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5일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10분 도시 프로젝트 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현대자동차 GBC 건립 사업ㆍ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ㆍ코엑스(한국종합무역센터) 부지 개발사업ㆍ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영덕초등학교(교장 나순미)는 25일 강당에서 ‘존중, 배려, 소통하는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 캠프’를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는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과 4~6학년 학급 자치회 임원 등 총 87명의 학생이 참여해, 리더로서의 책임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총 3차시로 진행됐으며 첫 시간에는 ‘좋은 리더의 태도’를 주제로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탐구하고 팀별로 이름과 구호를 정하며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이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 존중과 겸손의 리더십을 배우고, 분임토의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손가락 탑쌓기 소통게임과 토론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각자 실천할 리더십 행동을 다짐했다. 6학년 학생은 “내 의견을 친구들이 존중해 주는 걸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고 5학년 학생은 “게임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학급에서도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순미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닫고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에서 큰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캠프는 학생자치 문화의 주체로서 책임과 배려를 배우며 리더로 성장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자치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의 특수교육 정책들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가 잇따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며 사회적 약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과 형평성 기반의 교육 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25일 ‘경기도공사립일반직퇴직자일동’과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한 것.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유은혜 예비후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육행정 일반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유은혜를 지지하는 경기도 공사립 일반직 퇴직자 일동’은 25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행정이라는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며 “복잡한 교육 생태계를 세밀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준비된 교육 행정가’ 유은혜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에 AI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덜고 민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행정을 아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줄 아는 유 예비후보가 경기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장애인당사자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유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을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천한 적임자로 유은혜 예비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교육은 지역사회 내에서 당당한 주제로 서기 위한 ‘권리’이자 ‘자립의 뿌리’”라며 “유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보여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대한 의지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경기교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소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치와 함께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뜻으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유휴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길5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가길 19(신길동) 일원 7만6629.9㎡로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이 준공됐으나, 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던 문화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돼 오랜 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다. 변경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1027.6㎡의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입체ㆍ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254-15 일대(중곡1구역ㆍ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녹지와 수변,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중곡동 25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동일로68길 28-3(중곡동) 일대 8만1100.3㎡를 대상으로 한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된 지역이다. 하지만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에 인접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군자역ㆍ중곡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시는 대상지가 중곡동 일대 지역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을 잇는 녹지체계 구축 ▲중곡동의 변화를 이끄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교통ㆍ보행체계 개선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 사이에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해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상지 일대는 용마산, 아차산, 중랑천과 가까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가로의 결절부에는 공원을 마련하고 공원에서 긴고랑로를 따라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중곡 생활권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단지 내 중앙마당, 쉼터정원 등의 녹지공간을 외부 공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중곡동 일대 첫 번째 재개발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도 적용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또 중랑천에서 용마ㆍ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중랑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주동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등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한다.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ㆍ보행체계도 구축한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동일로,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인 동일로는 기존 7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진ㆍ출입구가 설치되는 동일로66길에서 동일로로 진출하는 좌회전 차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긴고랑로는 향후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긴고랑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대상지 북측의 중곡ㆍ용마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등굣길을 남북 방향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동선을 동서 방향으로 계획해 십자형 보행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가로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생활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주민센터,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계기로 중곡동 일대가 녹지와 수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9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ㆍ복합 개발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 생활 SOC가 결합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30%로 낮춘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ㆍ지역 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지상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정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은 확대ㆍ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100곳도 