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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25일 만에 이뤄졌다.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빠르게 형성됨에 따라 수개월 걸리는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이나 주택 노후도가 약 74%에 달하고 구릉지 형태로 고저차가 매우 커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신자산신탁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적용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송규 대표이사는 "대규모 재개발인데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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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상적동ㆍ금토동ㆍ고등동ㆍ갈현동ㆍ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ㆍ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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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총 18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와 조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ㆍ지정개발자ㆍ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ㆍ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10억 원ㆍ50만㎡ 이상 시 최대 15억 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20억 원ㆍ50만 ㎡ 이상 시 최대 60억 원까지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ㆍ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ㆍ회계ㆍ선거관리ㆍ행정업무 규정 적용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이달 16일 공고한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ㆍ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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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0(시흥동) 일원 48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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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양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현장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떡전4길 17(금암동) 일원 253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8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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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09%, 용적률 350.9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4가구 ▲59B㎡ 69가구 ▲74㎡ 44가구 ▲84A㎡ 46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동 33-46 일대는 202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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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주택사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6ㆍ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5.3p 하락한 63.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4.9)보다 16.7p 하락한 78.2로 전망됐다. 경기 23.1p(100→76.9), 인천 14.8p(84.8→70), 서울 12.2p(100→87.8)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6ㆍ3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보유세 강화 대책 등을 예고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7.7) 대비 27.1p 내린 60.6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5.9)보다 33.3p 하락한 62.6으로 집계됐다. ▲울산 41.2p(100→58.8) ▲대전 38.9p(100→61.1) ▲부산 35p(95→60) ▲세종 32.1p(107.1→75) ▲광주 28p(80.9→52.9) ▲대구 24.2p(92.3→68.1) 순으로 내렸다.
도 지역은 전월(81.5)보다 22.4p 하락한 59.15로 나타났다. ▲충북 36.4p(81.8→45.4) ▲경남 32.2p(93.7→61.5) ▲강원 25p(83.3→58.3) ▲전북 24.2p(85.7→61.5) ▲충남 20p(86.6→66.6) ▲제주 15.5p(68.4→52.9) ▲경북 13.4p(80→66.6) ▲전남 12.7p(72.7→60)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약세가 두드러졌다"며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기반이 취약해 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행정수도 이전, 조선 경제 회복 등 지역 이슈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전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세종ㆍ대전ㆍ울산시 등이 기저효과와 전반적인 시장 침체 우려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6.7p 하락한 66.1, 자재수급지수는 17p 내린 79.6으로 각각 전망됐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 따른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며 자금 조달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환율, 원자재 가격 불안 우려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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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조합 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 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 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상ㆍ하반기 총 2회, 각 12시간씩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이해부터 회계ㆍ청렴ㆍ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ㆍ윤리 및 주요 비리 사례 ▲협력 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ㆍ회계 관리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 운영 혼선ㆍ비리, 회계 관리 미흡,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해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ㆍ장소, 교육내용, 이수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 임원의 역량을 향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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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동전쟁 상황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17일까지 전국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ㆍ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광주ㆍ전북ㆍ전남에 이어 15일 부산ㆍ울산ㆍ경남(오전)과 대구ㆍ경북(오후), 16일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ㆍ제주, 17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재정ㆍ금융당국 등 유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지 않고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교통 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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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전 과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준다. 계약 전에는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며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도는 이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yeonggi Real -estate Transaction SafetyㆍGRTS·)`으로 정했다. 해당 명칭은 지난달(3월) 도민과 도내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총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283명(42.9%)의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결정됐다. `부동산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핵심 단어를 직관적으로 결합해 복잡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에 노출되던 도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근본 목적을 명확히 담아냈다.