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8585㎡) 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지난해 을지면옥 `노포(老鋪) 보존` 논란으로 서울시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시는 사업이 진행된 곳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구역은 대규모 개발 대신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수차례 바뀐 `오락가락` 행정의 영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세운상가 내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이달 4일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의 관리 방향을 개발ㆍ정비에서 보전ㆍ재생으로 전환해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구역에는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 등 소필지를 매입해 골목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ㆍ순환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이 이미 종료된 곳들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3-6ㆍ7구역은 세입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5-2구역에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5-1ㆍ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사업 기간 중 세입자가 입주할 임시영업장을 확보하는 등 구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기계ㆍ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에 맞춘 산업거점공간 8곳도 조성한다.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로 만든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한다. 한편, 지난해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졌던 3-2구역 내 을지면옥의 보존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년간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철거는 없다는 원칙을 갖고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보전 여부는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ㆍ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심산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세운지구 개발 대책에 혼란 가중 세운지구는 2006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당초 안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계획이 중단됐고,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바뀐 계획은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ㆍ존치시켰다. 주변 지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해 종전 8개의 대규모 구역에서 총 171개 중ㆍ소규모 구역으로 나눴다. 구역을 작게 쪼개 점진적ㆍ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8년 말 이곳에 2028년까지 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개발` 대신 `보존`으로 방향을 틀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1년여 만에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 방안을 담은 새 계획안을 내놨다. 문제는 해제가 예고된 구역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몰 연장을 신청한 곳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152곳 중 2구역과 3-8, 3-10구역은 시에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구역 내 10개 구역 중 8개 구역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상황에서 나머지 2개 구역만 해제하는 것은 진입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말 서울시가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기에 일몰기한이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8년 말 서울시가 발표했던 487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갈등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 규모에 따라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3-1ㆍ4ㆍ5구역 1000가구 등 3구역에 약 3000가구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훌륭한 방역시스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촉발한 유가전쟁의 확전,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여행객 입국 30일 제한 조치와 구체적이지 않은 경제 지원규모 등에 실망한 투자자들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뉴욕증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용어의 시초가 됐던 1987년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352.60p(-9.99%) 급락한 2만1200.62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260.74p(-9.51%) 하락한 2480.64에, 나스닥종합지수도 750.25p(-9.43%) 내린 7201.80으로 내려앉았다. 유럽증시도 33년 만에 최악의 목요일을 보냈다. 이날 유로스톡스50지수는 전일 대비 360.33p(-12.4%) 하락한 2545.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12.24%), 영국(-10.87%), 이탈리아(-16.92%), 프랑스(-12.28%) 등 유럽의 주요 증시 모두가 10%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었다. 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지며 489.12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이날 주식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전 9시 4분께 코스닥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는 코스피 시장에도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낙폭과 국내외 증권시장에 연속으로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경보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초저금리, 재정 적자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도 고개를 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인수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됐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성장률은 2%로 급락했고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보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경기 침체를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중증환자에게 응급처치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며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따라 하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그로 인한 혁신ㆍ기업가정신의 실종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저감ㆍ관리해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등 3곳을 지정해 관심을 모은다. 전국 최초 시행인 만큼 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위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주 이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금천ㆍ영등포ㆍ동작구 3곳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금천, 영등포, 동작구 3곳을 지정고시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ㆍ관리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 및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가 ㎥당 50㎍, 초미세먼지(PM2.5)는 15㎍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을 통한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스마트 에어샤워실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조성, 미세먼지 쉼터 등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배출원 지도ㆍ점검 강화,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집중운영,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축,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 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 등 설치, 취약시설 옥상에 쿨루프 설치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구역 맞춤 미세먼지 대응 나선다! 지정구역 중 금천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특성에 맞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보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식물벽 설치,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도로 청소차량(살수, 집진) 운영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도 실행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지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추진된다. 구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구 담당 공무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를 운영, 바닥표시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안내 및 미세먼지 관련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 금천구가 미세먼지 대응 분야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의 경우,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 미세먼지 및 기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봄철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것이다. 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당산공원, 국회의사당 앞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 2개소에 설치했다.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는 LED 화면으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눈ㆍ비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작됐다. 미디어보드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한국환경공단 데이터 기반 대기오염물질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민 행동 요령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구정, 행사, 제도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게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 더불어 구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복지시설에 스마트 IoT 에어샤워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청장은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미세먼지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작구(청장 이창우) 역시 전국 최초로 흑석동 일대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환기청정기`를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설치되는 환기청정기는 창문 또는 천장 등에 시공ㆍ부착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순환시키도록 한다. 