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8월) 화성시 진안동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가구 준공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GH는 72가구에 대한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 점검을 했다. 이번에 준공된 72가구는 지난해 10월 GH와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물량이다. 준공된 매입임대주택은 최종 품질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GH가 10월 매입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GH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8월) 안양시 안양동 소재 오피스텔 64실을 화성시 진안동 주택과 같은 방식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착공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준공 이후 GH가 매매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비 외에 가구당 20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해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의 품질이 높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약정형 매입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 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LH는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 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7.4%)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728조 원 중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정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발전 ▲미레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항공ㆍ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김포ㆍ제주 공항 등 13곳의 조류 충돌 예방시설 개선(338억 원)과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290억 원)을 비롯해 `12ㆍ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 원을 반영했다. 겨울철 제설작업ㆍ도로살얼음 예방과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2조5000억 원을, 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에 2조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고(3700→7020km)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한다(200→220개소). 사회간접자본(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고(4361억 원),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ㆍ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로ㆍ건설 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3조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ㆍ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는 4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 원을 들여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8000가구→3만1000가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76억 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1300억 원),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한다(1만7000원~3만9000원).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12ㆍ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27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확대한다. 올해(2374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ㆍ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12만→19만 원) 안정적인 광역버스 공급에도 나선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한다(8000억 원→1조3000억 원).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 조성(10억 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거점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한편, 지역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사업도 정상 추진한다(55억 원).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ㆍ울산ㆍ광주ㆍ대전ㆍ인천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 15곳(9000억 원)과 전국 BRT 6개소(253억 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AI 기반 제품ㆍ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국내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하고(300억 원), 전략적 ODA사업(계속 20건ㆍ신규 11건, 347억 원) 등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섰다.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폴란드와 안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다연장로켓 천무의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고 2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날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열린 합작법인 계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양국 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합작법인은 생산 시설 인프라 구축, 현지 채용 등을 통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추후 양사 협의를 통해 탄종을 다양화하고,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한다. 손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작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별 맞춤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정보무늬) 계약서`를 도입했다. 의정부시는 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차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임대차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도 도 내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출력 시 두 시스템 모두에서 전자(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장면이 촬영ㆍ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혹서기 단축근무가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4월 기준 시 발주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 4531명 중 약 22%인 1005명이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33% 증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에 안내한다. `괴롭힘 방지 신고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부착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의견도 포함해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 내 괴롭힘과 차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 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등이다.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 연 2.5%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ㆍ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5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3135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8월 한달 간 3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8건을 심의해 총 95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13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 등) 등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구 도로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돼 규정돼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예외규정인 산지전용신고 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제1호),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제2호),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제3호)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8조 및 별표3제6호에서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해당 법령 체계에 비춰 보면,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 산지를 전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대상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주된 용도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한정돼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용도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도로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인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덧붙여 산지전용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지목도 이 사안의 도로 부지의 지목은 도로가 될 것인데 반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도로는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과 달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의 입법 취지는 산지전용 관련 인ㆍ허가체계를 산지전용허가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산림의 보호ㆍ경영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농림어업용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최초의 설치 목적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그 통행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상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영구적인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6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일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군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또 다른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ㆍ광석지구에 대한 재조사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자지구(시흥시 군자동 326-6 일대) 736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의 명확화 ▲토지의 효율적 관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 중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736필지ㆍ39만3112.7㎡ 규모의 군자지구다. 군자지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서 토지대장ㆍ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해 사업은 지난 1일부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재조사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새우개지구(438필지ㆍ9만6376㎡) ▲광석지구(98필지ㆍ7만7718㎡) 등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41층 아파트 267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지난해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 신트리공원(1만6409㎡)과 서측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1만1540.6㎡)을 설치해 목동지구 남측 거점 공원(합계 2만7949.6㎡)을 조성한다. 봉영여중과 목동고교변으로 소공원(7970.7㎡)을 지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노후화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연면적 5000㎡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여성발전지원센터도 신설한다. 북측 목동동로변과 인접도로 목동로3길변을 3m 확폭하고 12단지와 사이도로인 목동동로2길을 1.5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인접한 목동12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한다. 