추가 개발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인ㆍ허가 절차는 사전검토ㆍ계획검토 통합 등을 통해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ㆍ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린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ㆍ주거ㆍ상업ㆍ생활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이달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뜻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제9대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작은 도서관 등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의 절반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과 야간 학습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등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강남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 구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해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 ▲둘째, QR 인증 및 AI CCTV 등 스마트 기술과 강남구 통합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안전한 무인 운영 체계를 구축 ▲셋째, AI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도서 추천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학습 서비스 제공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을 넘어, 그 도시가 밤에도 주민의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품격의 상징"이라며, "강남구가 미래형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24시간 학습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의 소중한 자산인 작은 도서관 등을 `주민 생활시간 중심의 24시간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오후 5시경, 본 의원은 관내 한 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던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이 너무 아깝다", "정작 퇴근하고 오면 이용할 수가 없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공공시설 운영이 여전히 행정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작은 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되어야 합니다.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 늦은 시간 집중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오후 5시 이후의 도서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다름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 멈춰 있는 현실, 이것은 분명한 행정 비효율이며 구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생활시간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형 AI 무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구민들은 두 배 이상의 공간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자 가장 체감도 높은 생활 정책입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 기반의 안전한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해외 여러 도시에서는 QR 인증 출입 시스템과 AI CCTV를 통해 무인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작은도서관과 연계한다면 야간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운영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도서를 추천하고, 비대면 학습 콘텐츠와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강남이야말로 `공간을 넘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추진 전략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거점 동을 선정한 시범 운영을 통해 스마트 출입과 야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으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한 뒤, 최종적으로 22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강남 전역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식 네트워크`로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 공간이 아닙니다. 그 도시가 밤에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강남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구민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학습 도시, 미래형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 강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먼저, 선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고속도로사업 간 단절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으로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성남ㆍ분당 방향 차량 또한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ㆍ일원동 일대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성남고속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경우 상당수 차량이 분산될 수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반면 강남~성남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업 단절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성남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 의원은 "해당 사안은 향후 강남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집행부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남~성남고속도로사업 단절 구간 약 3km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교통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방문 건의 등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 해당 구간 타당성 검토가 신속히 이뤄지고, 강남~성남고속도로 역시 지연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남구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 고속도로 사업과의 단절로 인해 발생할 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이 사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9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준공되면 대치 우성 아파트 사거리의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로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성남·분당 방향 차량이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일원동 일대의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는 최소 4~5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유입되는 차량 상당수는 강남–성남 고속도로로 분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부간선도로가 먼저 개통되고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그 이후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약 5~6년의 시간적 간극이 교통 혼란의 핵심 원인입니다. 더욱이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노선과 진출입 구조가 조속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교통 분산 대책 역시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부간선도로에서 대치동으로 유입되는 차량 증가로 인해 강남 도심의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치동·개포동·일원동 일대 생활도로와 간선도로가 동시에 부담을 안게 되면 주거 지역과 학군 밀집 지역의 통행 환경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뒤따릅니다. 단순 신호 조정이나 우회 유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남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완공되는 2029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강남구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멀지 않은 내일의 강남이 겪게 될 교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서울시의 후속 결정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강남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 요청드립니다. 