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종전 상태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정 구역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이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됐다가 다시 해제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을 적용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됐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해석을 요구하자, 지난 24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했다고 보는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ㆍ고시 상태로 환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는 동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에도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이는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며,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양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5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 지정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힘을 합쳤다. 지난 30일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당 지역의 6개 재개발 조합과 `깨끗한 이주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1ㆍ4ㆍ5ㆍ9ㆍ11ㆍ12구역 조합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시와 조합은 이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개발 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는 가전, 가구, 생활쓰레기와 빈 건물에 무질서하게 써진 붉은색 스프레이 글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광명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대회에서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이주 현장의 붉은색 글씨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해 도시 미관 개선뿐 아니라 시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이 정비기반시설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이달 30일 선부동3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관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참가 시에는 참석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전자입찰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마감 일시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까지이다. 서류 제출 시에는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실적 보유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정비기반시설 시공자 선정은 법인설립년도,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업무수행 실적(조합 계약 실적), 입찰금액 등의 요소를 포함한 적격심사 방식(배점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최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공사 ▲대관 관련 부서 업무협의 ▲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에 대한 검토 및 진행 ▲정비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 ▲착공 및 준공 관련 대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조합 사무실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원 4만8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김진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가운데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 시즌이 다가왔다. 모두가 고대하던 순간이겠지만 역시나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매순간을 즐기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시스템이 우수하기에 확산을 꾸준히 막고 있지만 최근 강원 홍천군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늘(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박 3일간 모임을 가진 총 18명(6가족) 중 6명(3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다른 한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캠핑 모임에 참여한 18명 중 9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전문가는 휴가철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자체가 발병 2~3일 전부터 전염력은 물론 발병 초기나 경증 시기에 전염력 역시 높은 만큼 잠깐의 방심도 용납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주말 친목 모임과 종교행사 등은 되도록 피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유흥시설, 찜질방, PC방 방문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나 하나쯤`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내 주위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자. 방역당국의 당부를 각별히 인지해야 하고 모두 무탈한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3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31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정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어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이달 28일 기준 13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7일 성남시는 신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0%,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4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흥 재건축사업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신흥초등학교, 창성중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족정고등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순천의료재단정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와 해당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반도건설 ▲유탑건설 ▲남해종합건설 ▲남광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보증금 중 9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 가능)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9일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12길 47(도마동)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성우경)은 이곳에 건폐율 19.82%, 용적률 275.9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9가구 ▲49㎡ 108가구 ▲59㎡ 344가구 ▲74㎡ 420가구 ▲84㎡ 56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1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대전역 호남선 KTX 인근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편리한 생활환경과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서구청 도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산, 환수 업무 등에 관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업무의 경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 10만6645.8㎡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91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74㎡ 156가구 ▲42.33㎡ 131가구 ▲59.85㎡ 382가구 ▲59.90㎡ 62가구 ▲59.96㎡ 27가구 ▲59.97㎡ 65가구 ▲84.82㎡ 102가구 ▲84.89㎡ 101가구 ▲84.93㎡ 417가구 ▲84.95㎡ 139가구 ▲84.98㎡ 284가구 ▲114.8㎡ 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북아현 1-3구역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의도는 물론 광화문, 시청, 신촌, 홍대 등이 모두 반경 5km 안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가 지하철2호선 아현역부터 이대역 사이 신촌로를 따라 길게 배치되기 때문에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한성중ㆍ고교, 북성초가 단지 뒤로 위치하고 있고 대신초, 아현중이 가깝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명문 사립대학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진달래아파트(이하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용현진달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중로 113(용현동) 일대 141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9%를 기록하며, 1947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미 정부가 같은 달 중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각주(州)에서 시행됐고, 이에 따른 급격한 소비 지출 둔화가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유관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이며, 1947년부터 분기별로 작성됐다. 그동안 분기 실적만으로는 1958년 2분기의 -10.1%가 역대 최악이었는데, 이번 미국의 2분기는 그의 3배 이상 안 좋았다.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1분기에는 -8%,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4분기에도 -8.4% 하락했었다. 사실 선진국에게 `마이너스 GDP 성장률`의 의미란 그동안 성장을 그만큼 많이 해왔다는 의미일 수 있다. `GDP 성장률` 의미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의 표면적인 거래를 통해 만들어낸 부가가치 합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만 보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락해도 너무 많이 하락하긴 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이번 1~2분기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현상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7~9월)에는 미국 GDP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3분기 반등 폭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각 주별 봉쇄 등 미국 내 소비와 지출이 다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맞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6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다. 기쁜 소식이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제시하는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들이 앞으로 달려 나갈 때 고꾸라지지 않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강한 내공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다"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및 연령별ㆍ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9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우편 및 팩스는 불가하며 마감시한을 엄수해야 한다. 입찰마감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제출된 관계 서류를 검토한 뒤 적격심사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다득표로 선정된 업체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전에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박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찰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입찰마감 3일 전 오후 3시까지 조합 업무 시간 내에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다른 입찰자 정보 등에 관해서는 문의할 수 없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종전감정평가를 위한 물건조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및 대관 업무 ▲용도폐지 및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소규모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28일 오후 2시에 단지 내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남광토건 ▲이수건설 ▲금성백조주택 ▲혜림건설 ▲신동아건설 ▲대명건설 ▲금강주택 ▲유탑건설 ▲위본건설 ▲우미건설 ▲한양건설 ▲삼부토건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째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일주일새 3%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 후속 조치 시행 및 7ㆍ10 대책 , 세법 개정안 발표 등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2%)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잠실ㆍ방이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재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매도 문의가 나오며 상승폭은 축소됐다. 