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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사업 참여기업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 및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의 대부분을 방사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방사청은 ▲스마트공장 및 보안ㆍ안전시설 설치자금 신설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범위 확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연구개발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돼 2007년 사업 시행 이래 최초로 2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기업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전년보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승홍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을 비롯한 방위산업분야 기업들이 개발, 생산 등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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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올해 5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 ㎥(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로 파악된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해 국가가 직접 경영ㆍ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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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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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6일 오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0 설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 의원들은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질 좋고 시중보다 저렴한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어 구민과 농업인 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즐거운 설날을 맞아 새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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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을 ‘국정발목잡기용 반대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발목잡기 행태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가 15일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재정준칙 제정’을 1호 공약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국정발목잡기용 반대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후보는 “자한당은 최근 문재인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국정발목잡기에 매달렸다”며 “급기야는 공수처 폐지, 탈원전 폐기, 주52시간제 폐지 등 총선공약마저도 국정발목잡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후보는 “자한당 1호 공약은 촛불민심을 외면한 채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비전 제시 없는 반대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민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자한당 폐기’를 원지 않다면, 국정발목잡기 행태를 포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공약을 제시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후보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선언에서 “제21대 총선의 의미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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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웹사이트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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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3월부터 ‘천성산(구, 양산포대) 지뢰제거’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 의원과 공군본부(이하 “공본”) 재추진 협의 이후, 관계기관 간 지뢰제거 사업 재개 논의가 이뤄져왔으며, 올해 3월 지뢰제거 재개를 위해 지뢰제거 부대(육군 공병대)와 구체적 범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은 과거 방공유도탄 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구 양산포대(양산시 평산동 산 171-3번지 외 3필지)에는 약 4만7,802㎡ 면적에 총 4,547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1차 지뢰제거 작전’(‘02년,’03년) 및 ‘2차 지뢰제거 작전’(‘12년)에서 총3,901발을 제거했으나, 현재까지 646발이 남아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공본으로부터 과거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 결과 자료를 보고받고, 2012년 ‘2차 지뢰제거 작전’의 부진한 실적(목표 654발 중 8발, 1.2%)과 보완사항을 지적하며 지뢰제거 사업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공본의 재추진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뢰제거 추진으로 양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천성산 생태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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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현지 시각)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방문,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시찰했다.
에스비에르항은 덴마크 유틀랜드 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다. 1868년 건설됐으며, 어업 및 오일·가스 선적 중심 항만에서 2007년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변모했다. 현재는 유럽 내 설치된 해상풍력 시설의 절반 정도를 선적할 만큼 활성화됐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3천만 유로(약 3천억 원)를 투자해 1㎢(30만 평) 면적의 해상풍력 전용 배후단지를 조성했다. 2018년에는 1.2GW의 발전시설 용량을 선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안군 일원 해상풍력단지 발전 설비용량(3GW 이상)을 반영해줄 것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 및 배후단지(27만 6천㎡) 조성사업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빈드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풍력 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를 보유한 국가이자, 현재 전력의 43%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공한 국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의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배후단지에 생산-조립-해상운송-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조성, 정비인력 양성 방안, 유럽 풍력발전 트렌드 등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 시찰 후 김 지사는 “한국의 풍력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30년 전 풍력발전을 시작해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에스비에르항과 배후단지가 전남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로 3GW 사업개발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과 16일 덴마크 루이지나 미술관과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하고, 스페인 바스크주지사를 만나 도시재생과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대해 회담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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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공약을 환영했다.
민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약들이여야 한다”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통신비 부담을 낮춰 시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제1호 공약으로 전국에 53,000여 개 와이파이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정보통신 격차가 곧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구축으로 정보 격차가 해소 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고 했다.
또한 민 후보는 “젊은 층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비중이 높아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 후보는 구청장 시절 호남대 인근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7개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통하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바 있다.
