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는 신분증ㆍ자격증ㆍ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 인증서와 각종 자격 증명ㆍ신분증을 담아서 개인 신원확인과 인증, 전자서명이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지갑은 우선 카카오 인증을 지원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인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증 등도 담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뽑힌다면 내년부터 `정부 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카카오톡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위ㆍ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택수 서비스부문 책임자(CPO)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ㆍ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6척, 1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버뮤다 및 아시아 소재 선사들과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과 31만8000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4척의 LNG선은 모두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각각 3척, 1척씩 건조돼 2024년 하반기까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의 용선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LNG선은 이중연료 추진엔진(X-DF)과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를 탑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공기윤활시스템과 LNG 재액화 기술, 축 발전 설비 등을 적용해 경제성도 한층 높인 것도 특징이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 선박들은 황산화물(SOx) 저감장치가 장착돼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상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량은 100척을 돌파했다. 금액으로는 79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액 110억 달러의 71%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LNG선 12척, VLCC 27척 등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선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지난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건설업(7만7000명)은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16만9000명, 비임금근로자 10만5000명이 각각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 각각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만5000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4%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고 25~29세 실업률은 7.6%로 1.4%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17만2000명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35만3000명이었다. 구직단념자는 6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1`에서 혁신상을 휩쓸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개막에 앞서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CTA는 28개 부문에 걸친 CES 혁신상 수상 제품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고혁신상 4개를 포함해 총 4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TV와 모바일부문에서 최고혁신상 4개를 받았고, 특히 TV부문에서는 10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TV(16개), 오디오(3개), 모니터(1개), 생활가전(9개), 모바일(11개), 반도체(4개) 등이다. TV 부문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TV 접근성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고, 내년에 출시할 신제품들과 `더 프리미어(The Premiere)`, `더 테라스 사운드바(The Terrace Soundbar)` 등 최근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TV플러스` 서비스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2021년형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냉장고, `슬라이드인(Slide-in)` 레인지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방가전 제품들이 혁신상에 선정됐다. 2016년 첫 공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6년 연속 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모바일 부문에선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갤럭시 노트20 5G/울트라 5G ▲갤럭시 버즈+ BTS 에디션을 비롯해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A51 5G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3 ▲삼성 덱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mart SSD 4TB, uMCP, LM283N+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48형 올레드 TV와 음성만으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인스타뷰(Instaview, 국내명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가 각각 게이밍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또한 출시한 해인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LG 스타일러는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및 노하우를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도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크래프트 아이스 냉장고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인공지능 DD(Direct Drive)세탁기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세트 ▲LG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LG 그램 17 ▲LG 시네빔 레이저 4K ▲5G 스마트폰 LG 벨벳과 LG 윙 등 전략 제품들도 골고루 혁신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관의 변경 등 조합의 주요한 사항을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 결의를 통해 종전 총회 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기에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에서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춰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제20조제1항제8호)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0조제3항),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 결의와 비교해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총회 결의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갖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갑` 재건축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 해산 시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2020년 9월 3일 선고ㆍ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재건축 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이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들은 조합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위해서 사전에 재량범위를 살펴보고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3월 지수 급락 국면에서 35%까지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급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현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금리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S&P500 지수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0%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비중도 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Fed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할 단계도 아니다. 2013년 5월 Fed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12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비농업부문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명, 핵심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이었다. 현재 신규 취업자수나 물가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유동성은 실질금리 마이너스(화폐 보유 가치 상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지속)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섹터별로도 자금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 내에서 원자재/산업재/인프라 섹터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12월 이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해당 섹터로의 동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재고축적(Restocking)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의 재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중국, 독일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증가율(YoY)은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다. 캐터필라(미국), 싼이중공(중국), 리오틴토(영국)와 같은 글로벌 산업재 및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12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재고축적 및 공급망 회복 기대로 인해 국내와 같이 중간재/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SK하이닉스(올해 10월 말 대비 현재 주가수익률 +45%), POSCO(+34%), 롯데케미칼(+20%)과 같은 대표적인 중간재/원자재 컨셉 기업들의 지난달(11월) 이후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간재/원자재/산업재 컨셉의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부각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현재 VIX지수는 이미 20p대까지 하락했다. 경험적으로는 10p대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VIX지수가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지수 상승 모멘텀 제공)을 고려했을 때 VIX지수 최하단 수준에서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씨클리컬 중심의 지주회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X지수 10p대에서 주가수익률 가장 높았던 효성, 상장 자회사 합산 시가총액 대비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경험적 최저 수준에 있는 POSCO와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탄ㆍ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가격은 t당 18만6540원(4급 기준), 연탄 가격은 1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석탄ㆍ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40만6000원)보다 늘어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1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다.