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ㆍ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ㆍ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전남 강진군, (국무총리표창) 경기 용인시ㆍ충북 청주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푸소(FU-SO) 체험 :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 프로그램 운영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경기 부천시)하고, 부서(기관)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부산 사하구)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대전 대덕구)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 (’18～’20년도 선정지) ①강원 춘천(옛 강원조달청) ②전북 전주(선미촌 업소, 원도심 상가) ③대전(옛 충남도청 일부) ④제주(옛 산업은행) ⑤충남 천안(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하여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숲 체험 등 숲 교육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달(1월) 25일 산림청은 올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숲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숲 교육을 진행하고, 동영상 프로그램, 숲 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숲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전문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ㆍ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하려는 경우 전문업 지원시스템 또는 각 운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및 고용도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숲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라며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1월) 28일 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ㆍ수소차 등 이륜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30만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장을 찾았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기ㆍ수소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ㆍ수소 상용차 공장이며,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충전소다.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핵심인 수소차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무공해차 3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공해차는 총 17만9000여 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13만6185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 계획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1월) 21일 무공해차 보급 정책방향을 담은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보조금 지침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각 지자체는 공모사업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무공해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사업 혁신 원년이 되도록 수요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증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됐다. 이달 1일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마련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대구소방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산하 20개의 소방서에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소방청은 해당 지침의 시범운영 전ㆍ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관련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임 판사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했다"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 임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지역의 개선에 나섰다. 이달 1일 소방청은 도로, 산, 하천 등에서 사고 위험지역 299개소를 선정해 210개소의 개선을 마치고, 89개소는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구조ㆍ구급활동(1700만 건) 정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299개소를 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장소별로는 ▲하천 112곳 ▲도로 103곳 ▲산악 56곳 ▲공원, 수원지 13곳 ▲교량 4곳 ▲기타 15곳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사고위험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432건의 사고로 인해 218명이 사망하고 328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국의 사고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신천대로 곡선 차도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컬러레인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 소재한 계곡은 수심의 변화가 심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물의 깊이를 얕고 일정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지리산 코재바위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방청은 구조 활동 사고정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은 물론 국민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소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1.9%포인트) 결과,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보다 5.2%포인트 오른 23.4%를 기록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사가 해당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총장은 5.5%포인트 내린 18.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와는 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12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3%, 홍준표 무소속 의원 5.2%,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4.6%, 정세균 국무총리 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 2.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 원희룡 제주지사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ㆍ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ㆍ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ㆍ군과 해당 시ㆍ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ㆍ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ㆍ권리구제 및 교육ㆍ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ㆍ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ㆍ군과 시ㆍ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ㆍ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을 대비해 1일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 산불 및 대형 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산불위험도가 상승해 오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65%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ㆍ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9%)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둘째 주까지 평년(-1.6~1.9도) 대비 기온이 오르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ㆍ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 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만704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도는 이달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1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 내 위ㆍ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ㆍ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ㆍ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 캠핑장 현판을 제작ㆍ배포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 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ㆍ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ㆍ배달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단체ㆍ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ㆍ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2021 신축년을 맞아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해 지난달(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온(溫)포유(Online Forestaurant for You)` 행사를 국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시연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시연된 요리는 `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개발자 노신영 씨)`, `새송이란 마리야찜(개발자 권수민 씨)`, `더덕 찹쌀 강정(개발자 김도연 씨)`, `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마 소스(개발자 엄순선 씨)`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됐다. 시연 행사는 요리 개발자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김규리 씨가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따라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코로나19로 숲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먼저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20년 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대표 김종서)은 ‘패스(PASS)인증서’의 공공 분야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패스를 도입해, 직업훈련포털 HRD-Net 이용 시 공동인증서 대신 패스로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출시했다. 