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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었던 달맞이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최근 부산시는 지난 14일 해운대구 중동 978-1에 위치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임말숙, 신정철, 김광명 시의원 ▲지역 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맞이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한 자연ㆍ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공원으로서, 총공사비 233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달빛마당` ▲부산의 정원문화를 녹여 낼 `달맞이 정원마을`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인 `달맞이 공원지원시설` ▲건강 관리(웰니스) 공간인 `달맞이 명상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자연주의 정원 분야의 선구자인 정영선 작가가 달맞이공원 대표 정원 작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니스 해변이나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달맞이공원은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상태였으나, 박형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을 추진해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해운대 해안 경관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함께 시민에게 열린 공원을 조성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아울러 이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7곳에 총 5753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25개 규모(160만 ㎡)의 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형준 시장은 "달맞이공원은 생태ㆍ경관ㆍ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운대 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공원은 `15분 도시 부산`의 비전을 표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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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空洞) 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은 도로 아래 빈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을 신속하게 보수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사고 취약구간 도로 19개 노선ㆍ총연장 87.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구간은 지난해(38㎞) 대비 2.3배(50㎞)가량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지반침하 관련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이 확인되면 신속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공동에 대해서도 도로관리 주체,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 조사 및 복구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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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정책)`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울러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추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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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수도권 신성장축이 될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ASV를 글로벌 R&D 기반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경기테크노파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개최해 이 같은 개발구상을 밝혔다.
앞서 시는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명확한 추진 비전을 갖고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 풍부한 기업 투자 수요 확보,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국제학교 유치 등) 등을 내세우며, 지방 중심의 경제특구 지정 기조라는 수도권에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9월) 최종 지정을 이뤄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지별로 기능을 배치했다. 주요 내용은 ▲(제3토취장ㆍ산업 용지)앵커기업 및 지원시설 설치 ▲(제2토취장)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연구소 조성 ▲(89블럭 북측)업무ㆍ연구개발(R&D)ㆍ마이스(MICE)ㆍ상업 등 복합개발 ▲(한양대 ERICA 부지)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혁신파크) 및 글로벌 R&D 타운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 산업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준주거ㆍ상업지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구상도 계획 중이다.
한편, 이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는 개발단계(토지 조성)에서 ▲생산 유발 2.2조 원 ▲부가가치 유발 9400억 원 ▲취업유발 1만184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기업입주 완료 시점에서는 ▲생산 유발 8조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3조5900억 원 ▲취업유발 2만9021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시 도시브랜드 제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조혁신 등 지역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거주 여건 개선 등 정성적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시ㆍ한양학원)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 개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미 내년 본예산에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민ㆍ기업ㆍ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타공인 `글로벌 첨단산업 혁신벨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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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125명의 전입 청년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주택ㆍ소득ㆍ기타 요건 등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주택)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억5000만 원 이하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ㆍ지역가입자 2만2380원) ▲(기타)신청인ㆍ주민등록상 세대주ㆍ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일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ㆍ계좌이체 내역ㆍ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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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출한도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이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해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750곳)`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9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2026년 6월에서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유관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과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 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유관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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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파주시가 임진각부터 고랑포구에 이르는 임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임진강 국가정원을 조성한다.
최근 파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디엠제트(DMZ)의 생태ㆍ안보ㆍ역사ㆍ문화가 어우러진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이 발표됐다.
해당 구상안에는 파주북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문화ㆍ생태휴양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임진강 국가정원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안된 구상안을 검토하며, 자연 생태 보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정원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구상(안)을 보완해 오는 12월 내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임진강은 그간 접경지역이라는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임진강 일원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임진강 고유의 잠재력을 살린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파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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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등 7개 지자체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JTX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ㆍ용인ㆍ화성ㆍ안성ㆍ진천ㆍ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특히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계한 본 노선은 증가하는 지역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동남부와 중부권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철도망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7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JTX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돼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TX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 철도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출발해 성남ㆍ광주ㆍ용인ㆍ안성ㆍ진천을 거쳐 청주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km, 최고 시속 180km 규모의 광역급행철도다.