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탄사용 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사장 5명 승진 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장재훈 사장은 국내사업본부와 제네시스사업본부를 담당해 성과를 거뒀으며, 경영지원본부를 맡아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주도했다. 이원희 사장은 미래 자동차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 전동화ㆍ스마트팩토리 등 밸류체인 혁신, 기술개발 시너지 강화 등의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현대모비스 연구ㆍ개발 및 전장BU를 담당하는 조성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내정됐다. 현대건설 대표이사에는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인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미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리더와 신임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ㆍ기아차 제품통합개발담당 이규오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료전지사업부장 김세훈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자동차 로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의 현동진 실장을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 이번 신규 임원 승진자 가운데 약 30%가 미래 신사업ㆍ신기술ㆍR&D 부문에서 배출됐다. 높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40대 초ㆍ중반 인재에 대한 임원 발탁 인사와 함께 여성 임원 5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도 이뤄졌다. 현대기아차 CVC팀장 신성우 책임매니저, 현대차 경영분석팀장 윤구원 책임매니저, 기아차 외장디자인실장 김택균 책임연구원, 현대캐피탈 Data Science실장 이상봉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국내법무담당 이형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의 경우 현대차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김주미 책임매니저,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허현숙 책임매니저, 현대커머셜 CDF실장 박민숙 시니어매니저,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최문정 책임매니저,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축 현장소장 박인주 책임매니저가 상무로 승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6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 91%에 달하는 동의율을 기록하고, 지난달(11월) 15일 오전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진위는 총회를 거쳐 같은 달 말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소규모재건축은 대형 단지 재건축과 달리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고, 임대분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종상향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당산현대2차 일대는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 또는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개발 호재 다수 포착… 단지 앞 실개천 공사도" 이달 7일 본보는 당산현대2차 조병갑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먼저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특히 조합이 설립되는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현 감사)과 그 이하 추진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진위가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을 맡게 돼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 예비 조합원들의 염원과 집행부의 혼신의 노력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당산현대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최근 들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에 크랙이 생기고 아파트의 녹물이 심각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가 최근에는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해 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서로 타이밍 좋게 맞아떨어져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 징구부터 조합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장의 노력도 한몫을 차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파트 내 모임을 주선해 사람들에게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아파트 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런 꾸준한 모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큰 반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올해 6월부터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달(11월) 15일 최종적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바로 자금공모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정대로만 된다면 내년 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및 철거는 내년 말을 목표로 보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용, 속도, 투명성` 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잘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전부 생략하려고 한다. 사무실도 아파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여러 물품도 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총회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등포아트홀과 같은 구청 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 그리고 소규모재건축의 장점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속도를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면 사업의 비용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의 모든 사항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과 카페 등을 적극 이용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위의 목표는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선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부실 및 하자 없는 튼튼한 아파트를 뜻하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함은 무조건 싼 가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와 조합간의 협의 하에 적당한 마진과 부담되지 않는 분담금 선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추후 무리한 설계변경 없이 서로가 윈윈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 내역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중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아 TF팀을 꾸려 시공자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산현대2차`의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및 건폐율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 영등포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고,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호재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이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에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고 반대쪽으로는 여의도로 바로 연결돼 직주근접성이 높다. 교육시설로는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ㆍ선유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가 즐비한 목동이 통학권 내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단지 바로 앞에는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상에 실개천이 흐르는 선형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 창립총회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겪게 될 어떠한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본인과 우리 이사진들도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격려 속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소규모재건축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4200만 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는 2024년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할 국세 행정시스템은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토지세)을 모두 구현할 예정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전반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 국세 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국세 시스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LG CNS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국세청은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국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싣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의 관리, 연계,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솔루션 활용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현신균 LG CNS DTI 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결과를 이끈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큰 만큼 같이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국내 IT서비스 기술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사장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LH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LH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상의할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2019년 4월 3년 임기의 LH 사장에 취임한 뒤 LH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LH는 소개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했다. 또한 LH는 변 사장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그린뉴딜 등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8ㆍ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11ㆍ16 전세 대책 등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LH는 밝혔다. 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가. 한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구역 내 세입자들은 2015년 1월 15일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비록 세입자들의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청장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해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세입자들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 내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이달 11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9일에 용인자동차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의 단독 참여가 이뤄진바 있다. 