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4월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민주화 교육 전국화를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도교육청 관계자, 제주 4·3평화재단과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4·3과 5·18, 평화·인권교육으로 전국을 잇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4·3과 5·18 민주화 교육 전국화 현황과 제주·광주 간 연계 협력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도 교육청은 공동포럼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5월 중 광주에서 2차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현석룡 정책기획과장은 “오늘 포럼을 비롯해 앞으로도 제주와 광주의 민주화 교육 전국화를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천여명의 슈퍼박테이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3,900여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가정에 따라 최소 3,313억~최대 7,523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이 생기지 않은 균에 감염될 때 보다(감수성균 대조군 대비) 2,673억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첨부1 참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추정되며,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균열증은 1,128억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균열증은 1,0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은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균열증으로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MRPA(다재내성 녹농균) 폐렴은 5,807만원, MDRA(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폐렴은 5,621만원, VRE(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균열증은 5,2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첨부2 참고)   최도자 의원은 “슈퍼박테리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슈퍼박테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적절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복지부가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조사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게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5일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영광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군수는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 군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 찰보리쌀, 천일염 소금 등을 전달했으며 면담자리에서 수도권 농특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지 제공을 건의하였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제2회 e-모빌리티 엑스포에 관하여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한 김준성 군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농산물 물류센터 설립과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 축제홍보에 서울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강원 고성과 속초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재해지역내 공제가입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나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ㆍ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내지 7배로 확대 ▲1년간의 이자율을 신용도에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현행 3.7%의 대출금리가 2.7%의 낮은 금리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TF'의 불법감청에, 기존에 알려진 기무사 보유의 '방탐차량'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이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은 실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 11일에는 기무사 3처가 합류해 이른바 '유병언 TF'(기무사령부가 추후 참모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병언 검거TF'와는 별도의 조직임)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유병언 TF'('3처 TF'로도 지칭됨)는 지금까지 기무사의 자체 결정과 보유장비로 민간인 대상 무선 통신 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3일 공개한 기무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체 보유장비인 단파 감청기장착 차량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미래부 산하의 10개 전파관리소들과 20개 기동팀(지방전파관리소의 'CS기동팀'으로 추정됨)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 → "시행 中">   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2014년 6월19일 기무사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보고된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이라는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는 유병언 회장 등에 대한 검거 목적으로 행해진 기무사와 예하부대 등의 탐문, 수색정찰 활동 등과 함께 방첩용 감청장비 등을 동원한 불법감청의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병언 부자 조기 검거를 위해 작전부대 수색정찰에 동참, 은신 예상처 탐문활동, 기동방탐장비 투입 등 부대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유병언 밀항대비 경계강화 및 검문검색에 부대원 적극 동참(17개부대 450여명)" "은신 예상처 기무사 단독 탐문활동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확인(전 부대 500여명)" 등이 적시돼 있다.   또한 "기무사 기동방탐장비 투입, 금수원내 무전기 감청 중"이라는 챕터에선 불법감청의 두 가지 방식이 명시돼 있다. 즉, 기무사의 기동방탐장비를 이용한 무전 내용 감청과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이다.   문서에는 또한 "유병언 도피간 사용무전기 감청방안 검찰 제공(3처장 → 대검차장)(6.17)"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래부 전국 10개 고정전파감시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전기 감청 가능"이라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시행 中"이라는 내용이 바로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 부분에 명시돼 있다.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의 협업 속에서 이뤄졌고,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미래부 전파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군부대 내 방첩활동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기무사의 보고서 대로 전국에 산재한 전파관리소를 통한 전국적인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인 한국판 스노든 사건이다"라고 논평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기무사의 불법 감청과 관련한 수사는 기무사 '세월호TF'의 하부 조직인 '3처TF'를 지휘했던 준장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몸통은 다 빠져나간 셈이다. 기무사에 불법감청을 독려하고, 불법감청활동에 공모한 윗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충청권 4개 시ㆍ도가 주요 현안과 상생협력 공동발전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ㆍ세종ㆍ충남ㆍ북 4개 시ㆍ도지사와 시ㆍ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충청권 각 시ㆍ도별 주요 현안 건의 및 상생협력 공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청권 4개 시ㆍ도가 상생협력 하기로 한 분야는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협력 벨트 구축, 미세먼지 공동대응, 2030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 등이다. 