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4월) 전국에서 4만7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아파트 50개 단지 총 4만7062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2250가구)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4월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데다 3월에 예정된 물량 일부가 이월됐고, 6월 지방선거 전 분양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며 물량이 집중됐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9634가구로 ▲경기(1만7494가구) ▲서울(7394가구) ▲인천(4746가구) 순으로 많다. 서울은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장위10구역 재개발ㆍ1931가구)`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ㆍ1515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노량진6구역 재개발ㆍ1499가구)`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 물량이 많다.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7428가구다. 지역별로 충남(574가구), 경북(2975가구), 부산(2604가구), 대전(1780가구), 전남(1679가구), 충북(1351가구), 경남(1314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14가구)`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W(1712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1460가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135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청약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분양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모습"이라며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계획 물량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4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64(풍덕천동) 일원 4만32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손곡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동천2근린공원, 새마을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 모집 방식을 다음 달(4월)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매월 선착순 50명 모집하던 것을 인원 제한 없이 기간 내 접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예산의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매월 선착순 50명을 신규 모집했으나, 접수 시작 후 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신청 수요 증가와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에게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고 연간 신규 모집인원도 기존 550명에서 950명으로 늘린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서류 제출을 기존 3종에서 2종(가족관계증명서ㆍ임대차계약서)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업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과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81명의 청년에게 803억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41억6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발표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머물자리론에 대한 청년의 높은 관심과 신청 수요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 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의 현대화ㆍ산업화ㆍ대중화를 위해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 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등이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 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을 병행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명지대와 전북대,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은 전북대가 맡는다. 수업은 두 대학에서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과정별로 올 10월 이후 수료생 작품 전시와 수료생 우수작품집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0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ㆍ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실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254명) ▲명의신탁(218명) ▲재개발 비리(1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동남장미아파트(이하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52(용현동) 일대 9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6603%, 용적률 247.70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송산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용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리목근린공원, 사계어린이공원, 부용문화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79조2000억 원)와 비교해 5.7% 증가한 7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항만ㆍ공항ㆍ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30조5000억 원, 민간 부문은 주택, 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의 영향으로 2.5% 증가한 48조9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항만, 공항, 도로 건설 등 순수토목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4.3% 증가한 21조2000억 원, 건축은 공공주택사업은 감소했으나 민간 주거용ㆍ상업용 건축이 늘며 2.9% 증가한 58조3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40조 원 ▲51~100위는 19.9% 감소한 5조1000억 원 ▲101~300위 3% 감소한 5조9000억 원 ▲301~1000위 19.1% 증가한 6조7000억 원 ▲그 외 기업이 0.1% 는 21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9조5000억 원으로 14.6%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비수도권이 29조1000억 원으로 14.9% 각각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을 기록한 2022년 2분기(82조7000억 원)의 약 96%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반도건설 ▲진흥기업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HJ중공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5월 9일` 코앞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장 `대혼돈` ▲기획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두산건설 `불법 홍보` 논란 확산 ↑… SH 판단 주목 흔들리는 `봄 이사철` 전세시장… "세입자 불안 커진다" ▲현장소식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 입지 강점 앞세워 `하남의 명품 단지`로!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사업 패스트트랙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양도`의 의미에 관해 지방분권과 도시정비사업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천장관절 증후군에 대해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표 도시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시가 직접 기획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신규 대상지의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속통합기획 소식 ▲정책 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신속통합기획 소식`에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정보`에서는 제도 개요와 전체 추진 현황,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연혁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지 아카이브`에서는 시가 직접 기획한 대상지별 계획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 전시ㆍ행사 자료와 전문가 기고문, 기획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콘텐츠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이브 공개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ㆍ보완하고,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통합기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와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지난해 4700명에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관련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정보를 24시간 상담하는 `AI 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유지보수 신청ㆍ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개발도 본격화한다. LH 관계자는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4월)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35(10년)~4.6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35(10년)~3.6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불광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구로구(0.2%)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7%)는 염창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ㆍ양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연수구(0.07%)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9%)는 당하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4%)는 갈산ㆍ안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1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5%)는 수택ㆍ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4%)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 대구(-0.04%), 충남(-0.04%),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1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중심으로 꾸준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ㆍ하월곡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23%)는 방학ㆍ쌍문동 위주로, 마포구(0.22%)는 아현ㆍ성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금천구(0.16%)는 독산ㆍ시흥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연수구(0.21%)는 송도ㆍ동춘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13%)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관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7%)는 간석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7%)는 안흥동 및 부발읍 위주로, 과천시(-0.16%)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는 영천ㆍ천계동 중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4%)는 광명ㆍ일직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언남ㆍ상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3%), 충남(0%), 충북(0.04%), 강원(-0.01%), 광주(0.04%), 울산(0.18%), 세종(0.15%), 전남(0.06%), 전북(0.1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동 및 조치원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권혁삼 LHRI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을 제시한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본 세미나가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던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을 없앤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숙박ㆍ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지정용도에서 국제컨벤션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비율 30% 제한 규정도 없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는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3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와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3064㎡를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장기전세주택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ㆍ창업지원센터`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ㆍ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ㆍ부지확보 현황ㆍ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로, 올해 총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ㆍ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ㆍ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ㆍ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유휴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길5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가길 19(신길동) 일원 7만6629.9㎡로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이 준공됐으나, 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던 문화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돼 오랜 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다. 