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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7일 무안, 신안군 가뭄 현장을 방문해 신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전남도와 무안, 신안군 현안 설명을 듣고 단기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뭄정책을 펴며 전남을 5월 말까지 제외하고, 대책예산 지원에서도 사실상 배제하다가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농·식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해수 담수화 바지선 운영’을 총리를 비롯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하고 그동안 전문가들과 협의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넘겨 연구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물을 주변 저수지나 농지로 공급토록 ‘농수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농·수·축산업은 국민이 생명을 유지할 식량문제가 걸린 기본 산업이고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23% 밖에 안됨을 정부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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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외교 무대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검증 받은 인물
- 국회의 후속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협치 첩첩 산중
【강경화((康京和) 외교부 장관 :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불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경화((康京和, 1955년생) 외교부 장관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방송공사(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프로듀서(1976년), 미국 클리블랜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1983년),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1994년), 외교통상부 연구원 미주연구부 연구관직무대리(1998년), 주국제연합대표부 공사(2004년), 외교통상부 범세계문제 담당대사(2006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副대표(2007년), 유엔 인도지원조정관실 긴급구호 副조정관(2013년), 제9대 유엔사무총장 인수위원장(2016년 10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사무차장급, 2017년 2월)을 역임해 유엔 외교무대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임명 강행에 이은 두 번째이다.
6월 28일~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급박한 등 급박한 외교 현안과 일정이 임명 강행의 근거였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로 다자회의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에서 오래 근무한 강 후보자에게 다자외교야말로 강점이 있는 분야,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다자무대 데뷔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6월 9일 앞서 9일 여성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며, 10일에는 10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화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당시 지지성명에 참여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공로명·유종하, 김대중 정부의 이정빈·한승수·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김성환씨 등 10명이다.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당장 급박한 외교 수장 공백은 메꾸었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의 후속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현안 처리는 첩첩 산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만 해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역 불패 신화’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으로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해, 국토위는 19일 다시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장관과 금융위·방통위·권익위 등 장관급 6석이 공석 중이나 이런 여야 대치 상태라면 내각 조각에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계속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했다며,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국회에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대여(對與) ‘전쟁’을 벼르고 있어 향 후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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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활동 ‘변함없는 행보’,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올바른 정치, 광주·전남 발전과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
이개호 국회의원이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실감하며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호남 대선 압승을 이끈 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핵심요직에 임명되고, 문재인 정부 국정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2분야 수장을 맡아 맹활약중이다.
이낙연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국회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한층 무거워진 정치적 중량감도 갖추게 됐다.
대선기간 내내 광주·전남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당 16명에 홀로 맞서며 고군분투를 벌이는 이 의원을 주목했다. 호남압승을 견인한 후에는 지상파 방송3사에서 TV 토론회와 인터뷰 출연요청이 쇄도하며 연일 브라운관에 얼굴을 내밀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와 ‘원전 제로화’ 등 첨예 사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대변한 발언을 쏟아내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 의원이 주요의제와 정책입안 결정을 주도한 경제2분과에는 통신과 원전을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굵직한 SOC사업이 즐비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가 속해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농림부와 세월호 문제를 밝혀낼 해수부도 경제2분과 소속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4정책조정위원장에 임명,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집권여당 정책을 조율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굴절없이 전달하는데 중추적 역할도 수행중이다. 지난 16일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가뭄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 의원이 전남 서북부권 가뭄 실태와 대책 마련을 주장한 덕분이다.
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총리 임명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도지사에 이 의원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당내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데다 민주당이 文집권 이후 70%가 넘는 정당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이 의원의 출마여부가 언론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장직도 맡았다. 전임 김영춘 위원장이 해수부장관에 임명되자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이끌며 여야 이견없이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정치적 위상은 지난해 총선에서 예견됐다.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현역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향한 거센 녹색바람에서도 꿋꿋이 민주당을 지켜내며 홀로 당선되면서 부터다.