충청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신호남고속국도 대전 서북부 구간 이설 ▲세종-청주공항 고속화 도로 ▲세종시 철도교통망 구축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충청권 상생협력 벨트 구축은 ▲국가 혁신성장 허브 `대덕특구 재창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바람길 숲 조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통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당에서 시ㆍ도별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당정협의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청권이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합의된 사업이 충청권 공동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선도 할 수 있도록 4개 시ㆍ도가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5일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회장 보성군수 김철우)의 2019년 제1차 정기총회가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득량만과 강진만을 중심으로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뿌리를 같이 해 온 4개 군의 상생발전과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체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4개 군의 군수, 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발전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특화 선도사업과 연안 보존개발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사업 전담조직인 득량만강진만권 연안보존개발조합(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이외에도 4개 군 대표축제 개최 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공동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득량만강진만권 연안 보존개발’ 프로젝트는 SOC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산업, 관광, 유통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장려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국가사업 공동 유치 및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6일 0시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진영 장관은 4. 5일 오후 11시경 상황실이 차려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로 이동해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1시간여 동안 강원도 산불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후 자정 경 첫 업무로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것.  진영 장관은 산불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번 화재를 키웠고,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다.”라며,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잔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부처로서 안전관리에 있어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산불로 사망한 김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 및 유족을 위로하고, 속초시와 고성군‧인제군의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문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5일 서울시청에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자치부문 ‘에너지전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에너지전환상은 의정부문, 지역자치부문, 에너지신산업부문 3개 분야를 시상했으며 영광군은 충남 당진시, 경북 봉화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자치단체로 민간단체의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수상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걸어온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영광군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정책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로 상임대표 홍종호(서울대교수)를 비롯하여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 심상정(국회의원), 우원식(국회의원), 유승민(국회의원) 등이 고문으로 속해 있는 단체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3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전문 <성명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현재까지 국회 12개 관련 상임위 중 11개의 의견채택이 끝났고 4일(금) 행안위 심의만 남았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 등을 빌미로 법안발의조차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이양일괄법(정식 명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총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껍데기’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노위는 대상사무 99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포함한 94개를 불수용하고 단 5개만 채택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거듭 국회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   2019년 4월 3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기관, 민간기업ㆍ단체 간 협업을 통해 생활 속 국민 불편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현됐다. 기관 간 칸막이나 소관문제 등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 협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단체ㆍ기업은 `국민생각함`, 행안부 누리집, `정부혁신1번가`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생각함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속 불편사항들을 발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ㆍ단체가 함께 협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문제 해결 방안을 많은 국민들이 제안하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어린이책축제 `활짝! 숲속 책놀이터`를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문화비축기지 어린이책축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책을 통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달 매주 주말에 진행된다. 문화비축기지 어린이책축제가 개최되는 `에코라운지`는 T6 커뮤니티 센터에 새롭게 조성된 책과 함께하는 시민 휴식공간이다. 재생을 통해 탄생한 문화비축기지의 독특한 건축양식에 맞추어 실험적으로 공간을 구성해 공간자체에서 모험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린이책축제 `활짝! 숲속 책놀이터`는 생태와 예술의 주제를 담은 그림책이나 팝업북, 미디어북을 축제기간 내내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와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주요 작가들과 함께하는 사전예약이 필요한 24개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책축제 기간 동안 문화마당에서는 가져온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크닉존과 `몸놀이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가족나들이 장소로 추천한다. 