ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 및 조명 시스템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 페인트(쿨 루프) 시공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 9755만 원으로, 가구당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및 오는 8월까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신청 등을 마쳐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 12가구 ▲2021년 33가구 ▲2022년 33가구 ▲2023년 49가구 ▲2024년 31가구 등 지금까지 총 158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125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용산구는 지난 18일 정책회의실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구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 지역 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희영 청장, 조창원 조합장, 장승복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공자는 ▲구 소재 건설장비ㆍ자재 판매 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인근 지역 식당 이용 장려 ▲지역 공사 업체ㆍ용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협약이 재개발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에 달해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지하 7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와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건축물 및 각종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최근 농심의 울산광역시 삼남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이달 18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물류단지 내 연면적 16만6694㎡(축구장 약 23개 면적)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총 24개월로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농심울산삼남물류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본 물류센터 주변으로 시 주도로 개발 중인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물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이번 신축공사 수주로 농심과 협업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간 농심은 CJ제일제당, CGV 등 CJ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과 `라밥세트(신라면 큰사발+햇반)`, `짜파게티 팝콘`, `육개장 사발면 팝콘`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CJ대한통운건설부문은 경기 광주, 평택, 부천, 안성, 화성, 용인, 경남 양산 등에서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준공ㆍ시공 중인 물류센터 실적은 누적 연면적 약 87만 ㎡에 달해 축구장 121개 면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바닥 평탄화 및 바닥 표면 강화 시공 특허, PC접합 구조물 조립ㆍ시공 방법 특허, 물류시설 작업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사인물 디자인 등 물류센터 시공ㆍ운영에 관한 특허도 다수 보유 중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일반건축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물류시설 실적은 5위로서 국내 대형 건설사 수준을 달성했다"며 "압도적인 물류센터 공사 수행 경험과 특허 기술 등을 총망라해 농심 울산 삼남 물류센터가 K푸드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이는 보증사고 급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HUG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주력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도시정비사업ㆍ모기지 등 주요 보증 요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공헌했다. 보증이행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 모바일 전세보증이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콜센터 효율화를 통한 응답률 제고, 안심전세 앱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전체 공사비 약 7034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식과 운동, 산책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경을 비롯해 커뮤니티 시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 단지명으로는 `롯데캐슬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계획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의미하는 ON을 합쳐 만든 합성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가야4구역 재개발에 담아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1층의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야4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통해 김해시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마트 부산점 등의 생활 인프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29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추진위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ㆍ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9개 단지에서 6174가구 규모로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경기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은 경남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다. 수도권 지역은 이달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가 순차 게시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단지별 순차 진행되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실 발생까지의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차례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며, 공급유형별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모집 가구의 30% 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14일 진행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359개 단지 2만5000가구 모집에 약 7만 명이 신청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경쟁률 6.4:1을 기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ㆍ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올해 전시회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ㆍ장비가 총망라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시회 첫날인 이달 22일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ㆍ수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재건축 진행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9일 오전 10시 남부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본보는 이번 수지한성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이곳 사업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인사말 사업 소개 및 계획 설명 이날 주민설명회는 ▲역세권에 대한 정비계획(안) 설명 ▲역세권에 대한 건축계획(안) 설명 ▲신탁 방식 ▲감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원 2만7259㎡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박근형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예열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건축 여정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주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를 앞두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최초의 설명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PC조립식 아파트라는 특성상, 접합부 구조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파괴검사 등 험난했던 그간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주민설명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모두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 그리고 추진준비위원회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준비된 자리인 만큼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문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수지한성 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 등 사업 경과를 주제로 주민설명회 첫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담당했고, 이후 2023년 7월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집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로 주민 재공람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 774가구가 주민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대수 10% 증가하기로 하면서 77가구 늘어나 총 851가구로 용적율 290% 기준으로 한 기본정비계획을 새롭게 설정했다"면서 "아울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시 교통시설이 