관악구(0.06%)는 신림동 위주로, 강서구(0.06%)는 방화ㆍ내발산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도봉ㆍ노원구(0.06%)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는 도화ㆍ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동 위주로, 은평구(0.04%)는 서부선 호재가 있는 응암ㆍ불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가 위축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0.03%)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9%)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8%)는 5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0.4%)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8%)는 삼송ㆍ원흥지구 등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세를 보이던 시흥시(-0.02%)는 배곧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안성시(-0.01%)는 공도읍 위주로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95%), 충남(0.2%), 대전(0.16%), 대구(0.15%), 부산(0.12%), 경북(0.11%), 강원(0.08%), 충북(0.07%), 전남(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24%)는 개포ㆍ대치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동 및 문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ㆍ상일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0.21%)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3%)은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는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91%)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구리시(0.48%)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갈매ㆍ교문동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42%)는 동천ㆍ상현동 등 역세권(신분당선) 위주로 상승했으나, 파주시(-0.1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17%), 울산(0.34%), 대전(0.33%), 충남(0.22%), 충북(0.15%), 강원(0.12%), 경북(0.11%), 경남(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4%)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 출신 20대 남성의 월북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5일, 북한은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심자로 보인다며 방역 수위를 최대로 높였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식의 명분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논리는 자국을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선전해오던 기존의 프로파간다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방역망이 뚫렸다는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의 신형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당국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는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30일에는 2인자인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성시에 급파돼 코로나19 실태를 점검했다. 31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평양시가 약 40개소에 방역 초소를 새로 설치해 평양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평양 준봉쇄령`을 내렸다.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방역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북한의 제스처는 다소 과장스럽기까지 하다.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자 제로`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이 같은 행위가 겨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미국일 것이다. 31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독보적인 세계 최대 피해국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는 향후 본격화될 북미 대결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행정부에 앞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도 깔려있다. 방역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향후 있을 북미관계의 포석인 셈이다. 지난 27일 우리 방역당국은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로 등록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그는 월북한 상태에서도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인 미국이 코로나19에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한 월북자를 두고 `자국의 방역 선전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6월 국내 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일제히 올랐다. 3대 지표의 동반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다 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추진했다. 2009년 2월(7.3%)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고, 코로나19로 지난 5월 수출이 급감했던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에서는 특히 자동차(22.9%), 반도체(3.8%)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자동차와 반도체가 살아나며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제조업 수출 출하도 전월 대비 9.8% 증가해 1987년 9월(19.2%) 이후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내수 출하도 7.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다. 교육(5.4%), 금융ㆍ보험(2.8%), 운수ㆍ창고(2.8%), 도소매(2.2%), 전문ㆍ과학ㆍ기술(5.5%), 부동산(6.3%) 등 업종에서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었다. 지난 4월(5.3%)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5월(4.5%)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늘었다. 통계청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5월(-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지난 4월 반등 이후 6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며 "해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지난 4~5월에 크게 위축됐던 제조업 생산이 6월 수출 개선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의 청사진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달 24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은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 약 436만8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14개 단지 2만6629가구에서 2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목동1~3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지난 6월 목동6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이번 교통영향평가 통과로 목동신시가지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후속 절차인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어 향후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지구단위계획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최종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6호 지면, 다음은 오늘(3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주택 공급 `묘수` 고심하는 정부 ▲기획 `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조짐에 갑론을박 심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전문가들 "전반적 규제 개선 필요" `홈오피스` 아직도 없나요? 코로나19로 인테리어 관심 ↑ ▲미니기획 서울 아파트 `35층 룰` 해제?… 초고층 재건축 길 열릴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내 집 마련 수월해질까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모델` 예고 조합 출범 눈앞에 둔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속도전 `돌입` 신정1-3지구 재개발, `고진감래` 새기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 나선다! ▲칼럼 청산자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그 경락인이 청산자인지 여부 `유치원`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시킨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 세제 정책 등의 변화 고관절 활액막염과 골반 균형 여름철에는 배를 더욱 따뜻하게 총량 증가의 법칙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 지급했더라도 손실보상으로 볼 수 없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예상되는 공급 지역과 방식, 물량 등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은 물론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3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8월)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이달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 등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지켜본 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유휴부지와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곳은 약 83만 ㎡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다. 태릉골프장 일대 개발로만 최대 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군사관학교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감안한 수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개발될 경우 약 7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또 연구기관 부지 등은 대부분 국공유지고 건물 용도변경도 가능해 신속한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곳은 옛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부지가 대상이다. 이 밖에 2013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 유수지와 가락동 탄천 유수지를 비롯해 3만8000m² 규모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ㆍ준주거지역 종상향도 `거론`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총 34개 단지의 3만9802가구가 그 대상이다. 34개 임대주택 단지 중 절반은 노원구, 중랑구, 마포구 등 강북권에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140% 수준인 임대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의 상당수를 일반분양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유지하되 주요 고밀도 지역에 한해 50층까지 고층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할 경우 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상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즈음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 "서울 100만 가구 공급…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민주당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안정ㆍ공급 마련" 한편,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은 주택 공급 확대, 세부담 및 금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0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ㆍ주거ㆍ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가구, 도심지 내 상업ㆍ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기본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1가구 1주택 고령자ㆍ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청년ㆍ무주택자 공적 모기지 도입 ▲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시장만 잡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가총액 3위 기업의 가격 한계점은 2위인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90%였다. 순이익 규모를 기반으로 시가총액 2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성장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총량) 증가가 필요한 시기다. 미ㆍ중 무역갈등 봉합 과정의 지수 회복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주가 먼저 저점을, 이후 6월에는 SK하이닉스 주가 저점을 형성했다. 그해 9월에는 그 외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주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4분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 첫 번째, 현재 미국 기업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82%로 1분기 65%, 평균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매출 기준 서프라이즈는 헬스케어, 주당순이익(EPS) 기준 서프라이즈는 Tech가 가장 높다. 특히 실적 발표한 반도체/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3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추정치는 S&P500 반도체/장비나 기술하드웨어 업종의 EPS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S&P500 반도체/장비와 기술하드웨어의 12개월 예상EPS가 모두 재차 상승하고 있어 이익 부문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두 번째,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하락,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 인덱스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관세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 올해 들어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됐다. 무역협정 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미ㆍ중 갈등은 매번 반복되는 악재라는 점과 경기모멘텀 개선 강도 역시 중국과 유럽도 빠르게 진행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대비 주요 국가 통화가치와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非)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패시브 주식형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 증가율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겠지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의 Capex도 동반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의 Capex와 정부지출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7~0.9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형 투자를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첨단 기술(Tech)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성장 정책 변화는 기업의 투자 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성 높은 기업들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apex와 매출 증가율 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남부ㆍ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후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정비시킨다는 구상이다. 