당시 민주당 당선자 대회에서 이 의원은 ‘동료들 다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 당과 동료의원들에게 호남을 되찾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했다. 결국 민주당은 호남참패를 딛고 대선 압승을 거뒀다.
몸값이 오를대로 오른 이 의원이지만 그의 언행과 행보에 변함은 없다.
주중 내내 국정기획자문위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주말에는 어김없이 지역구를 찾아 주민들을 만난다. 평일 밤 지역에 내려왔다가 다음날 아침 서울 출퇴근도 다반사이다.
최근에는 우박 피해를 입은 담양·장성 농가 방문에 이어 국회에서 우박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농협으로부터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험금 최대 보상을 이끌어냈다. 영광·함평 가뭄현장을 찾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추진중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서도 손색이 없다.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가 주는 최고권위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감시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20대 국회 헌정대상’을 받았는데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20위권이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만 바라보며 쉴새없이 묵묵하게 달려왔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늘 처음의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전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선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하는 일들과 앞으로 해야할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중”이라며 “전남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앙에서 역할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는 포부, 그리고 직접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은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여망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 발전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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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발표한 것과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하여 상황 보고 받았다.
이에 총리는 고인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유족에게도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다.
이 총리는 경찰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경찰관은 항시 이러한 본분을 기억하며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총리는 앞서 전남도지사 시절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조문하고 광화문 영결식과 광주 노제에 참석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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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1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AIIB 출범 이후 본부 소재지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된 첫 번째 총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73개 AIIB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와 국내외 기업인 등 약 1,500여명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과 계층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균형있는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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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합의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 여야 초당적 협력과 국민들의 협조 구해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 17주년 기념식 축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와 기념식’ 참석해 축사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은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만에 처음인데, 역대 대통령이 8.15 광복절이나 현충일에 대북 메시지를 밝혔던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 17주년 기념식 이희호 여사와 인사】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짊어지셨던 역사의 무게가 깊게 느껴진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참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다. 그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 17주년 기념식 이희호 여사와 건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천명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의 계승발전을 다짐하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냉각된 남북 관계 속 원론적 제안과 ‘남북합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남북정상 17주년 기념식장의 문재인 대통령】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증표이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으며, 남북이 오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닫혀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으로 바뀌어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겠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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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처 통솔 당부
【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30분 본관 인왕실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급 2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축하드린다.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 새정부의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차관 여러분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또 장관이 임명되고 난 후에도 여러분은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처를 통솔하게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뒤에도 여전히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그동안 차관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거나, 장관이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훌륭하고 든든한 차관들의 진용이 갖추어졌으니 국정공백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
차관인사에서 연고나 인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조직내부의 평판이나 신임 그리고 활동경력 등을 보고 인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인 저나 수석비서관들도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인사도 나눌 겸해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분들로 모셨으니, 가족 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문재인정부와 여러분은 공동운명체이다. 여러분이 잘해주어야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문재인정부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자랑스럽지 않겠나. 오늘 찍은 사진을 집에 자랑스럽게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문재인정부는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에서 시작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은 모두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는 수여 대상자 27명과 가족이 참석했다. 수여 대상자 27명 중 ▲배우자 동반 21명 ▲어머님 동반 2명(김외숙 법제처장 어머니/44년생, 박춘란 교육부 차관 어머니/40년생) ▲아들 동반 2명(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아들/91년생,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아들/80년생) 이었으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非동반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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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서의원은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가사노동은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변화했다. 현재 국내에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이미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가사노동에 관한 입법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며,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우리나라 국회도 2012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2013년과 2016년 의원입법발의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및 입법연구 등을 추진하며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법률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송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비공식노동으로서 인식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근로 영역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 제공기관과 이용자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가사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9조)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가사서비스 종류·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안 제15조)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1조)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의 피해 주장 및 고충 해소 요청을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2조) ▲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가사근로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5조) 등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되어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다른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의원은 이번 법안의 입법추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하여 비공식노동 및 호출노동으로 분류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 서의원의 발의배경 설명, 법안 준비에 참여하였던 ▲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의 법안 주요 내용 설명 ▲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등 가사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며 가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단체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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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핵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 실장은 15일 오후 광주시청 기자실에 들러 이 같은 뜻을 밝히고 “광주모델이 뿌리 내려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성과를 내면 그간 중앙만 바라보는 일방통행 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핫라인이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 용역 성격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다”며 정부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화합과 지역 내 사회통합이 전제된다면 정부 지원은 어렵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광주에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 반갑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정부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하며 “지금 실업률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문제가 거의 재난상황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할 일자리는 저소득층이 중심이고 각 지역에서 지속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두루 잘 살도록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장 실장은 “추경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면서 “추경이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조속이 통과․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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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해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차 민족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보육료와 가정양육 수당의 현저한 차이(만 0세 기준 보육료 종일반은 월 82만 5천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는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아이와 부모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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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족들에게 정기브리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과 대책 마련에 최선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14일 오후 3시30분 국민인수위원회 2층 소통공간에서 3월 31일 밤 23~24시 사이에 남미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해역에서 침몰됐던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하승창 수석은 “정부의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만큼 신중한 고심 끝에 수색선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하수석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소집해 수색선 1척 긴급 추가투입과 수색·구조에 필요한 종합적 조치를 지시했다.