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각 시ㆍ군 및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GRTS는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 도내 부동산 거래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AI 기반의 촘촘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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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향후 5년간 지역 건축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건축기본계획은 대구 전역의 건축ㆍ도시ㆍ주거ㆍ경관ㆍ문화 등을 아우르는 광역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시는 3차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건축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 내 건축물과 도시공간 구조는 물론 기후ㆍ지리적 여건 변화, 주거환경ㆍ인구 변화 추이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시민 삶의 질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7년 4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대구정책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이번 3차 계획에서 AI 기반 스마트건축 기술을 도입해 도시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능형 도시공간`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은 그간 다져온 건축문화의 토대 위에 AI와 디지털 혁신을 입혀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구를 스마트건축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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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김형곤 예비후보가 최종 승리하며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후보는 경선 종료 직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강남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선 결과는 강남을 바꾸고 더 강남답게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뜻까지 모두 품고 더 크게 일하겠다"며 "당원과 구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경선을 치른 전원근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함께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보님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남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김 후보는 "경선은 끝났고 원팀으로 하나 돼야 할 때"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오는 6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김형곤이 강남에서 반드시 승리해 구민의 삶을 바꾸고, 강남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 전담 TF 확대 및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초고속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삼성동 GBC–코엑스–잠실 연계 국제업무ㆍMICE 복합개발 완성
▲수서역 GTXㆍSRT 중심 동남권 미래도시 및 복합개발 추진
▲응급ㆍ야간ㆍ휴일 중심 공공의료 및 대학병원 협력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AI 빗물관리 시스템 및 대심도 배수시설 확충으로 침수 없는 강남 조성
▲강남형 교육바우처 도입 및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코엑스~압구정~청담~가로수길 K컬처 관광벨트 조성
▲테헤란로 스타트업 특구 지정 및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의료ㆍK컬처ㆍ쇼핑 연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기반 구축
▲강남구청 신청사 복합개발 및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
▲현 구청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재조성
▲양재천~대모산~구룡산 연계 힐링숲 및 가족문화복합공간 조성
▲수서역 일대 창업ㆍ청년 혁신공간 조성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주거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 문화ㆍ일자리 복합타운 조성
▲스마트 행정 확대를 통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혁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보육ㆍ돌봄 공공성 확대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통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강남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남을 다시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결과로 증명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강남구청장 후보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민주거복지대책위원장(전)
연세벤처창업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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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것 잊지 말아야”
최근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은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 촉구해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대 핵심 요구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충남 계룡 고교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교권보호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당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의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떤 해결책이 되겠나”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2026.4.9.~4.14., 전국 교원 3,551명 참여,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 결과도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발표(2026.1.21.)·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교원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책 실효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교원의 86.0%가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93%에 달하고,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비율이 절반에 육박(48.7%)하는데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강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교사에 대한 폭행, 상해, 성관련 범죄 등으로 교육활동은 침해한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냐”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강 회장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에 따른 소송의 증가로 학교의 사법화 및 변호사 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도 반대하는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교육영역에서 사법적 분쟁 시장의 확대는 입시경쟁의 심화, 법적 권리의식 확산, 모든 분쟁을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변호사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일부가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듯, 법적 분쟁 우려 때문에 학생부 기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충고했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 내 욕설, 폭행 등 심각한 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경인교대 교수)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조차 검찰에 기계적으로 송치되어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세종 양지초 교사) 또한 최근 발생한 피습 사건에 대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직사회에서 오늘은 내 옆자리 동료교사에게, 오늘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충남 청양초 교사)은 최근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사건과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둔갑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전남 광양중동초 교사)은 “작금의 상황은 교권 추락을 넘어선 교권 소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13. 끝으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4.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총의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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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각 시·도교육감들을 릴레이 인터뷰해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그중 대한민국교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14일에는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어스(With US)’ 발대식 개최했다.
본지에서는 지난 해 11월 26일, “임태희 교육감, ‘경기특수교육의 정책기조,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을 보도했다(관련기사).
또 10월 23일, 본지에서 진행한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주자로 임태희 교육감이 나와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밝힌 것을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12월 25일에는 ‘임태희 교육감, 특수교육 학생 등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올해 2월 22일,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운영(관련기사)에 대해 보도됐고 3월 6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개원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보도됐다(관련기사).
특히 본지의 창간 16주년을 맞아 임 교육감은 “에듀뉴스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소식은 물론 냉철한 교육 칼럼과 기사로 교육전문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하며 건전한 교육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전문매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성장해 왔다”고 축하했다(관련기사).