빈집 철거 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만일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되는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ㆍ보수ㆍ리모델링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고, 빈집이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에 13억 원을 투입해 시범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재건축 조합의 사건으로 해당 A조합의 정비구역 내에는 아파트, 상가, 이 사건 유치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제22조제3항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제22조제1항의 비고란 및 제5항에서 기본 이주비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며, 조합은 유치원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한다면 유치원과 같이 현물출자액이 큰 조합원은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유치원은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치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금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지 아닌지 및 유치원의 경우만 상가와 아파트와 차별을 둬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송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고,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다"며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3.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의무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부담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대 해석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제22조에서 `유치원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유치원이 부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게 대출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로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22조 제1항은 `비고`에서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별 개별 정산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조합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의 개별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구분소유건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위 금원은 결국 피고의 사업비로 지출되게 될 것인바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은 이로써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본 이주비 대출액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결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격차가 있어 각 격차를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조합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유치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른 조합원들과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752 판결) 4. 결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유치원의 종전자산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가액이 현저하게 큰데, 만약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모두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추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유치원의 기본 이주비 이자를 상환케 함으로써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기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유치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1구역에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장위11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15만9451㎡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ㆍ반 주민의견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도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성북구와 시를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전개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이후 장위11구역에서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건축심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장위11-2구역이 눈길을 모은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한 장위11-2구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약 6개월 만에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함에 따라 `힐스테이트그란테(가칭)`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대 610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26.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위11-2구역 이기정 조합장 "소통과 공감이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 "성북구 넘어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모범 사업지 될 것" 이달 29일 본보는 이기정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많은 주민이 희망을 잃고 낙심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기에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조합을 설립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위11-2구역`의 현재 상황은/ 우리 구역은 공동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토지와 필지는 따로 분리됐으나 하나의 지붕으로 건물들이 연달아 지어졌으며, 벽체는 이웃집과 합벽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개별적인 신축이나 주택 개량이 불가능해 노후화가 진행되던 상태로 오래된 집들은 누수와 균열이 심각해 주택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방치될 뻔했으나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사업성 분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및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가능성도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3회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부 업체의 도움 없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자원봉사자 주민분들과 개별 토지등소유자들을 만나 면담ㆍ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8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지난해 7월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으며,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준비 중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생명은 시간이란 말이 있듯이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절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이어 내년 착공 및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 인근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와의 연계 가능성은/ 우리 구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장위11-1구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개별 구역이지만 설계와 시공,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두 구역이 연계해 추진한다면 소규모ㆍ나홀로 단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장위11-1구역도 다음 달(8월)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협의 및 서울시 심의 요청, 기술검토회의, 도시재생위원회 등 13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기술검토회의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자치구ㆍ전문가 의견 등 과정이 추가돼 행정절차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며,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인 신속한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장위11-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장위뉴타운 내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장위전통시장 초입에 있는 우리 구역은 평지형태로 6m, 9m 도로 등에 접하고 있다. 또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직선거리 300m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각종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장위전통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택 정비와 기존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연계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단지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통하고 이해하며 참여와 공감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조합 행정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라도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성북구 가로주택정비 추진 대상 중 제1호로 우리 조합이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만큼,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조합 출범이 임박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이다. 지난 18일 조합 창립총회 매듭… 조합장에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 이곳은 올해 4월 21일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7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67% 이상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서 추진위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혜당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 의결의 건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규약, 조합 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기 선정 협력 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계약 체결 추인의 건 ▲협력 업체(법무법인ㆍ감정평가업자ㆍ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비용 결산 및 지급 승인의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및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인(김태응), 이사 2인(노현진, 임광신)의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6인의 대의원(윤정운, 여희대, 유재수, 오자형, 안광미, 홍승환)도 뽑았다.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수지신정마을9단지 성기현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70%…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오늘의 `원동력`"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이뤄낼 것…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성기현 현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 조합장 당선인은 "이처럼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는 결실을 맺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성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를 발족하고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해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도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을 시작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40대 젊은 소유주분들의 열화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힘입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본인 역시 누군가 맡아서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던 토지등소유자였다.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조합장이란 자리는 상당히 외로움이 많은 자리인 점을 깨달았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이 나오는 일이고 자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깨달으면서 내면의 견고함이 다져져 앞으로 사업 진행을 더욱 잘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 굳게 믿고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용인시를 넘어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내 결과로 보답하겠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현장들과 달리 우리 단지 구성원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한다. 추진위 집행부 또한 대부분 20~30대였으며 활동 중 자녀 출산으로 기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활동이 어렵게 돼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후에도 임신 및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추진위원들 역시 활동이 어려워져 사업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맡아 진행한 탓에 나름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온 일들에 대해서도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욕을 듣던 상황이 있었다. 