민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호남대학교 학생들의 바람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었다”며 “국회의원이 돼서도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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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2022년까지 버스ㆍ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ㆍ전통시장 등 전국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ㆍ중학교(2956곳)과 고등학교(2358곳) 등 약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1000개소), 보건ㆍ복지시설(3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 모든 마을버스(2100여 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ㆍ터미널ㆍ철도역(2만 개소),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4200개소), 보건소ㆍ장애인시설ㆍ사회복지관ㆍ지역아동센터 등 보건ㆍ복지시설(1만 개소) 등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품질ㆍ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당 관계자는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ㆍ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000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 원, 내년 2600억 원, 2022년 2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 원 정도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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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종로 아파트에는 내달 초 입주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로 거처를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 전 총리의 4월 종로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 고가주택 매도`를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총리는 2014년 6월 전남지사에 당선된 이후 자택인 서초구 잠원동을 떠나 최근까지 약 5년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관에 거주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2ㆍ16 대책을 통해 "강남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은 매도하도록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수도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 거주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후보자가 해당 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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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
민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3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촛불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적폐청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20대 국회가 늦게나마 촛불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국회로 마감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민 후보는 “지난 12월 출마기자회견에서 ‘촛불정부에 걸맞은 촛불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촛불시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생산성 높은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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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조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법률의 제ㆍ개정이나 공공제도ㆍ시설운영 등에 관한 대국민 청원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된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청원 요건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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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화 재경통고동창회장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기화 예비후보는 “주민의 말 하나 하나 경청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일꾼이고 머슴이라는 정신과 자세를 결코 잊지 안겠다. 기성정치의 기교와 음모는 배우지 않는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 후보는 정치키워드 ‘곁,볕,벗,길’ 4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하는 목적이고 철학이며 원칙이라고 말했다. ‘곁’은 주민의 곁을 지티는 지킴의 정치이고, ‘볕’은 서민의 일상적 삶의 따뜻한 볕이 들게 하는 온기의 정치이며, ‘벗’은 사회경제 환경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의 벗을 의미하고, ‘길’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기화 예비후보는 연세대 87학번으로 87년 6월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경험하고, 연세대 총학생회 정책위원장과 서총련 중앙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졌던 386세대로 부류된다.
선기화(51) 후보는 1969년 통영시 태평동에서 태어나 통영초,통중,통고(41기)와 연세대(87학번) 법대를 졸업한 후, 쌍용 법무파트장, 세하 경영기획팀장, 아주그룹 법무팀장, 아주저축은행 감사실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 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집행위원, 재경통중,통고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통영,고성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홍영두, 선기화 후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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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의장실에서 당선인사차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남구 체육회 조정은 당선자를 접견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는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아왔으나 2018년 12월 국회가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강남구 첫 민선 체육회장에는 지난 11일 실시한 선거에서 조정은 후보가 당선됐다.
조 당선자는 "민선 체육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목단체와 소통하는 투명한 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이관수 의장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노령화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체육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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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이영석 회장과 권익현 수석부회장 등 조직 간부 200여명은 1월 8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정영순 부회장이 특별안보교육을 통해 ‘남북통일은 어느 체제로’의 주제로 교육하며 “남북평화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 중국도 민주화가 가능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며, 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가고, 미소군정이 들어선 이후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국가체제가 들어섰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상호 대립관계에 있다.
주한미군이 들어선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드래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평화통일 교육’은 미국을 통해 얻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영순 부회장의 강연은 한반도 통일과업에 ‘명확한 목표’를 던졌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향후 전개할 평화통일 과업의 실천적 사업에도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사회 안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정권에서 살기 힘든 북한주민들을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품에 안기도록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워 북한 주민의 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고 핵개발을 통한 정권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런 북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부회장은 “1989년 11월 9일 저녁, 동독 공산당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Gunter Schabowski)는 여행 자유화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다. ‘언제부터? 여행자율화가 되느냐?’라고. 당황한 샤보브스키는 발표문을 들척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바로’라고 대답했다.
기자는 급하게 신문사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고 전하자, 동·서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된 것이다. 이는 ‘자유’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대장면이다. 북한 지도자들도 동독처럼 ‘아름다운 실수’로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이름이 빠질 뻔했는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단결해서 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켜냈었다. 그 자유가 대한민국의 숨결이며,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유를 지키듯 지역사회에서 헌신과 봉사로서 자유총연맹의 가치를 지키는 회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출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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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산구을 국회의원예비후보자 민형배 후원회’를 공식 등록했다.
민형배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박유환 고려인광주진료소장이 맡았다. 박 후원회장은 하남동에서 첨단박유환내과를 운영하며 고려인들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민 후보가 제시한 ‘광산이 키우고 두 대통령이 발탁한 큰 일꾼’이라는 슬로건이 인상 깊었다”며 “민 예비후보가 더 당당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 적임자라고 확신한다”며 후원회장을 수락한 계기를 설명했다.