하 수석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통해 노후선박 운항점검 등 선박안전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향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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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AI와 가뭄 등으로 계란, 닭고기, 냉동오징어 등의 생활 물가가 올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하고 있으니 관계 부처는 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활 물가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16일 오전 7시반 당정은 협의회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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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강준석 해수부 차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강준석 現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강준석(1962년생) 해양수산부 차관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수대 수산경영과 학사, 영국 헐대 자원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2회에 합격하여 1987년 수산과학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거쳐 이번에 차관 발탁된 해양수산 전문 정통관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발탁사유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지낸 해양과 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전문성과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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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28(수)~7.1(토)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6.29(목)-30(금)간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가지게 된다.
양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번 방미 계기에 펜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별도 일정과 함께, 美 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구체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금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차원 높은 한·미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특히 한·미간 긴밀한 굳건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번 방미를 통해,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하여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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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6월 14일(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회의체로서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진심과 노력에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활동 및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 사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결과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금년을 지방분권 추진의 최적기로 보고,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하여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그동안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제2국무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를 건의‧전달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 정책이 선정될 것인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계기로 지방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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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반발로 향후 국회 청문회와 일자리 추경 예산안 통과 등 여야 협치 순탄치 않을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한성대 홈페이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공백이 9일 임명된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와 13일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투톱체제로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신임 김상조(1962년생) 공정거래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하였으며, 1994년 3월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재벌개혁감시단장 겸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무역학과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2017.4월~5월)을 역임해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춘 공정거래 경제정책은 적임자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또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뿜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아실 것이다.
새 정부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물론 협치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국회청문회와 언론검증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여 향후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 정부 추경예산안 심의와 추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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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결·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사진1】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모셨다.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침체나 국채발행 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항목 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님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라” 고 당부했다.
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 할수록 효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르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들이 도와달라”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결·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사진2】
장병완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 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전환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한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영세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자.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규제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이 있다. 최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등 아쉬운 점도 많고, 기 배치된 사드 2기가 유류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에 대한 대책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 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 과제에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 비용이 커지므로 이 법이 통과해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현재 AI 대책은 거점방역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각 농가의 계사마다 차단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니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고 제안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 달라” 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간사는 “오늘 모임이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추경 구성의 요건 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절박함에 비추어서 추경에 공감한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이 가장 중요한 가족구성원인데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문제가 그렇다.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은 반영을 부탁한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21분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달라” 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공공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것인 만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자” 고 말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해야 좋은 정책과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고받아 보시기를 권한다. 공공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번 한번만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산업, 특히 일본과의 관광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차제에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일자리 위원회에 국토교통 분야가 빠져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해 달라” 고 건의했고,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 복지는 공동체의 삶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또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과 보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 신규 SOC 창출보다는 해외건설 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남북 SOC 사업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은 아쉬운 점이나 제1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므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고 건의했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 고 말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으려 한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정책실로 전달하여 주시고, 결론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 고 말을 맺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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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네 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現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호 現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現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이번 차관급 인사에 발탁된 인사의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김현수(金炫秀, 1961년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행정고시 30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現)을 역임했다.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인호(李仁浩, 1962년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행정고시 31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現)을 역임했다.