구는 오는 4월부터 관내 구립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하반기부터 구역 내 전체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는 안심구역 내 연면적 1만 ㎡ 이상 대형공사장 2개소에 미세먼지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공사장에 설치된 센서로 (초)미세먼지, 소음 등을 실시간 측정해 기준 초과 발생 시 행정지도 문자를 자동발송하며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및 시민감시단을 활용한 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운영 강화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ㆍ관리 점검 등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대기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020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비를 확보해 저소득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해 주택,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4000대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1대당 구비 5만 원으로 국ㆍ시비 포함 일반가구 25만 원, 저소득가구 55만 원이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통해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활용 예정"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살수차ㆍ분진흡입차 일 2회 이상 운영, 집중관리구역 내 간이측정기 5대 설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금천구 5개소, 영등포구는 1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울형 맞춤형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씩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저감책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국 최초로 지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이하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004년 처음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지 16년 만이다. 강동구는 지난 1월 31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첫 사례다. 강동구 동남로49길 57(둔촌동) 일대 2만7673㎡에 위치한 둔촌현대1차는 1984년 준공돼 3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기존 최고 14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에서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중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마무리한 후 오는 6~7월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10월 이주에 착수해 연내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둔촌현대1차 김정기 조합장 "우여곡절 겪으며 지체된 사업… 이제 본궤도 올라" "내년 초 착공 및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 `가속화`" 이달 11일 본보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조합을 찾아 김정기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동구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소감에 대해 김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강동구 최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은 김정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둔촌현대1차는 2004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2006년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거쳐 2008년 4월 강동구 최초로 행위허가까지 득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 협의 중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인상되면서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기존에 사업을 이끌던 조합장님이 교체되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도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결국 사퇴하셨다.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분이 계셔야 했지만 선뜻 조합장 직무를 하실 분이 없었다. 이에 그동안 감사업무를 진행했던 본인이 2009년 12월에 조합장직을 맡게 됐고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은/ 당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리모델링사업 시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2012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우리 조합도 개정된 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의결을 진행하고,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후 2017년 도시계획심의,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해 지난해 1월 31일 권리변동계획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허가를 접수하고자 작년 9월 6일 94.38%의 높은 동의율로 강동구에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했고 유관 부처 협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서 친환경사업인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만큼 그에 맞춰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다. 법이 미비하다 보니 각종 허가절차 진행 시 구청과 협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일례로 우리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기 전 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해 미리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업업무를 진행을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일 경우 받는 용업업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받지 않는 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용역업무를 우리 조합은 허가권자가 타 구청과 관련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 용역 업무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아 각 지자체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사업 일선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별도의 리모델링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별도의 법이 제정돼 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의 특징은/ 둔촌현대1차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와 단지 내 별도 부지가 있어 일반분양을 위해 수직증축이 아닌 별동증축이 가능한 점 등 기존 단지 현황이 매우 좋다. 일반분양 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결정할 때 수직증축으로 현재 기존 동을 유지해 단지 쾌적성을 우선해 수직증축을 할 것인지, 별도의 부지에 일반분양 가구 별동을 신축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으나, 수직증축은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별동으로 신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수직증축으로 사업개요를 결정한 단지들은 안정성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판단이 우리 둔촌현대1차가 다른 단지보다 사업 속도를 최소 1년 이상 단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일부를 적용해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사업도 3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세대수가 확연히 적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을 일부 충당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ㆍ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아직 정부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친환경 사업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리모델링 추진 시 겪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업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둔촌현대1차`의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2024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초이IC로 하게 되면 초이IC까지 약 15분 내외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 요충지로도 충분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도 높다. 큰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7~8분 이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일자산 공원의 일자산 그린웨이, 캠핑장, 천문허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저녁 산책이나 허브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동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명성에 걸맞은 스마트하고 건강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6항 등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54조제5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규정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로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비슷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대리인 1명이 다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며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재건축 조합원 `갑`은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상 위 건물은 1층 57.4㎡, 2층 49.6㎡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대장 상 주거전용면적 합계는 107㎡지만, `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층 면적이 대장상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층 64㎡를 합산해 본인의 주거전용면적이 171㎡라고 주장하면서 분양신청서에도 84㎡ 외에 59㎡ 1채를 더 추가로 신청했다. 나. 이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34조제3호 본문 등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은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하게 돼 있으므로 `갑`의 주거전용면적은 171㎡가 아닌 107㎡이고, 따라서 84㎡ 1채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했고, 이에 `갑`은 소송을 제기해 다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은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고 해당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1주택은 우선순위를 정해 분양신청을 하고, 추가 분양신청분은 조합원 분양 완료 후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주택 잔여분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본문은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을 위반해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위 조례 규정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며, 위 갑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이 171㎡가 아닌 107㎡이므로 84㎡ 1채만 분양한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위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 외에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처럼 지하층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현황과 실제가 불일치한다면 원고는 얼마든지 건축물대장 및 공부 수정을 통해서 지층 면적을 공부상으로 편입시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터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고 지적해, 귀담아 둘 만하다. 3. 본론 (2주택 공급 시 추가 1주택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하는지) 현행법에 1+1 추가 주택 분양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상 배정가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서 2주택 공급 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2주택 분양 제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과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까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므로 추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감정원에서는 1+1 분양 시 2주택 모두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놔 화제다. 