민 후보는 “첨단단지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박 회장은 고려인들의 진료봉사를 위해 고려인마을과 가까운 하남동으로 병원까지 이전했다”며 “광산구민과 고려인 진료봉사에 이바지한 훌륭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돼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예비후보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정치인 후원은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민선5~6기 광산구청장으로 일하며 클린광산협동조합,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나눔문화재단 등 모범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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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원칙으로 제시한 `6대 원칙`에 동의했다. 아울러 한국당도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내세운 `3대 원칙`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 양측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위)를 발족하면서 동의한 보수ㆍ중도 통합 `6대 원칙`에 새보수당에서 요구한 내용도 반영돼있다"면서 "통합이라는 대의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통위의 보수ㆍ중도 통합 6대 원칙은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한다 ▲문재인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에 대한 대통합을 추구한다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은 통합을 추구한다 ▲탄핵이 장애물이 되서는 안 된다 ▲대통합 정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등이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3대 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이다. 탄핵과 정체성 이견을 봉합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통합하자는 내용으로 6대 원칙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4ㆍ15 총선을 90여 일 앞둔 가운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수 통합에도 이견이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을 향한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통합 반대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진행상황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어떻게 창당한지 1주일이 갓 지났는데 이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나"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황 대표가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새보수당에 대한 지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루라도 빨리 새보수당에서 들어와야 개혁공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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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은 11일 선거사무소 ‘민심캠프’ 개소식을 갖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가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 것이 아니고, 이 권한을 잠깐 맡겨놓은 주권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첫 번째 정치 원칙이 ‘주권자 정치’라고 밝혔다.
또 민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늘 여의도나 청와대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픈하우스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은 오전 11시 개소예배를 시작으로 오후5시 본행사까지 오픈하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지지자들을 맞았다.
민형배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박유환 고려인광주진료소장을 비롯해 이용빈 광산구갑 예비후보, 최영호 동남구갑 예비후보, 박흥식 비아농협조합장,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광주시·구의원 등 지지자와 시민 1,000여 명이 다녀가 대성황을 이뤘다.
시민 축사자로 나선 김지강(수완동)씨는 “(광산구청장 시절) 민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줬다”며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우리 광산이, 우리나라가 바뀌겠다고 생각했다”며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민선5~6기 광산구청장으로 일하며 클린광산협동조합,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나눔문화재단 등 모범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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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48)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하 서위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일(토) 광주 문성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안민석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등이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와 서정성 특별위원의 폭넓은 정계 인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주진우 기자, 방송인 배칠수, 정현애 (사)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등 방송,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축하 영상도 이어졌다.
특히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개호 국회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구충곤 화순군수, 민영돈 조선대총장, 정종훈 조선대병원장,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전)관장, 양동호 광주시 의사회장, 오광춘 광주전남 장로회장, 성현출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장 등은 서정성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존 출판기념회의 형식을 넘어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의 게스트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출연했다.
김홍걸 의장은 “서정성 위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서 위원은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분이다”고 전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서정성 위원과 저는 인제대 통일학부에서 통일공부를 하고 있다.
환자 진료와 의료봉사만으로도 벅찰텐데 통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박사과정을 밞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진희관 교수는 “서 위원이 쓴 ‘더 나은 미래, 통일’은 서 위원의 통일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이며 통일 연구자인 제게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다”고 전했다.
서 위원은 의료봉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15차례 방문했으며 인제대학교 대학원 통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복지·통일전문가다. 그는 자신의 저서 ‘더 나은 미래, 통일’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관한 방법론을 담았다.
서 위원은 “통일이란 마땅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 이웃을 다시 찾는 일이다.”라며 “남북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 그리고 남구도 함께 잘사는 모습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4·15 총선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서정성 문재인대통령 국민소통특별위원은 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장과 안과의사로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활발하게 의료봉사를 펼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식전행사에서는 그가 추진한 ‘다문화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전통공연을 펼쳐 이목을 끌었다.
