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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통영지역의 공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3월 13일 마감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통영시장 후보는 강석우 전 정책기획관 ,김윤근 전 경남도의장, 김종부 전 창원시장, 신경철 전 통영관광개발공사 초대사장, 천영기 도의원 5명이 신청했다.
도의원 후보는 1선거구와 2선거구는 정동영 전 시의원과 강근식 시의원이 각각 단독 신청했다.
시의원 후보는 가선거구(광도,도산,용남 3인) 박상준 죽림포럼회장, 유정철 의장, 전병일 시의원, 최덕호 전 과장, 정영규 용남면 어촌계장 등 5명이며, 나선거구는 문성덕,손쾌환 의원, 전창수 대표 등 3명이다.
다선거구는 이명 전의원, 한선재 주민자치위원장 등 2명이며, 라선거구는 배도수 전 시의원, 신철기 전 과장 등 2명이며 마선거구는 강성중 음식업지부장, 김미옥,김이순 시의원 등 3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공천 접수는 오는 3월 21일 마감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에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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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페이스북 라이브 ‘기정사실’과 ‘기정사용법시리즈’ 동영상, 카드뉴스 ‘강기정이 궁금해?’ 등 이색 선거마케팅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가 출연한 김광진의 라이브토크쇼 ‘기정사실-나의 광주, 나의 청춘’이 동영상 조회수 4500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라이브토크쇼에서 후보의 5‧18 당시 청년시절 이야기부터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 국회의원 시절 주말부부 이야기, 시장예비후보로서 광주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격의 없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기존의 강하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
강기정 캠프 SNS채널을 통해 올린 ‘강기정사용법’ 제1탄 ‘팔씨름’편도 인기다.
“광주시장이라면 힘있는 시장이어야 한다”면서 팔씨름에 나서지만 힘없이 진 강기정 예비후보가 “시민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MB 같은 강자에게는 강한 모습이다”며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동영상은 공개 이틀만에 조회수 4000회를 넘는 등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강기정 예비후보 공식블로그에서는 ‘강기정 궁금해?’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며 젊은 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강기정 궁금해 시리즈는 강기정 예비후보의 이력과 정책,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물들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선거운동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가고, 무엇보다 캠프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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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MeToo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도 예외없이 오랫동안 묵혀 왔던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남초공간에서, 비대칭적인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상존하는 곳이 이곳 국회를 포함한 정치계의 민낯입니다.
국회에서 남성의원은 83%, 남성보좌관은 93%가 넘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 보좌진은 전체의 26%이나 70% 이상이 하급직에 있어 기형적인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채보다는 상급자의 평판이 채용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이므로 남성이 여성 보좌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여성보좌직원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빈번히 노출됩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행위의 축소ㆍ은폐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의 묵인ㆍ방조ㆍ동조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피감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성희롱 고충처리 실태, 여성 임원비율 확대 등의 시정요구는 잘 하지만 정작 국회 자체는 내부를 정화할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외법권지대입니다. 그러는사이 가해자들은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들은 소리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합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직을 걸고, 삶을 건 용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계에서의 #MeToo 이후로 “여자들 무서워서 보좌관 못쓰겠다”거나 “여기자들과 약속 다 취소했다”는 남성의원ㆍ보좌관들의 비아냥, 조롱성의 발언으로 여성보좌진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들은 자극적인 소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취재라는 이름의 무례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3차 가해행위입니다. 우리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 행위와 발언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니만큼 앞서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부조직은 사회를 이끌기는커녕 최소한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도태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뿌리깊은 정치계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부터 노력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요구할 수 있는 대책위가 필요합니다. 국회 내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나 보좌진들이 가장 가깝게 피해 신고 및 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 비율은 할당제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 보좌관 비율은 20년간 한 자리수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집중된 조직에서의 법안, 정책, 예산은 젠더불평등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별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내 교섭단체들은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시 보좌진 성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희생과 증언에만 의존하며 반짝 관심에 그치게 될 상황이 우려됩니다.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일회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현안대응 수준이 아닌, 성평등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지속적인 계획마련 및 점검의 상시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MeToo는 조직 내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MeToo가 변화에 뒤쳐진 국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우리는 #MeToo의 이어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3. 19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소속 보좌진 일동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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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피해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함, 가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배상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구조된 승선자 중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 4. 15.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며,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이하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하 간병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살펴보면, `배상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제6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가 같은 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제6조제1항제2호)으로서,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지원금`은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2015. 1. 28. 법률 제13115호로 제정돼 같은 해 3. 29. 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배상금과 별개로 인정되는 지원금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는 그 지급 목적을 달리하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배상과 보상`,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배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 대상(같은 법 제6조), 지급 신청의 방법과 기한(제10조), 지급 결정 동의의 효력(제16조)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지급 대상, 방법, 신청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의료지원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간병비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제처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금원으로서 피해자가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질병ㆍ부상 및 후유증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은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그 비용`이란 향후치료비로 배상받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 질병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배상됐으나 그 지급 이후에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간병비등은 종전에 배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같은 영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 이미 지급된 배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그 간병비등에 대해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배상금 지급결정의 동의에 부여되는 재판상 화해의 성립 의제 효력이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법적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려는 세월호피해지원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느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과 의료지원금은 그 지급 목적, 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비용을 이중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액수를 초과해 발생한 간병비등에 대해 그 초과분을 의료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만일, 종전 배상금의 지급대상이었던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와 같이 피해자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간병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9 · 뉴스공유일 : 2018-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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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면 최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가 더 빨리 생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오는 4월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9 · 뉴스공유일 : 2018-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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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송환과 관련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 억류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신변안전이 확인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상태로,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를 밀입북 혐의로 체포하고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현재까지 억류하고 있다.