이후 조합은 대의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국내 최초 현대건설 단독 리모델링사업 현장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11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달 8~10일 경남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 조작과 아파트 내 집값 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세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동안구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86.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A㎡ 672가구 ▲59B㎡ 820가구 ▲74㎡ 110가구 ▲84A㎡ 497가구 ▲84B㎡ 324가구 ▲110㎡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6.9%(34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사이 52.1% 급증했다. 또한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 등 주요 수출품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ㆍ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23.4%), 기계류(-3%), 가스(-1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2.6%)으로부터는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기업 2곳이다. 양쪽 모두 8000여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국 건설중장비 미디어그룹 KHL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포함)의 점유율은 3.3%로 세계 9위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를 기록했다. 양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4.5%까지 올라, 현재 6위권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기업 중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부지 외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3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조사ㆍ관리 및 공시ㆍ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명을 바꾸는 것은 설립 이후 51년 만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언택트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ㆍ건축ㆍ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ICTㆍ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대 한국부동산원장이 된 김학규 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규모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지상 2층 이상~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가 해당한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ㆍ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인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도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으며 타워크레인ㆍ천공기ㆍ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ㆍ해체 등의 작업 절차와 작업 중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세웠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SH는 지난달(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2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접수된 4곳과 이번 2차 모집에서 접수된 24곳을 더해 총 28곳이 `S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현재 사업성 분석과 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자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궤도에 올랐다. SH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민간에서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일반분양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분까지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SH 공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총 4차례 접수를 진행해 총 14곳, 16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해 SH는 내년에도 토지등소유자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미만(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와 갈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기존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ㆍ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 결과 오히려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현장 요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한 재해ㆍ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마련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계약 체결을 거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바, 이들 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부담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현 임차인이 영위하지 않는 사행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감정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항제4호 및 같은 조에 제6ㆍ7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금성백조 ▲태영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까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2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2021년 1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6일 오전 10시에 LG메트로시티 관리사무소에서 현설을 열고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수행실적 또는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건축수행실적이 20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2019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1~200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임시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명함 등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임시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중 공고문의 일정에 맞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2-3(청천동)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4%, 용적률 295.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 영등포구청 직원들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도시재생전략 수립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도 발굴ㆍ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LH가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구상 용역을 시행하면 영등포구는 사업 관련 행정지원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가시적인 사업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영등포구와 LH가 손잡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향후 영진시장에는 총 655억 원이 투입돼 2만7930㎡의 면적에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46가구, 판매시설 및 생활SOC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승식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더불어 영등포구 관내 준공업지역, 영등포역 등 주요 거점 지역 및 노후 주거지의 선제적 도시재생에 대한 미래비전과 계획 마련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와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영중로, 쪽방촌,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을 LH와의 협업으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등포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재검토한 후에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9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856가구 및 오피스텔 22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 202가구 ▲77㎡ 311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까지 5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으로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문현금융단지가 있고 부산시민회관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자유도매시장, 진시장, 중앙재래시장 등이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수용ㆍ재결 및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9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49.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7가구 ▲59A㎡ 512가구 ▲59B㎡ 54가구 ▲84A㎡ 457가구 ▲84B㎡ 138가구 ▲110A㎡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는 것인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자에 대해 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전통지가 있은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실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전통지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업신고를 해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0.03%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은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이달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7% 오르며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확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폭이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2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에서 강남구 개포ㆍ압구정동, 노원구 상계동 등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5%)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가락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03%)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03%)는 강일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관악구(0.05%)는 신림ㆍ봉천동 등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업무지구 수요가 있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노원구(0.05%)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위주로,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04%)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호재가 있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마포구(0.04%)는 아현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7%)도 전주(0.2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파주시(1.18%)는 운정신도시와 금촌동 역세권 위주로, 고양시(0.78%)는 교통 및 정주환경이 양호하거나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지역ㆍ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52%)는 서현ㆍ야탑동 등 중소형 단지 위주로, 광주시(0.44%)는 초월읍 등 중저가 단지와 태전지구 위주로, 남양주시(0.37%)는 오남ㆍ화도ㆍ진건읍 등 시 외곽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5%)은 전주(0.3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76%), 부산(0.58%), 대구(0.41%), 광주(0.37%), 대전(0.36%), 경남(0.36%), 충남(0.26%), 전북(0.24%), 세종(0.23%), 충북(0.23%), 경북(0.