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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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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2일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철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대 1만7902.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9%,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공동주택 4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99가구 ▲41㎡ 19가구 ▲59A㎡ 126가구 ▲59B㎡ 134가구 ▲84㎡ 1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관초, 석관중, 석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석관시장과 돌곶이시장, 장위 전통시장,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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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 남구는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1%, 용적률 266.3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A㎡ 100가구 ▲27B㎡ 2가구 ▲29A㎡ 2가구 ▲34A㎡ 20가구 ▲59A㎡ 327가구 ▲59B㎡ 35가구 ▲59C㎡ 97가구 ▲74A㎡ 86가구 ▲84A㎡ 364가구 ▲84B㎡ 165가구 ▲84C㎡ 209가구 ▲84D㎡ 406가구 ▲101A㎡ 375가구 ▲101B㎡ 12가구 ▲114㎡ 207가구 ▲139PA㎡ 2가구 ▲139PB㎡ 7가구 ▲149PA㎡ 2가구 ▲149PB㎡ 2가구 ▲159PA㎡ 1가구 ▲159PB㎡ 2가구 ▲84TA㎡ 29가구 ▲84T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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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 감시 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2006년 CP를 도입한 이후 현장 중심의 준법경영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왔다. 특히 사내 그룹웨어, 모바일 앱, 사내 표준시스템, CP 편람, CP 게시판, CP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CP 운영 정책과 실천지침을 임직원에게 상시 전달하며 준법문화 확산에 주력해 왔다.
또한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DIC(CP관리지수)`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정량적으로 계량하고,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집행,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잠재적 고위험 현장을 사전에 도출하고 있다. DIC지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도를 3등급으로 분류한 뒤 위험도가 높은 상위 등급 현장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타깃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한다.
DL이앤씨는 이번 AA등급 획득으로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IC지수 기반의 사전예방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확산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협력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준법경영 수준을 더욱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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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8일 iM뱅크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iM뱅크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HF는 지난 7월 부산광역시ㆍ경남 지역을 영업 기반으로 하는 BNK부산은행ㆍBNK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ㆍ경남에 이어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에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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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경기 부천시와 도시정비사업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원도심의 주거 기능 회복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교육 및 실태 점검 지원 ▲추정분담금,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공사비 등에 대한 신속한 검증 업무 수행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제공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에 대해 협력한다.
또 최근 주민 관심도가 높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 등 주민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시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동행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천시민은 물론 나아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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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중앙회장에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가 선출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200여 회원사대표(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제14대 신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제14대 회장으로는 전임 울산ㆍ경남도회장인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신임회장의 임기(3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장은 "중견ㆍ중소 주택 건설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동안 협회 임원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 주거 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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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730가구 규모 단지로 공급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규제 철폐 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34길 43-13(미아동) 일원 7만7787㎡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7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현재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고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주택 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지하철 4호선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층층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73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패산ㆍ오동근린공원 자락에 치우친 공원을 미아역 일대까지 넓혀 일상에서 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축을 조성한다. 또 인근 미아동 258 일대ㆍ번동 148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오패산 녹지 축을 시가지로 확장해 연속적인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은 층층공원과 자연지반공원을 연계해 총 1만2100㎡(서울광장 면적의 약 90%), 길이 250m, 폭 30~90m 규모로 확충한다.
층층공원 하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 필요시설을 배치하고,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공원 둘레의 25% 이상을 오패산로와 맞닿게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자연지반공원 하부는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해 기존 오패산공영주차장(76면)과 도봉로20가길 노상주차면을 대체한다.
아울러 국공유지의 효율적 재배치와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인다. 기존 국공유지가 많은(전체의 25%ㆍ1만9000㎡)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부채납 없이도 지역에 필요한 공원, 도로 등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원 일부를 층층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공원면적만큼 아파트 획지가 늘어나,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체감 용적률(250%→273%)과 가구수(170가구)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층층공원은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은 공원으로 이용된다.