이 노선이 실현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산업ㆍ물류 연계 강화는 물론, 7개 도시 470만 주민의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KDI에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JTX사업이 추진되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의 혁신산업 생태계가 중부권 산업 거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동남부에서 충청권에 이르는 광역 경제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조속히 통과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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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건축 시공 품질을 제고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11월) 3일까지 상주 감리 대상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중ㆍ대형 건축공사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 점검에서 제외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장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장 ▲아파트 공사장 등이다. 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상주 감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주 인원 및 비치 서류 적정 여부 ▲공사감리 보고서 등 서류작성 및 감리 수행 여부 ▲감리 외 공사장 품질ㆍ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점검을 통해 공사장 전반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축공사장의 감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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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범죄에 취약한 단독주택ㆍ빌라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장비를 지원한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장비를 지원하는 `안심도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안심도어 지원사업은 구가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단독주택ㆍ빌라 등 거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 물품으로는 ▲창문ㆍ베란다ㆍ출입문 등에 부착해 외부 침입 감지 시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문열림 감지장치` ▲가스배관을 통한 주거침입 방지 목적의 `이중 창문잠금장치` 등이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임차주택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가액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ㆍ연립ㆍ빌라 등 주택(아파트 제외) 거주자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단 ▲저층 거주 가구 ▲사회 안전 약자로만 구성된 가구 ▲주거침입 범죄 이력이 있는 가구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 밖에도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 안전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또 다른 서울시 공모사업인 `지하공간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관내 지하보도에 비명 인식 기능이 있는 특별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단독주택ㆍ빌라 등 거주민들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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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를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시를 위한 본보기 집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ㆍ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때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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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1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준공식이 이달 14일 영월 덕포지구에서 열렸다.
강원에 따르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도와 시ㆍ군이 협업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현재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시ㆍ군에서 742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1호인 영월 덕포지구가 2023년 5월 착공해 10월 14일 준공한 데 이어 홍천 북방면에 2호 강원형 공공주택이 올 3월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영월 덕포지구 행복가(家)`는 제1호 강원형 공공주택으로 2023년 5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국비 74억 원, 도비 40억 원, 군비 184억 원 등 총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지상 18층 102가구 규모(청년형 32가구ㆍ신혼부부형 64가구ㆍ주거약자 6가구)로 조성됐다. 1층에는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과 연계한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해 `주거+창업` 복합형 청년 정착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 조건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용면적 39㎡의 임대보증금은 555만~1429만 원ㆍ월 임대료는 8만2000~21만2000원, 49㎡은 임대보증금 697만~1793만 원ㆍ월 임대료 10만3000~26만6000원 수준이다.
입주자 공모 결과, 청년형 주택은 1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타 시도 거주 외지인 8가구가 입주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영월을 포함해 도내 8개 시ㆍ군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11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고 1400억 원을 투입해 영월의료원이 신축 이전할 예정인 만큼 주거, 의료, 돌봄이 어우러진 영월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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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개 산업단지 내 장기 미매각 용지(지원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 18필지에 판매촉진 방안을 적용해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지난 9월 발표한 `3차 판매촉진책`의 후속 조치다. 직전 공급 예정가격 대비 15% 할인은 물론 할부이자를 면제하고 선납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계약금 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고 납부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총 공급 예정금액은 약 140억 원으로, 산업단지별로는 ▲파주선유 7필지(약 104억 원) ▲파주월롱 3필지(약 14억 원) ▲파주당동 1필지(약 4억 원) ▲안성원곡 2필지(약 5억 원) ▲평택오성 2필지(약 4억 원) ▲장안첨단 3필지(약 9억 원) 등이다.
GH 관계자는 "판매 조건 완화를 통해 미매각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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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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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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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이 수립ㆍ고시됐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인천항 내항 1ㆍ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시ㆍ인천항만공사ㆍ인천도시공사(iH)로 구성된 인천컨소시엄이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이 정부 협상,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수립됐다.
이번 사업계획은 ▲사업 시행 방식 ▲기반ㆍ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인천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 지원 283억 원 등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ㆍ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뒤 약 8년 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은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인천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으로,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신속히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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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30가구 규모의 직주락 주거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자양동 227-14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측으로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대 4만798㎡를 대상으로 한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계획안에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먼저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학교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약 190가구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또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과 조화되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가구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자양동의 부족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시니어센터)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방 안전시설(119안전센터)을 설치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 높여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이번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곳(약 23만7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 주거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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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TF 발족 이후 마련한 주요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것으로 관련 실ㆍ국장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시 등 5개 시 부단체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영봉 도의원, 경기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 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등 5개 시의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달 10일 제정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ㆍ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 개발전략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ㆍ추진한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ㆍ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검토해 장기 미반환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기 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가 주도적으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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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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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강서구는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덕수연립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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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원 9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66%, 용적률 23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3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권 내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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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수성구ㆍ동구ㆍ북구 3개 권역에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구 동북부 지역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주민 교통편의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수성구)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동구)동구청 ▲(북구)iM뱅크 제2본점 대강당 등 노선 연계 지역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실시설계 주요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4호선 1ㆍ2공구의 ▲노선 선형계획 ▲본선 교량 계획 ▲정거장 및 건축계획 ▲기존 노선과의 환승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핵심 내용이 소개된다.
