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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2~23층 공동주택 3개동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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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빌라 등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직전 5년 평균 대비 66%나 증가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 대비 20.1%,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대비는 66.1% 증가했다.
지난해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5년 평균 대비 31.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만3203건으로 전월 대비 53.7%,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 지방은 7만7078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7.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10만6027건으로 전월 대비 18.3%,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3만4254건으로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지난해 12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 대비 5.6%, 전년 동월 대비 10%, 5년 평균 대비 30.1% 각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고, 지방은 6만1981건으로 전월 대비 15.6%, 전년 동월 대비 5.7%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8만8413건으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817건으로 전월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16.9% 각각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 전세가 10만8104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고 월세는 7만5126건으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4.8% 각각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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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 및 최우선변제를 구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임대차분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민 주택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다"며 "또한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됐다"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해 임차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 관계보다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제도의 경우, 범위와 금액이 ▲서울의 경우 1억1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광역시는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3700만 원 ▲수도권 34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최우선변제 심사만을 위한 운영회로 설립돼 2015년 이후 개최 실적이 4회에 불과하며, 주택임대차시장 현실이나 주거불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 현실화를 위해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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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와 용역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대표의 전문성 결여와 입찰 업체와의 유착 문제로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둘러싼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비원 감원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감사 대상이 감사인을 선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 대상이 원하는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5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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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 ▲정비사업조합의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고덕아남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약 2만5530㎡에 위치한 지상 최고 19층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명덕ㆍ명원ㆍ명일ㆍ묘곡초등학교, 명일ㆍ배재ㆍ강일ㆍ성덕여자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선사ㆍ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산성 골프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까치근린공원, 두레근린공원, 원터근린공원, 고덕산 등이 인근에 있어 높은 주거 편의성과 녹지 접근성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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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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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팀을 꾸렸다. 서울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양천구가 처음이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선제적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한다. 양천구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보다 2배 많은 5만여 가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구조 안전성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설비배관 누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현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중에 있고, 작년 6월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울러 3개 단지는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 전 선제적으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기존의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교육, 교통,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에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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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 18일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경기도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당초 검토한 계획대로 지급을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 지급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 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19 · 뉴스공유일 : 2021-01-1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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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께 2㎜ 미만인 벽지는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마감이란 표면을 가공하거나 마감재료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타일, 고무, 석재, 나무 등의 재료가 사용되는바, 이 사안의 벽지는 건축물 내부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해 완성된 건축물 내부의 표면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므로 개념상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율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면서 "만약 이 사안의 벽지를 마감재료로 보게 되면 그 벽지가 부착되는 벽체는 마감재료가 아니라 마감재료가 부착되는 별개의 재료로 보게 되므로, 결국 벽지가 부착된 벽체에 대해서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 건축물 마감재료의 기준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허가권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마감재료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당 벽지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두께 2㎜ 미만인 벽지가 단지 건축물의 벽에 부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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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본동신동아아파트(이하 본동신동아)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도시정비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달 19일 본동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현재 공동주택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238%로 높고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한 후 다각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한 내용을 지난해 11월 1차 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1차 설명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유자가 참석하며 열기를 더했고, 향후 수평ㆍ수직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세대수는 기존 765가구에서 114가구 증가한 879가구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며, 증가된 1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해 분담금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협소했던 지상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엘리베이터와 연결시키고, 지상공간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488대에서 1143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소유자들을 위한 세대구분형도 계획 중에 있다. 세대구분형은 한 가구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 공간을 나눠 두 개의 독립된 거주공간을 만들어 한쪽은 집주인이 한쪽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세대구분형 타입을 선택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분담금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앞서 입주한 흑석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가 세대구분형 타입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본동신동아는 동작구 매봉로 134(본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9개동 765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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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일부 전기사업자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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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만일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 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같은 달 17~19일로 예정됐으며,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2월) 18일 당첨자 발표, 같은 달 26일 이후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 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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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9일 도곡동 54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57길 43(도곡동) 일대 33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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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억 회를 돌파하고 누적 구매자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출시한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누적 시청 횟수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0만 회, 12월에 4500만 회를 달성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누적 시청 1억 회를 넘어섰다.
서비스 초창기와 비교하면 판매자는 7배 늘었고,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 건을 넘겼다. 거래액은 지난해 12월에만 200억 원이 넘었다.