또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돼 있다.
아울러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탈북민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의 억류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9 · 뉴스공유일 : 2018-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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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불허됐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 운동의 기본 취지와 관련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이달 16일 회의에서 정 전 의원의 복당 불허키로 하고 이를 이 날 최고위에 공식 보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복당을 신청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18일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무소속으로라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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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018 미래 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이 바라는 10~20년 뒤 미래 한국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200자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명) 50만 원, 최우수상(3명) 각 30만 원, 우수상(30명) 각 5만 원 등 상금이 지급된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에 반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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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선수 17명 전원에게 각각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출전 사상 처음으로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문 대통령은 "승리를 가져온 단 하나의 골에 열 일곱명 선수의 인생이 응축되어 있다"며 "저마다의 사연과 간절한 노력이 빙판을 달려 모두의 염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장 한민수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든든한 우리의 캡틴, 한민수 선수에게 오늘 우리 안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한 선수의 눈물에 실어 보낸다. 한 선수를 지켜준 아내 민순자 님과 소연, 소리 자매는 맘껏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란다.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해 준 따님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큰 힘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최시우 선수에게는 "3년전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남을 주인공이 되었다"며 "원주 치악산의 정기를 받아 힘이 넘치는 아들을 아버지 최성민님이 잘 보듬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광혁, 조영재, 정승환 선수 등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 17명 모두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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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가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의 하나인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분야는 ▲공동 마케팅 ▲공동 기술개발 ▲공동 운영시스템 ▲공동 시설지원 사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 이달 21일 공고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는 오는 4월 2일과 3일 양일 간 오후 3시 소상공인희망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된다.
오는 4월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접수 통과(2배수 10개팀)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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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박종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도지사후보들 공약을 보면 대부분 경북도청 2청사 포항설립을 내걸고 있다”며 “지역분권화 시대 경북 2청사 필요한가?”란 주제로 19일 포문을 열었다.
박종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경북도민 대부분 특별한 직종이 아니라면 1년이란 기간 동안 사무적 도청출입이 거의 없다.”며 “지역분권화는 권한이 정부에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경북도청도 그 권한을 이양할 준비해야할 시점이다.”며 “아직 개헌이 된 건 아니지만 이에 맞게 발빠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북과 구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부권 동부권등에 민원인의 편리성으로 포항시청과 구미시청에 출장소 정도 규모의 설치는 바람직하나 경북 2청사 설립은 예산낭비라며 차라리 설립예산으로 도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게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영유아 지원의 방안과 노인, 청년, 초·충·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등의 복지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6.13 구미시장 선거는 새로움과 기득권의 정책결투”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와 표를 위식한 나쁜 정책을 유권자들이 반드시 현명하게 판단해 선택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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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를 놓고 노조와 채권단이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해외매각 절대 반대와 협력업체 선지원 해결후 법정관리를 위한 원탁회의를 거듭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걸 산업은행회장이 19일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직시하고 금호타이어 구성원과 가족,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해외매각 반대 ▲금호타이어 노조, 채권단 공동고통분담 ▲협력업체 채무해결후 법정관리를 추진해야한다”면서 “노사, 채권단, 광주시, 시장예비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등을 신속히 구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에 대한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GM, 쌍용차 등 해외매각된 좋지 않은 선례보다는 협력업체 채무해결후 법정관리를 통한 국내기업 매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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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장 2선은‘무소속 당선’, 이번 3선 도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길목
- ‘무소속 두 번 당선 혹독한 시민 평가’와 ‘순천선거구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은 67.81%로 전국 최고 득표율’
【조충훈 순천시장 사진】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판정을 받아 순천시장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1명의 신청자 가운데 121명에게 적격 판정했고, 나머지 12명의 신청자는 보류 결정을 내려 중앙당의 정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남도당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성 판단을 한 12명에 대하여 중앙당에서 세밀히 검토한 결과 조 시장 등 12명에 대해 모두 적격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조충훈 시장은 지난 2012년 보궐선거 당선 민선5기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민선6기를 연속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3선 도전하고자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훈 시장의 이번 후보자 적격 판정은 민선 5기와 6기에서 연속적으로 시장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지역시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당에 당 운영과 선거에서 기여한 점이 매우 컸다는 점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투표율 77.2%중에 전국평균 득표율이 41.1%인데 비교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충훈 시장은 탄탄한 자신의 선거조직을 기반으로 순천시 투표율이 81.8%로 전남에서 1위,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은 67.81%로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고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순천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제19대 총선(광주 서을 선거구) 낙선 한 후,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49.43%의 득표율로 영호남의 높은 지역감정의 장벽을 깨고 호남에서 최초로 당선되었고,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서는 46.5%로 승리를 거둔 당시 여당의 호남 교두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전국 최고 득표율을 얻은 