서 위원은 전남 강진 출생으로 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 의학박사와 광주대 사회복지학 박사를 졸업했다. 대표경력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장
△광주광역시 남구의사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문성고 총동문회장
△아이안과 대표원장(진월점, 금호점, 나주점, 영산포점)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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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정보화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에 추진한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중앙부처 평가지표와 연계해 평가한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북구는 개인정보 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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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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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에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복구계획에 따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태풍『미탁』피해가 심각했던 기성면 삼산 1리(골말마을)와 매화면 기양3리(두기동마을) 피해현장을 2019년10월 13일 방문이후 3개월 만에 재방문하여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복귀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미탁』사전 대처 유공으로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삼산1리(골말마을) 황국철 이장을 격려하였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관계 공무원·군장병들의 헌신으로 참담했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있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경상북도·울진군은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복귀 지원과 재발방지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마을은 지난해 태풍『미탁』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지도(69호선)유실(1.0km) 및 지방하천 제방유실(2.4km)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국지도(69호선)은 복구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지방하천(매화천)은 개선 복구비 268억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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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4급 전보인사에 이어 13일자 5급 이하 552명에 대한 전보인사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5급 이하 전보 인사는 민선7기 인사원칙인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제한을 통한 안정적 조직운영,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투명인사, 시정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사업,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구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제관광도시 및 문화산업 육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등 시정 핵심 사업부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시정의 추동력을 강화했다.
또한, 시는 민선7기 들어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돼 각자 업무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5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총 552명 중 개인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111명을 제외한 441명 중 개인희망과 부서 추천 등을 고려한 전보인원은 총 328명으로 매칭 비율이 74.4%에 달했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13일 임용장 수여와 함께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각종 시정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선7기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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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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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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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ㆍ외신 기자 200여 명과 마주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경제와 정치ㆍ사회ㆍ외교ㆍ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예년만큼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 확대 구상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인사 수사와 검찰 간부 인사 논란 등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90분 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이번 회견 역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0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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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인사 학살`이라 비판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행사한 적법한 인사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대립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전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배제한 지금 상황을 보고 국민은 `추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을 보면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절차를 지켰다"며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인사권 수용과 안정적인 집행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며 "권력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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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역사를 비롯한 문화·경제·산업 분야를 총망라한 나주학 연구에 본격 착수,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 8일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 호남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학 연구·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학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에 대해 종합,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치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로 광역단위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도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학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서 기초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나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나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나주학 연구’를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나주학 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책포럼과 학술대회, 연구용역, 기록유산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주학 연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 나주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나주학 진흥위원회’를 출범, 연구용역, 학술연구, 정책포럼, 시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1월말부터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산이 되는 유물 수집·연구에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 나주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분석하여 다가올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사명감과 호남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자긍심을 토대로 나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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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국비 반영 요청 건의를 위한 국고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26건 299억 원, 계속사업 35건 1,070억 원 등 총 61건 1,370억 원의 국비지원 건의사업이 논의 됐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28억 원 이모빌리티 분야 89억 원, 농정 및 해양분야 43억 원,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SOC분야 111억 원이 발굴됐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분야 89억 원, 이모빌리티 산업분야 315억 원, 도서 및 어촌개발 분야 154억 원, 건설·상하수도분야 494억 원 등의 계속사업이 보고됐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추진에 따라 많은 국비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작년보다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편성방향에 맞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현안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신설된 영광군 세종사무소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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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총선을 앞두고 보수ㆍ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하기로 9일 합의했다.
보수 진영 인사 모임인 국민통합연대 안형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도ㆍ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ㆍ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통추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추위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가 맡기로 했다.
안 사무총장은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에 대해 "지난 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걸로 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보수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탄핵 찬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안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취지에 공감하는 어떤 정파ㆍ세력이라도 다 담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대통합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정했으며, 통합은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결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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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제학 박사 출신의 변호사인 홍정민(41) 로스토리 대표를 총선 영입인재 6호로 발탁했다. `영입 1호`인 최혜영 교수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영입이다.
홍 대표는 200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퇴사한 뒤 경력단절을 겪었다.
이후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해 2008년 합격했고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응용계량경제학 및 금융경제학 분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고 2014년부터 4년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8년에는 연구소를 그만두고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로스토리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사회 곳곳에 필요한 법률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제 이력이나 타이틀이 꽤 많지만 사실 두 아이 엄마 노릇이 가장 힘든 워킹맘"이라며 "제게도 아이를 낳은 뒤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다. 경력단절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바탕에 두고 공익적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실생활 4차 산업혁명의 법률적 준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영입 수락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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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경청유세를 시작했다.
민 예비후보는 9일 오전 민생현장 경청유세의 일환으로 광산구 마을버스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광산마을버스 주요 노선인 하남2지구 720번 기점지에서 이뤄진 이날 경청유세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은 “기점과 종점에 대기실과 화장실 등 휴게공간이 절실하다”며 관계당국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민 후보는 “무엇보다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버스기사님들의 복지혜택 등 처우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 후보는 첨단~월곡동~하남2지구를 운행하는 720번 마을버스를 직접 탑승해 운행 노선을 점검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총 999대의 시내버스와 77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광산구에서는 마을버스의 절반 정도인 총31대가 운행되고 있다.