그 근거로 대형평형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는 것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대형평형의 경우 전체 면적이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되는 반면, 1+1 주택 분양의 경우 추가 분양분의 경우 일반 분양가로 책정 공급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인바, 그 취지 자체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향후 법령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위 내용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규약에 삽입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와 만약 조합이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을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무효인지 논란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A조합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 2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줘 신축 아파트를 2가구 부여했고 추후 임원회의에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조합원분양가로 1인당 신축아파트 1가구씩 7가구를 분양해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통상 조합에서는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 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해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 조합에 표시했다거나 조합 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 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 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해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해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9년 2월 12일 선고ㆍ2006다53245 판결). 다만 재건축 조합이 대표 조합원에게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돼야 할 개발이익까지 분배하도록 협의한 것이 공유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는 공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분배받은 대표 조합원을 상대로 공유자들의 합의 등을 근거로 재분배ㆍ정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 공유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ooo재단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문제는 매도청구의 피고가 개인 또는 일반적인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다. 즉,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민법」 제43조).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4년 4월 23일 선고ㆍ73다544판결 참조). 위 사건에서 피고 재단법인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정관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정관 변경을 조건으로 한 매도청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필요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ㆍ96다27988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재산이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원고 조합은 피고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주장해야 한다. 3.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하여(「민법」 제389조 제2항)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389조의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등에 따른다. 이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써, 그 실질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ㆍ2008다12453 판결).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한, 피고 재단법인은 스스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389조제2항)을 병합하여 구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2018가합51507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 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4413만52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0월 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일자를 2018년 0월 0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5. 결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재단법인인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인 매도청구의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조건부 청구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청구까지 필요하므로 조합 또는 조합의 소송 대리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비용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 수단을 취하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할 수 있으나, 작금에 이르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규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원만하게 조달한다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부담금의 절감 등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적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할 수도 있으나 이도 사업성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바, 착공 전까지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는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제92조제1항).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96조), 시장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시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제1항).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시장 등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92조제2항). 그러나 실제로 시장 등이 얼마나 부담하는가는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방법도 많지 않아 비전문가적 수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갈등이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적 접근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와 부당한 이득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적개념의 사업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지나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있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접목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은 공적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므로 사업비 부담인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방식과 관계없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공적부담을 이유로 공공지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고, 법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 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등이 시장 등에게 특별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제도도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공적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되어야 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적용은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하고 인허가권자는 각종 기부채납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는바, 이때 사업시행자는 충분히 공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의 조성 및 건설과 사업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판단되는 사업부지 외의 비용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의 집행에 있어 인허가권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비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의 몫이지만 이는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건설비용에 한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비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는 이를 부정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워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사업지의 여건을 무시한 공적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한 완화책에 대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투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상품 및 인력 이동이 멈추면서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신용 리스크 확대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미국 투자등급과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는 각각 144bp와 550bp로 2018년 말 미ㆍ중 무역분쟁이 한창이었던 수준까지 상승했다. 단 아직은 선진국 재정위기가 한창이었던 2011년 고점인 250bp와 821bp보다는 낮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1) 주식시장은 시중 신용리스크 보다 빠르고, 깊게 현재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VIX지수는 42p까지 급등,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식 비중도 대폭 축소했다. 미국 액티브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은 29%(지난 4일)까지 급감했다. VIX와의 시차와 수준 등을 감안 시 이미 선진국 재정위기 수준(0%)에 근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팔 것도 없어 보인다(2010년 이후 VIX지수 40p 상회했던 최장 기간 2주, 현재 2주 지속).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인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긴급 경기부양책 예산을 36억에서 75억 유로로 확대, 호주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건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책정을 언급했다. 미국도 8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 가결, 연준(Fed) 긴급 기준금리 인하 단행했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는 전주 대비 829억 달러 증가, 이는 2019년 10월 첫째 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의 저점 탈출은 경기나 기업이익 개선이 아닌 지금과 같은 정책 공조였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2) 밸류에이션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향후 이익추정치 및 그 신뢰 수준을 같이 반영한다. 올해 2월 28일 코스피 PBR 0.84배(장 중 저점 1980p)는 역대 최저치(2008년과 2019년 : 0.82배)를 불과 2~3% 남겨둔 수준까지 하락했었다. 2008년과 2019년 당시 코스피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연말까지 -36~-38%나 하향 조정됐었다. 코스피 2000p 이하는 현재의 20년 순이익 추정치 연초 대비 -5% 하향 조정이 아닌 역대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지수다. 