산업통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
이숙진 (李淑眞, 1964년생)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現)를 역임했다.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여성 문제를 비롯한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업적과 공직 경험을 겸비한 점이 고려되었다.
고삼석(高三錫, 1967년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서강대 정치학 석사, 중앙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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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다.
이번 장관급 인사에 발탁된 인사의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영민(兪英民, 1951년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하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LG CNS 부사장을 역임했다.
유영민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이다.
조명균(趙明均, 1957년생 )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성균관대 통계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명균 지명자는 행정고시 23회,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통일부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록(金瑛錄, 1955년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영록 지명자는 행정고시 21회, 완도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정현백(鄭鉉栢, 1953년생)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학사, 서울대 서양사 석사, 독일 보쿰대 독일현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現)를 역임했다.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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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이 오는 7월 12일까지‘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창구’를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운영한다.
지난달 25일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가 열린 바 있다. 광화문 1번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과 정책 소통을 위해 사용했던 문재인 1번가 플랫폼을 이용해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내달 12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 후 50일 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발족 100일이 경과된 8월 말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의 광화문 1번가가 열린 지 4일 후인 지난달 29일 강진군청 민원봉사과에도 작은 ‘광화문 1번가’가 열린 셈이다. 정부가 서울 세종로 공원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광화문 1번가를 찾기 힘든 지방 거주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요청한 결과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인재 추천 등의 의견이 있는 군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창구를 방문해 국민인수위원회 접수카드에 제안 제목과 내용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군 기획홍보실에서 취합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을 검토해 제안자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요정책은 국정시책에 반영하고 민원 등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으로 보내 처리 후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국민인수위원회 참여는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정부청사 별관 앞 ‘광화문 1번가’를 방문하거나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 접속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콜센터(02-6006-5000)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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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하루 앞둔 일요일인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법무부 장관 안경환, 환경부 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4개 부처 장관이 현직 관료 출신이 아닌 관련분야의 전문가 출신이다.
타성에 젖은 관료보다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인선사유를 브리핑했다.
김상곤(1949년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신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1995~1997년), 제 14·15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2009년 5월 ~ 2014년 3월)을 역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2015년)으로 정계로 진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2017년 1월), 19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김상곤 지명자 인선 사유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경환(1948년생)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산타클라라대학교법학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2014.08~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원장, 2013.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2006.10~2009.07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송영무(1949년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7기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006년 11월~2008년 3월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 2013.05~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 2015.11~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2015.12~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는 비(非)육사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은경(1956년생)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은경 후보자는 1982.02 ~ 1988.07 한국외환은행, 1995.07 ~ 1998.04 노원구의회 의원, 1998.07 ~ 2002.0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02.10 ~ 2002.12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2003.06~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02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2004.08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2006.03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 환경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찰과 식견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공직 경험으로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대엽(1960년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오마하캠퍼스 방문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과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2012년 제7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2014.01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2015.03 ~2017년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 복지 전문가로 '민주정책통합포럼' 공동대표로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차관급인사로 국세청장에 한승희(1961년생, 경기도 화성)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1963년생, 전남 순천)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1958년생, 부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1945년생, 서울)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막강 포스트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라인의 핵심 요직을 거쳐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며, 재벌개혁의 핵심인 조세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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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제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고치현과 임업, 관광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으로 전남과 서울을 방문 중인 오자키 마사나오(尾﨑正直) 고치현지사와 11일 오후 회담하고 두 지역의 우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 특사단으로서 전남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윤학자 여사와의 인연으로 연결된 양 지역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자키 지사는 “지난해 자매결연 체결에 이어 오늘 다시 뵈어 기쁘고, 고치현 일행들을 환대하게 맞아줘 감사드린다”며 “향후 상호 발전 분야를 모색해 적극적인 교류사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전라남도와 고치현은 1997년 윤학자 여사의 출생지인 고치현 와카마츠(若松)에 윤학자(1912∼1968·일본 이름 다우치 치즈코) 여사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2003년 관광·문화교류협정, 2009년 산업교류협정, 2016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전라남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고치현이 처음이다.