서비스 초기와 비교했을 때 중소사업자(SME) 판매자는 330% 증가했고, 중소사업자가 만든 라이브 콘텐츠는 620% 늘었다. 한돈ㆍ한우를 판매하는 `미트스튜디오`는 월 30회, 동대문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제니에디션`은 월 20회씩 꾸준하게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2~4개월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네이버는 중소사업자들이 쇼핑라이브에 쉽게 도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라이브 콘텐츠를 꾸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도 운영해 디지털 전환을 도울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라이브 판매자의 80%가 중소사업자"라며 "중소사업자들이 단골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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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 오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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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ㆍ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총 5132가구이며 단독주택이 3529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가구), 연립주택(210가구) 등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 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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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영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일원 11만3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개포중을 비롯해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 강남 명문 학군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자동차로 5~10분, 버스로 20~30분권 내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강남점), 이마트(양재점), 코스트코(양재점)를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도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8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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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 18일 LH는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 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공급ㆍ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127가구 ▲대구광역시ㆍ경북 35가구 ▲대전광역시ㆍ충남ㆍ충북 129가구 ▲광주광역시ㆍ전남ㆍ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 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 3316만 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 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 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3인 가구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만6897원), 120%(675만2276원), 140%(787만7656원) 및 임대기간 2년으로 적용된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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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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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 이내 업체 ▲부산시에서 최근 3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로서 착공ㆍ분양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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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재개발)가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5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공동주택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근접하고 서울외곽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양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샘병원, 한림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임곡3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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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신동아아파트(이하 명일신동아)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8일 강동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명일신동아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명일신동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1억4329만7000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전자입찰은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입찰진행관 PC에서 진행된다. 개찰은 이달 26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대영구조기술단 ▲정우구조엔지니어링 ▲한림구조엔지니어링 ▲시설물안전연구원 ▲효심 ▲미래원씨앤엠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라온구조안전기술 등이 있다.
한편, 1986년에 준공된 명일신동아는 강동구 고덕로 240(명일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57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교육시설로는 명원ㆍ고명ㆍ명덕초등학교, 배재ㆍ명일ㆍ한영중학교, 배재ㆍ명일여자ㆍ한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윈터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극장 드림, 산성골프장, 이마트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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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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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초입마을아파트(이하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교육환경평가 석면 예비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교육환경평가 석면 예비조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조사 기관으로 석면조사자 3인 이상 보유한 업체 ▲최근 1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조사 계약실적 3건 이상인 업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현황측량 용역 업체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 등록 업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등록 업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등 수행실적 50건 이상 보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인로 59(풍덕천동) 일원 약 5만9968.2㎡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86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신분당선 동천역 역세권으로서 서울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 정자역 2정거장, 판교역은 3개 정거장의 강남ㆍ판교ㆍ분당 생활권이며 수도권 각 지역으로 연결된 광역버스 등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편리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성 높은 기업체(판교테크노밸리, KT 및 네이버 본사 등)가 있는 직주근접 아파트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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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인천시는 `제2009-266호(2009년 8월 24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제2017-137호(2017년 6월 19일)` 고시와 인천시 동구 고시 `제2017-72호(2017년 11월 2일)`로 변경한 송림 1ㆍ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동구 도시정비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0-3(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주택 수급 계획 세대수를 기존 3693가구에서 3610가구로 변경했다. 해당 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송림현대상가의 재개발사업 구역 해제에 따라 중로 3-14의 노선 폭원을 기존 24m에서 12m로 축소했다. 이 밖에 ▲공공청사 ▲학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면적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이 유지됐다.
인천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송림1ㆍ2동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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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스마트홈 시스템 표준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나선다. `스마트홈`이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원격 홈네트워크 주택을 뜻하는데,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정 내 조명ㆍ보일러ㆍ가스 등 각종 기기를 통합 제어하는 기술이 포함돼있다.
이달 12일 GH는 공공주택에 도입될 `GH 스마트홈 시스템` 표준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GH 스마트홈 시스템`은 스마트홈 시범단지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입주자에게 이동통신 3사 자유 선택권 부여 ▲스마트홈 보안성 강화 ▲홈넷 기본서비스(21가지)를 제공하며, 올해부터 GH의 모든 주택에 표준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H는 각 가구별로 원하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기술업무 협약을 맺고 멀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건물 및 IoT 제품 보안기준`을 적용해 내부 설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사별로 홈넷 서비스를 제안함에 따라 단지별 서비스 항목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가지 `홈넷 기본서비스 기준`을 정립해 분양 및 임대주택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도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공기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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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2019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도 가능해진다.