사업을 반대하는 누군가가 하는 비판과 비난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감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지만 외부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했던 추진위와의 신뢰가 무너지자,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돼 모든 걸 내려놓고 사퇴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조합장 후보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예비 조합원 단체 채팅과 개인 전화, 외부 관련자들을 통해 사퇴 철회 요청이 쏟아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의 반대를 설득해 다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갈 예정이다. -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인근에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신정공원과 벚꽃축제를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정평천이 위치해있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첫 고난도 무심폐기 관상동백우회술을 성공한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서울 웬만한 곳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높은 랜드마크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리모델링사업인 만큼 수지신정마을9단지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협력 업체와 함께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랜드마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잡았지만 길게는 2021년 상반기까지로 잡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 및 예비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해나갈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혼자서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견딜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리모델링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모두가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100%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해 나갈 부분은 양보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에서 `제로에너지도시 및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적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건축물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를 뜻한다. 에너지ㆍ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어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용찬 고려대 교수가 수열에너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LH 관계자들과 연구 참여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이번 수열에너지 연구를 바탕으로 경북 경산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마련될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열에너지가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월드타워`가 꼽히는데, 이 밖에도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에서 수열에너지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수열에너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인 물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짚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제로에너지 도시ㆍ주택 실현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600억 달러 규모(약 72조 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오늘(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지난 3월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의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계약은 만기 전 연장을 진행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이후 안정된 모습을 이어왔으나,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제1구역 3지구(이하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8일 신정1-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현설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정한 부분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조합 측의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말고도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정1-3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목동경전철이 2021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동종합운동장, 국립항공박물관 등이 밀접해 문화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22길 13-3(신월2동) 일원 1만13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8가구 ▲70㎡ 137가구 ▲38㎡ 18가구 ▲44㎡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 "수차례 시공자 해지 아픔… 굴하지 않고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반드시 조합원들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선사하겠다" 30일 본보는 신정1-3지구 김정순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공자 계약 해지를 2차례나 경험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3번째 시공자 찾기에 나선 신정1-3지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단단하고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는다"면서 "오래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의 일문일답. - `신정1-3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부지는 신정뉴타운에서 제일 작은 부지로 시작 동기는 2000년도 우리 주택을 중심으로 앞ㆍ뒤 주택과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했다. 2003년 11월에 서울시 제2차 뉴타운지정을 받고 신월ㆍ신정뉴타운으로 제1구역 3지구로 구역 지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2005년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비로소 벽산건설을 시공자로 맞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바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에 자부심을 품고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시공자였던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결국 2011년 파산이 결정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공자 선정 공고도 수차례 냈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화산건설이 들어와 3년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전 시공자인 벽산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으로 인한 의견 충돌과 교회 용지 문제 등으로 화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2017년 서해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사업비 지급을 못 해 결국 지난 5월 27일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에 있어 지분이 열악하므로 공사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주변 사업지가 1군 업체들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시공자 문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인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몇 차례 시공자 해지라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굴하지 않고 임원 및 대의원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 시공자 선정을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일념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공자를 반드시 선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같은 달 28일 시공자 현설을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1개 건설사만이 참여해 유찰된 상태다. 유찰된 후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신정1-3지구`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위치가 좋은 곳으로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인 신정사거리역이 도보로 5~7분 거리에 있으며 5호선인 신정역 역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월IC로 경인고속도로로 진출입이 편리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학군도 좋은 편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변함없이 조합을 믿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너무 긴 세월이 소요되고 있지만 앞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분명 좋은 아파트 선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 집행부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나은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상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빠르면서도 올바른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하나 약속드릴 것은 거짓 없는 운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우리 조합은 소통의 문이 열려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다. 절차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동참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므로 조합원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한다. 지난 29일 LH는 김포한강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로렌하우스 단지 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로에너지 확산, 민간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의 기술을 적용한 단독주택형 임대 단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 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LH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로렌하우스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현재 입주율이 99%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입주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LH는 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공동시설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 김포 로렌하우스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인근에 독서실이 없다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창고 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한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회의실로 변경해 주민들이 독서토론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로렌하우스가 에너지 소비 절감 혜택과 함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제안 故 박정희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적극 추진하기도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을 초래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결국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안은 이날 이후 현재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실제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다뤄진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지만 1977년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같은 해 7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시정보고 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인구 억제 및 도로 확충을 목표로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청와대의 주도하에 청와대 직속 기관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실무기획단이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연구사업계획이 전격적으로 재가된 후 곧바로 같은 달 27일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탄력받는 듯했던 박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당시 실무기획단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2년 동안 약 150명의 국내ㆍ외 전문가가 투입돼 ▲도시기본구조 계획 ▲중심지구 공간계획 ▲주택모형 계획 등은 물론 재원조달방안을 비롯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 ▲행정수도 광역권 개발 ▲2000년대 국토구상 등 행정수도 이전 이후 대책까지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프로젝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음을 짐작케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상에도 중앙청과 국회, 대법원 등 국가의 주요기능을 모두 이전이 포함됐고, 당시 행정수도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부지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지역을 포함한 일대였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귀띔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에 세종시 집값 `꿈틀` 전문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어불성설"… 국민 과반수 "공감 안돼"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를 띠자 세종시는 물론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이달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세종, 대전, 충남 등 하반기 충청권에서 약 4만3000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1~6월) 분양물량인 7532가구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업계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해당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도 수천만 원대 이상으로 오른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8.07% 상승을 기록하며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살아 있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세종시 일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수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 팔달구를 제치고 올해 아파트값 전국 상승률 1위(20.19%)를 기록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9㎡의 경우, 이달 22일 6억1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6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에 기록한 5억6500만 원보다 45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같은 동 `새뜸마을1단지메이저시티` 역시 전용면적 120.5㎡ 기준 이달 20일 8억4000만 원에 매매되면서 이전 최고가인 8억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세가마저 상승률 12.77%를 기록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달 셋째 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주보다도 0.99%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14주차 기준 13.88% 상승폭을 기록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논의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니 이전이 되면 폭등은 당연한 절차라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으며, 행여 이전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지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행여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반경 안에 있다"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도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르겠다`는 4.9%가 답변했다. 