순천지역 득표율은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조충훈 시장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조충훈 시장은 지난달 2월20일 승주읍을 시작으로 1개 읍·10개 면·13개 동 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민 삶 속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듣는 '2018년 시민과의 대화' 지난 16일(금)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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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서구 화정역 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지자들과 함께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개소식에서 민형배 후보는 “광산구에서의 뛰어난 자치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나를 키우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개소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섭 ․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서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박혜자 ․ 송갑석 예비후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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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시민과 함께하는 경선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공천경선 승리를 결의했다.
광주 쌍촌동 강기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경선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는 노동일, 여학영, 임희진, 최병민, 노영복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총괄본부장에 김광진 전 의원이 맡는 등 총 500여명의 학계, 행정, 여성, 시민단체, 청년 등 전문가로 구성돼 막강한 진용을 자랑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뉴스프로그램 ‘기정캠프 뉴스룸’을 진행, 그동안 강 예비후보가 달려왔던 행보를 뉴스형태로 보도하고 선거인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한 사항을 ‘팩트체크’를 통해 낱낱이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딱딱하고 지루한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이 같은 발대식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선거운동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가고, 무엇보다 캠프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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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16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간담회에는 정진석 국회의원실 추대동 보좌관 등 보좌진과 각 부서별 팀장 및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신규사업 19건, 계속사업 20개 사업 등 39개 주요사업 4598억원 가운데 국비 4126억원을 중점 확보대상으로 정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군이 꼽은 확보대상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17억 ▲장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 11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10억 ▲칠갑호 스카이워크 설치 10억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 등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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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결선투표제’ 채택을 공식 요구했다.
또 그는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예비 후보 및 윤장현 시장에게도 “결선투표제 요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 예비후보는 △대표성 확보로 갈등 줄이기 △사표 최소화로 주권자 참여 확대 △도전의 문 넓혀 경쟁환경 활발하게 조성하기 등을 결선투표가 주는 ‘민주적 이익’이라고 멀하면서 “당원 및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한편, 민 예비후보는, 자신의 ‘결선투표 채택’ 주장에 대한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후보와 윤장현 시장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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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곧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사이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은 재정도로 보다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정도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10%를 감안하면 1.1배는 면세인 재정도로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고양과 남양주를 연결,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한 국토부는 곧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주문했다.
이듬해 12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2월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년~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국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동안 정부가 매년 부담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 원) 등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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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소 후 처음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친박계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실시, 공천룰 수정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바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의견 밝힌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으며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변호인단 집단 사임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외부와 접촉을 차단했고,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마저 거부해왔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배정된 국선 변호인단은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계속 접견을 시도 중"이라며 접견 실패 사실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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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 19세 이상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1918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시작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 제주기지) 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 심리적 피해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전문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대1 면담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스트레스, 우울감, 삶의 만족도, 자살 경향성, 음주, 수면 문제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주민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는 주민 중 정기적인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한다. 사례관리는 방문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하며 지속해서 관찰한다.
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에 투입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 31명에 대한 교육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부터는 정신건강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치유 프로그램은 야외 체험 행사 2회와 원예, 미술,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을 8회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1인당 연간 40만 원 지원하고, 건강검진 비용도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종수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지난 10여 년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잘 치유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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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백복인 KT&G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KT&G는 16일 대전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백 사장 연임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백 사장은 앞으로 3년 더 KT&G를 이끌게 된다.