축제를 열심히 즐기기 위해 먹거리를 가져온 시민은 문화마당 나무데크 피크닉존에 준비된 시민돗자리와 테이블을 사용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의 자연이 활짝 날개를 펴는 4월 한 달 문화비축기지에서 책이 활짝 열리는 어린이책축제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며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화비축기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시ㆍ군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대상에 시흥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남과 화성시는 최우수상, 부천ㆍ성남ㆍ광명ㆍ광주시는 우수상, 의왕ㆍ안산ㆍ수원ㆍ구리ㆍ의정부시는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사후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군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규정 제정,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법령 개정안을 발굴하는 한편 불법행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하남시는 위반행위자 고발 48건, 체납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215건, 재산압류 156건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 등 행위신고 처리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와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집행 100% 등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기관인 시흥시는 30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200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1000만 원, 장려는 각각 8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ㆍ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에 의해 도시 전체가 파괴된 이라크 모술지역의 도서관 건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도서관 소장도서와 시 발간도서 등 총 1079권을 기증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도서 기증식을 갖고 하이더 쉬야 알바락(Hayder Shiya ALBARRAK) 주한 이라크 대사에게 도서 기증서를 전달했다. 하이더 쉬야 알바락 주한 이라크 대사는 지난해 8월 3일 박원순 시장과 면담에서 모술 도서관 건립운동을 언급하고 서울시에 책과 브로슈어 등의 기부를 요청한 바 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에 의해 점령됐던 이라크 니나와주 모술시는 IS 지배 3년 만,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 작전 9개월 만인 2017년 7월 9일 해방됐다. 모술시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터키, 시리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유전지대에 가까워 경제수도로 일컬어졌다. 2003년 결성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2014년 6월, 모술시를 기습 점령해 최대 거점도시로 활용했으며 3년간의 점령 기간 동안 여성과 어린이 등 학살, 민간인 재산 탈취, 고대 유물 밀매, 은행 금고 탈취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때 인구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도시였던 모술 시의 인구는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유적지 및 많은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서울시는 모술시의 해방일인 2017년 7월 9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1079권의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79`의 우리말 발음이 `친구`와 비슷한 만큼 이번 도서 기증이 서울과 모술이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9권은 ▲서울도서관 수합도서 441권 ▲서울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 발간도서 576권 ▲별도 구입도서 62권이다. 박원순 시장은 "파괴된 도시 재건에 힘쓰고 있는 이라크 모술시와 모술시민들에게 서울시가 보내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이번 도서기증이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전쟁 후 황량한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모술시를 비롯한 이라크의 주요 도시들이 서울시의 이런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참고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스마트축산` 모델 개발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축산 구현에 주력하면서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스마트축산 모델`은 통합제어기로 각 ICT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양과 축사 환경, 건강 관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를 활용해 사양 정보, 환경 정보 등 농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 사양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정밀 축산을 위한 스마트축산 모델의 발전을 위해 통합제어기를 개방형으로 고도화함은 물론, 스마트축산 모델의 구성 요소로 활용할 로봇착유기, 무인 오리깔짚 살포 장치 등 다양한 ICT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력 부담은 덜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해 2022년까지 축산 전업농가의 25% 수준인 5750곳에 ICT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앞으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축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2019 정책사업 연계 코칭서비스`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사업 연계 코칭서비스`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분석해 이에 맞는 컨설턴트를 배정,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수주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신청ㆍ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등 사업수주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코칭을 지원(기업 당 최대 2회)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의 활용범위는 기업의 자금, 판로개척, 경영ㆍ환경 컨설팅, 특허ㆍ기술사업화 등 정책사업 활용에서부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 상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매칭서비스 지원, 지난해 지정된 양주ㆍ포천ㆍ동두천 글로벌 섬유ㆍ가죽ㆍ패션 산업특구의 규제 특례 활용 컨설팅까지 다양하다. 만약 기업 애로해소에 적합한 정책사업이 없을 경우, 지원기관 간 협력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부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을 가동해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 집적지(지원센터, 산업단지 등)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사업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ㆍ가죽ㆍ패션 관련 중소기업이며,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올해 총 4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1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정책사업 연계 성공 시 이를 반환하며, 실패 시에는 원인 파악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자금 연계, 시제품 제작, 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비용 지원 등의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수행했다. 또한 기업 간 협력강화를 통한 신규 사업모델 작성 지원 등의 경영 컨설팅 지원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섬유ㆍ가죽ㆍ패션관련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뷰티시장 진출을 위한 `K-뷰티엑스포 인도네시아 2019`가 4일 개막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뷰티 전시 브랜드인 `K-뷰티엑스포`의 첫 인도네시아 지역 진출로, 오는 6일까지 사흘간 자카르타 중심가 케마요란 지역에 위치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JIExpo)`에서 열린다. 경기도 기업 32개사를 포함한 국내 유망 뷰티기업 약 60개 사 80부스가 참가해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헤어, 네일, 에스테틱, 바디, 미용도구,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을 출품한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도네시아 로컬 바이어 약 150명을 포함한 해외 바이어와의 1대 1 비즈니스 매칭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스 참가비 및 운송비 지원, 통역원 제공 등 전 방위적 지원을 펼친다. 국내 롯데홈쇼핑 본사도 직접 부스로 참가해 4~6일 3일간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 바이어들을 초청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우수기업들의 제품을 적극 홍보한다. 