다시 14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2026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 위드 어스(With US)’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는 ▲현장의 특수교육 정책 전문가 양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9개 분야에 모두 125명을 선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단체 대표 등)를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2026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 및 실적 안내 ▲서포터즈 역할 및 성과 공유 ▲2026년 서포터즈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등 특수교육 주요 정책 9개 분야별로 구성원 협의회를 진행하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참석한 서포터즈 일동은 구호를 외치며 2026년 경기 특수교육의 발전과 현장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우선해야 할 부분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선생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의 열정을 품고 있는 분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위드 어스(With US)’ 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가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 수고하시는 선생님, 함께하는 가족분들과 방향성을 공감하면서 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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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정ㆍ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868억 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 원 상당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먼저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으로 5451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수정ㆍ중원 지역에 6937억 원을 지원해 도시정비사업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는 2496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6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분당 726억 원, 수정ㆍ중원 116억 원 등 총 842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을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ㆍ교통ㆍ교육 관련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인가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수정ㆍ중원 지역은 기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고, 분당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마련해 1500억 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2조 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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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핀란드와 신규 대형 원전에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스테디 에너지, 산업용 버너ㆍ히트펌프 생산기업 오일론, 열에너지 저장시스템ㆍ 솔루션 개발기업 엘스토르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해,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업무를 수행 중이며, 올해 3월에는 헬싱키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에너지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핀란드 정부 인사와 에너지 혁신기업의 방문을 계기로 핀란드의 친환경 기술과 자사가 보유한 에너지ㆍ플랜트 등 사업 역량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한층 중요해진 만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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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계획도시 내 단일 주택 단지도 공공기여 초과 납부나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면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접한 노후 주택 단지가 없거나 가까운 모든 주택 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 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을 법정 비율보다 더 내는 단일 단지는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고 공공기여 초과 납부에 더해 연접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면 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단독 단지를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해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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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용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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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데이터센터 TFT`를 신설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데이터센터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설계, 시공, 전기ㆍ기계(MEP) 등 각 분야에서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은 데이터센터 TFT를 통해 국내외 데이터센터 건설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설계ㆍ기술ㆍ시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구축도 병행한다.
아울러 양질의 사업을 발굴해 단순 시공을 넘어 투자ㆍ개발ㆍ운영ㆍ관리까지 모든 사업 과정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40MW 규모의 `강남데이터센터(엠피리온디지털AI캠퍼스)`를 준공했으며, 현재 전남지역 1호 데이터센터인 최대 60MW 규모의 `장성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자와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에 각각 200MW와 300M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설계, 조달, 시공뿐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투자와 개발까지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 데이터센터사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이번 TFT를 기반으로 시공 역량은 물론, 부지 매입부터 인ㆍ허가, 운영ㆍ관리를 포함한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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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ㆍ수인분당선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환승역인 청량리역 인근 전농1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548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3촉진지구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해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했다. 청량리역을 도보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스마트ㆍ친환경 특화계획` 도입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용적률은 기존 240%에서 360% 이하로 대폭 상향됐으며, 가구수도 당초 297가구에서 548가구로 늘었다.
앞서 지상 30층으로 제한됐던 높이 계획은 청량리 광역 중심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상 최대 45층으로 변경했다.
전농1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 일원 1만6236㎡를 대상으로 용적률 36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48가구(공공주택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2.5~3m였던 답십리로와 서울시립대로의 보도 폭을 5~8m로 넓혀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교차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키즈카페, 노인 여가 시설 등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스마트ㆍ친환경 특화계획 도입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 스마트 환기시스템, 입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존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동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청량리역 일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청량리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ㆍ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은 서울신답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숭인중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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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40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48가구 ▲59B㎡ 180가구 ▲74A㎡ 180가구 ▲74B㎡ 180가구 ▲84A㎡ 348가구 ▲84B㎡ 3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소사본1-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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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개교 121주년을 맞아 2026학년도 학교사랑교육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산초는 1945년 4월 26일 개교했으며 그 전신은 1906년 수원 거류민소학교로 지역 교육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학교사랑교육 주간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게 학교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추진된다.
행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3주간 각 교실과 중앙현관, 학교 숲, 학교 정원 등 교내 공간에서 1~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의 역사와 상징을 이해하고 학교 사랑의 마음을 키우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의 역사와 상징을 탐구하는 ‘학교 사랑 탐구 프로젝트’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가 릴레이 챌린지’ ▲졸업 동문이 참여하는 ‘백 년의 역사, 천 년의 미래 동문 진로 특강’ ▲학생들의 재능을 펼치는 ‘학교사랑 예술제’ 등이 운영된다.