앞서 KT&G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백 사장을 차기 사장 단독후보로 확정했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채 출신 첫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백 사장은 1993년 입사 후 26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ㆍ연구개발(R&D) 등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 KT&G 사장으로 취임 후 글로벌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매출액 2015년 4조1698억 원, 2016년 4조533억 원, 지난해 4조6672억 원 등으로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추진력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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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철수를 뜻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모금 만찬 행사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그들을 보호한다.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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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9명의 고용센터소장들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와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조선ㆍ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ㆍ청년 구직 촉진수당ㆍ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하며 고용센터의 책임과 역할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고용센터소장은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지휘관"이라며 "열정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필요한 업무는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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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한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ㆍ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위는 이날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한편 환노위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 노사정 소위를 환노위 산하에 구성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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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주말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를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며 "박주선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안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백의종군을 약속했던 안 전 대표는 지난 2월13일 바른미래당 창당 직후 일선에서 물러났다.
인재영입위원장 직책을 맡은 안 전 대표는 지방선거 후보 영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오는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무 복귀 소감 등을 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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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능력을 조사하는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과 시험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실태조사원 정기 교육과정에 전문성 교육을 확대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관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말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원 교육, 시험문제 출제와 감독, 채점 등 자격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해왔다.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은 1년에 3~4회 개최된다. 실태조사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인력과 설비 등 직접생산 능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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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ㆍ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 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한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ㆍ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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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경과 상황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벌백계를 지시했다.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 방침을 세우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부터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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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와대가 다음 달(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15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총괄간사를 맡는다. 위원회 위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됐다.
준비위 아래에 의제 분과와 소통ㆍ홍보 분과, 운영지원 분과 등 3개 분과를 뒀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하며,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맡게 된다.
의제분과 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ㆍ홍보분과 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 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해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비위는 내일(16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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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부지 개발이익 시민에 환원…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강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주광역권시대’를 열 8대 플랜중 제1 플랜인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광주무안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며 ▲기존부지는 광주시가 직접개발, 스마트 시티 조성의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3단계 방식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강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최초로 끌어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총 5조7000여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지자체 사업인 게 현실”이라면서 “연간 1000억 원인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끌어낸다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활로를 열 수 있고, 사업비 조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 국민연금공단에서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채 발행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방선거기간이라도 평소 친분이 깊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만 광주시대를 위해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계획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이자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을 위한 3,200m급 활주로(최소 기준)도 염두에 두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무안국제공항의 민항 조성에는 반드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공항 이전부지는 광주시가 직접 개발토록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면서 “개발 예정지역의 절반은 광주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친수공간, 야외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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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이홍길 전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전용호 작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 등 재야 및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특별법통과 후 광주의 현안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3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5·18유가족 및 광주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 도청 앞 집단발포 및 헬기사격 책임자와 희생자 암매장 등 5·18 핵심의혹을 반드시 밝혀내 5·18영령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5·18 민주항쟁 정신을 적극 계승해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세계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광주정신과 개혁진보적 의제에 대해 재야 및 시민사회와의 상시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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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르비아는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세르비아 탄유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세르비아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전날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와 만나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탄유그 통신은 밝혔다.
아나 브르나비치 총리는 남북대화 강력 지지의사를 밝히며 "대화만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르비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정치, 경제, 과학 분야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르비아에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부의장은 한국ㆍ세르비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내년에 아나 브르나비치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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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타계한 데 대해 "광활한 우주로 돌아간 그의 죽음을 세계인과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시간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 물음에 대답해 왔다"며 "우리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주에서 더 소중한 존재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호킹 박사가 21세부터 앓기 시작한 루게릭병을 극복한 것에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애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인류 과학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는 갔지만 인류의 물음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죽음을 세계인과 함께 애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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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지난해 9월 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가 이달 12일 1000만 명을 돌파(1006만 명)했다.
이는 1000만 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2014년 10월 시행)가 시장에 안착돼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잘 알게 됐고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지난해 8월 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 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 4900억원이었으나, 현재(올 3월 12일)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 명)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가 약 22조2100억원으로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 원이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으로 예상되며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달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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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시간 검찰 조사 뒤 새벽에 귀가했다.