한편, 민 후보는 8일 오후 수완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조직인 특보단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오는 11일 선거사무소 민심캠프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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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대안신당)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라크 교민 1,600명, 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명분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라크에서 이란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파병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파병할 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평화국가이고,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와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원님 주신 의견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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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판교 사무소에서 특허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특허 분야 서비스 발굴ㆍ개선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문헌 기계번역 서비스 등 특허 심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계번역에서부터 협업을 시작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빅데이터와 관련 노하우를 함께 제공받아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품질을 높이고 검색, 챗봇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전반에 걸쳐 특허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 트렌드를 특허 관련 IT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난달(2019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과 공공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되도록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을 활용해 한발 앞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제공해 특허청이 추진 중인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고 특허 분야의 서비스들을 고도화하는데 공헌하겠다"며 "특허청의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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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선원 복지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를 규정하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ㆍ복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살인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2025년까지 25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선안전 ▲근로여건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금리ㆍ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을 위한 건조ㆍ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선안전협정(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아울러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ㆍ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중간입항)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원양어선 안전ㆍ복지 개선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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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이 창당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선관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비례`를 사용한 창당준비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당 등록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를 사용한 이들 정당은 오는 4ㆍ15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득표를 연동해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당됐거나, 창당이 추진 중인 단체들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 이지은씨)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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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신차 전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 대상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쏘울,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펠리세이드, 베뉴, 르노삼성의 SM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 8종이다.
국토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ㆍ관리해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자동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신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작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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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마을 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재능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재를 육성, 평생교육 현장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자치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리더, 주민강사, 코디네이터가 돼 평생학습을 이끌고 지역 주민이 학습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일-문화가 어우러지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도는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평생학습마을 55곳, 재지정마을 29곳, 신규마을 11곳 등이며,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경기도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 ▲6년차 이상 재지정 대상 마을 심사기준 강화 ▲신규 마을 컨설팅 등을 통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6년차 이상 마을의 지원액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렸다.
또 6년차 이상 마을 재지정 시 사업 운영성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평가해 학습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한해 재지정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습프로그램 운영 개수, 연계 학습동아리 활동, 주민강사 등 일자리 발굴실적, 마을 행사와 네트워크 구축 실적 등 12개 성과지표를 심사하며, 올해는 심사기준을 공지하고 2021년 재지정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에 자립을 목표로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 마을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도는 해당 마을에서의 사업 수행능력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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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9개 물품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105개 사, 325개 물품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대우루컴즈의 `일체형 컴퓨터`를 비롯해 LED 보안등기구, 분전반, 공기살균기, 금속제창, 문서 세단기 등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는다. 또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ㆍ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이달 말 공고될 예정이며,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뤄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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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향후 일정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 및 목재 정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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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당정은 9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4만9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 경기 연천ㆍ의정부ㆍ동두천, 강원 양구ㆍ고성ㆍ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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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경기도 경제는 약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2.2%를 웃도는 2.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경기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대외불확실성의 감소,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 및 정부의 SOC 예산 증가를 고려했을 때 소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연구원은 하지만 도의 고용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경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됐으며, 특히 경기도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올해는 2.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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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문화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조선왕실의 태봉(태실)을 보호ㆍ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태봉은 왕실에서 왕자와 공주ㆍ옹주의 출생 이후 길지를 선정해 `태(胎)`를 봉안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태` 문화로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실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의해 다수가 파괴ㆍ훼손됐고, 이후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도 많은 수가 사라졌다.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시 경기도에서는 25개소가 확인됐다. 도는 이들 25개소에 대해 지난해 11~12월 태봉이 소재한 시ㆍ군과 함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의 잔존이 확인됐고, 멸실되거나 위치가 불확실한 곳이 12개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잔존이 확인된 13개소 중 시ㆍ군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곳은 ▲가평 중종대왕 태실 및 비 ▲화성 정숙옹주 태실 ▲포천 만세교리 태봉 ▲포천 익종 태봉 등 4개소이며, 태실비 등 관련 유물이 보존돼 있는 곳은 6개소로 ▲가평 영창대군 태실비 ▲김포 조강리 태실 ▲안산 고잔동 태실 ▲연천 회억옹주 태실 ▲포천 무봉리 태실 ▲안성 영조 옹주 태실 등이다. 태실비가 일부 유실되는 등 보존상태가 부실한 곳도 3곳으로 확인됐으며, 고양 세종 장년 정소공주 태실 등 7개소는 이미 사라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잔존하고 있는 태실은 도 문화재 지정이나 승격 등을 통해 보호하고 위치가 불확실한 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1개소 중에서 31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왕실문화의 보고(寶庫)로 이번 실태조사는 학계와 중앙부처에만 의지하던 틀에서 벗어나 도가 직접 시행하고 보존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태실관련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해 경기도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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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ㆍ15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고 대변인을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뛰어들면서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고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히셔서 다 정리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담당관 등이 신설됐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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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39)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29)를 2차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을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받은 뒤 두 달 여 만의 인재 영입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갖고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NAHU) 대표와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를 소개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지씨는 북한에 살던 당시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이른바 `꽃제비`였다. 그는 14세 때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선로에서 기절했고,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팔과 다리가 절단됐다.