인도네시아는 뷰티 시장 매출 규모가 연 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류로 인한 한국 화장품 수요 급등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도 3년 평균 60%이상 성장하는 등 아세안의 떠오르는 유망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B2B와 B2C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며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시장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동해 저도어장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총 면적 15.6㎢인 저도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해역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있다.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하여 매년 한정된 기간(4월~12월)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 개장시기에는 어업지도선 및 군ㆍ경 함정이 상시 배치돼 어업지도선은 어장 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군함은 저도어장 외곽경비, 해경은 저도어장 북단 어로보호구역 경비를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저도어장 개장을 위해 민ㆍ관이 참석한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민ㆍ관ㆍ군이 협력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저도어장을 개장하는 만큼 어업인은 어장 내에서 조업 관련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 등은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늘(3일) 사례 위주로 설명해 손쉽게 디자인출원을 따라할 수 있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했다.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에서 도면을 잘못 작성해 거절된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디자인 출원 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출원인이 도면 작성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자인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은 특허청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도면작성 가이드북에는 선도,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도면의 실제 등록사례를 예시로 들고 디자인 출원인이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디자인도면 작성가이드북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E-book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온라인등록 고객에게 디자인심사정책 소식지와 함께 무상 배포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출원에서 디자인도면은 출원인의 창작의도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책을 통해 대리인 없이 나홀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쌀가공품인 떡볶이 떡의 유통기한을 냉장 1개월에서 상온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떡류는 수분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돼 효모와 곰팡이 등이 증식할 수 있어 표면 살균 처리한 뒤 진공 포장해 냉장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장성이 크게 연장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상온유통 연장기술은 떡볶이 떡의 제조공정 떡볶이 떡 제조공정 단계별로 미생물 저감화 요소를 최적화한 것으로, 복합 산미료의 구성, 농도, pH, 침지시간을 최적화한 산 침지와 가열살균 복합공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생물 오염을 차단시켰다. 우선 최적화한 조건으로 산 침지를 한 결과, 떡볶이 떡의 맛과 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초기 일반세균류, 진균류,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포장 후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억제를 위해 떡볶이 떡의 형상과 조직감 변화를 최소화하는 살균공정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이는 떡볶이 떡을 살균할 때 떡의 형상과 포장 형태, 포장단위별 열 침투 곡선을 확인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거쳐 냉점을 도출한 후 냉점과 식중독 위해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를 기준으로 살균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관련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떡 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실용화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 쌀 떡볶이의 품질 경쟁력이 확보되고,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수출현장 적용과 업체 규모에 따른 표준화 모델 개발 등 현장실증 연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행란 농진청 농식품자원부장은 "우리나라 떡(떡볶이 떡) 산업의 발전에 상온유통 기술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떡볶이 떡이 수출돼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떡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오는 4~5일 1박2일 간 화성 덕산스포텔 연수원에서 도 및 31개 시ㆍ군 말산업 업무담당자와 말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2019년 말산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경기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화성시에서 열릴 이번 워크숍은 말산업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유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올해 말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승용마 생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외 외승로 운영현황 등 경기도 외승산업 발전 가능성을 알아본다. 또한 승마시설 고객 응대서비스 및 소통의 리더쉽 특강을 통해 경영능력 강화를 제안하고 클래식 인문학 강의 시간을 통해 인문교양 지식을 함양한다. 이밖에도 승마시설 우수 운영사례 발표와 함께 말산업 전반에 걸친 업계의 고민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도 함께 열린다.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가 소재해 있으며, 상시 승마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는 4661마리로 전국대비 17%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말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승마산업의 경우 인프라 미비, 사업장의 영세성,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포함해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말산업 특구 지정,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조성, 승용마 보험료 및 장제비 지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체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승용마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인공수정 등을 연 130회 지원하고,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지원을 연간 80회로 전년 대비 170%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유청소년 진로체험 운영사업을 연간 40회 진행해 1020명에게 말산업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워크숍 등 대화의 창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운영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대공원은 가족친화형 생활야구 테마공원인 `서울대공원 야구장` 2면을 조성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하반기 본격 운영 전까지 시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3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해당 야구장은 전문 야구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성인구장 1면과 리틀야구장 1면 총 2면이 조성 완료됐다. 성인구장은 생활야구를 즐기는 여성 동호인과 리틀야구인을 위한 전용구장으로 활용되며, 리틀야구장은 연식구(티볼,연식경기)전용으로 운영된다. 순수야구를 즐기는 여성 동호회와 어린이 야구단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2017년 조성된 후 동호회를 초청한 시범경기를 통해 야구장의 보완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후 우려되는 부분이었던 안전 휀스와 조명 타워등을 보강하여 지난해 12월 성인1면과 어린이구장 1면을 조성 완료했으며 정식 운영 전 우선 조성된 구장을 시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기간동안 하루 2~3회(3시간 기준)에 걸쳐 운영되며 서울대공원 야구장 관리팀에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예약을 할 수 있다. 