두 지역은 민속 공연단 교류, 윤학자 여사 및 공생원을 매개로 한 민간교류, 항만 분야,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고치현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5국제농업박람회 및 담양대나무박람회 등 전남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여해 성공 개최에 힘을 실어줬다. 올해 10월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도 고치현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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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후 6월 민주항쟁 제30주년 기념 민주대행진에 참가해 남구 서현교회에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까지 시민들과 함께 민주대행진을 펼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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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동현 부총리 임명장 수여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동현(60세, 충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학원 정책학박사 학위 취득자로 1982년 행정고시 26회와 입법고시 6회에 합격하여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과장과 전략기획관·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었으며 기획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공직과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차관급 인사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외숙(1967년생) 법제처장은 경북 포항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사법연수원 21기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이다.
김용진(1961년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이천출신으로 성균관대 교육학과 학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공공정책학(석사),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학사) 학위 취득자로 행정고시 30회로 공직 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기재부에서 주로 일해왔으며. 국장급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급)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냈던 예산과 공공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
노태강(1960년생)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독일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개학원 문학박로 학위 취득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을 두루 거친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
노차관은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맡고있던 2013년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다가 그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당한 후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에 등용되면서 관련분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손병석(1962년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기술고시 22회(1987년)로 공직에 들어와 행정복합도시기획팀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국토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왔던 국토, 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는 평가이다.
황인성(1953년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학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정치교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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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간 문재인 정부 외교활동 평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드배치관련 등 국정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 취임 후 한 달 외교활동 평가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다.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등 취임 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
정상 간에 네트워크 구축,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의 설명, 공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비롯해서 총 17개 주요국 정상, 또 EU, UN 등 2개의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다.
또 본격적 정상외교에 앞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독일, 또 ASEAN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다. 조만간 인도,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다가오는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6월2일-3일 간 제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쉐넌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또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7일-8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사드 배치 관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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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위원장 백재현 의원)는 오늘(6월 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개최된 제1회 전체회의에서 50명의 예결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각 교섭단체별 간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황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국회 예결위 간사 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예결위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정부 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황주홍 의원은 그간 입법 및 정책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농어업 발전에 주력했던 만큼, 황 의원의 예결위 간사 선임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도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전남 출신 중 유일하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해 2015년도 국가 예산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노인 일자리, 농산물 수급조절 연구 용역 등 농어민을 위한 예산과 호남고속철도, 남해안 철도 등 전남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이 낸 혈세의 최적 사용처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황 의원의 간사 선임을 2018년도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의 목소리가 커지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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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이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이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 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 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부터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부지 면적으로 70만여㎡를 확정짓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는 게 청와대의 조사 결과다. 다만 국방부가 한꺼번에 70만여㎡를 공여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없어 1·2차에 걸쳐 나눠서 공여하는 '사드부지 분할 공여 전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1차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는 32만여㎡를 공여했고, 2차로 나머지 37만여㎡를 공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때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정국이 조기 대선 상황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사드 장비부터 전개하려는 의도로 매티스 장관 방한 후 지지부진하던 사드 배치 절차는 급물살을 타, 대선 14일 전인 4월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핵심장비를 경북 성주의 사드부지 안으로 기습 반입한 뒤 정상 운용에 들어갔다.