특히 대상지 남측의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시행인가)과 연계해 지역의 동서를 잇는 도로를 통합 정비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5지교차로 등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봉로30길의 통합 정비로 지역 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미아 9-2구역 재건축에서는 기존 도로와 최대 3.5m 옹벽이 발생하는 신설도로 계획(폭 17mㆍ2차로)으로 2개 도로가 분리되는 상황이었기에 시는 2개로 분리된 도로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 옹벽을 없애고 하나의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 정비(폭 25mㆍ3차로)키로 했다.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봉로 진입부(폭원 8m)는 향후 정비 가능성을 고려해 도봉로30길은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고 보행공간으로 우선 활용 후, 향후 교통 수요에 따라 차도 전환 등 유연한 계획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적용한다. 학교 주변은 지상 10층 이하 저층으로 배치하고, 남측에는 지상 최고 35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학교 인근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와 계단ㆍ경사 없는 학교가는 길 조성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한다.
이번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내 대상지 총 249곳 중 152곳(약 25만7000가구)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시는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입체공원`이라는 용어를 시민들이 더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층층공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층층공원은 공원과 각종 시설이 수직ㆍ다층적으로 설계돼 효율적 공간 활용 및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층층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규제 철폐 6호로 도입된 층층공원 첫 적용 대상지로, 공원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 확장하는 공공성과 가구수 증가를 통한 사업 실현성의 황금비율을 찾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신일중, 신일고, 서울애화학교, 성신여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북서울의꿈의숨월영지, 오동근린공원, 강북구민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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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증서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한다.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올해 우수건설기술인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 중 서류를 접수한 440명을 대상으로 서류ㆍ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인 종합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근무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정지, 형사처벌,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기술인별 제출한 대표 프로젝트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일치하는 지도 검토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력과 경험이 많은 공직자,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시 주의사항, 청렴ㆍ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면접평가에서는 기술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깊이를 비롯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감리인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 분야를 중점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선정 인원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면 면밀한 기술 검토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고난이도 공사의 안전확보 등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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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3대 단지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406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예미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한화포레나부산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신일비아프크레스트(1ㆍ2단지)`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디에트르라메르Ⅰ`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 3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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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가구를 준공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8개동 총 965가구(전용면적 84㎡ 5개 타입)로 조성됐다. 또한 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만큼 전기ㆍ냉난방비 등의 절감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은 합리적인 임대료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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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WISE` 시스템이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IT 서비스관리 국제표준인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ISO/IEC 20000은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역량, 프로세스,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WISE는 LH의 보상ㆍ판매ㆍ주거복지ㆍ인사ㆍ재무 등 주요 업무 기반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LH는 국제 수준의 IT 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WISE 운영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 관리 ▲변경 관리 ▲구성 관리 등 주요 운영 프로세스를 국제기준에 따라 표준화했다. 책임ㆍ권한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내부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LH는 SOC 분야 공기업 중 유일하게 ISO/IEC 20000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LH 관계자는 "업무시스템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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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동원개발 ▲한신공영 ▲진흥기업 ▲우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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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3구역ㆍ재개발)이 지상 49층 공동주택 125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가구수가 238가구 증가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곳이다.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이주ㆍ해체공사와 함께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 공원의 위치와 내부 도로 계획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된다. 시가 올해 7월 발표한 `규제 철폐 36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해 기준용적률 완화 등 용적률이 상향된다. 이에 기준용적률을 30%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41%에서 300% 이하로 높였다.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837㎡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는 기존 계획(1012가구)보다 238가구 증가했다. 이 중 공공주택은 216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막바지 단계인 노량진3구역 재개발의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시민 선호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됐다"며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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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4구역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846가구 공급이 본격화된다. 강북권 최대 규모의 `서울키즈랜드`도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위14구역은 2023년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ㆍ공공기여ㆍ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 36호`를 반영해 기준 용적률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270% 이하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5174.6㎡를 대상으로 지상 35층 공동주택 28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66가구, 공공분양 37가구를 포함한 53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북권역 최대 규모인 약 1만 ㎡의 `서울키즈랜드`가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된다. 아동이 다양한 직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 체험관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테마파크로 운영된다.