강남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강남-성남 고속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단절구간 약 3km에 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핵심 관계자, 그리고 대치·개포·일원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남-성남 고속도로 단절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예상되는 교통난을 공론화하고 그 시급성을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해 적극 건의하여 서울시가 해당 구간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강남–성남 고속도로의 IC 위치 역시 조속히 결정되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9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올 강남구 교통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교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교육전문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담은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인천 AI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수와 기업인 등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 실무 TF팀과 추진단을 운영하며 인천 AI 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정책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AI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을 ‘읽걷쓰로 인간다움과 주도성을 기르고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하 읽걷쓰AI)’로 제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간 중심의 읽걷쓰를 통한 삶의 힘 함양 ▲발달 단계별 맞춤형 AI교육 ▲윤리·공공성·포용성 바탕의 AI 활용 ▲AI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문·예술·과학기술 융합교육의 실천 방향과 원칙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AI교육의 방향과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언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가이드라인과 리플렛 등을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현직 교사의 AI 교육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교사양성 단계와 임용 단계에서부터 AI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교육 강화’에 발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올해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이달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전검토제도의 필요성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예정인 선경도서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건축기획 의뢰 절차에 대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향후 GH는 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건축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내 시ㆍ군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ㆍ서남권 지역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및 신규 후보지 공모 안내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달 31일에는 서울 서북권ㆍ동북권ㆍ도심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달 25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전달하고, 김윤덕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유공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ㆍ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 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받는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등 4명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은 조태희 프로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5명이 받는다. 식전 행사로는 `스마트 건설혁신`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과 기술변화 방향을 공유한다. 스마트건설 분야 전문가인 김정렬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가 `건설로봇ㆍ인공지능(AI) 기술동향과 건설 혁신 방안`을,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로봇을 활용한 건설현장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신 로봇기술 흐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앞으로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현장 안전을 뒷받침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기술 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증 기회를 넓히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ㆍ공급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의 역할과 발전 발향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전역에 124개 시설이 공급됐다. 공공기여는 초기에는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돼야 한다"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인 반면, 공공기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의 개념도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 시내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 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확대되면서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ㆍ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4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개소식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하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공간`으로 거듭난 복지관에서 주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여가, 체계적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주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테크노초등학교(교장 박호길)는 24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된 IB PYP 탐구 중심 교육의 도약을 선언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현판 제막식,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수업 참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IB 초등 프로그램(PYP)의 초학문적 주제 중 하나인 ‘우리 모두의 지구(Sharing the Planet)’의 의미를 살려 친환경 행사로 기획하여 일반적으로 행사에서 진행되는 테이프 커팅식 대신, 하나로 이어진 목도리를 내빈들이 함께 분리해 목에 거는 방식의 ‘친환경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해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박호길 교장은 “우리 학교의 IB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연결된 유·초 연계 IB PYP 교육과정과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만 약초보감 대표/한국뉴욕주립대 교수]며칠 전, 광화문에서 BTS공연을 관람했다. 그날 나는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었다.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연이 펼쳐지는 현장, 그 울림을 직접 느끼고 싶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충격을 받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 방향을 향해 서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동경’에 가까웠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세계는 왜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평생을 천연염색을 해온 사람이다.   흙과 풀, 물과 시간을 다루며 살아왔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오래가는 색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그날 광화문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었다.   “왜 K-패션은 아직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K-pop은 세계를 사로잡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남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적인 감성, 한국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만의 색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패션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도 어디선가 본 듯한 옷을 만들고, 어디선가 유행하는 색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 해답을 아주 단순한 곳에서 찾는다.   가장 한국적인 것.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천연염색은 유행이 아니다.   빠르게 찍어내는 기술도 아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끓이고,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나오는 색이다.   어떤 색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색은 계절을 지나야 완성된다.   그 색을 옷에 입히면, 그것은 단순한 ‘컬러’가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함께 들어간 결과물이 된다.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K-패션이 세계로 나아갈 길 중 하나라는 것을.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다.