특히 학교의 역사와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학교의 발자취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문 진로 특강에는 프로농구 선수 양우혁, 염태영 국회의원, 관세그룹 바로 합동관세사무소 박경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 동문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꿈과 동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사랑 예술제에서는 학년별 특성에 맞는 대회도 함께 열린다. 1~2학년은 학교사랑 말하기 대회, 3~4학년은 학교사랑 그리기 대회, 5~6학년은 학교사랑 포스터 대회가 진행되며,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음악경연대회도 운영된다. 각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학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사는 “이번 학교사랑교육 주간은 학생, 교직원, 졸업 동문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해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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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3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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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주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전담하는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이달 14일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화명ㆍ금곡, 다대, 만덕, 모라, 개금ㆍ당감 등 관내 6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하는 주민 상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운영하며, ▲주민 1:1 상담 ▲사업 절차ㆍ최신 제도 안내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정식 운영에 앞서 센터를 우선 가동해 그간 찾아가는 설명회나 출장 상담 방식으로 진행해 온 주민 지원을 상시 거점 중심의 상담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주 2회 방문 상담 중심의 임시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 운영 체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도 높인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부산시 북구 화명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되며, 임시 운영 기간에는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병행한다. 방문 상담은 매주 화ㆍ수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전화 상담은 평일 상시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 거점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미래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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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달 13일 충북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발계획(3차)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200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17년 만이다.
LH는 지난 1월 충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심의를 받아 문화재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반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 지정 취소, 2019년 지구 재지정 등의 부침을 겪은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충북 충주시 안림ㆍ연수동 일원 47만50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641가구 및 준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은 LH가 시행하나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거단지와 도로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충주 도심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 정주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KTX중부내륙선 충주역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통 등 지역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충주법원ㆍ검찰 청사 등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충북 관계자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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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을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가구 미만 아파트였다.
그간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해 매입 대상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HUG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중산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ㆍ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년간 29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22만 명의 지원자가 신청해 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HUG 또한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운영함으로서 채권회수율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든든전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이번 매입 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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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14개 시ㆍ군 지하개발 사업장 3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지하개발 사업장 내 개선사항 75건을 발굴해 발파 작업에 대한 계측빈도 강화, 우천 시 대비 배수펌프 추가 설치 등 63건을 개선했다. 나머지 12건은 이달 중 완료 예정이다.
지하안전지킴이는 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정책이다. 토질ㆍ지질ㆍ구조 등 지하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42명이 참여해 시ㆍ군 지하개발 사업장에 현장점검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도내 지반침하 건수가 2018년 79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해빙기 대비 점검 결과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 소식들로 인해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하개발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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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3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당 고교생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분석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는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사노동조합연행(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는 “침해가 아닌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면서 “지난 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2025)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사건(2025) △“장애인 X”, “죽인다”며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2025) △학폭처리 불만으로 둔기 들고 학교찾아 욕설한 학부모 사건(2025) △초등학생이 “개XX야”라며 교감 뺨 때리고 욕설(2024)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2024)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 사건(2022) 등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그간 교총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건은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다”고 밝혔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충남교총은 교권 보호와 더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작동 불능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생명 위험 교사 보호대책 즉각 강구하라!”고 강조했으며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침해 아닌 교사 생명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그것도 학교 관리자가 동석한 면담 과정 중에 교사가 피습당한 이번 참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히고 “전교조는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는 평소 해당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에 최선을 다해온 교육자였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교육적 선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전교조는 표피적인 기사의 사실 관계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측으로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교사와 동료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며 교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강력 범죄”라고 규정하고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은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신체 발달은 빨라졌고 중학생만 돼도 성인과 다르지 않은 체격과 힘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교사를 지도와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쉽게 대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되면서 교육현장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위협 앞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특히 교사는 밀폐된 교실과 교무실에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직무 특성상 폭행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직군”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학교 안전망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모든 학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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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ㆍ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투자 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새만금투자지원TF(이하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로봇, 수소, 인공지능(AI)도시 등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분야별 투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이날 출범한 TF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ㆍ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지원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출범한 `새만금ㆍ전북대혁신TF`와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새만금이 