대관시간은 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야구장 예약은 서울대공원 야구장관리팀에 전화신청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서울대공원은 누구나 편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야구장 조성을 완료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무료개방을 결정하게 됐다"며 "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야구장과 동물원, 놀이공원 등 주변시설속에서 즐거운 가족여가를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달 2일(현지시각) 공로훈장(Legion of MeritㆍLOM)을 수여 받았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1942년 제정한 공로훈장은 군복무 중 특별한 공훈을 세운 내ㆍ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외국군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격의 훈장이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 재임 시절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날 공로훈장 수여식은 당시 미측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했던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주재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한ㆍ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 현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 장관의 뛰어난 리더십과 통찰력을 발휘해 줬기 때문"이라면서 "정 장관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의 자세로 언제든지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돼 있었고, 한미동맹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최고의 파트너였다"고 축하했다. 정 장관은 "이 훈장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군 장병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며 "한ㆍ미 장병들의 명예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 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공로훈장 수여식에 앞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과 던포드 의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lynchpin)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목포북항에 있는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도서지역 농어민ㆍ소상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협력 기관 상담관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상담 서비스다. 전남 목포ㆍ신안 지역은 이달 신안 중부권의 5개 섬(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자라)과 육지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오는 5월에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된다. 또 8월에는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고충민원도 많을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전남 도서지역의 농어민과 소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운영되며, 전남 섬주민의 왕래가 많은 목포북항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농업, 수산, 해양, 환경, 상업 등 분야별 전문상담과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11월부터 민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는 상담실과 함께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어 민원인이 불편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도서지역 농어민과 소상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 성장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올해 85개 비영리민간단체에 12억3851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2일까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를 했다. 도는 지난 3월 26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115개 단체 가운데 85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보다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체의 자부담비율을 기존 총 사업비의 20~30%에서 보조금의 10%로 낮추고, 지원금액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신청금액이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27억 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위해 오늘(3일)부터 보조금 회계처리, 공모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85개 단체의 사업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회계처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텃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95.6%가 아파트 텃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텃밭의 목적은 즐거움 및 만족감 증가(3.41점ㆍ4점 만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 도모(3.3점), 불안이나 우울 감소(3.27점), 자녀 교육 및 학습(3.22점), 가족 관계 증진(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텃밭에 도입할 활동은 씨앗뿌리기, 수확 활동과 같은 식물 기르기(42%), 차나 피클 만들기 같은 요리활동(24.2%), 식물과 토양에 대한 지식 습득(19.7%), 꽃꽂이, 허브비누 만들기 같은 장식과 공예활동(12.8%)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심고 싶은 식물로는 채소, 화훼(꽃, 허브 등), 과수, 약용작물, 곡류를 꼽았다. 이 외에 텃밭에는 관수시설, 햇빛 가림막, 농자재 보관함이 필요하며, 교육과 기술지도, 재정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 응답자의 89.2%는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식물 재배 교육(3.18점), 이웃 관계 증진(3.17점), 정서 순화(3.14점), 가족 관계 증진(3.09점), 자녀 교육(3.06점) 순이었다. 농진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텃밭 조성과 유지 관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의 아파트를 선정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300㎡의 아파트 텃밭에 상추 등 채소 10여 종, 백일홍 등 초화류 5~6종을 심고 재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명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단순히 부식을 생산하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파트 텃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 NGO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 29개소(중원구10ㆍ분당구10ㆍ수정구9), 안양 20개소(동안구9ㆍ만안구11), 군포 8개소, 의왕 7개소, 과천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A업체에 대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2건), 개선명령(1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봄꽃축제, 체험학습 등을 위한 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여행주간(4~5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봄꽃구경,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ㆍ비상망치 비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해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음주운전 및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예정이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장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봄 행락철 특별점검을 통해 봄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YES FTA 전문교육`은 일반ㆍ특화ㆍ수요자맞춤형 3개 분야에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반ㆍ특화 