또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부채납하고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게자는 "규제 철폐 적용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돼 본격 추진된다"며 "시는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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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92가구 공급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계획(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1953.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55%, 건폐율 1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92가구(공공임대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남부순환로, 언주로가 교차하는 매봉터널 사거리에 입지한 점을 반영해, 주변 재건축 단지와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매봉산에서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을 확보해 도시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매봉역에서 독골공원과 가로공원(우성4차)을 거쳐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연속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매봉역 인근에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주변 단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연계된 열린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부순환로변에는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공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보완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며 도곡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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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7일 금정구는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 변경 ▲구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남산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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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태영건설 ▲동양건설산업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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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2025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초고압 변압기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하며 높은 시장 신뢰를 입증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에 공급하는 초고압 변압기를 통해 영국의 ‘Net Zero Plan(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돕는 핵심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영국 진출 이후 지난 15년간 제품 공급, 고객 맞춤형 설계, 유지보수 등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페인 등으로도 수주 영토를 지속 확장 중이다.
이달 스웨덴 주요 배전사업자로부터 약 500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에 성공했다. 이 회사와는 지난해부터 지속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달 초 노르웨이에서도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한 바 있어, 북유럽 시장 전체에서 높은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스페인 주요 전력회사 및 에너지 기업과도 약 600억원 규모의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스페인 진출은 남유럽에서 올린 첫 성과로, 이를 통해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유럽은 글로벌 선진 경쟁사들이 선점하고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 없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하이엔드(High-end)’ 시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RTE)의 초고압 변압기 단락시험에 성공하며 기술적 신뢰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단락시험은 극한의 전기적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변압기가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까다로운 안정성 검증 절차다.
효성중공업이 인증에 성공한 제품은 프랑스 내 최대 용량인 600MVA 초고압 변압기로, 약 50만 가구 이상의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다. 변압기 용량이 클수록 시험에서 견뎌야 하는 전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이번 단락시험 통과는 효성중공업이 유럽 최고 수준의 안정성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기술 경영’이 이번 유럽 시장 공략의 밑거름이 돼, 보수적인 현지 고객들이 효성중공업을 장기 파트너로 선택하게 됐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평소 “기술이 뒤처진 제품이나 불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며 “전력 기기는 수명이 긴 제품인 만큼 고객에게 변치 않는 신뢰를 주는 초격차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한편 유럽 전력 시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오는 2030년까지 약 60~70억 달러 규모로 매년 5%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영국이 해상풍력 용량을 50GW까지 확대하는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전력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2-22 · 뉴스공유일 : 2025-12-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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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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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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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2동 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송현2동 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지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포함 5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현2동 72 일대 4670.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8가구, 오피스텔 13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송림초, 송현초, 서흥초, 송월초, 만석초, 인성여중, 송도중, 인일여고, 인성여고, 제물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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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3지구(이하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에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을지로3가구역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 일대는 남측 및 서측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미시행 지구였다.
을지로3가구역13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충무로 61(을지로3가) 일원 2184.4㎡를 대상으로 을지로변(30m) 및 충무로(22m)의 교차로에 입지하고 을지로3가역에 면한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 이곳에 건폐율 59.99%, 용적률 1031.21%를 적용한 지상 19층 높이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친화적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구역12지구)의 공개공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토록 했다.