부산을 통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사드부지 주변 시민들의 반대로 부득히 경북 칠곡 왜관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배치 완료를 목표로 했다가 5월 9일 조기 대선국면이 현실화 되자 한미 국방장관은 배치합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알박기 합의'를 시도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차제에 청와대는 당시 사드배치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안보실(실장 김관진)과 국방부(장관 한민구) 관계자들을 국방 안보 농단으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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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
【치매가족 간담회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치매가족 간담회 참석자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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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들어가는 논밭만큼이나 농민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높은 기온과 부족한 비로 인하여 전남지역 농가들의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역 내 섬 주민의 경우 가뭄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2일(금) 가뭄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군 둔전저수지, 무안군 금산간척지, 무안군 구일간척지,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를 방문하여 가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리에서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 가뭄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뭄피해 대책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가뭄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있는데 정부 지원은 경기와 충남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지원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국민의당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니 만큼 생존에 직결되는 가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뭄 대책 추경안도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 특히나 저수율 70%미만 전국 저수지 중 전남지역의 저수지가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위기를 통해 저수지의 준설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6월 9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벼 재해보험’에 우리 농가들이 서둘러 가입하여 가뭄에 따른 농가소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홍보를 통하여 적극 독려하겠다. 국민의당은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해갈하기 위해 당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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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맡게 되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취임하면 첫 번째로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은 아픔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국정원 출신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진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거치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
또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에게도 안보와 관련한 정보는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제가 약속한 대로 야당과도 안보 관련 정보는 잘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후 1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국내 정보 담당관(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1일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정원내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서 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발전위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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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관 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前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차관급 인사 발탁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맨 먼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 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 관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행시 33회로,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교육부 여성국장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외시 13회로,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이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통일 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이며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시 31회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도 행시 31회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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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옥도면 새만금 신시광장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03년 제8회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국회의원, 군산시장, 새만금개발청장,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맨 먼저 "취임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빼면 취임 이후 첫 지방 행사다. ‘바다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대선 기간 동안 저를 가장 뜨겁게 지지해준 곳이 전라북도다.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제가 대선 기간 중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이 소외와 홀대의 느낌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그 외의 비서관들에 전북 출신을 고르게 기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하진 도지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새만금은 속도가 중요하니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둘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매립이 효과적인 곳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청와대 정책실 균형발전비서관으로 하여금 새만금 문제를 전담시키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송 지사님과 전북도민 여러분, 제가 잘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강국이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북한 때문에 대륙으로 막힌 길을 바다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 나가자.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분명히 보인다. 수도만 보이고 지방과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지방과 해양이 있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도 분명하게 보인다"고 해양강국이 미래비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가 폐지돼 안타까웠다.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하긴 했지만 아직도 힘이 미약하다. 저는 제 속에 바닷사람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제에서 태어나, 바닷바람을 맞고 성장했고, 부산 영도에서 변호사 생활도 했다. 바다에 대한 꿈,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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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삭제,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는 것.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대규모 합동조사단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가 반입 사실을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고강도 조사의 당위성까지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는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드 배치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새정부 들어 국방부가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도적 보고 누락사태는 사드 배치가 지연되고 외교적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루 속히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요구되며 국민에게 알권리를 숨기는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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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이낙연(李洛淵, 1952년생, 전남 영광)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직임명 재제 5대 원칙에 관한 논란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에 불만을 표명한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 정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의원 299명 중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찬성률 87.2%), 반대 20표, 무효 2표로 표결 끝에 가결되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이 시작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총 107석에 이른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낙연 후보자는 곧바로 이 총리로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따라 이 총리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한뒤 곧바로 집무에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장기간 국정이 공백을 메우고 대통령을 보좌해 산적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총리는 6월 임시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정 해결, 그 동안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드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적 갈등, 한일 위안부 외교적 마찰 갈등, 호남 홀대의 대표적인 해소책인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한전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 한전공대 설립, 공양항 관련 사업, 경전선 복선 전철사업 추진,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 낙후된 지역의 각종 SOC 추진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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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했다. 