분야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을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맞춤형 분야는 교육 수요가 있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일부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일반 교육과정에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내용을 추가해 FTA첫걸음과정을 신설하고, 수요자맞춤형 교육과정도 FTA 활용 수출 상담을 추가해 1:1 수출컨설팅과정으로 개편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실무자, 특성화고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741회에 걸쳐 980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219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18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29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273명이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신한관세법인이 올해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및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영문 용어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많이 하는 기업ㆍ연구원 등 지재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지재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2008년에 발간된 바 있는 `영-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폭 갱신해 재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전에는 그간의 「특허법」 개정사항,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 등 변화된 국내외 신규 법ㆍ제도 관련 용어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존 사전에 수록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번역의 충실성, 내용의 최신성 측면에서 검토ㆍ수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기존 사전에는 없던 미국ㆍ일본ㆍ중국ㆍEU 등 주요국의 지재권 관련 중요판례 내용도 수록해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 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들로 표현해 지재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본에서는 기존 `영-한 사전부`에 `한-영 사전부`를 추가해 사용자들이 한글 용어로도 쉽게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영-한ㆍ한-영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보다 쉽게 지재권 용어를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동 사전을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전서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재권 분야에서 중국이 중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해 동 사전에 중국어 지재권 용어를 추가한 `영-한-중 지식재산권 용어사전`을 상반기 중에 발간ㆍ배포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이트 사전서비스에도 추가 탑재할 계획이다. 현성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은 국제출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들에게 매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지재권 법ㆍ제도 등을 반영해 사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 이며,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ㆍ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2019년 봄꽃축제`에 알코올 중독과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술잔 다운(DOWN)! 행복 업(UP)!`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는 ▲가상현실(VR) 음주체험 프로그램 ▲ 위험음주 및 우울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현실(VR)을 통한 가상 음주 공 던지기, 장애물 피해 걷기 등이며, 홍보 부스는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위험 음주자와 우울증을 선별할 수 있는 자가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 서비스 안내기관 홍보물(브로셔)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건전음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음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올해 1분기 2조9000억 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받아 1조900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올해 정책자금 3조6700억 원 가운데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계획이었던 34.9%보다 7.6%p 초과 집행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이는 전년 정책자금 집행과 비교하면 신청률은 0.5%p, 지원결정은 4.8%p, 집행은 4.5%p 증가한 수치로,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정책자금 중 업력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이 설비를 도입할 때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이 예산 대비 61.1%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올해 업력 7년 미만의 고용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역시 871개 사에 1830억 원을 지원해 61%로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앞서 중진공은 조선,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통영, 거제, 목포시 등 9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전년(218억 원)보다 254억 원 상승한 472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부의 국정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 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한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서 암태면을 잇는 국도 2호선 압해~암태간 도로공사(10.8㎞)를 마무리하고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압해~암태 간 도로공사는 압해읍과 암태면을 해상교량(천사대교)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0년 착공했으며, 총 5814억 원이 투입됐다. 천사대교의 명칭은 신안군이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모했으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량 이름이다. 천사대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하나의 교량에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된 교량이자, 우리나라 해상교량 중에서 네 번째로 긴 교량으로 국도로는 가장 길다. 시공 과정에서도 국내 토목의 최신 공법이 적용되면서 해상교량 관계자와 관련 학회 및 기관, 대학 등의 견학이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암태면 지역 4개 섬(자은, 암태, 팔금, 안좌도) 주민들(4817가구ㆍ9181명)들과 관광객들은 이제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게 됐다. 주 교통수단이 정해진 뱃편 밖에 없어 기상악화, 심야시간 등 교통제약이 많았으나 천사대교를 통한 항시 왕래가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정주여건 개선이 개선될 전망이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천사대교는 외국기술자의 자문 없이 100% 국내 기술로 건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천사대교가 우리나라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33개를 전국 224곳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기술시범사업은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사업 대상자에게 새 품종과 최신 농업 기술을 보급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개 사업을 108곳에서 추진한 결과,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성은 늘고 경영비는 줄어 소득이 118% 증가했다. 