주식시장은 학습효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는 발원지인 중국은 지난 2월 17일, 한국은 2월 29일 정점을 형성했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와 정점 통과의 시차는 있겠지만, 발원지를 시작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의 팬데믹(pandemic) 우려도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 주식시장 본심을 드러냈다(3) 위기 근원지에서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극복하는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무역분쟁의 위기 탈출 선봉장 역할은 지난해 5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미국 Tech HW였다. 국내도 그해 5월 중 반도체 업종이 저점을 탈피, 코스피를 주도했다(코스피 저점은 2019년 8월).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저점을 먼저 탈피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대비 2월 MSCI 중국 지수 내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높은 섹터는 Tech다. 위기 근원지가 변해서 국가는 변했지만, Tech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 병영면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막걸리의 일본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의 60년 열정과 노하우가 담긴 햅쌀로 빚은 생막걸리는 요구르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유산균이 풍부하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측 수입·판매업체는 3월부터 1월과 2월 수출량인 1만 리터에서 30~40%를 더 증량해 술을 빚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물량은 총 6만 리터로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판매 확대로 총 수출량 8만 리터, 매출 8천만 원으로 향상될 것이라 전망된다.   병영양조장에서 빚은 생막걸리는 오는 15일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한편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는“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엄선된 재료로 만든 뛰어난 맛과 품질의 강진산 전통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됐으며 2016년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회(ITQI) 은상, 2018년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 획득, 2019년 남도전통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설성동동주, 청세주, 복분자주 등 다양한 주류 개발로 전통주 고급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증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4월)부터 산유량을 늘이겠다고 선언했다. UAE 최대 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기존 3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로 늘리겠다"며 "이후 하루 500만 배럴까지 산유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자베르 CEO는 더 나아가 하루 산유량을 500만 배럴로 상향할 때까지 계획을 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유국들이 석유 전쟁을 치르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산유량을 지난달(2월) 보다 27% 상향된 123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인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에 경영난이 가중되자 인수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와 자금마련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인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3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과 은행권과의 인수금융 등을 통해 다음 달(4월) 말까지 인수대금 납부와 본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에 이어 중국, 미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에 나선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입찰마감일에 3개 사 참여… 시공자선정총회 앞둬 `이목` 이달 12일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홍성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은 그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3개 사가 참여한 바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건설사는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원 9353.6㎡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신암1구역 작성영 조합장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2021년 3월 착공 `목표`" "조합원 적극 참여가 속도전 `원동력… 현장설명회 13개 사 참여" 본보는 이달 11일 작성영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작성영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은 중요한 과정인 만큼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야 순항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작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신암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9년 5월 주민설명회 후 찬반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찬성해 같은 해 6월 7일 사업설명회 후 조합설립동의율 84%가 확보돼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 후 공정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13개 사가 참여했고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조합은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 여건을 가진 데다가 시공자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사안은/ 조합은 지출을 줄이고 이율을 극대화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특성상 조합 집행부에서 말과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에게도 조합원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아울러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지출 비용은 최소화해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지출된 비용을 비교 및 분석해본다면 우리 조합은 아마 전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구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 `신암1구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지만 조합 설립까지 무산과 긴 시간이 소요된 사업장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순수 주민들의 주도로 첫 모임을 시작해 단 11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유관 업계에서도 주민들의 지지와 단결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신암1구역은 지하철과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등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경북대 입구)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부선 동대구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동대구초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등이 위치해있다. 친환경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변에 신천과 금호강, 신암공원, 야시골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뛰어나 녹지경관도 조성하고 있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결정된다면 선정된 시공자와 협력해 건축계획 도면 완성과 심의 도면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분양, 이주 및 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궁금증 해소 및 조언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주시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2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9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통계 집계가 시작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효 직전 전세ㆍ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서둘러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출이 다수 실행됐기 때문이다. 어제(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20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조1000억 원(4.9%) 증가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두드러졌다. 은행권은 9조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2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꼽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 7조8000억 원 증가했는데, 2015년 4월 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2ㆍ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계약과 대출 간의 시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전세대출 또한 12ㆍ16 대책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렸다. 지난 달 전세대출 규모는 3조7000억 원 증가하며 역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대출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대출 실행 간 2~3개월의 시차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억제효과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롯데건설이 앞으로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늘(12일) 롯데건설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금 현금 지급은 파트너사가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작년 외주 파트너사에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7800억 원으로, 이를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면 연간 이자 비용만 4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남을 감수하더라도 파트너사와 상생해야 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은 2018년 우수 파트너사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파트너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비율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전액 현금 결제를 결정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파트너사가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약 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금을 파트너사에 단기 운영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행 자금예탁으로 54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출연금 이자를 활용해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 파트너사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업계 최고 수준인 1~2.4%p의 대출 금리 감면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들에게 2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노동안전망 밖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긴급지원 사업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ㆍ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ㆍ방송이 있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ㆍ시간제ㆍ일용직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특수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ㆍ하반기 신청 일정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다음 달(4월)로 다가오는 등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리모델링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일정 빠르고 비용 적게 들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 `추진`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물론 1000가구에 달하는 규모가 큰 