변경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1027.6㎡의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입체ㆍ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254-15 일대(중곡1구역ㆍ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녹지와 수변,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중곡동 25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동일로68길 28-3(중곡동) 일대 8만1100.3㎡를 대상으로 한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된 지역이다. 하지만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에 인접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군자역ㆍ중곡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시는 대상지가 중곡동 일대 지역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을 잇는 녹지체계 구축 ▲중곡동의 변화를 이끄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교통ㆍ보행체계 개선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 사이에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해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상지 일대는 용마산, 아차산, 중랑천과 가까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가로의 결절부에는 공원을 마련하고 공원에서 긴고랑로를 따라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중곡 생활권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단지 내 중앙마당, 쉼터정원 등의 녹지공간을 외부 공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중곡동 일대 첫 번째 재개발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도 적용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또 중랑천에서 용마ㆍ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중랑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주동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등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한다.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ㆍ보행체계도 구축한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동일로,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인 동일로는 기존 7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진ㆍ출입구가 설치되는 동일로66길에서 동일로로 진출하는 좌회전 차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긴고랑로는 향후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긴고랑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대상지 북측의 중곡ㆍ용마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등굣길을 남북 방향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동선을 동서 방향으로 계획해 십자형 보행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가로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생활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주민센터,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계기로 중곡동 일대가 녹지와 수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9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ㆍ복합 개발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 생활 SOC가 결합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30%로 낮춘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ㆍ지역 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지상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정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은 확대ㆍ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100곳도 추가 개발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인ㆍ허가 절차는 사전검토ㆍ계획검토 통합 등을 통해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ㆍ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린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ㆍ주거ㆍ상업ㆍ생활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이달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전검토제도의 필요성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예정인 선경도서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건축기획 의뢰 절차에 대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향후 GH는 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건축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내 시ㆍ군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ㆍ서남권 지역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및 신규 후보지 공모 안내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달 31일에는 서울 서북권ㆍ동북권ㆍ도심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달 2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전달하고, 김윤덕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ㆍ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 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받는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등 4명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은 조태희 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5명이 받는다. 식전 행사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기술변화 방향을 공유한다. 스마트건설 분야 전문가인 김정렬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건설로봇ㆍ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건설 혁신 방안`을,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신 로봇기술 흐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앞으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기술 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넓히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ㆍ공급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의 역할과 발전 발향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역에 124개 시설이 공급됐다. 공공기여는 초기에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인 반면,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의 개념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 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신도시인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5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2009년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사업은 전체 7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 사업구역은 약 240만 ㎡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함께 공원ㆍ녹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5단계 준공을 통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동아아파트주변지역 안광진 조합장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로 분담금 최소화 노력" "성공적인 사업 이끌 것… 2028년 10월 입주 목표" 최근 본보는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안광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지역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로 추진되던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동아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모여 대규모 개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인ㆍ허가 상 `토지 정형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약 1년간 멈춰 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조합원들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인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데 우리 조합은 시공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시공 능력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설사에 우리 구역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중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6월에는 즉시 철거 요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 없이 인ㆍ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바로 본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것이다. 조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8년 10월에는 조합원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단 하루라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만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곳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갑작스러운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당국이 실거주 조합원들에 한해서라도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 `동아아파트주변지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하남의 전통적 중심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는 향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통 편의성과 완비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만큼, 준공 후에는 하남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선호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완성된다. 조합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수한 주거 가치로 보답하겠다. 예정된 2028년 10월, 모든 조합원이 웃으며 입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고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HUG 신임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ㆍ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군 내 주요 도로망인 광역시도60호선(강화 선원)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화군 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서로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32년에 맞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노선계획안 검토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 노선 승격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강화군과 협업해 강화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실시 설계, 보상 등을 거쳐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