또 4호선 건설이 소음ㆍ진동, 대기질, 경관, 일조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저감방안 등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시 철도시설과 ▲대구교통공사 건설관리팀) ▲수성구ㆍ동구ㆍ북구ㆍ중구 환경과 등에 방문해 공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을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 제출은 다음 달(11월) 14일까지 서식에 따라 각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EI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의견 접수는 EIASS 사이트에 접속해 국민참여>평가서초안공람>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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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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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9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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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과 경북개발공사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모듈러 견본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최근 경북은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 내 견본주택 시범단지에 다양한 내부구조를 갖춘 모듈러 주택 10가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달 14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또 견본주택 시범단지 현장을 방문하는 도민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 건축사회 이동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듈러 견본주택은 산불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직접 견본주택을 보고 체험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주거 대안이다.
나아가 모듈러 주택은 단기간 내 시공이 가능하고 이동ㆍ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도민들이 장기간 임시 거주지에서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관계자는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 조성으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견본주택 5가구 정도를 추가 설치해 실수요자에게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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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대전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 ▲둔산ㆍ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ㆍ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및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ㆍ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도심활성화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24년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ㆍ송촌지구(중리ㆍ법동 포함)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ㆍ일조거리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내로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나아가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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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해 1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ㆍ조치했다. 오는 12월 내로는 유의 사항 등 담은 책자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계획 및 시 자체 피해 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합별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ㆍ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 및 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에 해산 여부 결정 요청 ▲소송ㆍ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2025년 조합원 피해 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ㆍ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ㆍ배부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ㆍ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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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6ㆍ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규제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7로 전월(82)보다 5.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92.7로 전월(91)과 비교해 1.7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102.7)보다 2.7p 하락했으나. 인천은 84로 전월(82.1)보다 1.9p, 경기는 94.1로 전월(88.2)보다 5.9p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9로 전월(81.9)보다 7.1p, 도 지역은 84.9로 전월(78.7)보다 6.2p 각각 올랐다.
5대 광역시는 부산 23.1p(61.1→84.2), 대전 14.3p(85.7→100) 순으로 올랐고 대구 10.7p(85.7→75), 광주 7.2p(85.7→78.5), 울산 3.4p(91.6→88.2) 순으로 내렸다. 세종(81.8→108.3)은 26.5p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도 지역은 강원 25p(62.5→87.5), 충북 13.8p(75→88.8), 경북 11.6p(80→91.6), 전남 6.3p(71.4→77.73), 경남 2.4p(83.3→85.7), 전북 1.8p(80→81.8) 순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으나, 제주 10.7p(85.7→75), 충남 0.7p(91.6→90.9) 순으로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로 급감했던 주택거래량이 8월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는 증가 폭이 커지고,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규제 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망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6ㆍ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전월(67.4%) 대비 3.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9%로 전월(82%)보다 0.9%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4%로 전월(64.9%)보다 2.5%p, 기타 지역은 69.6%로 전월(63.8%)보다 5.8%p 각각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8%→38.9%)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6%→31.5%) ▲세입자 미확보(23.1%→18.5%) ▲분양권 매도 지연(5.8%→3.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주택 수요가 풍부하나 공급 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입주 전망이 하락하며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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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ㆍ성북구ㆍ고려대학교와 협력해 건립한 `안암어울림센터`가 개관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안암어울림센터`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거점시설로, 청년ㆍ주민ㆍ창업기업을 위한 열린 지역 공간으로 운영된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1층 코워킹 스페이스ㆍ2층 성북구가족센터ㆍ3층 북카페는 성북구가, 4층 현장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가 각각 운영을 맡는다.
SH는 2020년 6월 총괄 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2021년 2월 관ㆍ학 업무협약, 지난해 5월 착공을 거쳐 자체 감독을 통해 올해 7월 준공했다.
SH는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건축 품질을 높였으며,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안암어울림센터` 준공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관·ㆍ학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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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1월) 21일까지 사고 위험이 크고 위해 요인이 많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상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안전관리과,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 구조물의 변형 및 가시설 안전성 ▲굴착ㆍ흙막이 공법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여부 ▲공정별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여부 ▲주요 공정 시공 상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홍보물을 병행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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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하철 역사ㆍ대형 공사장 주변 등 총연장 100km에 이르는 주요 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GPR을 활용해 지반침하 여부를 탐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차 탐사를 마친 상황으로,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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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중대재해 없는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달(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신뢰를 더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 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날 구와 공사장 관계자들은 구청과 현장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한 관내 건축공사장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최근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등 지역 발전 및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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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신사역 인근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강남구는 지난달(9월) 30일 신사동 512-9 일원을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구에서의 첫 성공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 대상으로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시설 현대화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상인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컨설팅ㆍ서류작성 등 행정지원을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는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사 세로수길 골목형상점가는 신사역 인근에 위치하며, 총 8796.5㎡의 면적에 약 22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음식점ㆍ병원ㆍ생활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유동 인구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구는 이번 지정이 세로수길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다소 침체된 가로수길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청장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써준 신사 세로수길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에 신사 세로수길 구역 내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조성명 청장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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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이하 방학신동아1단지)가 공동주택 40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에 대해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구에서 쌍문한양1차ㆍ창동상아1차ㆍ삼환도봉에 이은 네 번째 지정ㆍ고시다.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방학로 193(방학동) 일원 13만739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신축 단지의 공급으로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학신동아1단지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큰 덕을 봤다. 보정계수 적용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게 됐고, 결국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이어지게 됐다. 총 148가구의 임대주택이 감소했다.