이제 사용자가 HRD-Net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패스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사이트도 개인이 로그인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패스인증서로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HRD-Net은 워크넷, 고용보험 포털 등과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정보와 훈련 진단·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직업 능력 개발 포털 사이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인증서가 연말정산 등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 패스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2200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패스인증서는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 적용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 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말부터는 패스인증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어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아톤은 공공 분야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한 패스인증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통신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공공 서비스는 물론 다수의 기업에도 패스인증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기능인·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과정 신설 ▪ 올해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1년도 훈련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 신청 마감일은 기관별 훈련 개시일에 따라 다르므로 각 기관에 개별 문의   내일이룸학교는 만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훈련기관은 전국 14개소(14개 과정)로, 청소년의 관심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항공기능인·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그래픽 영상편집, 플라워디자이너, 로봇 코딩교육 지도사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무료로 훈련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 기숙사가 없는 경우 월 16만 원까지 교통비와 중식비 제공(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또한 검정고시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하여 청소년의 학력취득과 사회진출을 도와주고, 기관별로 전담 배치된 상담사가 초기 적응을 돕고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의 수료율과 중도탈락률, 취업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교육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꿈드림’ 또는 중앙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을 참고하여 ‘2021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과 훈련기간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개별로 문의해야 한다. 정부24(www.gov.kr) 접속→원스톱 서비스→꿈청소년→지원서비스에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신청하기(’21.2월부터 신청가능) 꿈드림(www.kdream.or.kr) 접속→‘2021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공고’ 공지 참조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접속→‘2021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검색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내일이룸학교는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나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으며,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사회생활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뗄 수 있도록 내일이룸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2일 전국 시ㆍ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해 나누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국내 소방헬기의 출동 및 구조 실적이 공개됐다. 이달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운항 중인 소방헬기 31대가 총 5671건을 출동해 1925명을 구조했다. 이는 1대 당 연평균 183건을 출동해 62명을 구조한 수치로, 2019년 5990건 출동ㆍ2113명 구조에 비해 출동건수는 5.3%, 구조인원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2378건(41.9%) ▲교육훈련 2057건(36.3%) ▲정비업무 779건(13.7%) ▲산불진화 226건(4%) ▲화재출동 121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은 2019년에 비해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조종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종 전환 및 소방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비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ㆍ구급이 10.2%로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야외활동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동 유형별 세부현황을 보면 구조출동은 1196건으로, 이 가운데 산악구조가 9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난구조 129건 ▲수색구조 98건 ▲건물구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야외활동이 줄어 산악구조는 6.3% 감소했으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수난구조는 174.5% 증가했다. 산악구조는 단풍철인 10월에 16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수난구조는 8월에 110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출동은 1182건으로 구급차인계가 74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이 425건, 장기이송과 응급처치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119항공 운항관제실과 정비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더 나은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이하 당기위)는 지난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공고를 통해 피제소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지 사흘 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기위는 "이번 사건이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장 의원 성추행 혐의로 대표직을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위원회인 당기위에 제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신뢰성 향상과 상용화를 위해 표본 조사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 중 라돈 예측모델`은 라돈, 우라늄 등 중금속성분과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외부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을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지도제작 범용 프로그램인 Q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구원은 모델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조사한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346곳의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지난해에는 이 모델을 환경부 주관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에 제안해 입상한 바 있다. 예측모델은 지하수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라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도민에게 공개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원은 예측모델 신뢰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대상을 기존 346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등 지하수정보시스템에 지하수 개발 시 도민이 직접 예측 라돈 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쉬운 라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라돈은 휘발성이 크고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체내에 흡수돼 위암ㆍ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2019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의 하나로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연구원 도내 소규모수도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라돈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서 검출되며, 조사대상 346곳 중 157곳(45.4%)이 여기에 해당돼 지하수 개발ㆍ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29일부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산ㆍ숲과 관련된 영화ㆍ드라마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에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과 숲을 주제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를 댓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2월) 7일 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산ㆍ숲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ㆍ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31개 세부사업에 194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원해 경기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훼, 배, 사과, 포도, 인삼, 부추, 쌀, 아스파라거스, 김치, 시설채소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ㆍ군별 사업과 지원액은 ▲용인시 1개 사업 9억 원 ▲화성시 1개 사업 8억 원 ▲평택시 3개 사업 13억 원 ▲김포시 2개 사업 5억 원 ▲이천시 3개 사업 1억 원 ▲남양주시 2개 사업 16억 원 ▲파주시 2개 사업 9억 원 ▲광주시 2개 사업 22억 원 ▲양주시 2개 사업 21억 원 ▲포천시 1개 사업 7억 원 ▲양평군 3개 사업 24억 원 ▲여주시 3개 사업 34억 원 ▲가평군 3개 사업 9억 원 ▲연천군 3개 사업 16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9월 신청접수 및 시ㆍ군 심사, 11～12월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 특화품목과 특화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총 3471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작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등 도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대상자를 공모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2월 11일~14일)동안 양지공원 봉안당 내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추모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급증하는 추모객에 대한 분산으로 코로나19의 감염차단 및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방역대책을 보면 △1일 추모객 회차별 사전예약제 운영 △봉안당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및 실내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발열체크 강화 등이다.   추모객 사전예약제는 양지공원 내 3개 봉안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봉안당별로 (1회차) 오전 8~11시, (2회차) 낮 12시~오후 2시, (3회차) 오후 3~5시 등 총 3부제로 운영된다. 