로봇ㆍ수소ㆍAI 첨단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ㆍ교통ㆍ주택 분야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ㆍ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ㆍ허가와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 시설 적기 개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 달(5월)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의 지원 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 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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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부담금 담보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원 17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우진아파트는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천IC를 이용한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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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3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4년간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라는 약속을 실천해 왔다”며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전성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이어 “4년 전, 강원도 전국 최하위 학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으로 당선됐다”면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더 다가가 공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학교에 쏟아부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육감 12년 동안 이루어진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 현장을 옥죄던 430개 조항의 단체협약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학생들의 정당한 경쟁과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하고 2024년 단행한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구조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내린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한 저항과 물리적 충돌, 부상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역설하고 “그 결과 강원교육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지난 임기 동안 강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주요 성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도입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학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농어촌유학을 통해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운동부의 초·중·고 계열화로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해 운동도 학력이라는 새로운 지평 제시 ▲미래 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혁신으로 강원형 직업교육 성공모델을 안착시키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함으로 교육과 산업, 고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 등을 열거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도전과 변화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은 ‘강원교육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요 공약에 대해 ▲기초학력부터 미래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교육체계 완성 ▲교권 확립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유치원 무상교육 및 돌봄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 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확대, 서·논술형 교육 강화, 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원스톱 교권 기동대’ 운영, 교사 행정업무 경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치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초등 전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무상 현장체험학습 지원, 원거리 통학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은 지난 4년간 분명한 변화를 이뤄냈으며 이제 그 결실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이들의 성장과 강원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도민의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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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3일 목동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희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대 10만242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양정고, 선유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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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주택(이하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강북구는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외 1필지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15%, 용적률 1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삼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현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하늘어린이공원, 흰구름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흥연립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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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용인시 원흥아파트 등 총 10개 아파트 단지를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재정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이 단지별 총 1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시ㆍ군 추천으로 접수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노후도, 주거환경 실태, 주민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단지는 원흥아파트 외에 동두천시 동양아파트ㆍ현성아파트, 안양시 대우아파트, 성남시 백현2단지ㆍ삼익금광, 수원시 권선대원신동아ㆍ권선한양아파트, 구리시 구리럭키아파트ㆍ토평한일아파트 등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여건에 맞춰 최대 1억 원 규모의 컨설팅 용역비가 투입되며, 전체 비용 중 도가 30%를, 해당 시ㆍ군이 70%를 부담한다.
각 단지는 리모델링, 리모델링ㆍ재건축 비교, 재건축 등 3가지 컨설팅 유형 중 하나를 통해 주민 의견과 현장 상황이 반영된 맞춤형 재정비 방안을 제시받게 된다.
도는 2021년과 2022년 8개 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컨설팅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광명시 상우1차아파트 등 8개 단지, 2024년 성남시 미도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이어 지난해에는 용인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을 통한 예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대상 단지를 사전 발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비사업은 초기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객관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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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유홈(U home) 삼산`을 준공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유홈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맞춤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유홈 삼산은 지난 2월 `유홈 양정ㆍ달동`, 3월 `유홈 백합`에 이은 네 번째 청년 주택이다.
`유홈 삼산`은 총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지상 5층(연면적 1104.83㎡) 공공주택 3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착공해 올해 3월 말 준공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교통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삼산동 중심에 위치해 생활 기반 접근성이 뛰어나고, 내부 공간 역시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설계됐다. 공유오피스, 체력단련실, 계절창고 등 민간 오피스텔 수준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가구 내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붙박이장 등 필수 가전과 가구가 완비돼 있다.
시는 2029년까지 총 1142억 원을 투입해 12곳 590가구 규모의 청년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양정과 달동, 백합에 이어 삼산 준공으로 유홈이 울산형 공공주택의 표준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체감도 높은 주거 공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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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 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시는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도시정비사업은 전체 주택 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시 주택 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SH가 단순 시행자가 아니라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직접 개입한다.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개발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가구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 원에서 월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평균 6개월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1개월로 줄인다. 검증 비용도 기존 2000만 원~6000만 원을 무료로 전환한다.
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ㆍ정체된 신규 대상지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SH 17곳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적극 참여한다. 그간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불만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SH가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ㆍ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ㆍ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후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사업에 반대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것인데, 현금청산대상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만 보상받는 구조다.