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을 찾고,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 흐름 속에서 천연염색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미래의 패션 언어가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옷을 만들고 싶지 않다.   사람이 입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마음까지 안정되는 옷.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광화문에서 느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본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나의 문화를 향해 모여들던 그 모습은 나에게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의 확신을 주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K-POP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K-패션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다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색을 물들인다.   자연의 색으로, 한국의 색으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4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는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아 본지는 지난 18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창간 축하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9일 이후 모든 축사는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화상으로 통고해왔다. 본지는 대구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에듀뉴스 오는 4월 5일 창간 16주년을 맞이해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와 사진자료(최소3장~10장을 주로 학생들과 함께 있는)를 요청하오며 이는 사진 동영상으로 변환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본지에서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현직 교육감의 경우 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반 여부는 인터넷 신문사가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자(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하고 후보등록을 한)의 의례적인 축사와 의례적인 사진을 기사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면서 “제40조에 준용 하는 공수 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는 해석을 받았다. 여기에 본지에서는 24일 중앙선관위에 사진자료 제공에 대해 문의를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현직교육감으로부터 축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진제공을 받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그동안 보도했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 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비서실과 협의를 해봤는데 비서실에서는 3월 5일이 선거 90일 전이어서 4월 5일의 창간축사는 않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덧붙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오는 5월 14일부터1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을, 사전투표(5월 29일부터 30일까지) 6월 3일 본 투표의 일정이 잡혀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2선도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2선도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3선도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3선도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2선도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선도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2선도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2선도전), 김대중 전남교육감(2선도전), 임종식 경북교육감(3선도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2선도전) 등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었다. 또한 잠정 교육감후보(현직교육감)들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현직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해왔다. 24일 현재 선거법상 현직 교육감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 이다. 다시 대구교육청 이지원 공보계장은 “3월 5일 이후에 언론에서 창간 축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본지에서는 “지금 선을 긋지 마시고 교육감과 직접 논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공보계장은 “저희가 비서실 하고 협의했고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재차 밝히고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 드렸고(강은희 교육감에게) 3월 5일 이후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금 안 보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은 이미 축사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등의 교육감이 축사를 보내올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축사를 보내온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전혀 검토도 없이 보내왔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행정통합 정책으로 인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교육감으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행정통합교육감의 자리를 두고 선거전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공보실의 이런 행태는 강 교육감의 재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노옥희·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2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울산선관위)를 찾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 예부후보 선거 캠프에 따르면 등록에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고 노옥희교육감 묘소를 참배하고 “반드시 당선되어 노옥희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 원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 울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경청의 자세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울산교육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선언적 공약보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23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울산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 △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설립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1수업2교사제 전면 도입 △AI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 시설 개방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2기 신도시인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5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올해 말 준공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2009년 개발계획 승인, 2010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사업은 전체 7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 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 사업구역은 약 240만 ㎡ 규모로 공동주택용지 16개 블록을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함께 공원ㆍ녹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ㆍ상업ㆍ교육ㆍ공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5단계 준공을 통해 입주 예정 주민들의 원활한 입주 여건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5단계 사업구역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제4차 공약 발표에서 ‘바로 30(삼영)버스’라는 이름으로 강원 학생들의 ‘30분 내 무상통학 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들의 통학은 교육 기본권이자 교육복지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며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무엇보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길거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심권 확대로 장시간, 장거리 통학 학생이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군 단위 지역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버스 시간에 맞춰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각 학교로 직행하는 임차 직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통학 시간 한정면허 버스 운영이나 순환버스 운영, 천원의 택시 확대 등 지역에 맞는 운영 방식과 노선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정확한 