회차 당 1가족 당 4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총 100가족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전 예약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지공원 사무실(064-710-6621~3, 710-6626)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의 전화는 원활한 예약접수를 위해 연결이 제한된다.   또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 시행 시 전화예약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회선을 2대에서 4대로 증편하고, 주말(2월 6일~7일)에도 예약접수를 시행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추모객에 대한 발열체크·출입명부 작성·봉안위치 안내 등에 따른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봉안당 사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지공원 추모객은 ‘제주안심코드’ 앱을 반드시 사전에 설치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에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설 연휴기간 일시에 많은 추모객이 양지공원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취약할 수 있어 추모객들께서는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 결과, 사전예약제 시행 이전 대비 36% 예약 방문하는 등 추모객과 방문객들의 분산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 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 계약 추진 중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되어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1.26~)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경찰서 박동주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한용대 의장은 박동주 서장에게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경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업무량에도 치안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8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자치경찰 관련 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기념하며, 성공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짐과 소망을 공유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행사이다. 이향숙 의원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구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강남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강남구의 환경에 맞는 강남형 자치분권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한미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출근길에서 "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간에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블링컨 장관 출범 직후에 이뤄진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는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큰 이슈들에 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오는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내역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세준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남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준 의원은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과 박미효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월 27일(수) 15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연간)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하였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총 5,889명 규모의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 등 5,068명이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 총 23개 분야 821명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하였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2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박경정 서장에게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 질서에 신경을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왕이 국무위원 대통령 예방시)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의견 교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시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시를 만들 것"이라며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ㆍ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첫 번째로 제시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해, 서울시를 다핵분산형의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시를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ㆍ교육ㆍ보육ㆍ보건의료ㆍ쇼핑ㆍ여가ㆍ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라는 구상이다.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코로나19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시,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살 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광심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김광심 의원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해 1년 넘게 생활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이었던 류현우 전 대사대리가 2019년 9월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류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입국한 뒤 개명한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이끌고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류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설에 대해 정보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자유를 꿈꾸는 북한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고위급 탈북자의 망명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재직하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ㆍ수사 합동 진상 조사단을 편성했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이 이달 25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 의장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지방자치법」 개정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 역시 구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류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거대자료(이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호 체계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음악ㆍ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복제, 무단배포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 순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화재피해경감액이 2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을 화재피해경감액이라고 하는데, 화재발생대상의 총 재산가치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뺀 가치를 의미한다. 이달 21일 소방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소방활동으로 총 22조6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279명의 인명피해(사망 364명, 부상 1915명)와 5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12명을 구조하고 2만3997명을 대피시켰다. 연간 화재피해액 5903억 원과 화재피해경감액 22조6000억 원을 비교해보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소재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화재발화지점인 지하 1층의 일부분이 탔으나 다른 층으로의 연소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이날 실제 화재피해액은 약 300만 원이었으며, 빠른 진압활동을 통해 58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았다. 또 다른 사례로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소재의 수산시장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연소될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대가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5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으나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최고 수위의 우선대응 원칙을 유지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 밖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존 음압구급차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마련된 음압구급차 규격이 발표됐다. 이달 20일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구급차를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음압구급차는 이송 중에 항상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탑승자가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해 마련된 새로운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되는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산소농도 감시장치와 자동환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환기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산소농도 감시장치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부 공기를 강제로 환기시켜 항상 적정한 산소농도(18~19.5%)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음압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ONㆍOFF 버튼을 설치해 구급대원이 환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현재 119구급차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모델보다 큰 15인승으로 제작돼 더 다양한 전문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맡에 위치할 수 있어 호흡기환자의 기도확보 등의 전문응급처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에 따른 음압구급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규격 개발에 참여한 구급차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한국형 119음압구급차의 규격`을 마련했다"며 "새로 개발된 음압구급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한 표준화된 음압구급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