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5%) 대비 축소됐다. 서초구(0.2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삼성동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아현ㆍ신공덕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서빙고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7%)과 경기(0.27%)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 덕양구(0.57%)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및 도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4%)는 구미ㆍ이매ㆍ정자동 등 구축 단지와 삼평동 위주로, 남양주시(0.43%)는 진접읍 등 저가 단지와 다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4%)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57%), 울산(0.88%), 부산(0.51%), 대전(0.39%), 충남(0.33%), 광주(0.31%), 경남(0.3%), 대구(0.29%), 전북(0.18%)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4가구, 일반분양분은 1379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대명4동 양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영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31길 42-2(대명동) 일대 795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6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5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을 저소득 근로자 가구 91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가구 53만 가구(58.2%)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3%)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 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 원(49.5%)로 집계됐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 유인 효과를 키우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ㆍ할증 제도가 담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금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할인ㆍ할증 적용 단계를 5등급으로 차등 구성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고, 2등급은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 이용량이 100만~150만 원이면 2배, 150만~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4배까지 더 내게 된다. 할인ㆍ할증 보험료는 매년 초기화된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었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행 `외래 1~2만 원, 처방 8000원(급여, 비급여 통합)`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ㆍ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으로 역시 올랐다. 대신 보험료는 내려간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상품 대비 약 10%, 2009~2017년의 2세대 표준화 상품 대비 50% 정도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ㆍ할증은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암 질환이나 심장질환자 등에겐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미국 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판결은 지난 10월 5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0월 26일, 12월 10일로 판결일이 연기된 데 이어 내년 2월 10일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올해 ITC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화재가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매년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사가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약 25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화재는 사업 행동규범, 환경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7년 연속 세계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를 획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됐다. DJSI 월드 지수는 전체 대상 기업 중 상위 10%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취리히, 알리안츠 등 전 세계에서 단 17개 보험사만이 편입했다. 삼성화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화재는 아시아퍼시픽 지수도 8년 연속, 코리아 지수 역시 12년 연속 획득했다. 이상혁 삼성화재 지속가능경영사무국 파트장은 "삼성화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채굴 및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인수를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환경적 가치를 함께 증대시키는 ESG 경영활동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8년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 발표 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 기업인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지난 11월 기준 가입건수는 총 6646만 건이다. 이는 `공인 전자서명서비스` 가입건수 4676만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블록체인ㆍ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이용될 것이라 보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고 보안성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6일 오후 3시에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의 경우 별도의 현설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전자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서류는 입찰안내서를 참조해 전자시스템에 첨부하고, 입찰 마감일 오후 3시전까지 별도로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업자의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 형사처분 벌금 등 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등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 또는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절차에 접어들었다. 이달 9일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게재된 공람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84A㎡ㆍ84B㎡ 보일러 위치 변경 ▲산지전용 변경 등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연제구청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게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3동 2022 일대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81%, 용적률 265.1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21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힐스테이트연산`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이곳은 인근에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ㆍ배산역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미ㆍ양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다. 또한 금련산과 황령산이 단지와 가까워 풍부한 녹지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1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의 높은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입주 가능한 서울지역 17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통합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지역 공고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우편접수한 뒤 다음 달(2021년 1월) 말 예비자를 선정하며, 이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및 입주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이 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기본 4년이며, 이후 해당주택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ㆍ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앞으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이하 아시아선수촌)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4일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억133만 원이 기초 금액으로 규정됐다. 전자입찰서는 이달 1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찰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 ▲대영구조기술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형상엔지니어링 ▲라온구조안전기술 ▲미래원씨앤엠 ▲시설물안전연구원 ▲한구조엔지니어링 ▲한림구조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한편, 1986년 준공된 아시아선수촌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잠실동) 일대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8개동 1356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단지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ㆍ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권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해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아주초등학교, 아주ㆍ정신여자중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아시아공원, 잠실야구장, 올림픽경기장, 파크골프장, 잠실유수지공원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아파트(이하 공덕삼성)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공덕삼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7일 오후 3시에 공덕삼성 내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서울ㆍ수도권 내 최근 5년 이내 리모델링 추진위 및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행정용역을 수행 중이며, 최근 5년 이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수행 실적이 3개 이상 있는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공덕삼성은 마포구 마포대로 115-8(공덕동) 일대 2만3218㎡에 위치한 지상 10~25층 공동주택 5개동 651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9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