시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학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완전한 무상통학을 위해 1단계에서는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DRT(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확충해 모든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강원 전 지역 무상통학을 실현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오롯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 촉구 전교조 제안기자회견을 열고 “인내와 감정노동에 내몰린 교사들의 문제 교육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가인권위가 말한 인권친화적 학교는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고,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뀌며, 학생 지원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권친화적 학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권고는 나왔지만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는 오늘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어떻냐”고 반문하고 “교사는 결정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떠안고 있으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담임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지고 있다”면서 “특수교육은 지원 부족 속에 현장의 고통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민원 대응은 개별 교사의 인내와 감정노동에 맡겨져 있고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끊임없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민원이 폭주할 때에도, 지원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희생이 먼저 요구되는 현실, 바로 그것이 오늘 학교의 민낯”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몇몇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 구조의 문제이고, 학생 지원체계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만 남겨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라”며 “또한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계획은 또 하나의 선언으로 끝날 뿐”이라면서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 자치기구로 제도화하라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을 재검토하라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하라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등으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대응은 결코 다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적 해결과 학생 보호는 강화하되 정당한 교육활동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교사를 위축시키는 학교는 결코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박하게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교육부는 언제까지 답을 미룰 것이냐”고 따지고 “더 이상 교사의 헌신과 침묵으로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으며 더 이상 학생 지원의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고 교육부가 움직일 차례”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새 학기 환경 변화가 일고 있는 3~4월,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른바 ‘스프링 피크(Spring Peak)’ 시기를 맞아 경기도교육 현장의 자살예방교육이 알맹이 없는 ‘행정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자살예방교육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노이즈 캔슬링 교육’이라 규정하며 범교과 주제 교육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2025년 한 해에만 242명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이는 승자독식 경쟁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퍼지는 잔인한 농담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친 뒤 내뱉는 ‘서성한이나 가야지’라는 말이 명문대 진학이 아니라, 서강대교·성수대교·한강대교 등 ‘자살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 예비후보는 “성적표 속 숫자가 아니라 농담 속에 묻어나는 아이들의 불안과 고통을 읽어내는 일이 교육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학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해야 하지만 교실의 풍경은 참혹하다.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영상을 트는 순간, 학생들은 일제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거나 자습을 하는 ‘유령 수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효성 부재의 원인으로 성 후보는 과밀화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목했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안전, 인권, 환경 등 법정 의무 및 권장 주제 교육에 연간 231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이상을 교과 진도와 무관한 활동에 써야 하는 셈이다. 성 예비후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교는 수업을 꾸며내고 교사는 허위 실적을 보고해야만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교사에게 조직적인 거짓말을 강요하는 ‘유령 수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예비후보는 최근 시흥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부처 칸막이’를 원인으로 지목한 임태희 현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의 허점만큼이나 매일 눈앞의 절망을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교육 시스템’도 잔인하긴 마찬가지”라며 “SNS 메시지를 올리기 전 경기도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도리”라고 에돌렸다. 성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범교과 총량제 도입 및 시수 절반 감축 ▲교육과정 통합 자율권 부여 ▲전문 강사단 파견 등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40년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관계-성장(BRG) 모델’을 제안하며, 사회·정서 학습(SEL) 정규화와 ‘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가 아이의 정서 변화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끝으로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가 아닌 교육자의 책임 있는 구조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교육부에도 범교과 주제 전면 재검토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2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주·전남 교육공동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비전 ▲광주·전남 교육 균등 발전 ▲통합 인센티브 등 교육 재정 확보 ▲광주-전남 미래교육 모델 구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성과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시대정신을 만들었듯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우리 아이들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도민의 의견을 통합특별시 교육 정책의 지표로 삼아 특별법 보완 및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3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2026년 1분기 주제설명ㆍ참석자 토론) ▲자체안건 토의(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북 간 신뢰와 협력,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요구를 깊이 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확대,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전 노옥희 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 성장을 계승할 것”이라면서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잠정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이 희망이 돼야 △교육으로 모두의 미래를 열겠다 △교육으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겠다 △더 새로운 울산교육, 더 든든한 울산교육의 문을 활짝 열겠다 등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이며 저에게 교육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떨리는 단어”라고 단언하고 “교사를 꿈꾸며 망설임 없이 사범대학을 선택할 때 교육은 설렘이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대학 생활을 하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준 힘도 교사가 될 것이라는 희망, 교육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33년 전 교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지식만 가르치기보다 아이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이들 속에서 