78.5%로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민의 73.7%가 전용면적 115㎡를 가장 선호하는 규모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용적률 290%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고시가 진행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수지한성 사업지는 수지구 내 재건축 대상 3개 단지 중 유일하게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최대 용적율 360%로 개발돼 독보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공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도로의 교통체계 및 교통량을 고려해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건축계획(안) 다음 발제를 맡은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우리 사업지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다음 핵심 단계는 `역세권` 재건축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구역은 비행안전제3구역이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 33층이 마지노선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위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는 만큼 용적률 360%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규정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 역시 용인시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특화된 외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용적률을 360%까지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탁 방식 뒤를 이어 대한토지신탁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합 방식이 아닌 `시행자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자금 조달은 물론 시공 관리까지 전문성이 강화된다"면서 "조합 비리나 내부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사업적으로도 현저히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자금 100% 출자회사로서, 공적 자금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시공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다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와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가 뚜렷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탁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합 비리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의 경우, 신탁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 초과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및 1기 신도시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역시 유사한 방식을 채택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서경하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강단 앞에 섰다. 서 감정평가사는 "용인시가 발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전용면적 59㎡ 기준 약 2억8600만 원, 84㎡ 기준 약 5억7100만 원으로 책정 발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해당 추정분담금은 용적율 290%에 해당하는 추정치이며 통상 추정분담금 산정은 평당 공사비와 금리,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을 수반한다"며 "그럼에도 수지한성 단지는 수지구청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분류돼 이에 따른 사업성 향상으로 실제 분담금은 대폭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맺음말 마이크를 다시 넘겨받은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늦어도 2030년에는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기반의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약속하겠다"며 "수지한성이 다시 한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구민 주거 안정을 돕고자 추진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2년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41명 ▲2023년 151명 ▲2024년 196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용자의 89.9%가 청년으로, 부동산 계약 시 관련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평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늘렸다. 야간(오후 6~8시)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ㆍ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전ㆍ월세 형성가격, 주변 정보 등)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단, 현장방문 동행서비스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일정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송파구 거주 예정 1인 가구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상담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욱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구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1인 가구들이 안전하게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일반분양 307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하이루프33`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ㆍ3단지` 등 6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4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ㆍ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관리, 활동, 성과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대비 8개 세부 지표의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건강관리실 운영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난 17일 강서구는 반지하 및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성능 개선 공사(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차수판ㆍ역류방지 시설ㆍ화재경보기 설치 등) 등의 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강서구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 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저층 주거지 주민 편의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생활민원기동대 등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자는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 변경ㆍ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에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ㆍ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해 개최한 결과 이달 18일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다. 시공자가 중재를 요청한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원, 금융비용 961억 원, 주휴수당ㆍ일반관리비 등 844억 원으로 총 3082억 원이다. 시는 조정ㆍ중재 회의를 거쳐 788억 원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오는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 월드카 어워즈(2025 World Car Awards)’에서 기아 EV3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 WCOTY)’에 선정되고,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세계 올해의 전기차(World Electric Vehicle)’에 오르며 총 6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2020년 텔루라이드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 6년간 5차례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으며, 특히 2022년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EV9에 이어 EV3까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V3는 총 52개 차종이 경쟁한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BMW X3와 함께 경쟁한 끝에 올해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 인정받았다. EV3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전략에 힘을 싣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로 우수한 전동화 기술과 더불어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한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된다.   롱레인지 모델은 17인치 휠 및 산업부 인증 기준 501km, 유럽 WLTP 기준 605km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으며,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31분이 소요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하대원동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년 5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된 사례다. 이번 사업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로(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고, 은영빌라는 1992년 7월 준공됐으며 지상 4층 공동주택 7개동 63가구로 이뤄진 빌라였다. 