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진구 상록타워아파트(200가구ㆍ1997년 준공)는 지난 2월 말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을 설립한 강동구 둔촌현대2차아파트(196가구ㆍ1988년 준공)는 효성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최근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광진구 광장현대3단지(1056가구ㆍ1990년 준공)와 광장현대5단지(581가구ㆍ1989년 준공)도 올 상반기 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ㆍ1989년 준공)는 2019년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단지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절차 `간소화` 시동… 지원 정책 `강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사업 일부(30가구 이상 일반분양)에도 적용돼 전보다는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보다 짧은 시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수직증축, 수평증축으로 세대수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안도 예고됐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여러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수직증축 절차에는 「주택법」, 용적률 상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 기준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법령에 따라 진행돼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혼동은 없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모아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사업 규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1ㆍ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2차 안정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할 정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렵다. 특별법에는 지원 정책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원 정책은 기구, 기금 설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리모델링 지원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에 대한 난제가 있어 특별법이 제정돼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도 활성화 `추진`… 김병욱 의원, 교육감에 기준 검토 `요청` 특별법이 제정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밀집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상한선을 채운 중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중고층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와 달리 용적률 상한선을 채워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 이득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단지 내 학교가 있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상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리모델링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으로 코스피지수가 12일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4분께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를 5분 간 효력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진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99.71포인트(5.23%) 내린 1808.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966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5360억 원, 기관은 2853억 원을 순매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해달라는 청원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합들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 전에 총회를 열고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지난 11일 일부 도시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과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ㆍ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오는 30일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5133명에 달한다. 해당 조합의 경우만 해도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 진행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 LH는 12일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ㆍ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 지원공사(KIND)가 해외 스마트시티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 SH공사는 KIN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노하우와 선진 금융기법 등을 활용해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컨설팅 및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 정보와 기술, 인력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건설ㆍ운영 관련 정책 및 시행 노하우와 함께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KIND는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에 SH공사와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다수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SH공사와 해외 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D가 힘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발굴 및 수주를 위해 국내외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서울시ㆍSH공사 사업 현장 및 운영 시설 견학, 홍보지원, 국내외 행사 개최도 계획하고 있어 K-Smart City 민관 동반 진출 활성화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KIND는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융ㆍ복합사업 전담 지원부서를 신설한 바 있고 전담조직을 통해 중앙부처 및 공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SH공사는 이번 KIND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KIND가 갖고 있는 해외사업 개발 및 투자 관련 정보와 우리 공사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사업 실행 능력이 융합돼 K-Smart City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KIND와의 해외 도시개발ㆍ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투자개발사업 등 연계 협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11일 올해 LH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83필지(337만 ㎡) 대비 면적기준 17% 증가한 87필지(394만 ㎡) 수준으로, 이 중 63필지(281만 ㎡)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4필지(113만 ㎡)는 사업다각화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11필지(64만 ㎡)는 올해 신규 공모를 추진하며, 13필지(49만 ㎡)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이미 공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주택개발리츠 등 사업다각화 방식은 LH가 사업 주체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고 건설업체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또한 LH는 올해 설계공모 방식의 매각을 통해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우수한 주택 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주택 공급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65필지(307만 ㎡)으로 면적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78%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권은 22필지(87만 ㎡)으로 전체의 22% 수준이다. 공급필지 세부내역은 유튜브 채널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공급계획과 관련 안내나 분양 팸플릿이 필요한 경우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되고, 주택개발리츠 관련 사항은 LH 부동산금융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는 LH 공동주택용지가 건설업체들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물량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주택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창업기업인 에이올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이 SH공사의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은 냉방부터 제습, 환기, 미세먼지 제거까지 4개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하는 `4 in 1` 시스템이다. 실외기는 물론 에어컨,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제습기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평형에 걸 맞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융합, 시스템에 부착된 센서가 실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자동 감지하고, 실내에 들어온 초미세먼지까지 고성능 헤파 필터로 제거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년 준공을 앞둔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87가구와 2023년 준공 예정인 고덕강일지구 제로에너지주택 844가구에 이번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개발한 에이올코리아는 서울시 1호 캠퍼스타운인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창업지원팀으로 선발(2017년)돼 창업스튜디오와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에이올코리아는 지난 2월 7억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해 약 17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에이올코리아의 사례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배출한 성공적 창업 사례이자, 공공이 창업기업의 혁신기술ㆍ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소형평형을 주로 선호하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 냉방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캠퍼스타운을 통해 창업하고 성장한 청년기업의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공이 청년창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협력 업체 일부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2일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 등 총 16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일제 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현장조사ㆍ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 지난해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 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국제연합(UN) 청년전문봉사단원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 본부인 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UN 청년전문봉사단(Youth Specialist Volunteers) 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유엔 해비타트`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화 관련 이슈와 `모두를 위한 도시` 목표 실현을 전담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봉사단 모집은 국토부와 LH가 유엔 해비타트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선발 계획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 해비타트 본부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돼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제별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와 유엔 해비타트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UN 청년전문봉사단 파견은 양측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UN 청년전문봉사단원들이 한국과 유엔 해비타트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 도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선발절차는 유엔 해비타트와 국제연합봉사단(UNV)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청년으로 만 22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8명이 선발된다. 