북측 이면도로(충무로9길)은 보차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 전깃줄ㆍ전신주를 매설하는 가로지중화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을지로3가구역12지구에서 조성 중인 을지로3가 지하상가와 연결된 지하도로를 대상지 북측으로 연장해 이면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을지로변에 업무시설을 배치해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 2층까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정비계획 변경 때도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대상지는 이를 적용해 정비계획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 총 5개 분야를 일괄 심의함에 따라 각종 심의로 인한 긴 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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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자동차부품상가(이하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ㆍ재개발)가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729가구 규모 주거ㆍ산업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 사이의 한천로변에 있으며 서울의 자동차부품 유통산업 관련 핵심 거점시설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해 개발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변경안은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공실로 인한 도심환경 저하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4길 62(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자동차부품상가 4개동은 철거하고 건폐율 59.47%, 용적률 768.3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29가구(공공주택 147가구) 및 판매ㆍ업무시설(자동차 관련),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는 기존 지하 9층~지상 32층에서 지하 7층~지상 33층으로, 용적률은 기존 783%에서 768%로 각각 축소됐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거점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상 1~2층은 판매시설(자동차ㆍ이동 수단 관련)을 조성하며, 지상 3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작은 도서관, 맘&키즈카페 등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평면 조정과 인근 공영주차장 진입교차로 조성 등을 수정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안평 일대의 낙후된 자동차부품 중앙상가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쇠퇴한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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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계5구역ㆍ재개발)이 조합 설립 이후 약 15년 만에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1860가구 규모 친환경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자문)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상계5구역은 다가구ㆍ다세대 위주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도에 따른 안전 우려가 지속해 제기됐던 곳이다.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사업이 표류했으나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일원 11만5964.1㎡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49%, 건폐율 3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20개동 18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이곳은 수락산ㆍ불암산이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자연 조망과 친환경 설계를 결합한 미래형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층수를 지상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아파트 주동을 23개동에서 20개동으로 축소해 도시 미관과 통경축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동은 다양한 층수로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고, 저층부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보행로와 직접 연결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도 높인다.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획득하는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를 조정해 안전성 확보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5구역 재개발은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했던 만큼 아파트 1860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 정비사업 공정 관리를 통해 상계지구에 남은 사업들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옛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가까운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도심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최적의 교통 여건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재현중, 청원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상계제일중, 미래산업과학고가 가깝다. 강북 최대 규모의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 단지를 중심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불암어울림공원, 불암산자연공원, 코스모스공원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마트 중계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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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재건축)이 지역 주민에 편의시설을 개방하는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19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란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화우성타운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육 통합 심의(안)이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원 1만388㎡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69%, 건폐율 26.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9가구(공공주택 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화우성타운은 고령서비스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 특히 고령서비스 시설을 단지 서측 동일로변에 배치하고, 단지 내부에는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놀이터와 개방형 운동시설을 조성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 도로에 기존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11대를 단지 내부로 수용해 차량 통행이 일반 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가능하도록 차도를 정비한다. 추가로 양방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2.5m씩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화우성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출입구 진입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화우성타운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주민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단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묵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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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인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에 공동주택 1435가구 공급이 확정되면서 서북권 1만2000여 가구 규모 `뉴타운` 조성이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7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환경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장 위쪽에 위치한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924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65.56%, 건폐율 14.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공동주택 13개동 총 1435가구(공공주택 199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2026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가재울7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에 공동주택 약 1만2000여 가구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9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고 1~6구역, 9구역은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시는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문화재 `화산군 이연 신도비`와 연계해 건강산책로, 물빛놀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문화ㆍ자연ㆍ활력이 공존하는 친환경 근린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장 동선 체계의 개선을 통한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서북권 뉴타운 완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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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 횡성군 등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ㆍ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이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 자문평가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를 선정했다.
지역특화는 역사ㆍ문화ㆍ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을 선정했다.
인정사업은 행정, 복지, 문화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를 선정했다.
기반ㆍ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연계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정비형은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올해 신설된 빈접정비형에는 강원 삼척시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원 등 총 2조1161억 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 ㎡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 22곳(45.8%)은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ㆍ군ㆍ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방치됐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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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이달 19일 출범했다.