또한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됐으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정책ㆍ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을 기존 25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의지`를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해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ㆍ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18일부터 3개 부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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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이곳 단지명을 `상계더포레스테`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 계획과 커튼월룩 및 스카이커뮤니티 등 외관 설계와 입면분할 창호, 원목마루, 수입 주방가구 및 타일 등 최고급 마감재, 다양한 평면 설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지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공기를 정화를 하는 `클린에어` 시스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술이 적용된 관리비 절감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화재와 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며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4776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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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경북 포항시에서 20대 여성 2명이 소형견을 몸통 줄(하네스)에 매달고 쥐불놀이를 하듯이 공중에 수차례 원을 그리며 돌린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그 위험성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해당 견주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10~11개월이 됐다는 강아지는 5일간 격리조치를 받으며 보호받았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A씨에 의해 다시 `재미로` 위험천만하게 자신의 몸을 공중에 돌려댔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당한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들으며 미국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지난해 5월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흑인 인권과 관련된 시위가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을 시점에, 한 흑인이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위치한 샌트럴 파크(Central Park)에서 개의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고 이동하는 백인 여성 B씨에게 `개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권고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이에 분노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911에 신고를 하는 등 과민하게 대응했고, 신고를 하는 와중에 목줄이 아닌 목걸이만을 잡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개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B씨의 개는 곧바로 동물보호 단체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개를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과 법에 따라 개를 돌려주게 됐다.
위 두 사건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A씨와 B씨는 학대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학대를 개에게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호 장치 없이 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포항시에서는 동물 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행해진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는 빈약할 따름이다. 이처럼 동물에게 폭력을 저질러도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수순밖에 밟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난 만큼, 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상식 교육을 강화하고, 심각한 학대가 목격됐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반려 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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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옥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예정)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다. 여기에 개통 예정인 원종역이 단지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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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달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 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에 집중했다는 점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LH는 이번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이주민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위례ㆍ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이번 사업에서 LH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향상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구역별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주ㆍ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LH와 성남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안) 및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그간 LH와 성남시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공공 디벨로퍼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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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6R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광명시는 광명16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도덕로65번길 46-10(광명동) 일대 7만331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1%,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2㎡ 152가구 ▲40㎡ 210가구 ▲49㎡ 331가구 ▲59㎡ 797가구 ▲72㎡ 298가구 ▲84㎡ 316가구 등이며 이 중 196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인접해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KTX 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광명역 인근에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고 청산로데오거리와 가산로데오거리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광명남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립중앙도서관,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 청소년수련관도 인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덕산 공원, 광명스피돔, 목감천, 안양천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광명16R구역은 2011년 9월 시공자로 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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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제일건설 ▲에이스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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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3단지(재건축)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군산시는 나운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종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산시 하나운안1길 40(나운동) 외 1필지 일원 6만59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8%, 용적률 275.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16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68가구 ▲59A㎡ 126가구 ▲59B㎡ 314가구 ▲75A㎡ 438가구 ▲75B㎡ 49가구 ▲84㎡ 476가구 ▲108㎡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군산 도심권에 위치한 단지로 신풍초가 도보로 1분권 내에 위치한 것은 물론 진포초, 서해초, 동원중, 군산시립늘푸른도서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 군산문화센터, 롯데시네마, 예술의전당 등도 도보 및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만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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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ㆍ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작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경기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일반 61.5%, 집합 51.2%), 안양시 동안구(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ㆍ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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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문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화성산업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8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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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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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경기 포천시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호반산업 컨소시엄과 포천시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협약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26만 ㎡에 식품, 문화 등을 결합한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산업 컨소시엄에는 호반산업, 삼원산업, 교보증권, 디씨티개발이 참여했다. 사업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산업 컨소시엄과 포천시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민관합동법인)를 설립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호반산업 컨소시엄은 사업비 투자와 책임 준공을 맡는다. 양측은 연내에 인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3년 말로 예정됐다.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산업단지로 평가받는다. 인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소흘IC가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모IC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경기와 포천시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지연돼 왔다"며 "이번 협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호반산업 사장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은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도 및 포천시와 협력해 민관공동개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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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회계업무 전반을 정밀 검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원 7만87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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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공사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의해 건설 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14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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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년 27만3000명에서 2019년 51만7000명으로 24만4000명(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 인원 중 1주택자는 6만8000명에서 19만2000명으로, 12만4000명(180%)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액은 49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54% 증가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 규모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3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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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6년 12월 31일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돼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내 우량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 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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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11일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업 ▲공고일 기준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사업자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강촌은 용산구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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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일 코스피가 장 중 3000선 진입에 성공하며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에 도달했다.