올해는 ▲새 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고품질 친환경 쌀ㆍ잡곡 등 수출 생산 단지 육성 ▲밭작물 관개 시스템 ▲맥류 용도별 브랜드 단지 연계 품질 향상 등 7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 중 콩 배아 분리 및 선별 자동화 시설 구축 사업은 국산 콩을 원료로 외국산보다 여성의 갱년기 개선 효능을 2배로 높여 차별화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은 새싹보리 연중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중 생산으로 가공제품을 활용한 소득 향상으로 해당 지역의 만족도가 높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상담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충섭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농가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8년간 2009억 원을 투자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달(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진청이 요구한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해(예측)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적응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적응Ⅱ)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완화)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정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단위의 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휴대폰의 문자 알림 등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 15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계측, 관리 및 감축기술과 농업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 보급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등 영농현장과 정책에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협정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부문의 노력과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찾아가는 체육관`을 상암 DMS를 비롯한 총 11개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체육관`은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1시)을 이용해 이동식 차량에 스포츠 장비를 싣고 직장인 밀집지역을 찾아가 전문지도자가 현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53%)`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인들의 체육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점심시간대를 적극 활용해 직장 현장으로 찾아가 손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3개소(14개 뉴스포츠 종목)에서 `찾아가는 체육관`을 운영한 결과, 총 6만40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찾아가는 체육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직장인 밀집지역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덕수궁길, 세종로의 경우, 운영기간 내 차량이 통제(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상암DMS 등은 직장인 이용과 접근이 편리한 보도 위에서 진행 된다. 서북권(상암DMS, 세아타워, 마곡지구), 서남권(대륭포스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도심권 (한빛광장, 덕수궁길, 세종로), 동남권 (잠실실내체육관 앞, 올림픽공원, 장소협의중1) 등 4권역 11개소에서 운영되며, 잠실실내체육관 앞이나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체육관`은 타 행사와 연계해 직장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뉴스포츠 13개 종목을 운영해 직장인들이 새로운 운동 종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포츠 종목은 ▲플로어컬 ▲셔플보드 ▲핸들러 ▲플라잉디스크 ▲미니탁구 ▲테니스파트너 ▲한궁 ▲스포츠스태킹 ▲롤링티볼 ▲미니골프 ▲후크볼 ▲볼로볼 ▲홀링 등이다. 조성호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광명시에 조성한다. 1일 경기도는 지난달(3월)부터 진행한 `2019년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공모` 결과 광명시가 제안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개 시ㆍ군이 신청했으며, 경기도는 재원마련 방안과 공간 확보, 지역특화 융ㆍ복합콘텐츠 발굴 적정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광명시에는 ▲3년간 도비 30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운영 지원 ▲문화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조만간 광명시와 실무협의를 갖고 전담팀(TFT)를 구성,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시ㆍ군의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융ㆍ복합콘텐츠 발굴과 창작ㆍ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대표적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2014년 5월 성남시 판교에 첫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문화창조허브에서 창업 1213건, 일자리창출 3236개, 스타트업지원 2만3320건, 이용자 35만1431명, 입주ㆍ졸업 스타트업 54개사 396억 원 규모의 외부자금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광명시는 국내외 친환경 상품시장 선도를 위한 에코디자인을 특화분야로 하고 있어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친환경소재 등 유관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창작ㆍ창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상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제14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을 오늘(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를 경영에 적극 활용해 기상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거나,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개인과 기업(기관) 등을 발굴ㆍ포상하는 제도다. 공모 부문은 ▲기상정보 활용 ▲기상산업 진흥 ▲아이디어 제안 총 3개 부문이며, 시상 규모는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등 총 15점이다. `기상정보 활용` 부문은 기상정보를 기업(기관) 경영에 활용해 재해 예방 및 경영 혁신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기관)이라면 수행 시기와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다. `기상산업 진흥` 부문은 우수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기관), 단체 및 개인이 신청 대상이 된다. `아이디어 제안` 부문은 기상산업 신규 서비스 및 신사업 발굴 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등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업(기관) 및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심사 평가를 거쳐 오는8월에 선정되며, 시상식은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재해예방과 국민 안전 및 기업의 수익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선례들을 지속 발굴ㆍ시상해 기상정보의 활용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제처 온라인 `국민참여 입법시스템 공모제 게시판`에 접수하거나 법령정비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ㆍ보호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등이며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전문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허기술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마켓을 설치한다. 1일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 연말까지 95억5000만 원을 `경기도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방안`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기술거래마켓 설치ㆍ운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도는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방차원에서 미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과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등을 사후 대응차원에서 소송보험 가입과 소송비용 지원하고 기술탈취 분석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도 협력을 통해 지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술마켓은 중소기업간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시장으로, 공급기업은 판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하고, 수요기업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할 수 있다. 