세부 전형단계, UN-Habitat 부서별 직무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UNV 누리집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쌍용건설이 오는 13일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의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사이버 본보기 집에서는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과 실제 본보기 집에 마련된 유니트, 마감재, 모형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본보기 집도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쌍용건설은 본보기 집에 열화상 카메라,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등을 함께 비치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69-8 일대에 위치한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는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15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9실 등으로 조성된다.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기와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 도어 카메라, 스마트 주방 TV, 원패스 시스템, 무인택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인근에 해운대 초등학교, 해운대 해수욕장, 센텀시티, 마린시티, 관광리조트 엘시티가 위치해 있어 편의성이 높으며, 중동역과 해운대역에 가까운 역세권이다. 도시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해운대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반면 매매가가 높아 진입이 쉽지 않았지만, 이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4.85p(5.23%) 하락한 1813.42을 기록했다. 시작부터 전장보다 20.30p(1.06%) 감소하며 급락세를 보였던 지수는 10시 31분께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으며 현재도 계속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1218억 원, 1787억 원 씩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은 3247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현재 외국인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불안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드러냈다. 글로벌 증시도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미국 증시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464.94p(5.86%) 하락한 23553.22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스댄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0.85p(4.89%) 하락한 2741.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2.20(4.7%) 하락한 7952.05에 마감했다. 지난 9일 2013.76p나 폭락했던 다우지수는 어제(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1167.14p 반등했지만,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직격탄을 맞아 다시 폭락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팬데믹 선언으로 낙폭이 커졌다. 한편, 유럽 증시의 경우 주요 국가의 증시가 마감된 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날보다 0.56% 하락한 4610.24를, 영국 FTSE 100 지수는 1.4% 내린 5876.52를 기록하며 장중 마감했다. 독일 DAX 30지수 10438.68로 장을 마치며 역시 0.35% 하락했으며,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은 0.15% 떨어진 2905.56으로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 ㈜골든힐(대표 한문철)과 영광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강선중)은 전남쌀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의 미국 수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골든힐은 지난 10일 계약물량 10t 중 1차 물량 5t을 미국으로 실어 보냈다. 4kg 단위로 포장된 풍광수토는 전라남도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인 한남체인 4개점(플러턴점, S-mart점, LA점, 뉴저지점)과 아씨 플라자 시카고점 등 총 5개점에 공급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은 전남 우수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2017년 5월 한남체인 플러턴점에 첫 개점한 이후 판매실적이 좋아 지속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서부지역 LA에 한남체인 플러턴점, S-mart점, LA점 3개점이 있고, 미국 동부권 진출 교두보를 위한 한남체인 뉴저지점과 중부시장 시카고 개척을 위해 아씨플라자 시카고점이 운영되고 있다. ㈜골든힐 한문철 대표는 “올해 전남 미국 상설 전시판매장 2개점이 추가로 신규 오픈하면 개점 판촉행사에 적극적으로 영광 쌀을 홍보해 20t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골든힐과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준 만큼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영광 쌀의 미국 식탁 점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창업·일자리 협력키로 - 20여년 축적된 지식DB AI학습 데이터로 개발 광주에 기증 계획 - 이경일 대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 광주 조성에 최선” - 이용섭 시장 “솔트룩스 경영철학 광주와 함께 하며 시너지 내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IEEE·티맥스소프트·인코어드P&P 등 광주행 봇물 광주광역시는 11일 인공지능 관련 국내 최다 특허를 보유한 ㈜솔트룩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트룩스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를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설립키로 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솔트룩스는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창업 이래 지난 20년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해 온 기업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 광주시와 ㈜솔트룩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용 데이터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협력하고, 2020년 100명과 2021년 200명 채용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솔트룩스 광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솔트룩스는 자체 보유한 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 140억개 지식베이스를 기반으로 AI학습용 데이터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스타트업 등 AI 연구 및 창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에 기증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설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인력 육성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관련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등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산업은 지역간 경쟁이 아닌 전 세계가 경쟁하는 분야로, 선택과 리더십에 따라 어떤 도시든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상생협력 기반의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가 광주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한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광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오늘,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등 급변하는 시대를 앞서서 준비해온 솔트룩스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동참해 줘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보안연구소 광주지역사무소 설립협약(2월17일),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의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 협약(2월19일) 및 ㈜티맥스소프트 기술연구소 유치 협약(3월5일)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용섭 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인코어드P&P가 협약 체결 5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에너지인공지능연구소 광주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의 광주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4ㆍ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실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 공급 확대… 10만 가구 공급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원시와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꾸준히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다가오는 4ㆍ15 총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부동산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뒀다.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ㆍ15 총선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ㆍ신혼 맞춤형 신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0만 가구는 수도권 3기 신도시ㆍ택지개발기구 내 대중교통중심지에 5만 가구, 광역ㆍ지역거점 구도심에 4만 가구,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로 이뤄진다. 청년ㆍ신혼 맞춤형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ㆍ하중, 과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해 창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형 모기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용 모기지는 대출 금리가 일반 수익형 모기지(1.5%)보다 낮은 1.3%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 상환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도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ㆍ대학생 가구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규제완화`… 1기 신도시 개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뒤바꾸는 공약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 도심ㆍ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는 점은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노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의당, `주거안정`… 종부세 `확대`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 결이 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다. 