코스피 지수가 발표된 지 약 41년만이자 증시 개장 이후 65년만으로 세간의 큰 화제가 됐고 많은 이들이 환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세계 경제가 올스톱(All-Stop) 하다시피 하면서 한때 1457선까지 밀리는 등 폭락장을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했고,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회복 전망 등이 어우러졌다.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지수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3000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 3000시대`라는 빛나는 타이틀 이면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라는 어두운 이면이 자리 잡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유가증권 10조7558억 원, 코스닥 10조2241억 원을 합쳐 약 21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단 5일 만에 1조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바꿔 말하면, 만약 추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빚투`를 계속적으로 우려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빚투`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반대매매로 나온 매물들이 쏟아지면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시장과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 `빚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물론 주위 지인들은 큰 수익을 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 소외된 것 같아 조급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 조급함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조급함 또는 욕심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투자라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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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2일 폐막한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눈에 띈 점은 두 가지였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점,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공개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피해라는 3중고에 처했다. 물질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는 식의 자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려는 일환으로 북한은 자신들을 지원해 줄 사실 유일한 협력국인 중국과 밀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국제부장에 대표적인 중국통인 김성남이 임명됐다. 그러나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북한을 돕기는 어려운 상태다.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길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위기의 원인을 대외적 환경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겠다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사상 무장을 강고히 하고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이 강조한 것은 군사적 성과다. 특히 당대회 마무리 행사로 개최된 열병식에서 공개한 SLBM은 국제적 긴장도를 급격히 고조시킬 수 있다. 잠수함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지닌다. 북한의 잠수함 개발 수준이 충분히 올라갔다면, SLBM이 미국 서부 해안을 핵무기로 직접 타격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미국을 움직여 국제 제재를 풀고자 하는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외교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닷새 앞두고 북한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적은 양보와 가장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특히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SLBM의 `미 본토 핵타격`과 같은 도발적 발언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가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군사적 성과로 경제적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는 북한의 숨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북미 대화의 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 메시지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외교적 표현인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절박해지고 군사적으로는 더욱 강한 무기를 쥔 북한은 이 같은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은 봉쇄하는 동시에 이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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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7%,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20가구 ▲35㎡ 90가구 ▲40㎡ 104가구 ▲51㎡ 11가구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이며 이 중 126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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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의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압구정ㆍ반포동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면서 "강북권은 마포구, 동대문구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는 잠실동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금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는 공덕ㆍ도화ㆍ아현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올랐고, 동대문구(0.09%)는 전농ㆍ답십리동 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양천구(0.07%)는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서부선, 신림선 등 교통여건 개선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36%)은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6%)는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주시(1.35%)ㆍ의정부시(0.51%)는 교통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역세권 인근 또는 신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0.88%)는 주거환경이 우수하거나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64%)는 다산동 및 화도읍 위주로, 파주시(0.63%)는 운정신도시 및 인근 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8%)는 서현ㆍ정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38%), 대전(0.36%), 부산(0.35%), 대구(0.33%), 강원(0.3%), 경북(0.28%), 세종(0.24%), 충남(0.23%), 제주(0.21%)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ㆍ거여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대치ㆍ수서ㆍ도곡동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동 역세권 및 성산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위주로, 노원구(0.14%)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7%)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6%)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양주시(0.69%)는 옥정신도시 및 덕계ㆍ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49%)는 교통 및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5%)는 서현ㆍ정자동 위주로, 동두천시(0.42%)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7%)은 전주(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67%), 대전(0.43%), 울산(0.43%), 부산(0.31%), 강원(0.3%), 충남(0.27%), 대구(0.26%), 경북(0.22%), 광주(0.16%)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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