단지 중앙에는 연도형 상가와 포켓 마당 등을 계획해 중앙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기준으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높이 제한이 지상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치은마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최고 14층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지상 50층으로 계획했으나 35층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혀 2023년 지상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높이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4만 ㎥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가구)과 공공분양주택(182가구)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대치은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잘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ㆍ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현황을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설계자는 시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ㆍ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을 추출해, 감사사례ㆍ법령 해석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ㆍ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3014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 일대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하 효창공원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마포공덕지역 중심지 및 문배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및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10만3402.7㎡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획지 7만521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총 3014가구(장기전세주택 706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453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에서의 경관 확보와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 거점공원을 신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효창공원에서의 경관 확보, 주변 지역과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구간별로 차등화된 높이ㆍ밀도 계획을 수립했으며, 백범로와 효창공원에서의 통경구간을 확보했다. 효창공원 주변 임정로, 효창원로에는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완충 공간과 복합 녹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약 9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청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과 녹지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단지 안에 12m의 공공보행통로와 백범로변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간선변 백범로와 생활가로변 효창원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창공원앞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창근린공원 주변과 도심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리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법과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안산시는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특별조직인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생숙 소유주ㆍ관리단에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절차 및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카드뉴스 제작 ▲시 공식 SNS(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시는 지난 5월 26일,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인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에 대한 용도변경(2493실)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10월)부터 ▲용도변경 미신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이하 특수협)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 이번 서명운동은 남양주ㆍ광주ㆍ여주ㆍ용인ㆍ이천ㆍ가평ㆍ양평 등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주민들의 공동 행동으로 진행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수십 년간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특수협은 모인 서명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팔당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93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92%, 용적률 22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금성아파트(이하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8월 25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연장(39개월→72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풍초등학교, 다산중학교, 효성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꿈틀이어린이공원, 솔밭산공원, 혜령공원, 장고개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수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변경 ▲PIT 및 설비공간, 코어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일원 8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폴리니트 중견 수출업체인 희성글로벌(대표 방희용)이 지난 1일 본사에서 튀르키예(구 터키) SEATEX사 EROL ÖZER 대표와 수출 500만불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폴리니트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희성글로벌은 이번 튀르키예 빅바이어 업체인 SEATEX사와의 500만불 수출계약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음은 물론, 대 튀르키예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가족일행과 함께 희성글로벌을 방문한 SEATEX사 EROL ÖZER 대표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 희성글로벌과 인연의 맺게 돼 기쁘다"며, "희성의 제품 품질이 튀르키예 시장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계속 수입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희성글로벌의 폴리니트 제품은 지난 10수년간 튀르키예 시장 공략에 나서 고품질과 철저한 납기준수, 높은 가성비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방증이나 하듯 최근 튀르키예 빅바이어들과 잇따라 수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으며 고속 질주하고 있다.   희성글로벌의 폴리니트 제품은 튀르키예 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1등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산 최고 품질의 소재를 사용해 자체 최신 설비로 편직한 뒤 염색가공 후 철처한 품질검사를 거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니트 제품 하나로 전세계 시장에서 고속 질주하고 있는 희성글로벌을 통해 한국 섬유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점차 비어가는 대형 마트, 영화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인동지능(AI)ㆍ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ㆍ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지적 장점을 가진 민간 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6년 마련할 활용방이 고령화ㆍ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와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ㆍ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과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제시 ▲최신 주택 트렌드 조사 및 커뮤니티 시설 아이디어 제안 ▲견본주택 품평회 ▲파트 준공 전 세대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GH는 2008년부터 `자연& 주부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주부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모집 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까지 확대해 `홈 에디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홈 에디터는 GH 아파트를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설계와 건설 전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이번 3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 모두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3700만 원ㆍ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다. 시는 신청 세대의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가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ㆍ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2억2500만 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사전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ㆍ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가 추천한 한국 대표 기업 2곳이 세계 섬유패션산업 대표 민간국제기구인 ‘국제섬유생산자연맹’(ITMF)이 주관하는'2025 ITMF 어워즈 및 스타트업 어워즈'에서 각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효성티앤씨㈜는 국제협업 부문에서, 어썸레이㈜는 스타트업 부문에서 수상하며 글로벌 섬유무대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다시금 입증했다.   1904년 설립된 ITMF(I(International Textile Manufacturers Federation)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섬산련을 포함한 섬유협회 및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 내 주요 트렌드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ITMF는 2022년부터 매년, 섬유패션 산업 내 지속가능성·혁신 및 국제협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섬유기업 및 단체와,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각각 ’ITMF 어워즈‘와 ’ITMF 스타트업 어워즈‘를 수여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으로, 캐나다 루프인더스트리·국내친환경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폐섬유 기반 PET칩 원료를 사용, 친환경 가방을 제작, 탄소저감 효과가 큰 순환형 공급망 모델을 완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자원 순환 경제는 효성티앤씨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미래이며, T2T 재생 섬유를 ‘리젠(Regen)’ 브랜드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력해 국내외 폐섬유 수거부터 공정, 공급망까지의 일괄 순환을 추진,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질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T2T 기반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썸레이㈜는 탄소나노튜브(CNT) 첨단 소재를 섬유화·상용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우주항공,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스타트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연구실에서만 논의되던 탄소나노튜브(CNT) 섬유가 반도체 EUV 펠리클용 멤브레인 분야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어썸레이의 CNT 섬유 브랜드 ‘axrial’은 초경량 전선, 전자파 차폐, 발열·방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소재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CNT 섬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상자로 선정된 효성티앤씨㈜ 및 어썸레이㈜는 오는 10월 글로벌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25 ITMF Annual Conference(10.23~25,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초청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27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775.2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은 곳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를 분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분양전환 시행 이후 현재 공실이거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발생한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성남판교(산운마을12ㆍ판교원마을12) ▲오산세교(5ㆍ12단지) ▲화성동탄(센트럴포레스트) ▲성남여수(연꽃마을4단지) 등 25가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성남 판교원마을12 단지(전용면적 150㎡ 1가구), 성남여수 연꽃마을4단지(101㎡ 3가구ㆍ120㎡ 4가구)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므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 전인 이달 4~5일 주택을 개방하므로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8~9일 청약 접수, 9~10월 중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첫마을(4ㆍ5ㆍ6단지) ▲경남 양산 가촌(휴먼빌라 1ㆍ2차) ▲경북 영천해피포유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등 254가구의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경남 지역 분양전환 잔여 주택의 분양이 이뤄진다. 