당초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133명이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와 상가, 주민 커뮤니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첫 준공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역별 추진 단계에 맞춘 `2025년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등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시공자 선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도시정비사업 일반(절차ㆍ추징분담금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처벌 및 정보 공개 ▲보상(주거 이전비ㆍ영업보상), 이주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별로 추진 단계와 유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업 전개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시민강좌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미래형 주거 모델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House of THE H)`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의 대표 디자인 공모전이다. 권위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심사해 매년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혁신적인 공간 솔루션과 웰니스 기술을 융합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한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를 통해 공간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와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자재를 활용했다. 하우스 오브 디에이치는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 앞서 `IDEA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한데 이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DP 2025)`에서 골드 위너에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디자인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대건설만의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주거 공간을 지속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업무ㆍ종교시설 용지를 각 1필지씩 공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 용지는 서정리역 인근 필지로 공급면적은 1822㎡ 규모, 공급금액은 3.3㎡당 2089만 원으로 5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560㎡, 공급금액은 3.3㎡당 758만 원으로 3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두 필지 모두 선납할 경우 5% 깎아준다. 업무시설 용지는 입찰 방식으로, 종교시설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각각 공급된다. 입찰과 추첨은 이달 30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낙찰자ㆍ당첨자 계약일은 다음 달(5월) 7일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평택시 장당동과 고덕면 일원 1342만2000㎡를 대상으로 조성 중이며,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소음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23년 14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방음벽 연장은 1373km에서 1556km로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지나치게 높은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과 구조물 붕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50m 이내마다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5m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ㆍ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점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A유형 기관으로, 공공기관 평균 종합점수인 79.21점을 크게 상회하는 90.27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데브올컴퍼니와 `청약 당첨자 검수 시스템 개발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사업을 지원해, 민간ㆍ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당첨자 검수에 이용되는 데이터 양식과 검수 기능 개발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 업무 통합 관리 서비스 `분양올`과 대금 청구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의 운영사인 데브올컴퍼니는 사업주체가 제공받는 양식과 주택청약 제도 등 제반 환경에 부합하는 청약 당첨자 검수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발맞춰 청약홈 간편인증서 등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청약 신청ㆍ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의 청약지표를 제공해 민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청약 분야 협업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수 데이터 분석을 지속ㆍ확대해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ㆍ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지상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ㆍ유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은 지상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지상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ㆍ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관지구의 경우 현재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 미만에서 5만 ㎡로 완화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500㎡ 미만인 경우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조항은 폐지된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ㆍ숙박시설ㆍ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ㆍ면과 동 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바꾼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가구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 건설ㆍ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저변 확대에 나선다. LH는 이달 17일 삼성전자와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ㆍ가전제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즈`는 임대주택 내 조명, 난방, 환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입주민이 원격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2023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605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총 12개 단지 2154가구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신축 임대단지 위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홈즈와 삼성전자 가전제품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가 연동돼 LH 임대주택 내 삼성전자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홈즈`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플랫폼 연동 개발과 실증을 마친 뒤 적용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LH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의정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사용 물류 거점인 ‘서울그물코센터’를 건립하고 4월 17일(목) 오후 2시 개관식을 성황리 개최했다.   서울그물코센터는 기존 서울 용답동과 의정부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노후화와 기부물품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운영을 위해 두 시설을 통합해 새롭게 조성됐다.    특히 기존 센터는 20년간 아름다운가게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며 재사용 물류의 기반을 다져온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새로 건립된 서울그물코센터는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69에 위치하며, 총면적 3,192㎡(967평)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부지를 비롯해 건축, 장비구축 등에 총 120여억원이 소요됐다.  신설 서울그물코센터 건립을 총괄 기획하고 지휘한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는 "서울 용답동 물류센터가 서울시와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해 물류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며, "자체 부지에 세워진 물류센터는 아름다운가게 창립 이래 숙원사업의 하나로 가장 큰 프로젝트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설된 센터는 각 층을 전문 영역에 맞게 대규모 물품 분류장(1층), 재사용품 가공 및 수선 공간(2,3층), 관리 사무실(4층), 친환경 에너지 시설(옥상)로 구성했다.    