국건위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2008년 제1기가 출범했으며,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해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15명)은 건축ㆍ설계, 도시ㆍ경제, 조경ㆍ디자인ㆍIT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실용ㆍ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ㆍ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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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동 삼일아파트(이하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가구 ▲65㎡ 135가구 ▲74㎡ 36가구 ▲84㎡ 244가구 ▲94㎡ 48가구 ▲110㎡ 81가구 등이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림삼일은 같은 해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방림초등학교와 봉선초등학교, 봉선중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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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인근 역촌동 13-4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및 역촌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역촌역세권 재개발, 대조1구역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는 예일초, 대조초, 대은초, 예일여고, 동명여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구산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역말로 83-25(역촌동) 일원 4만8017.7㎡를 대상으로 용적률 44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장기전세주택 45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공원과 연계해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ㆍ신축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원 지하에는 6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구산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산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양질의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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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인 장위동 66-300 일대에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617가구 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ㆍ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전통시장인 장위시장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4ㆍ14ㆍ15구역)가 입지하고 있다.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 자로 해제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7길 74(장위동) 일원 9만4411.1㎡를 신규 지정하고, 3개 획지로 6만44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최고 높이 139m 이하) 공동주택 23개동 총 2617가구(장기전세주택 565가구ㆍ임대주택 2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돌곶이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와 장위시장 이용객, 주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외 주거지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2개의 공원을 약 8866㎡ 규모로 배치하고, 장위시장 인근 공원 지하층에는 시장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47대를 조성한다.
대상지가 2개의 역세권 가운데에 위치하고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점을 반영, 주요 공공시설로의 원활한 교통 진입을 위해 장위4ㆍ15구역 및 기존 주거지와 연결되는 이면부 돌곶이로27길은 기존 10m에서 18m로, 화랑로에서 장위시장으로 연결되는 화랑로 25길은 기존 12m에서 18m로 각각 폭을 넓힌다.
그간 역세권임에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낙후됐던 지역 사정을 고려해 화랑로와 장위시장과 연계되는 도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장위10구역과 화랑로변을 연결하고 장위시장 공영주차장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 2곳(폭원 12m)과 커뮤니티시설(약 800㎡)도 배치한다.
아울러 화랑로ㆍ북부간선도로변에 접한 1ㆍ2획지는 지상 22층~지상 45층의 중고층 주동, 북측 주거지ㆍ장위10구역과 접하고 있는 3획지는 지상 14층~지상 24층 중저층 주동을 계획해 간선도로변에서 점차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돌곶이ㆍ상월곡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당초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을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를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장위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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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ㆍ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듈러 특별법안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설계ㆍ시공ㆍ감리ㆍ품셈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인층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듈러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히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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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45 일대(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성산동 1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중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중이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200-9(성산동) 일원 61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경기장역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중암중학교, 성사중학교 등과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경의선선형의숲, 문화비축기지, 마포구청, 마포보건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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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최근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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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6호 지면, 다음은 이달 1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마무리`… 부동산시장 이슈 `돌아보기`
▲기획
"다시 재건축" 선회 분위기?… `리모델링`은 대형 건설사 새 격전지로
▲현장소식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도심 주거 새 판 짠다!
▲칼럼
투기과열지구 중복 분양 금지, 상속 취득 시점 결정한다
2인 공유자가 매매ㆍ교환 등으로 각 1개 부동산 소유 시, 조합원 자격 보유 여부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
2026년에 바라는 도시정비사업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 인터뷰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에 대해
강세장 속 주도업종의 조정은 얼마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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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일대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ㆍ버티고개역세권 지역으로 올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곳이다.
신당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 입지에도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8년 조합 설립까지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심의로 시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변경돼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됐다.