물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53.9%, 이전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8%를 기록,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야당 "부동산 정책 실패 국면 전환" VS 여당 "국가균형발전에 도움" 전문가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시장이 안정은커녕 폭등 문제로 연일 국민적 비판이 일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전반적인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달 27일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사항으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근거해 국민적 동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 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주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득이 되는 일이라는 반응과 부동산 문제를 수도 이전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이념적 대립 또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전면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점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전수점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판매사,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및 견제, 펀드 운용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선제적 행정지도하기 위해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ㆍ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기관ㆍ사무관리 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지도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이며, 점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 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ㆍ집합 투자 규약과 펀드 운용의 적합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8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인수합병(M&A) 계획이 연이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과의 딜이 깨지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국유화에 대한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은 최근 M&A가 무산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과 같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모두 재무 부실 끝에 매물로 나왔고, 각각 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라는 매수자를 찾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계약 체결이 거듭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2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미리 섣불리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국책은행인 산업ㆍ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3조3000억 원을 지원받았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도 대우조선해양처럼 일시적으로 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도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채권단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안과 채권단이 보유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직접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일반산업단지(이하 성남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8일 LH는 앞서 올해 4월 공고한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은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성남산단의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단지 내 연면적 8만3000㎡ 규모로 10년 임대형 산업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대지 높이 차이를 입체 공공보행통로 및 광장 등으로 극복한 `소통ㆍ교류의 열린 공간`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건물 형태 계획과 다채로운 이미지 패턴 활용으로 독창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계획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우수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태양광ㆍ지열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계획을 설계에 적용했으며, 이 외에도 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헬스 케어 솔루션, 에너지관리시스템, 코워킹스페이스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LH,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출자자로서 리츠사업에 참여한 후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설계ㆍ시공 및 상업시설에 대한 책임분양을 담당하고, 약정 체결, 착공, 입주자 모집, 10년간 산업시설 임대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33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리츠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전반적인 관리 및 복합지식산업센터 건설ㆍ운영을 총괄하며 새로운 기업 성장 허브 공간 조성을 통해 산단재생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노후 산단을 첨단 산단으로 재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3개국에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해당 3개 국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외교ㆍ공무ㆍ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ㆍ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ㆍ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테슬라 모델3 긴급제동장치(AEBS) 결함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정식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함조사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예상되며, 조사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대규모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지게 된다.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서거나,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도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은 `테슬라, 베타버전의 질주`편을 통해 테슬라가 완성도 떨어지는 주행보조 장치를 한국에 판매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 등을 내세워 혁신적인 미래차로 각광받으며 국내에서 올 상반기에만 7000대가 넘게 판매됐지만, 국내외에서 각종 품질 및 서비스 불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됐지만, 일각에서는 노동과 기업투자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세금 제도 개편만으로는 이전만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ㆍ현금 영수증ㆍ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상생ㆍ공정 강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세무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세수로는 약 4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세액 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 취업 지원 등을 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리고,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 자산 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 퇴임 세무사ㆍ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며,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을 확인과 조세법령 새로 쓰기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으로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부자증세` 논란에…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 일축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자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인상해 `퇴로 없는 개정안`이 됐다는 주장과 다주택자가 `징벌적 과세`의 표적이 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양도세는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 비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법인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를 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 시 세금 부담 상한을 폐지하며, 지난 6월 18일 이후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 내에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는 경우 개인ㆍ법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 체계상 세금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세금 인상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점 등 `부자증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한 세금을 `부자증세`를 통해 벌충하려는 세금 구조로 개편해 `좁은 재원에 의한 높은 세율` 기조로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은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자증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파급영향이 크지 않고 담세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올렸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0.05%에 불과하다. 사람 수로는 1만6000명, 세수는 900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ㆍ주식양도소득 과세 개편 전문가들 "노동ㆍ기업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 개선" 필요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 소득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먼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에 도입한다. 현재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던 양도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되는데, 양도소득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식투자이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의 기본공제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해 발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7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앞서 발표한 개선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천징수 방식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늘렸으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고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 완화에도 나섰다. 증권거래세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2023년 0.08%p 인하한다. 