또한, ▲기부물품의 체계적 분류 및 선별 ▲효율적인 보관과 동선 설계 ▲투명한 기부물품 관리 시스템 ▲계절별 및 재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체계 등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부 과정을 제공하고, 기업과 기관에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파트너십을 통해 거래 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박진원 이사장, 장윤경 상임이사, 이사진 및 후원자 등 아름다운가게 구성원들과 센터건립에 참여한 건설사((주)내외씨앤디건설), 금융권(신한은행) ,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아름다운가게 홍보대사인 현정, 박은영 개그우먼이 사회를 맡아 유쾌하게 진행됐다.   아름다운가게 박진원 이사장은 “서울그물코센터는 아름다운가게의 물류 혁신과 자원순환 전략을 집약한 핵심 거점”이라며 “재사용과 재활용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주목받는 지금, 우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센터 개소는 기부 문화 활성화는 물론, ESG 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기반의 물류 모델 구축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최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공지했다. 그 결과,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의 적용과 `유엔스튜디오` 협업 맞춤 특화 디자인 등을 제안해 고급 주거 단지 조성을 강조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및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이자 6성급 호텔로 유명한 `파크하얏트` 유치를 제안함으로써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양사 모두 조합이 설정한 입찰상한가 대비 공사비를 낮게 잡으면서도 유리한 금융 조건을 함께 제안해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올해 6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및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곧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DL이앤씨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5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7583억9800만 원, 공사비는 3.3㎡당 916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약 9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5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46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0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3%, 용적률 17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78C㎡ 16가구 ▲47.78C1㎡ 1가구 ▲47.78C2㎡ 1가구 ▲53.09B㎡ 84가구 ▲55.94A㎡ 18가구 ▲55.94A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천역ㆍ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호반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BS한양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 2만7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미성초, 미성중, 신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미성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미성건영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23%)는 금호ㆍ응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이촌동ㆍ한강로 위주로, 마포구(0.13%)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종로구(0.12%)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16%)는 흑석ㆍ상도동 준신축 위주로, 서초구(0.16%)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16%)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당산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미추홀구(0.06%)는 관교ㆍ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ㆍ십정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송도동 위주로, 남동구(-0.08%)는 서창ㆍ만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1%)는 효성ㆍ병방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12%), 충남(-0.03%), 충북(0%), 강원(-0.02%), 광주(-0.09%), 울산(0.02%), 세종(0.04%), 전남(-0.05%), 전북(0%), 경남(-0.01%), 경북(-0.07%),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일부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전세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5%)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05%)는 자양ㆍ구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홍제ㆍ남가좌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3%)는 망우ㆍ신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3%)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14%)는 흑석ㆍ상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7%)는 암사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6%)는 가양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연수구(-0.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14%)는 만수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1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07%)는 부발읍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4%)는 재건축 이주 영향 있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9%)는 창곡ㆍ신흥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7%), 대구(-0.07%), 충남(-0.03%), 충북(0.03%), 강원(-0.09%), 광주(-0.01%), 울산(0.09%), 세종(0.05%), 전남(-0.03%),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 전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9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달 17일 강남구는 대치은마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8일부터 다음 달(5월) 2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대치2동주민센터, 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 누구나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됐으며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96년부터 재건축을 논의해 왔으며 각종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2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도 이뤄졌다. 당초 정비계획(안)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778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2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 등이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962가구(공공임대 891가구ㆍ공공분양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원의 구조와 면적을 조정해 GTX-C 노선이 다니는 지상에는 소공원과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하부에는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한 공영주차장과 침수예방을 위한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구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30일 오후 3시 그랜드힐컨벤션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성명 청장은 "대치은마 재건축은 강남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라며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평가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재건축진단 없이 조합 설립,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등 추진이 가능해 진 셈이다. 재건축진단 세부 기준도 바뀐다. 진단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주거환경은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좁은데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진단 결과에 반영된다.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의 가중치는 3:3:3:1이나, 이를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를 3:4:3의 가중치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최근 인구 감소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빈집을 매입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달 15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다. 영도구에서는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에서는 수정동에 있는 빈집 2곳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으며, 빈집 문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출범했다. 향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 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 최초로 빈집을 공유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매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KCC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