시는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15층(최고 높이 45m 이하) 공동주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서측 주거지에서 다산로변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당9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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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4-2구역(재개발)에 공동주택 284가구 규모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영동 31-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및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영동4-2구역은 용산 광역 중심에 속한 지역으로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1호선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있다. 지하철 1ㆍ4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고 저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남영동 일대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거주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계획안은 용산 광역 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해 새로운 고밀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1-21(남영동) 일원 8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84가구 및 연면적 약 2만 ㎡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까지 완화했다.
인접해 있는 주한미대사관과 용산공원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높이 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액티브 어르신 여가ㆍ문화시설과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계획했다.
아울러 한강대로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4호선 숙대입구역 5ㆍ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해 간선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 공간도 조성해 보행 연결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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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대방동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2만7000㎡ 규모의 지상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 편의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한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 공지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가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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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산업단지 유보지다. 2018년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후 시는 활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시는 해당 유보지와 미매각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산업시설용지(12만5227㎡)를 산업ㆍ업무ㆍ문화ㆍ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업무ㆍ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단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곡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마곡 산업단지 일대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이자 명실상부한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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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옛 시내버스 차고지에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6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동구 진황도로 173(둔촌동) 일원 2731㎡ 규모의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돼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 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임을 고려,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건축물 평균 층수를 지상 7층 이하에서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68가구 규모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다.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돼,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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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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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가 `서울창업허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원 2702㎡ 규모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건설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폐지한다.
대상지에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S밸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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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빨라진다. 2026년부터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비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에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ㆍ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ㆍ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6년부터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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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대단지ㆍ신축 등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ㆍ일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ㆍ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ㆍ분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ㆍ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3%), 충남(-0.01%), 충북(0.04%), 강원(0.01%), 광주(-0.02%), 울산(0.2%), 세종(0.02%), 전남(0.1%), 전북(0.06%), 경남(0.03%),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문배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성수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5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도곡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13%)는 원당ㆍ불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여주시(-0.1%)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8%)는 신흥ㆍ창곡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48%)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 광주(0.03%), 울산(0.17%), 세종(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4%),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한솔동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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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0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은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는 약 10만3000가구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재정비(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대상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계획 도입으로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ㆍ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로 그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곳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고 단지 내 소규모 공원의 재배치, 주요 간선도로변의 광역통경축(4개)ㆍ지구통경축(3개) 설정을 통해 열린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ㆍ수락산ㆍ불암산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생활 SOC를 배치해 키움센터ㆍ체육시설ㆍ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는 도보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15~20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고령자ㆍ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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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 10%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분부터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ㆍ임대차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ㆍ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서류 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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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지상 최고 38층 높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삼성생명과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다.
삼성생명은 시ㆍ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 일원 12만653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세계적 규모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업무ㆍ스포츠ㆍ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이곳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애서 800%로 상행됐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대상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 공간, 경사진 지형을 활용한 계단식 쉼터 스텝라이브러리, 개방형 로비인 컬처그라운드 등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0m로 넓히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ㆍ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ㆍ마이스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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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변곡점과 맞물려 서울 집값 급등과 이를 억제하려는 고강도 규제책이 연중 내내 공존한 해로 요약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확대 재지정, 6ㆍ27 대출 규제부터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정책 카드가 잇따라 동원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되레 공급 불안과 전세ㆍ보증금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짙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올 한 해 부동산시장을 돌아보며, 어떤 정책과 이슈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급변`
한해를 돌아볼 때 부동산시장 이슈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갭투자 차단` 효과가 컸던 만큼, 해제 소식은 곧바로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거래와 가격 지표는 규제 완화 기대를 즉각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확대되자,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이 강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됐다. 이후 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며 상승 흐름이 주변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부 유관 부처와 시는 올해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는 결정을 내리며 불과 한 달 만의 기존 정책을 번복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 흐름이 좌우되는 `정책 민감 장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한다.