앞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0.02%p 인하 시점만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가 0.1%p 인하될 경우 코스피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0.15%, 0.35%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2021년에 0.02%p, 2023년에 0.08%p 낮추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임재현 세제실장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면서 "5000만 원(기본공제금액)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걷었던 것인데, 양도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처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핀셋 증세에 의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보다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아울러 노동과 기업의 투자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거쳐 투자자의 입장과 여론 등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달 내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으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최대 72%까지 내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부동산 3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강화 조치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소속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라며 "야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법안은 한번 처리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았나"라며 "입법 공청회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 대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의 의미가 단순한 주거용에서 벗어나 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학업이나 취미생활 등이 반영된 인테리어 테마로 `홈오피스, 홈스터디, 홈카페`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보는 각국 인테리어 업계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요소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 욕구 `증가` 올해 2월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그 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집 안에 있는 시간을 늘렸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소비하는 `홈코노미` 소비가 촉진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올해 초반에 사람이 많이 몰려 대규모 감염지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직장ㆍ학교 등이 빠르게 비대면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진행되던 등교는 바라보지 못할 나무가 됐고,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출근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긴장감이 유지됐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 사람들은 주거공간의 활용도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기존 `학교-집`이나 `직장-집`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주거공간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러 갈 수도 없이, 감금되다시피 주택에 거주하게 된 시간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다양화 및 공간 개혁을 꿈꾸게 했다. 학생은 기존보다 더 나은 공부환경이 필요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가정들은 육아와 분리된 업무공간이 필요했다.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극히 제한되자 주거공간의 기능을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려는 욕구도 커졌다. 부엌을 홈카페 식으로 개조해 취미를 즐기거나 빔프로젝터를 가져다 놓고 홈시네마 형식으로 조성하는 등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시도와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서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는 단연 재택근무의 활성화라고 짚어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당시 국내에서도 디자인ㆍIT 업계뿐만 아니라 보안을 중시해야 하는 은행 업무 등에서도 가능한 업무를 가정에서 하도록 변환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처럼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도입되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주택 내에 마련하려는 `홈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인테리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썩이는 `홈오피스` 공간활용도 甲은 옷장 개조 먼저 홈오피스는 대부분 1년 이상을 써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침실은 되도록 피하고, 주택 내에서 가장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곳이 없다면, 스크린이나 책장, 커튼, 임시 벽 등을 세워 최대한 주변과 단절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택근무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소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시공자들은 홈오피스를 마련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채광`을 강조했다. 되도록 창문 근처에 작업 공간을 조성하고,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반대편 벽에 거울을 걸어 방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편안한 의자`도 자주 언급되는 요소였다. 집에 있는 의자는 대부분 사무실 의자와 비교하면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유발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꼭 마련돼야 하는 장치로 언급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펼치고 있는 홈오피스 조성 모습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올해 재택근무 비율이 전체 인력의 5%에서 42%로 급증했다. 재택근무가 도입됐을 당시 미국에서는 `Coffice(소파 사무실)`, `Boffice(침대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근무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가 주택 내 일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파, 침실 등에서 근무를 보면서 생겨난 단어다. 하지만 내 집처럼 편한 `내 집`의 소파와 침대에서 어떻게 평소 사무실에서 근무를 보던 것처럼 근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업무 효율성ㆍ생산성을 위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하얀 화살(White Arrow)` 대표 케렌 리히터(Keren Richter)는 "몇 달 동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이 홈오피스 개선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히터는 홈오피스를 마련하기 위한 여분의 공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 같은 공간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서도 업무를 보기에 안성맞춤인 홈오피스 조성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옷장, 벽장을 비우고 나무판자 등을 활용해 만든 틈새 사무실이 거주자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벽에 걸어두고 잡다한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소형 캐비닛도 필요할 때만 펼쳐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공간활용도 점수를 줬다. 이 밖에도 복층 구조이거나 주택일 경우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하면 주변의 환경과 차단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 수 있고, 현관이나 틈새 공간에 접이식 책상을 만들어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두는 방안도 인기를 얻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올해 3월 11일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의료 인력 등을 제외한 공무원, 사기업 근무자 등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고, 덴마크 수도 지역 기준 근로자의 40%를 넘어서는 13만8000여 명이 재택근무에 종사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추진한 덕분에 올해 5월 초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덴마크 근로자들도 한 주택 안에서 자녀, 반려동물, 배우자 등과 함께 지내면서 근무를 봐야 하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 봉쇄조치가 마무리됐을 때 처분하기가 용이한 판지 소재의 사무용 책상이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홈오피스 마련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 공과대학교(DTU)에 따르면 덴마크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량의 응답자들이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로 `코로나19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가족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생활공간과 개인 업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일본 여성 미디어 립팝(Lip Pop)이 1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코로나19 이혼을 생각해봤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식품기술회사 쿡패드에서 350여 명의 일본 직원에게 홈오피스에 필요한 가구 및 기기를 대여ㆍ제공한 결과 대부분 직원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홈오피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재택근무의 생활화… 나만 없다 `홈오피스` 코로나19로 인한 인테리어 방향 전환 재택근무는 빠르게 사람들의 삶에 적용됐다. 세계적인 IT기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영된 이후에도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유사무실 임대 전문업체 데스캐오(Deskeo)는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령에 따라 재택근무가 도입됐던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인 지난 3월 26일 약 3000명의 프랑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재택근무에 불만을 표하며 사무실로의 복귀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8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홈오피스 등의 마련으로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에게 생활화ㆍ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오피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테리어 흐름을 바꿔놨다.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거ㆍ생활공간의 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난 5월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 "삶의 공간인 국토와 도시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흐름에 맞춰 주거 공간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목적 복합주택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는 상품을 게재하는 홈페이지에서 `홈오피스`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최근 발표한 `라이프 앳 홈`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인테리어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는 앞으로 주택에는 여분의 공간이 서재로 사용되고, 넓은 거실 공간에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등 한 공간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간 재배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소재가 인테리어 부품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짚었다. 페스트 컴퍼니(Fast Company)에 따르면 구리ㆍ황동 소재도 바이러스 방역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대장균 등과 같은 바이러스는 일반 물품에서 최대 4~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구리ㆍ황동과 같은 구리합금 등에 떨어질 경우 몇 분 안에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연구팀은 2015년 3개의 병원에서 구리합금을 사용했을 때 감염률이 58% 감소했으며, 2016년 소아 중환자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감염률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HPL(High Pressure Laminate) 소재도 눈길을 끌고 있다. HPL은 여러 층의 종이에 멜라닌 레진 등을 넣고 고압ㆍ고열로 압축해 만든 소재로,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에 용이하고 알코올로 소독해도 마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28일부로 막을 내렸다. 이달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짚어보고 그 여파를 전망해봤다. 서울시 18개구 309개동ㆍ과천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다시 나섰고 지난해 11월 서울시 등 적용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 28일에서 이달 28일까지로 둬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시 1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이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ㆍ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ㆍ2ㆍ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예상되는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원펜타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래미안` 등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8월)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해당돼 일반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 집값 하락할 것" vs 업계 "공급절벽 현실화… 집값 안정 크지 않을 것"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지난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시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매매기준 연 1.1%p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시 등에 HUG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분양 물량은 다음 달(8월)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아울러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5만 가구에 달했던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급이 막히는 주요 원인이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 덕에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힘들어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만 사업 초ㆍ중기 단계인 도시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으로 현대사회가 도시화돼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한 주요 창구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공공(국가 등 포함)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등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 대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와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 공적 측면의 주택 공급이 아우러짐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거 주택 공급의 두 축을 이뤄왔던 민간과 공공은 최근 공동주택의 공급에 있어 공공이 리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공개념 등 