지씨는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 등 5개국을 거쳐 총 1만㎞를 걸은 끝에 2006년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지씨는 국ㆍ내외 지도자들을 만나며 전 세계에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혔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부 코치를 2016년 10월 고소해 2년 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테니스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씨가 북한 인권운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로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의 용기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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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및 관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을 조기에 발굴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 원 규모를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종료 후 추가된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장려금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 가구 1481억 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 132억 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 원가량의 미수령 환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으로 총 9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로, 기존에 나간 대출ㆍ보증연장 54조 원 외에 올해 추가로 36조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ㆍ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전국 125곳의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ㆍ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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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 20㎞ 이하로 낮춰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일괄 하향 조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등ㆍ하굣길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는 한편,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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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www.youtube.com) 이용 시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선 예비후보들도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앱 분석 전문 업체 ‘와이즈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국내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약 442억 분으로 약 226억 분을 기록한 카카오톡을 크게 앞섰다. 이용층 또한 10~20대는 물론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대세인 상황.
예비후보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교적 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주지역 예비후보 34명 중에서 이정희(동남구갑) 최영호(동남구갑) 윤영덕(동남구을) 이병훈(동남구을) 이남재(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윤민호(북구을) 이형석(북구을) 전진숙(북구을) 이용빈(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을) 박시종(광산구을) 김성진(광산구을) 후보 등 약 35%가 선거운동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채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개설한 탓에 광산구갑 이용빈TV와 광산구을 민형배TV, 동남구을 이병훈TV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널들이 구독자 100명 미만에 조회 수 또한 높지 않아 아직 큰 효과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일정량 이상의 콘텐츠가 쌓이면 포털 검색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콘텐츠 쌓기에 주력하는 듯하다.
후보의 사소한 일상, 정치이슈에 대한 주장, 후보 활동, 후보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지역 예비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광산구갑(민중당) ‘정희성의 노동TV’는 구독자 1,880여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관련 콘텐츠가 아닌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만 내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민형배TV’(http://edaynews.comhttps://www.youtube.com/channel/UC1M1iWQhaGvAoVuKDEPrJTQ/featured)는 지난 8월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1,17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조국 전 장관 편’이 조회수 3,500여 회를 기록하고 있다.
민 후보 측은 “민형배의 정치브리핑과 별도로 20대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다소 서툴더라도 ‘쉽고 재미있는’ B급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며 “만18세 이상 투표권 부여에 맞춰 20~30대 유권자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젊은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후보는 민형배TV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을 통해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민형정치의 3+1 원칙 △공수처법 △헛소리 그만합시다 등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발표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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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도시형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시의회 2명, 한전, 한전KDN 등 산업계 3명,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9명,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 8명,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5명, 광주시 1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용섭 시장과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산업 관련 정책사항과 ‘광주형 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확대, ‘에너지 전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으며, 광주시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인 문승일 교수가 ‘AI 기반 에너지전환의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광주시는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혁신·소통 기반의 에너지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위원들의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시는 에너지 전환계획 발표에서 인공지능 연계 미래에너지 비전과 더불어 ‘광주시 전역 시민참여형 국민DR 플랫폼 도시 실현’,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소 운영’ 등 생활 속 친숙한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며 함께하는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정책의 실행기구로서 전문가가 참여한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2월까지 에너지시민협의체와 시민홍보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실효성을 높인다.
또 지난해가 ‘국내 최초로 광주․전남 공동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날 출범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형 에너지사업의 실행력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용섭 시장은 “에너지산업은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며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켜 특화된 경쟁력을 만들고,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부터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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