■ `6ㆍ27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속 풍선효과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장을 마주한 첫 과제는 역시 과열된 집값을 잡는 것이었다.
올해 6월 들어 비규제지역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빠르게 커졌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가 맞물리면서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선 이후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도 한몫했다.
정부는 결국 6ㆍ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단기 처방을 꺼내 드는 초강수를 뒀다.
먼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로 매수 시에는 주담대를 차단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 지역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덜한 곳으로 시선이 옮겨가며, 수요가 완전히 소멸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9ㆍ7 공급 대책`… 시장 불안은 `지속`
6ㆍ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시장이 조금 진정되자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착공 기준)하고, 연평균 27만 가구 수준의 공급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린 것이다. 수도권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확대해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가 아닌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전망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해져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에 주택 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체감되는 영역인 만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도 단기간에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웠고, 이 간극이 서울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 `10ㆍ15 안정화 대책`… 거래 실종ㆍ가격 고착
정부는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자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나서는데 이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외곽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 변동폭이 큰 만큼 대응 시점을 놓쳤을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위험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초강도 대책으로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으로 옮겨갔다. 즉 규제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했지만, 동시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려세우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거주를 연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시장 역시 긴장했다. 전세와 보증금 부담이 커질수록 매매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고, 주거비 부담은 누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 시장의 총평 "양극화 `심화`"
2025년 부동산시장은 정책 변화가 시장을 주도한 해이자, 그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한 해로 평가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흐름은 내내 이어졌고, 규제 강화와 금리 변수, 대출 여건 악화 속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요`와 `그렇지 못한 수요`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졌고,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격차 역시 뚜렷해졌다. 사실상 `초양극화 시대`라는 우려가 쏟아진 이유다.
수요 구조 역시 과거보다 선별적으로 재편됐다. 분양ㆍ청약시장에서는 3040세대가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전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제한된 공급 여건 속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선호 지역과 비(非)선호 지역 간 가격 흐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2025년 부동산시장을 두고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지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속도와 시장이 이를 체감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 규제와 각종 수요 억제책은 거래를 빠르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공급 대책 역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는 `부동산`을 중점으로 돌아보면 규제의 강약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급의 실행력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재확인한 해로, 단기 처방을 넘어 여전히 구조적 해법과 더 정교한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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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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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평소 차량만 오가던 선정릉 앞 골목이 하루 동안 주민과 역사가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정릉 일대 골목에서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는 조용했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전환 시켰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로 골목은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어진 길목 저잣거리`에는 분명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선정릉은 조선 왕실의 능이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시나 경강포구와 같은 상업 중심지와는 입지와 성격이 다르다. 왕릉 주변은 본래 소란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왕릉 행차와 제례를 위해 이동하던 관리와 수행원, 물자 운송 인력을 지원하는 숙소·음식·물품 공급 중심의 절제된 보조 경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는 선정릉 앞 골목을 `시장`이 아닌, 왕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교류하던 통행로형 저잣거리, 즉 Royal Road Traveler`s Marketplace로 재해석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골목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였으며, 도시 한복판 세계유산을 품은 강남구만의 문화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기획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 제안부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년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시대 공간 설정을 현대적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왕의 연회마당`, `왕비의 사랑방`, `궁중 아랫전 상점가`, `세자의 놀이터`, `조선 오락실` 등 다섯 개의 마당 구성은 청년 특유의 감각과 해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험은 전통문화 축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통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청년 기획형 전통문화 축제는 문화 계승과 청년 참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의원으로서 축제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전통문화와 청년 기획, 골목상권,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정책 실현의 현장이었다.
이번 축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내년에는 청년 기획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선정릉이라는 역사 자산의 맥락을 더욱 깊이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란스러운 시장이 아닌, 절제되고 품격 있는 왕릉 앞 문화 통행로로서의 저잣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루 동안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공간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길목이 앞으로도 청년의 상상력과 지역의 기억이 만나는 문화의 통로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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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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