공공이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공동주택의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것이며, 공공은 민간 주택 공급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택 공급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주택 공급도 공공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주택 공급 수를 떠나 실질적으로 공공이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던 시장에 공공이 개입해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다 보니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주택가격의 왜곡을 공공이 야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믿음은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국민들이 과거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선도한다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기존의 주택들의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양상으로 주택 공급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이 시장을 왜곡해 통제적 관리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주택 소유에까지 공공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고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 그 관여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사 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자치적 운영수준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한데도 재정적 보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공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면 거래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 그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들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오히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그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기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은 택지 조달에서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동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공급지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이 공급하는 목적상 일반택지를 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의 공급지로 활용하는 경우 먼저 주변 지가의 상승이 문제가 된다. 공공은 저가로 토지를 확보함에 따라 낮은 공급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그 목적이 주택에 적용될지도 문제다. 일단 공공이 공급하는 토지의 주변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그 목적사업에 영구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공공이 조성한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전락해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투기목적일 수도 있고, 자가주택 마련일 수도 있고, 가구의 분할에 따른 대책일 수도 있으며, 투자 자산적 성격의 보유일 수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투기라 규정해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정책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목적사업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자율성과 어우러진다면 국민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공공이 국민에게 주택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주택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시장 왜곡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현 부동산시장의 논란이 단기적 현상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과거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분석했을 때 반드시 경기 변동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현 부동산가격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주택 소유의 수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 공공이 시행하는 일반분양과 단기적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것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그 목적에 활용돼야 한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나머지 세제들은 부동산 동향에 따라 자율성을 둬야 한다. 현재까지 공공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볼 때,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제와 금융 관련 정책으로 대응해 왔고, 과도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 또는 활성화되는 상황에 있어 직접 개입을 통해 시장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복합적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 한계가 모호하다. 만약 지금까지 공공이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미진할 경우 다음 정책은 무엇일지 심히 궁금하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세제 정책은 국민이 세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함을 전제로 그 적용은 핵심적 요소에 한정돼야 한다. 그리고 주택 공급의 감소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을 강구할 때, 주택 수급 상황에 대한 분석과 수급 조절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수 및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 개입 방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인 이른바 `35층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등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유도" 정부 관련 부처와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 공급방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풀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35층 룰`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2014년 4월 시가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규정한 내용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서울 개발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2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다음 5년마다 타당성,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를 적용했고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부와 시가 논의 중인 방안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이는 방향이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격상시키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제3종일반주거지역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량 확대가 가능하고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직접적인 신호도 줄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같은 단지에도 임대주택을 늘려 기부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요건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날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형태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제3자가 사업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 신탁 방식도 꺼리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 외면하면 공공이 대폭 개입한 재건축 층수 완화는 공급 확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5층 룰` 손볼 가능성은… `2040 서울플랜` 올해 말 최종 확정 서울시가 `35층 룰` 규제를 바꿀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할 `2040 서울플랜`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층수 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6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규제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69%가 찬성, 15.3%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 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층수 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 건물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고층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돼서(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층수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일반인들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도시 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각각 10.3%로 나타났다. `35층 룰`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은 서울시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인 `2040 서울플랜`에 모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청산자가 된 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제3자가 조합 정관 `양도 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행정 처분, 청산 시 권리,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여전히 청산자 지위를 승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실무적으로는 청산자에 대한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청산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해당 조합이 위 경락인을 대상으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2. 경매 법적 성격 관련 판례 소개 가. 서울행정법원은 경매의 법적 성격이 다퉈진 사건에서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ㆍ4항ㆍ5항 및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2013도459 판결 등)`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9년 7월 11일 선고ㆍ2019구합53433 판결). 나. 또한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3도459 판결). 다. 나아가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합이 경락인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재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후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해야 하는지가 다퉈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소유자인 A에 대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9년 9월 25일 선고ㆍ2018나2061759 판결). 3. 결어 앞서 언급한 조합 정관 규정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정관상 규정에 근거해 `조합원이 아닌` 청산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지만, 정관 규정과 별론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 해석상 경매로 인한 경락은 승계 취득에 해당하고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 제한 내역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바, 전 소유자의 청산자 지위까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합은 경락인을 상대로 `청산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바로 현금청산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방향 진출로를 개통했다. 성남시는 이달 23일 오후 4시부터 성남나들목(성남TG)에서 탄천로까지 바로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신규 진출로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해당 구간의 상습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신규 진출로를 이용하면 상습정체구간인 성남대로(국도3호선) 여수사거리를 지나지 않고 판교방면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이 진출로는 성남요금소 끝에서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요금소 우측의 하이패스 또는 현금 차로인 5~12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진출로 개방으로 탄천로 교통량이 일부 분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판교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의 교통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의 일산~퇴계원~판교 등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고속도로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도로 노선 변경 고시를 통해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고 변경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가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올해 말까지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TV는 40인치 풀HD 스마트 TV로, 기존 대비 향상된 접근성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상품전략팀에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기능을 전담하는 인력을 두고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돋보기` 기능을 통해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TV에 미러링으로 연동하면 작은 글씨나 이미지를 대화면에서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포커스 확대 기능`으로 TV 조작과 관련된 채널, 볼륨, 메뉴 등 특정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전용 리모컨에 있는 `핫키`를 이용해 자막 분리, 자막 크기ㆍ위치ㆍ색상 변경 등의 기능을 사용자 기호에 맞춰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음성 안내 기능도 강화돼 음성만으로 시청 중인 방송의 주요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리모컨과 접근성 기능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컨도 함께 제공된다. 