즐겁게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고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단함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교사와 교육행정을 하며 보낸 3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교육으로 행복했다”고 회상하고 “8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교육은 부정과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면서도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8년 동안 울산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으며 최악이었던 청렴도는 전국 최고의 청렴 체감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의 공교육경비 부담액은 강력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학부모의 가장 큰 부담인 사교육비 또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무 했던 체험시설은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울산 곳곳에 다양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의 변화, 교육·복지·상담·돌봄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착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울산교육은 전국적인 공교육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어렵게 만들어 온 울산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면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이 쌓은 튼튼한 기초 위에 새로운 변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아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 최우선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학습지원체계와 튼튼한 학습안전망 구축 △인공지능시대, 역량과 안전의 균형을 갖춘 AI교육체계 마련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 도입 △학교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안전한 통학로, 머물고 싶은 학교 등의 계획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조 잠정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아동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로진학, 진단평가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체계적 학력진단을 통해 학력 신장 방안과 진로진학을 일원화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희망에 의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넘어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에 1수업 2교사제를 의무적으로 전면 도입하겠으며 교사들의 학습 지도 여건 보장을 위해 초등 1학년 16명, 2학년 20명, 3학년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권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설치, AI교육지원센터 설립, 외솔다문화교육 실시, ‘울산교육누리’ 12교 지정, 학교 주변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 ‘통학로 안전 협의체’ 구성, 시니어 ‘교통안전 지도사’ 전면 배치 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상기시키고 “외신들도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칭찬했다”면서 “민주주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과 지원 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사는 교육, 기본을 중시하고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불어닥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과 어우러지는 학교,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돕는 교육체계로 학생교육과 평생교육이 어울려 함께 가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원무역그룹의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대표 성래은)가 국내 패션상장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매출은 연결기준 4조8948억원, 영업이익 7352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3.7%, 42.2% 증가한 수치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이 같은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강화했다. 최근 이사회에서 주당 4176원의 결산배당을 결의했다.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2025년 주당 배당금은 6576원으로 전년(5350원) 대비 23% 늘었다. 총 배당 규모는 763억원이다.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65%에 달한다. 지난해 8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50% 목표를 웃돈다.   자회사 영원무역도 배당을 늘렸다. 주당 1400원의 결산배당을 결의했다.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주당 배당금은 2100원이다. 전년(1400원) 대비 50% 증가했다. 총 배당 규모는 약 894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성장세를 성래은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통한 결과로 보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기업의 호실적은 강력한 책임경영이 있어야 가능한데 영원무역홀딩스는 오너십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양호한 경영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래은 부회장이 이끄는 영원무역홀딩스는 최근 3개년 매출액이 4조원(연결 기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평균 7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 상승 흐름도 꾸준하다.   또한 성래은 부회장은 2024년도부터 제15대 한국패션협회장을 맡아 업계와 정부는 물론 각 산업군 간의 가교 역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관절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통증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그 구조적, 기능적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직립 보행과 자세 유지, 그리고 체중 전달 시스템의 중심축에 위치한 골반이 그 고유의 리듬과 안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 장애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천장관절이 틀어졌다"거나 "어긋났다"는 식의 구조적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세한 움직임의 상실, 힘 전달의 왜곡, 그리고 신경계의 기준점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는 천골과 양측 장골 사이에 위치한 관절로서,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관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인대 구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관절처럼 큰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전신의 힘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관절은 체중이 상체에서 하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충격 흡수 및 변환 장치`로 작동하며, 보행 시에는 좌우 반쪽의 골반이 교대로 움직일 때 천골이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누테이션(nutation)과 카운터누테이션(counternutation)을 반복하면서 힘의 방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골반은 전신 움직임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은 매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천장관절의 기능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경직돼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골반이 하나의 단단한 블록처럼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과 회전력이 골반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요추나 고관절, 무릎, 발로 전달되면서 다양한 부위에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단순히 골반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고관절 불편감, 하지의 피로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시간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느슨해져 안정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체중을 지지할 때마다 골반이 미세하게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둔근, 다열근, 요방형근, 그리고 심부 외회전근군 등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근육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동작, 즉 보행의 체중 지지기(stance phase)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환자는 종종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걸을 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은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 그리고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복횡근과 다열근,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협응해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장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장관절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매우 