전날(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 뒤인 오늘 오전 6시 25분에야 청사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전과 달리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해 다음 주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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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제도를 시법 도입해 6개의 참여예산사업(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총 422억 원을 반영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은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우편(기재부 참여예산과)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환경, 보건ㆍ복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귀속되는 신규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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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3기 청년협동조합 창업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에는 1979~1999년생 청년이 단체의 절반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형태 창업 적절성,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심사해 오는 5월 29일 최종 30팀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상금과 팀당 65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공모에 업종별 전문성이 있는 협동조합을 일대일로 붙여 협동조합 관련 기본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교육부터 사업 안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지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온라인(www.ideananumso.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4월 19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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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북 군산시가 15일 GM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도민 서명부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김관영 국회의원, 이범로 한국GM 자문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 5개 정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및 정부 정상화 방안 촉구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북도민들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폐쇄 결정돼 군산과 전북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신규물량,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9일 한국GM 본사,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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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하고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사안은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각에서 임기 내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최 대변인은 "복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므로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군 복무 단축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달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며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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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오는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한ㆍ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과 제2차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 후속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22일 제2차 한ㆍ중 FTA 공동위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전날인 21일에는 분과별 이행위원회(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도 열린다.
한편, 이번 한ㆍ중 FTA 후속 협상 기간내 제13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 협상도 함께 열린다. 한ㆍ중ㆍ일 3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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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ㆍ한국사회복지사협회ㆍ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ㆍ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보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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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하길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던 약속어음 제도 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자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왔다.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 지역 매립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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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년장병의 목돈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금융권에 따르면 월 한도를 2배 정도 늘인 적금상품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쯤 금융권에 전달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장병이 국방부 협약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의 월 한도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비과세 혜택까지 더할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복무기간 24개월간 월 20만원 납입으로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올 1월부터 87% 인상된 일반병사의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등병 30만61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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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건물 현관 앞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짧게 심정을 밝히고 중앙지검 건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바짝 숙였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한마디를 남기자, 별 다른 사과와 반성이 없는 모습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검찰 조사 수순이 이어진 것과 그간 검찰 수사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한 입장을 함께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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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상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역시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었다.
제2차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ㆍ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 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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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GREAT 광주, 도시재생 5대 공약`을 14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70% 이상이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재개발ㆍ재건축 44개 지역 중 28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구도심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도심과 산업단지를 사람ㆍ문화ㆍ일자리 중심으로 재창조해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GREAT 광주 5대공약`을 내걸었다.
`GREAT 광주`는 G(세대공감ㆍGeneration sympathy), R(경제활성화ㆍReactivation of economy), E(공정성ㆍEquity of benefits), A(예술성ㆍArts), T(기술성ㆍTechnology)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재조정 및 신속 추진 ▲일신방직ㆍ백운광장 주변ㆍ광주송정역 일대 신경제 거점 재건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건설 ▲송암ㆍ본촌 등 산업단지와 대학 주변 지역을 젊은이들의 쉼터 및 일터로 조성 ▲ICT 기술 활용 구도심 노후 주거지 재생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노후화된 도심과 산업단지를 사람중심ㆍ문화중심ㆍ일자리 중심으로 재창조해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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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다음달(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때 필요하던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이어 2016년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에서 20%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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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2만767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와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실렸다.
병적 별도관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병역법에 따른 것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의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에 관한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이 설치한 공정병역심의위원회가 이들의 병적을 관리한다.
병적 별도관리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 면탈로 국민 위화감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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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라마 해군기지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긍적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달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초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락한 데 이어 이날 북미 정상회담 추진 주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긍정적인 것, 아주 긍정적인 것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으며, 또 어떤 것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며 "한국을 위해, 북한과 남한을 위해, 아울러 세계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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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자동차의 생산과 내수판매,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같은달 대비 7.9% 감소한 12만5970대로 집계됐다.
국산차는 12.4% 감소한 10만5339대, 수입차는 23.9% 증가한 2만631대가 각각 팔렸다. 국산차는 올해 설 연휴가 2월(작년에는 1월)에 있어서 영업일이 작년 대비 사흘 줄었고 구형 모델 판매가 부진했다. 특히 한국GM은 판매가 48.3% 감소했고,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주력모델 경쟁 심화로 각각 33.2%, 12.8% 줄었다.
반면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 주도로 판매가 늘었다. 독일계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56.0%에서 61.1%로 올랐다.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3일)와 미국 지역의 재고 조정 등에 따라 작년 대비 17.1% 감소한 16만5952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내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 판매 호조로 작년보다 47.9% 증가한 7367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하이브리드 모델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 감소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작년 대비 17.6% 감소한 27만6938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자동차 부품 수출은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하면서 전년 대비 17.8% 감소한 16억9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3-14 · 뉴스공유일 : 2018-03-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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