정의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해서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ㆍ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ㆍ청년ㆍ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의당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갖고 있는데, 매년 10만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결과가 민심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가 총선 결과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ㆍ15 총선 전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트렌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 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협력해 이모빌리티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업에 취업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력공급 및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군은 기업 맞춤형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별 채용 계획 및 희망분야를 사전조사한 후 3개월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론교육, 기능교육)을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취업을 연계한다.   이번 사업 훈련생 모집은 4월에 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영광군 거주자 및 영광군 거주예정자 중 미취업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이모빌리티산업 기반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이모빌리티 기업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과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내 빈집 중 일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 공개 모집은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총 8개 사업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은 SH공사가 매입해 확보하고 있는 빈집 부지를 활용해 사회주택사업자에게 장기 임차해주고,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공적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민간 사업자 공모 자격기준은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해당된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의 신모델"이라며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출범에 성공했다. 11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동의율은 77.55%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조합 창립총회 이후 빠른 사업 추진의 후속 결과다.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 총회 당시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법인 자격을 갖춘 조합으로 탄생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당시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규호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 밖에 감사 1인, 이사 7인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49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하 워라밸)`가 중요시되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별장과 달리 조금 더 부담 없이 마련하고 싶은 나만의 휴식 공간,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세컨드하우스 마련에 앞서 아파트ㆍ빌라ㆍ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중 본인이 어떤 주거형태에 잘 맞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관리가 쉽고, 부동산 규제 등에서 보다 더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택별 장단점 및 특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주거 형태가 제일 본인과 잘 맞는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주거 형태가 알맞은지 체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세나 임대주택 등으로 들어가 살아보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만일 귀농 및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전남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에서는 지난해 도시민 810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역 내 집과 비닐하우스 등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살아보게 하는 주거 체험형 제도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 마련,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있을까? 나만의 휴양지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해 망설여지는 감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받는 감면 혜택이 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투기지역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며, 대지 면적 660㎡, 건물150㎡,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농막도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라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간이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20㎡(6평) 이내의 건축물을 뜻한다. 만일 대지 위에 주택을 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되지만, 대지가 아닌 전답(논ㆍ밭 등)에 설치할 경우 가설 건축물로 취급돼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게 된다. 이 밖에도 소형 주말주택 형식으로 온실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이 활용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크기ㆍ구조ㆍ색상ㆍ디자인 등을 취향에 따라 직접 고를 수 있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월 8일 EBS1 `극한직업`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 방영했다. 당시 약 20일 만에 건축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 건축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세컨드하우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앞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던 단열 문제 등은 두꺼운 마감재와 우레탄폼 등을 사용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에는 임대, 주말에는 휴가…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세컨드하우스` 평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주중이나 성수기에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실거주나 주거형 임대사업에 한정돼있는 것과 다르게 숙박업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돼 청약통장 없이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세 및 보유세의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와 수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주거형태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8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들어선 생활형숙박시설 `제주아이파크스위트R`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175㎡, 총 84가구 규모로 조성돼 평균 경쟁률 12대 1, 최고 경쟁률 29.1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해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지어진 생활형숙박시설 `웅천자이더스위트`도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4개동 584가구(전용면적 132~313㎡)로 구성돼 평균 청약 경쟁률 35.6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오시리아스위첸마티에`는 전용면적 74㎡~82㎡의 600가구 규모로 조성돼 최고 1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등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 지난달(2월) 28일 본보기 집을 선보인 `웅천롯데캐슬마리나` 또한 지하 3층~지상 7층 아파트 5개동 550가구(전용면적 28~70㎡) 규모로 조성돼 최고 경쟁률 14.83대 1을 보이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은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로의 사용이 용이하면서 숙박 플랫폼 등록이나 위탁 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어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충무로4가 55외 23필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2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중인 `충무로하늘엔`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무로하늘엔`은 지하 4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55㎡로 파악됐다. 도보 거리에 충무로역과 을지로4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 청계천산책로, 북한산 성벽 코스 등이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 운영으로도 활발한 수익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가맹업주를 돕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돼 월세지급의 부담을 느끼는 화장품 가맹점주들을 위해 3월 월세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LG생활건강이 운영 중인 화장품 가맹점은 네이처컬렉션, 더페이스샵 등 약 500여개에 달한다. 이들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외출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현장 의료진을 위한 소용량 생수, 휴대용 세면도구, 소독제품을 3월 한 달간 매주 공급하고 있다. 현장에 비치된 생수는 500㎖ 이하의 소용량 제품으로, 의료진이 들고 다니기 편리하게끔 고려해 지급됐다. 또한 이동이 잦고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형편을 살펴 휴대용 세면도구 세트와 병원 소독을 위한 락스 등도 전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 증시의 급반등에도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167.14p(4.89%) 급등한 2만5018.16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35.67p(4.94%) 상승한 2882.23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93.58p(4.95%) 오른 8344.25에 장을 마쳤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증시 급반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대책 회의에서 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도 10% 넘게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3.23달러(10.4%) 상승한 34.36달러에 마감했으며,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2.86달러(8.32%) 오른 37.22달러로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전날 전화통화를 하고 에너지 시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한 대책 협의인 셈이다. 