아울러 주민 부담도 크게 줄었다. 구는 시에 의무 공원ㆍ녹지 비율에 인근 발바닥공원을 포함하는 것을 지속 건의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기부채납 비율 감소를 이끌기도 했다.
오언석 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서울 동북권 주거 지형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과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바로 옆에 서울신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우이천을 비롯해 방학3동주민센터, 신방학파출소, 쌍문2동우체국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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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장위11-1구역은 202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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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SK에코플랜트 ▲GS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교보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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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는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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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모델인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ㆍ군이 협업해 기획부터 건설ㆍ공급까지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도비 직접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지자체 간소화 절차를 통한 신속한 추진, 청년층ㆍ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설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제공 등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시ㆍ군에서 총 742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제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 강원형 공공주택이 최근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다.
영월 덕포지구 공공주택은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높이 지상 18층 공공주택 10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 청년창업 지원공간을 배치해 생활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복합형 구조로 설계돼 주거와 창업이 결합된 정착형 주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입주자 모집 결과 청년층 32가구의 경우 14: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타 시ㆍ도 거주자 8가구 총 14명이 실제 영월로 이주해 정착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월 덕포지구는 전체 사업비의 7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직접 설계ㆍ추진했다"며 "현재 8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을 앞으로 도내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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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4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라는 점이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의 경우 2021년부터 급증해 올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입찰 건수가 6287건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중 75% 이상은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공매가 서민 주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갑작스레 공매 통보를 받고 보증금 회수가 막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으로, 이 중 81%인 1조2074억 원이 빌라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공매는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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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대치은마 재건축 단지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이하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5.5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신통기획 시즌 2로 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된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ㆍ치안센터ㆍ공원ㆍ저류시설 등 교육ㆍ복지ㆍ안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시는 대치은마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구역 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가구, 서울 전역 3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 명확한 주택 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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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디에이치방배`)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수ㆍ이하 조합)은 조세 환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5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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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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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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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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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1조원의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15.33%, 영업이익은 158.5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0-13 · 뉴스공유일 : 2025-11-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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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선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65-1 일원 9만99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3%, 용적률 236.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74㎡ 178가구 ▲84A㎡ 296가구 ▲84B㎡ 255가구 ▲84C㎡ 69가구 ▲84D㎡ 218가구 ▲84E㎡ 27가구 ▲84F㎡ 80가구 ▲84G㎡ 82가구 ▲84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2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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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 296가구를 대상으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411가구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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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디자인 시상식이다. 이번 어워드에서 대우건설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동상) 3건과 GD마크 1건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2020년 이후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올해 수상작은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Modern Koreaness) ▲Reflection of Natural Light ▲아치라운지 ▲테라스가든으로, 실내건축과 환경디자인 전 영역에 걸쳐 인정받았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서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한국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단순히 생활 편의 기능을 넘어서 입주민이 머무는 순간마다 한국적 정취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Reflection of Natural Light은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외관 디자인을 야간 조명 경관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빛의 반사를 통해 도심 속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며, 낮과 밤의 시간대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아치라운지는 충북 음성군 `음성푸르지오센터파크` 단지 내 휴게시설의 기준 디자인으로, 아치 구조 특유의 개방성과 곡선미를 활용했다. 유려한 형태미와 자연채광, 조경 요소가 어우러져 입주민들이 편안히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완성됐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단지 내부의 유휴공간을 녹지와 쉼터로 전환한 테라스가든이 본상을 수상해 GD마크에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는 주거를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에 걸맞은 디자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고객들이 실제 공간에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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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13일 기준 나라장터ㆍ종합쇼핑몰ㆍ 하도급지킴이ㆍ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광역시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에 조달청은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지난달(9월) 29일 나라장터에 이어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재해복구 시스템의 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해 이달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조달청은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 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국정자원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조달정보 시스템을 재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복구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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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보다 59㎡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 9억7266만 원과 비교해 약 8%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16.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광진구 1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도봉구가 5억4894만원으로 전년(5억3974만 원)보다 1.7% 상승했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전년(5억854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천구와 종로구는 전년 대비 각각 1.8%, 5.5%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에서 지난해 9억7266만 원(7.6%), 올해는 10억5006만 원(8.0%)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59㎡ 평면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84㎡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자금 여건에 맞춘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84㎡도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으로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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