이날 효령노인복지타운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광주를 처음 찾은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1000여 명의 어르신과 지역 인사들이 모였다.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들은 ‘참 잘~합디다! 대통령도 김 여사도’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환영의 마음을 전했으며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전한 뒤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에서 광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추석 때부터 매주 내려와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 효령타운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왔다”며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많은 질책을 주셨기에, 이곳을 찾는 저희도 노력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되새겼으며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주셨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5년 동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 옆을 지키며 국민들 마음과 뜻을 전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동홍 어르신(90)은 김 여사를 꼭 끌어안고 “맏며느리 김정숙답게 효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대한민국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정치를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른들께 효도하는 정부, 초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그동안 김정숙 여사께서 광주의 며느리, 호남의 며느리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며느리로 잘 하시리라 믿고, 광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잘 지켜드리겠다”며 김 여사의 광주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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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듭 지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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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새정부의 행정자치‧문화체육‧국토교통‧해양수산 업무를 맡게 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명단 브리핑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국회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혀 4인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는데 이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구현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사유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부겸(1958년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새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 통합에 헌신했다.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종환(1954년생)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인이며 정치가이다.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에는 저항했고,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
도종환 의원의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경험이, 또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새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체육 공동체와 관광 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김현미(1962년생)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던 3선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1962년생)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이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해운 물류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또 다른 단면이다. 김영춘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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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내 국민들의 참여·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인수위원회’가 순천시청에도 설치·운영된다.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정책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광화문 1번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대통령의 서재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국민인수위원회 in 순천’을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순천시청 민원실에 정책제안창구를 개설, 29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국민인수위원회 in 순천’에 접수된 제안은 매일 국민인수위원회 사무국으로 전달되며 정리·분석·검토기간을 거쳐 8월중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토론하여 정책에 반영된다.
조충훈 시장은 “국민인수위원회 in 순천은 민주시민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으로 순천시민의 목소리가 광화문까지 전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은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투표율 81.8%로 전남 1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67.81%로 전국 시군구 중 최고를 기록하여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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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직접 소통하는 정책제안 접수창구인 ‘광화문1번가’가 29일부터 7월12일까지 광주광역시청(정책기획관실)과 5개 구청에서도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광화문1번가’를 개설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적극 경청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 보고해 국민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도다.
제안은 시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amoon1st.go.kr) 또는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국민인수위에서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제안자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고, 8월중 예정된 ‘대통령과 국민대화’에서 토론․소통을 통해 향후 백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개발․추진될 수 있도록 ‘광화문1번가’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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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절감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면 폐지에 준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부터 단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여야 4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상정 페이스북 캡처
심 대표는 또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집권여당 민주당은 국회를 포함해 책임 있는 특수활동비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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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임종석 페이스북 갭처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인사문제와 관련 국민과 국회청문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내용】
오늘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계셔서 차제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국회의 청문위원님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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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새 정부의 정권인수 과정에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창구’를 본청 민원실과 읍·면에 개설해 5월 29일부터 운영한다.