풍부한 고유감각 수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이 관절은 신경계가 신체의 중심 위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천장관절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신경계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흐려지게 되고, 이는 보행 시 좌우 교대 패턴의 불균형이나 자세 유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해당 패턴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의 정상적인 리듬, 즉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골반에서 말하는 `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좌우 골반이 번갈아 흔들리는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이라는 복잡한 운동 속에서 골반이 수행하는 미세한 교대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며, 이 움직임은 해부학적 구조, 역학적 힘의 전달, 그리고 신경계의 리듬 생성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butterfly`라는 표현은 좌우 장골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교대로 열리고 닫히는 듯한 미세한 패턴을 의미하며, `reciprocal`이라는 개념은 이 움직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체중을 받아 안정화되는 동안 반대쪽은 전진과 이완을 수행하는 식으로 서로 반대되지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장관절 증후군은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외부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대가 이완되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낙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그리고 발이나 고관절의 정렬 이상 등은 모두 골반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천장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절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체중 전달 시스템과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능 장애이며, 이 상태에서는 골반이 더 이상 효율적인 중심 허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다양한 보상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 발의 지지 패턴, 체간의 압력 조절, 그리고 신경계의 좌우 교대 리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천장관절 증후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관내 신흥초등학교(교장 이영숙)는 23일, 군포시와 경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초등 신입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신난다! 학교’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음악여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 처음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덜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음악이라는 친숙하고 감성적인 매체를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연이 시작되자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금세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이날 연주된 곡 중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과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현장의 풍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어의 꿈’이 연주되자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한 웃음을 보였고 공연장은 하나의 큰 합창장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교사는 “아이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음악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쌓아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1학년 한 학생은 수줍은 목소리로 “음악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고 “학교가 더 좋아졌어요”라고 짧지만 진솔한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노래를 같이 불러서 즐거웠다” 등등 공연의 여운을 나누었다. 신흥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술을 매개로 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입학 초기의 경험은 아이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난다! 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의 즐거운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놀이·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음악여행’은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첫 학교의 추억이자, 배움의 설렘을 여는 따뜻한 선율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년 S/S 시즌, 슈즈 트렌드의 무게 중심이 과한 플랫폼을 넘어 클래식한 디자인과 낮은 굽의 ‘플랫(Flat)’으로 이동하고 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정제된 실루엣이, 과장된 높이보다는 지면에 가까운 편안함이 강조되는 흐름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컨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벼운 발걸음과 감도 높은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상품들로 이번 시즌 트렌드를 제안한다.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하이브리드’다. 스니커즈의 기능성과 발레슈즈의 우아함을 결합한 이른바 ‘스니커리나(Sneakerina)’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슈콤마보니가 지난해 20대 고객을 타깃으로 선보인 ‘페브(Fev)’ 라인에서도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됐다. 페브 라인의 ‘베일 메리제인’은 경량 아웃솔을 적용해 가벼운 착화감을 구현했으며, 깔끔한 실루엣에 벨크로 스트랩을 더해 착용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유행하는 신발 꾸미기 트렌드에 맞춰 스트랩에 키링이나 액세서리를 더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제품 ‘베일 런’은 프릴 디테일과 세련된 컬러 배색을 통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강조했다. 스포티한 러닝화 구조에 페미닌한 감성을 더해, 일상복은 물론 드레시한 스타일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이번 시즌 플랫 트렌드의 또 다른 축은 ‘클래식’으로의 회귀다. 슈콤마보니가 선보인 ‘빈티지 로퍼’ 시리즈는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기와 완성도에 집중했다. 전통적인 로퍼 디자인과 메리제인 형태 두 가지로 출시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슈콤마보니 빈티지 로퍼는 부드러운 고급 가죽 소재로 발을 자연스럽게 감싸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다. 앞코에 더해진 섬세한 주름 디테일은 절제된 디자인에 은은한 빈티지 감성을 더한다. 특히 안정감 있는 낮은 굽과 정제된 브라운, 블랙 컬러 구성으로 데일리 슈즈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슈콤마보니 관계자는 “이번 시즌에는 낮은 굽의 플랫 슈즈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고려한 스타일링이 주목받고 있다”며 “로퍼를 슬랙스나 데님 팬츠와 매치해 미니멀하게, 스커트나 원피스와 함께 여성스럽게 연출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정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실행 기반을 마련,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시교육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육업무의 안정적인 이관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육행정 및 재정 구조 분석을 통해 부산형 보육업무 이관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 배치한 유보통합 보강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구·군 단위 보육사업 추진현황, 교육·보육 여건 모니터링, 현장 의견 수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시범기관 운영 ▲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운영▲유치원–어린이집 공동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교원 역량 강화 현장지원자료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마음자람 인성교육 등) ▲유치원-어린이집 안심환경 조성 등이다. 202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됐으나 지방에서는 아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 속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산시와 협력해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월 19만 원)와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월 6만 원)을 시행하고, 저녁·토요 돌봄 등 돌봄서비스도 병행해 양육·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보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 맞춤형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