당사자 간 기술검색을 통한 기술이전 직거래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중개거래 모두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경우 직접 위탁관리도 할 계획이다. 위탁 관리에 들어간 기술은 상용화는 물론 투자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한 번에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기술교류박람회는 상ㆍ하반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이나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최대 3년간 제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아이피(IPㆍIntellectual Property)바로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산업발전은 지식재산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 여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상반기 도ㆍ시ㆍ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해 초 시ㆍ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라며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도와 남양주시는 현금 1975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4652명을 조사,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가 송남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출범과 함께 당직개편을 단행하고 당원배가운동을 본격 시작한다.   광산구을 지역위는 27일 더불어광주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역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박흥식 전 직무대행(비아농협 조합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수석부위원장 정장우(前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청년위원장 임일우(수완한방병원 행정부장), ▲노동위원장 박대희(前 수완동 통장단 부단장), ▲비아동 당원협의회장 김덕중(前 운남동 주민자치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정기(사무국장), ▲환경특별위원장 김이열(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광산구 대표)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새롭게 임명된 송남수 직무대행이 주관하는 첫 상무위원회 겸 확대당직자회의로 시구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지역은 지난해 8월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박흥식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2월 중순 박 직무대행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사직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송남수 현 수석부위원장을 후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송남수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형배 지역위원장의 뒤를 이어 박흥식 직무대행이 7개월 동안 지역위를 잘 이끌어주셨다”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을 지역위는 이날 ▲쌍암동 롯데슈퍼 주상복합 건물,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방송국 송신소 이전 및 공공 활용, ▲하남동 장수천 악취 해소 및 정비, ▲비아동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APT’ 민원 등 5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광산을은 쌍암동 롯데주상복합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청과 광산구청, 롯데 측에 보내기로 했던 지역위원회 의견서를 보류하고 첨단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설치’ 문제는 7월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장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광산을 지역위는 광산구 도심에 위치한 ‘3개 방송국 송신소 이전과 공공 활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기 사무국장은 “지난해 7월 KBS 이사회에서 신창동 KBS 3라디오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어제 구청TF회의에서 뒤늦게 확인되었다”며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송남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선 5·6기 광산구청 경제환경국장, 수완동장 출신으로 더좋은자치연구소 운영위원, ‘광주N광주’ 논설위원, 광산구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친 민형배’ 인사로 분류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1월 구성됐다. 지난 1월 10일 1차 회의를 통해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2차 회의에서는 난방공사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인 ①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SRF사용), ②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SRF 전량+부족분 광주SRF 사용), ③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SRF 전량 사용), ④SRF발전소 폐쇄하고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각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 결과, 조사범위는 나주시 전지역과 반경 5km내로, 조사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방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혔었다. 한편 지난 4~5차 회의에서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고, 반영률은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첫째, LNG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만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에너지공사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남도 단독으로 출자,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업체에서 설립 인수할 경우 전남 3개 권역(목포, 순천, 나주)의 SRF를 반입한다면 민간 SPC에 전남도와 위 3개 시군에서 지분참여의 검토를 제안했으며, 전남개발공사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사업 영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행 법률적, 재정적 여건 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둘째, 지난 4~5차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시행주체, 조사용역, 비용부담,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에 대하여 시험가동기간 2개월과 검사를 위한 본가동을 60일로 가닥 잡았으며 세부 시험가동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셋째,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정했으며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가능여부와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SRF 열병합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논의사항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7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 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①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과 ② 고형연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 또는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방식에 관한 사항 ④ 주민수용성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되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회의를 함께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시장·군수들은 김 군수가 제출한 발전소 정비기간을 건설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4년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현안사항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영광군수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