접수된 정책 중 ‘중요제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 등 즉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서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양동인 군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 국정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된다는 개념으로 새 정부 정책을 제안토록 하는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 참여기구로 총 100일 동안 운영된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의 정책의견을 받을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는 지난 24일 개시해 7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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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 그동안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 행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몸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 ‘2017년 절감집행 계획 >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8년 예산요구 >
『2018년 에산요구』는 ‘2017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31%(△50억원) 축소한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액이 162억원인데 반해, ’2018년 에산요구 1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50억원(△31%)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특수활동비는 ‘2017년 예산액 125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은 97억원으로 △28억원(△23%)을 감액요구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예산액이 37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 15억원으로 △22억원(△59%)을 감액 요구하였다.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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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상황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어제(24일)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2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판을 국민께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현황판을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이다.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상황판에 표출되는 일자리 지표 변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판의 내용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업데이트 되게 된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 항목>
(1)일자리 상황 ①고용률 ②취업자수 ③실업률 ④청년실업
(2)일자리 창출 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신설법인수) ④고용보험 신규취득
(3)일자리 질 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가입률 ⑥근로시간
(4)경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소매판매 증가율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항목별 실시간 업데이트 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와 모바일 홈페이지(m.president.go.kr/ )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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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의회(의장 강필구)는 원전소재 지자체의 원전시설과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영광군 의회의 원전정책 방향에 반영하고자 지난 5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총 23명으로 이뤄졌으며 울진군 한울원전, 경주시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장군 고리원전 등을 견학했다.
아울러 관계자들로부터 각 원전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실태와 지역주민 여론, 한수원이 해당 원전소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기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이번 현지 견학으로 같은 원전시설이 위치한 원전소재 지자체의 주변지역 영향 및 주민의 정서를 비교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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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식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부문과 일반기업 및 공직 부문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춘단의원은 강진군의회 개헌 이래 최초로 지방자치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조직위원회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우수성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각 분야별로 노력한 인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문춘단 의원은 “뜻밖의 큰상을 수상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군민의 요청으로 알고 복지전문의원으로써 강진군의 복지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수상소감을 말했다.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는 평소 봉사와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려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매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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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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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우대하여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694개)에서 단체협약으로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게 특별채용, 전형채용 또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 등의 고용세습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혈연관계만으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전형채용 등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수협과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사업장이 전형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지 못하도록 이번 법안 통과 및 후속 입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수협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고용세습과 함께 채용통로로 악용되어온 전형채용 문제를 지적하고 수협의 자체감사와 해수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당시 고용세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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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정책참여공간 ‘광화문1번가’ 오픈
- 국민대변인 역할 ‘소통위원’ 서천석 소장, 홍서윤 전 여성 장애인 앵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역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민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국민인수위원회’ 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여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수렴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 한 바 있으며,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달 24일(수) ‘광화문1번가’ 홍보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26일(금)부터 온라인 정책접수를 받는다.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상에 ‘광화문 광장’을 구현하겠다는 컨셉이다. 광화문 광장은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장소다. 이를 온라인상에 구현하여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음 날인 25일 오후2시에는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이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하고,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과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소장이 1일 정책경청단으로 참여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정책을 접수 받는다.
서천석 소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지난해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우리 사회를 대화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며, 홍서윤 소장은 여성 장애인 최초 앵커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였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출범 후 50일 동안 온라인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개최한다. 특히 <광화문 1번가> 열린 광장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 세대별, 지역별,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을 사는 <열린 포럼>,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인 만큼 정권 인수 과정에서 국민을 초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인수위원회 최종보고대회에는 타운홀미팅형식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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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측은 한웅재·이원석 부장 검사, 피고인측에서는 박근혜·최순실, 유영하·이경재 변호사가 참석한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식 추도식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참배객 좌석 배치 3천여명, 참배객 주변 인파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엄수되었다.
【추도식 참석 인파】
오늘 추도식은 현직 대통령이 되어 첫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부부와 유족을 비롯해 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정당대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수 한동준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추모공연, 추도사, 추모영상와 유족 인사말,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대통령의집 안내해설 자원봉사자께서 낭독되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서온 사람』으로 기억된다.
【추도식 참배 장면】
휴가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제가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사회의 오랫동안 적폐인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 때문이며,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경제·국정 전반 유능함을 보여주겠다. 문재인 정부가 못다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 갈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임무 다한 뒤 찾아 뵙겠다.』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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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5-23 · 뉴스공유일 : 2017-05-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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