경남 양산 지역에는 ▲가촌 휴먼빌라 1ㆍ2차(다세대주택ㆍ59㎡ 29가구) ▲명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9㎡ 17가구) ▲삼호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8㎡ 1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9월 영천해피포유(84㎡ 58가구), 10월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84㎡ 38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별로 세부 공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달(8월) 30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결과 호반건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3층 아파트 5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1336억 원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이 1㎞ 내외에 있고 신월IC와 가까워 영등포구 여의도 방면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 신월역(신설 예정)과 인접해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고 서서울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학군과 자연환경이 모두 양호하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가 고시한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1ㆍ2ㆍ3ㆍ4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한다. 호반건설은 향후 인근 구역 연계 수주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 입주민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자녀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협력 업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대우건설은 우선적으로 협력 업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 관리ㆍ품질ㆍ안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50곳을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 협력 업체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협력 업체 임직원 출산 축하 선물 지원 대상은 정규 등록사 중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중소 협력 업체 소속 임직원이다. 출산 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한다. 출산 축하 선물은 유모차, 힙시트 아기띠 등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현재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1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 업체가 필요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분야별 우수 협력 업체를 선정해 최우수 협력 업체에게는 계약 우선권 부여 및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및 출산 축하 선물 지원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대상지인 여의도대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8월) 2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4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주민 열람을 위해 구 주거사업과에 관련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같은 해 9월 정비계획 결정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10여 년이 걸리던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해당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원 2만6869.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건폐율 48.27%, 용적률 469.99%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총 91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선다.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연면적 9847㎡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18㎡ 규모의 데이케어센터와 1970㎡ 규모의 청소년 전용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최상층에는 한강 파노라마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 146가구가 공급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직주근접 단지로서 도심 자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후 하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대교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영등포 전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에 더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 SH는 지난달(8월) 29일 미리내집 8개소 164가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공급 대상지는 송파구 문정동(16가구),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광진구 자양동(15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 총 8개소 164가구다. 이번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제공한다. 미리내집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전세주택II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받으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월 29일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인 구리시 사노동 10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동구릉로 500-33(사노동)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ㆍ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비롯해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9~10월께 완료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현장 중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협력 업체와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현대건설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수 협력사 소장 포상제도`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번 제도는 협력 업체 소장의 현장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대건설은 국내 사업장 중 발주 규모 상위 8개 공종(토공ㆍ철근콘크리트ㆍ전기ㆍ설비ㆍ토공구조물ㆍ기계배관ㆍ내장목ㆍ습식)을 선정해 공종별 수행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 상위 5% 수준의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으며,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과 상패,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패를 수여했다. 특히 평가 항목인 품질ㆍ안전ㆍ원가ㆍ공정 관리 가운데 안전 관리 역량은 평가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현장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건설은 이 제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협력 업체 소장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건설업은 사람이 중심인 산업인 만큼, 현장의 리더인 소장님의 전문성과 판단력, 책임감이 곧 현대건설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신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길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동 34-1 일대 1만355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14.6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신촌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8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중동 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월 29일 중동 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성암로9안길 25(중동) 일원 1만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에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룰 도입한다. 이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폐파출소 중 입지 등 활용성 높은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ㆍ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5치안센터(동작구 상도동)와 신사1치안센터(은평구 신사동)다. 해당 시설은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비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치안센터뿐만 아니라 그밖에 저ㆍ미이용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8월)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 파크 등 부동산 유동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서울시 공공자산의 토큰화사업 공동 추진 ▲시민 대상 부동산 토큰화 정보 및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제안 및 개선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내 공급되는 시설 수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등 투자자는 공공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료 등으로 배당수익과 향후 공공자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공공자산을 신탁ㆍ공모함으로써 세입 증대와 자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달 1일자로 전북 부안군ㆍ충남 보령시ㆍ강원 영월군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협업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ㆍ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치유센터사업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일괄 생태관광 및 체험교육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선셋전망대 등 생태관광 관련 자원과 함께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황사구보전관리협의회, 독산마을(자연생태우수마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상황이 장점으로 꼽혔다. 강원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 봉래산 산림욕장,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숲놀이 마당 조성)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생태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두 부처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을 개발해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향후 생태관광의 발전 방안으로 환류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에 잠재돼 있는 고유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 활기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