한편, 이날 러시아 정부는 사우디와 벌이고 있는 석유 전쟁과 관련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 국영 방송채널 로시야24와의 인터뷰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협정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할 경우 감산과 증산 등의 여러 수단이 있으며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5~6월에 정례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증시와 유가 반등에도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66p(2.78%) 하락한 1908.27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에는 장중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4.36p(3.93%) 내린 595.61로 마감하며 지수 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오늘(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과천시 과천지구 도시 설계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10일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최초로 적용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 11월 시행됐으며,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 기술심사, 3단계 본심사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지구여건과 주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모델을 선정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 그룹이 9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공모 결과 한국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며,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으로서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민현식 심사위원장은 "명확한 도시블록 및 주거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컨소시엄)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ㆍ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천과천 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이 선진화되고,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공간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의 시행면적 한도인 1만 ㎡를 2만 ㎡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지난 10일에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자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 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LH도시정비사업처, SH도시재생기획처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ㆍ다운계약, 편법 대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ㆍ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수원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열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2ㆍ20 대책 이후 첫 아파트 분양에 1만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늘(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에는 408가구 모집에 6788명이 지원하면서 평균 경쟁률 16.6대 1을 기록했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70번길 32-27 일대 3만5606㎡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 4층~지상 22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경쟁이 가장 심했던 전용면적은 84B㎡가 기록한 31.8대 1이었다. 이외에도 ▲84A㎡(26.90대 1) ▲39㎡(17.00대 1) ▲74㎡(12.73대 1) ▲59A㎡A(9.89대 1) ▲59B㎡(9.88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청약 경쟁률은 이전에 진행된 인근 아파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였다. 지난 2월 `매교역푸르지오SK뷰` 청약에는 10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15만6505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45.7대 1에 육박했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또한 청약에 7만4519명이 몰렸다. 한때 뜨거웠던 수원 청약 분위기가 급속도로 식은 원인으로는 2ㆍ20 대책이 꼽힌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규제 전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신청이 가능했다. 분양권 전매도 이전에는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됐다. 수원은 규제 이전에는 단시간에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져 투자자들이 대거 청약에 합류했다. 하지만 2ㆍ20 대책으로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경쟁률이 급락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ㆍ20 대책으로 바뀐 규정과 청약과정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보다 실제 청약자의 문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전남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8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감면된다.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도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매출액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 임대인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지난해 6월 3.3㎡당 2769만7000원의 평균 전세가격을 보이던 강남구는 올해 2월 3027만3800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9.3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인 4.26%의 2배를 넘겼다. 또한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구(6.18%) ▲양천구(5.87%) ▲서초구(5.83%) ▲광진구(5.15%) 등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양천구를 제외하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속하거나 인접한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아이파크` 59.9㎡(전용면적 기준)은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거래가인 8억 원보다 2억5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 역시 올해 10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6월 8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 101.2㎡는 지난해 6월 6억8000만 원에서 올해 2월 8억5000만 원으로 약 1억7000만 원 상승했다. 강남 3구 및 양천구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입시제도 개편`이 꼽히고 있다. 자사고가 폐지되고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입주물량도 적은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돼 앞으로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뛰어난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진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 수요 증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청약 대기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전세 가격은 한동안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은 이달 중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 일원에서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는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6개 동 총 3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84A㎡ 194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84D㎡ 31가구 ▲99㎡ 54가구 등이다. 단지 앞에 조성된 강청수변공원에는 놀이터,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삼산공원과 봉화산이 위치해있다. 교통편으로는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KTX 순천역도 가깝다. 한편,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 본보기 집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986-1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블유건설이 공급하는 `삼부르네상스바움펠리제`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됐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83에 마련됐다. `삼부르네상스바움펠리제`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 8-2 일대에 115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도심형 단독주택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가운데 1층과 2층은 분리형 `올림공간` 구조인 테마형 단독주택으로 설계됐다. 각각의 테마를 지닌 5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 가구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풍부한 채광과 조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저층가구의 옥상을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각 가구별 넉넉한 주차 공간과 개인정원을 제공한다. 주택의 중목구조는 자동습도조절 기능이 있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좋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단열로 인하여 관리비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 단독주택 문제점을 보완해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및 첨단 보안시설 설치와 경비원의 상시 근무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등으로 구리, 강변, 잠실, 강남, 상봉, 청량, 노원 등 서울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앞 150m 지점에 버스정류장, 광역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2021년 지하철 진접역도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 원룸 평균 시세가 3개월 만에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강이 연기되고 중국 유학생들의 수요가 끊기면서 주요 대학가 원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이 오늘(10일) 발표한 임대시세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의 평균 월세는 54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인 1월보다 약 2%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방 관계자는 "2월은 원래 대학 새내기와 사회초년생들이 방을 구하는 시기로 수요가 몰리는 때"라며 "보통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데, 이같은 하락세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이 몰린 동대문구와 관악구의 하락폭이 컸다. 동대문구는 42만 원을 기록하면 7%, 관악구는 36만 원을 기록하면 5% 하락했다. 성동구와 성북구, 강남구도 각각 50만 원, 45만원, 65만 원을 기록하면 4%씩 하락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 인근의 경우 원룸 월세가 1월보다 4만 원(9%)가량 떨어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도 각각 2만 원씩 감소했으며, 중앙대는 1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경희대는 3만 원(7%), 고려대는 4만 원(9%) 감소했다. 한편 투ㆍ쓰리룸(전용면적 60㎡)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 하락한 69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동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등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다. 다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주택 실수요자가 시장에 몰리면서 투ㆍ쓰리룸 월세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4500만원, 융자금1억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錦城館, 보물 제2037호)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도비 1500만원·시비 8500만원·융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도비 1500만원·시비 4500만원·융자금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나주시 전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최대 4500만원 시비 보조금과 융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조금 지원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천년고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정부가 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증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투기로 인해 주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주문 금액이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의 역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43조 원가량을 기록하며 지난 1월(30조 원) 대비 1달 만에 30%가량 늘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조치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장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오늘 거래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