건전지 교체 시기가 되면 TV 화면에 알림이 뜨며 음성과 리모컨의 LED 불빛으로 알려준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수어 화면을 자동으로 찾아서 확대해 주고, 수어 화면에 맞춰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점자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와 기능 설명 동영상도 함께 제공돼 시청각 장애인들이 새로운 TV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천강욱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TV에 적용되는 접근성 향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며 "삼성전자 기술력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아산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26일 도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배방택지개발지구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사이에 입지해 357만 ㎡ 규모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2조212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의 신규 투자 발표를 하고 KTX 역세권에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하는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공공주도형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2021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인 아산 신도시 재추진이 현실화됐다"라며 "지난 9년간 묻혀있던 꿈을 펼쳐나가 아산 신도시가 충남의 성장을 이끌 보금자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신도시 내에 센트럴시티, 탕정지구 등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강소특구 등도 추진 중에 있어 아산 신도시가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금값이 연일 신기록 행진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33.5달러) 급등한 193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금값은 장중엔 온스당 1941.9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이는 9년 전인 2011년 9월 6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였던 1923.7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은값도 덩달아 상승세다. 같은 날 8월 인도분 은값은 전 거래일보다 트로이온스당 3.99% 상승한 25.46달러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은 선물 가격은 70% 급등해 이제는 30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가져온 충격과 달러화 약세 현상 등에 따라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 등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값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올 연말까지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을 30% 내외로 점쳤고,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온스당 2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6개 지역을 선정해 각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북 구미시 ▲서울 동대문구 홍릉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등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각 단계별로 연계해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홍릉, 울주군, 나주시, 천안시ㆍ아산시 등 강소특구는 각 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역량을 기술사업화 전(全)단계에 연계 및 활용해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 군산시 등 강소특구는 대기업ㆍ중견기업과 같은 지역 소재 민간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를 반영한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ㆍ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ㆍ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 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각 특구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 베드와 관련해서도 연구자들이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에 세 번째 자이 브랜드가 분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10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93가구 규모의 `의정부역스카이자이`를 다음 달(8월)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66㎡ 86가구 ▲76㎡ 262가구 ▲84㎡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부역스카이자이`는 의정부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밀접해 역세권에 해당한다. 특히 의정부역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이 개통될 계획으로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청량리~삼성~수원까지 74.2km를 연결하며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16분 만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평화로, 호국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차량을 통해 의정부 곳곳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로 서울에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서울 접근 시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의정부의 대표적인 편의시설도 근거리에서 있다. 반경 1.5km 내에 신세계백화점(의정부점), 하나로마트(가능점), 경기북부권 최대 규모의 제일시장, 의정부 젊음의 거리 등이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자녀 교육 여건이 돋보인다. 의정부중앙초등학교가 사업지 바로 옆에 있으며,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통학이 가능하다. 중랑천, 백석천, 직동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한다. 아울러 `의정부역스카이자이` 인근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부대 부지는 개발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해 사업지 일대가 신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의정부역스카이자이`는 자이(Xi)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3면 개방형 설계(일부 주택형)로 선보여 실사용 면적을 높이고,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다. 특히 25층에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시설에는 스카이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이 들어서 탁트인 조망을 보며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단지 전체의 품격도 높일 전망이다. 한편, `의정부역스카이자이`의 홍보관은 의정부시 민락동 804-3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4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과 이달 7ㆍ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규제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었던 서울과 달리 이번 대책으로 느닷없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들에서는 주민들의 혼란까지 심화하는 실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그 투자 수요가 인천광역시로 몰리면서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고, 인천지역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들에서는 주민들은 좌불안석이다. 인천 동구에 있는 금송구역(재개발)이 특히 그렇다. 금송구역은 2008년 조합이 설립돼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추진해왔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시공자가 사업 중단을 권유하면서 이후 몇 년간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비단 금송구역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 현장과 지방에 있는 현장들이 같은 문제에 봉착했고,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선별된 지역들에 대해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송구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에 당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업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50%나 추가로 얻어내고, 2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하는 등 뉴스테이사업으로 지정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모두 받아내 현재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까지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 시공자 두산건설-서희건설 컨소시엄이 평당 42만 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시공자 출자를 거절해 시공자를 변경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공자들은 뉴스테이사업을 그만두고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조합은 진통을 겪었으나,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자를 변경하고 뉴스테이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의 부동산시장이 급등하고 인천 동구도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면 용적률 반납 또는 확보를 위한 추가 기부채납 등을 계획하는 정비계획 변경, 조례로 강화된 일조권 침해를 고려한 각종 심의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다시 한번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은 결코 1~2년 사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의 주장은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동구는 과거 10년 전부터 변동 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의 미분양 우려와 과거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2013년 급락한 후 겨우 회복한 지역이고,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언제 다시 부동산 수요가 사라질지 바로 앞을 예상하기 힘든 지역이란 지적이 많다. 이런 배경을 가진 금송구역임에도 겨우 돌파구를 찾아 달리고 있는 조합의 발목을 `더 빠른 재개발추진모임`이라는 명칭의 비대위가 잡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이뉴스투데이는 "재개발 구역마다 돌아다니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기반 시설 업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갈아 끼우는 해임총회 몰이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1년 동안 10명의 브로커들이 팀을 만들어 1개 조합에 침투한 다음 조합장을 몰아내기 위해 TM, 홍보요원 등을 자기 돈으로 굴리는 행태가 있었다"며 "조합 밖에 `또 다른 조합`을 비대위로 세워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해당 보도에서 다룬 해임총회 몰이꾼은 재개발 조합 곳곳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조합장을 갈아치우고, 시공자를 비롯한 각종 협력 업체를 입맛에 맞게 갈아 끼우며, 이들은 상가 특혜 분양 등 특혜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을수록 모든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점이다. 조합 임원들에게 불만이 있는 주민들을 내세워 없는 비리, 의혹들을 남발하고, 조합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앞세워 조합을 장악한 뒤에는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고 떠나버린다. 그러면 남아있는 조합원들과 이용당한 비대위만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본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합 임원 해임에 대한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규정했으나 특별히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서울을 위시해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구역들에서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 시공자를 비롯한 각종 협력 업체들을 교체해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만연하고 있는데 금송구역도 이런 고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서울의 유명 재개발 구역에서 업체 관계자 A는 `공사비가 높다ㆍ비리가 있다`고 의혹을 전파하고 결국 해임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교체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자신이 홍보요원을 굴려 인심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해임총회 요건을 만들었다"면서 "브로커들은 작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투자자 등을 몰고 다니며 재개발 조합에 잠입해 해임총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토로했다.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금송구역의 비대위는 어떤 조합원들에게는 뉴스테이사업을 지속할 것이고 더욱 이익을 내겠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겐 일반 재개발로 돌려서 막대한 이익을 환급하겠다며 조합 임원이 부정부패가 있으니 깨끗하게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고 전해진다. 거기에 전문 홍보인원까지도 대동하고 있어 정직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현 조합 임원들은 대응하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현 조합과 비대위의 사업 계획을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선택`이 미치게 될 파급력이다. 금송구역처럼 일반분양이 비관적인 구역들은 뉴스테이사업으로 그 출구를 마련했지만 한번 포기하면 다시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게 된다. 기간적, 금전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출발해야 하는 부분이 그 첫 번째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의하면 사실상 시공자 변경, 협력 업체 교체 등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뿐이다. 금송구역의 사업 성패에는 책임과 목적이 없는 자들이 득세할 경우 구역이 말 그대로 동구, 인천시의 골칫덩이가 돼 구역 전체가 풍비박산을 겪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살펴서 말 그대로 무너져가는 내 집을 새로 지을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 지어진 집이 부동산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조합 외부인들이 일부러 구역에 잠입해 이권을 개입하거나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