이에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전용면적 14㎡)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등을 수립했으며, 지난달(3월)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마포구 손기정로 3(아현동) 일원 10만6012.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476가구(임대 6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향후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 사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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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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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공사비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30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3구역은 2022년 9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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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지상 최고 43층 공동주택 348가구 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강동구는 강동역B역세권(성내동 179 일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달 9일 결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으로, 2023년 11월 역세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결정 고시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68길(성내동) 일원 6830.8㎡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높이 150m 이하) 공동주택 348가구(임대 62가구 포함) 및 지역 필요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 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형 키즈카페가 함께 조성되며, 강동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해당 시설을 배치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는 것은 자치구 최초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강동역 일대의 보행 여건과 시설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사업지와 지하철역 출입구가 직접 연결되고, 수영장ㆍ빙상장 등이 들어설 인근 강동역A(성내동 19-1 일대)역세권 활성화사업지와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강동역 일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주거ㆍ업무ㆍ여가 기능을 함께 누리는 `직ㆍ주ㆍ락`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돼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희 청장은 "이번 결정 고시는 강동역 일대가 미래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역세권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주거ㆍ일자리ㆍ생활 기반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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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ㆍ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 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해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2018~2022년)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ㆍ조성사업(2022~2023년)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다.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ㆍ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북ㆍ제천시(생활ㆍ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정부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 우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 솔루션은 다른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5월) 21~26일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접수하며, 예비검토와 서면ㆍ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21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데이터 활용이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솔루션이 발굴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전국에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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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추가 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220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 원에서 약 63조 원 규모로 늘었다.
국토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ㆍ신설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 원을 증액했다.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ㆍ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 지원금사업도 279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ㆍ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1/3)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는 4억 원을 증액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자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ㆍ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ㆍ세무 지원 등을 확대ㆍ강화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는 1억2000억 원을 증액했다. 중동 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ㆍ임금 체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상쇄감축제도 운영에는 6억 원을 증액했다.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도 10억 원 증액했다.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ㆍ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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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5ㆍ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6~23일 원서 접수, 올해 5월 17일 필기시험,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한다. 채용인원은 262명으로 5급 사원 235명ㆍ6급 사원 27명 등이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7명ㆍ기술직 155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상 의무비율(3.8%) 보다 2배 높여 실시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비율(6%) 보다 확대(8%) 채용한다.
LH는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원서 접수 시작일인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신입사원 472명을 채용하고 826개의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다음 달(5월)부터는 7급(무기계약직) 신입사원 180여 명 규모의 채용 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요 정부 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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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중랑천변 노후 주거지인 면목10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71가구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노후한 곳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면목10구역 재개발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92(면목5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71가구(임대주택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 인근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면목8구역에서부터 안전한 등굣길이 연결되도록 하고, 면목5동주민센터는 동일로95길로 이전해 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랑천과 이어지는 경관 형성을 위해 단지 외곽에는 지상 8~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중앙부에는 지상 최고 35층 이하의 고층 주동을 각각 배치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속통합기획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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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ㆍ25차아파트(이하 신반포19차ㆍ2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신반포19차ㆍ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5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36(잠원동) 일대 2만693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2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9차ㆍ25차는 2015년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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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우이신설역 삼양삼거리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인 미아동 345-1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205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ㆍ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 이내의 역세권 및 중심지 배후 주거지다. 솔샘로에 면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이 76%ㆍ노후 건축물 비율이 81%에 달하고, 좁고 막다른 도로와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와 열악한 보행환경, 도보권 내 생활서비스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강북구 도봉로29길 63-5(미아동) 일원 4만5479.5㎡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는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교 등이 가까운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북한산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공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계획은 인근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개선해 보ㆍ차 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 통학로로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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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6-2구역이 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937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0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가 사업 추진이 부진해 2014년 해제된 곳으로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2024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신길16-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8-7(신길동) 일원 3만2254.2㎡를 대상으로 지상 38층 이하 아파트 937가구(임대주택 23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240.4%ㆍ정비계획 용적률 271.8%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주변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ㆍ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구역과 이미 개발된 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한 도심 속 조화로운 경관과 보행 연결성을 고려했으며, 특히 도신로변 1개동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과 도신로 상업가로 특성을 반영해 디자인 특화동으로 계획했다.
단지 서측 저층 주거지에서 동측 도림초등학교로 통학로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와 데크 하부에 교육커뮤니티와 회랑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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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기자촌과 함께 `올림픽 재건축 3대장`으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이하 올림픽훼밀리타운ㆍ재건축)가 지상 26층 공동주택 678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특별분과)에서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건축 배치와 공공시설, 공원, 커뮤니티시설 등의 배치계획과 교통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보류됐다가 새로운 정비계획을 마련해 다시 심의를 받았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1988년 준공된 공동주택 56개동 449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3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8호선 문정역과 가깝고 송파대로와 중대로, 동남로 등 대로와 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탄천과 이어져 있어 천변 경관을 누릴 수 있고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춘 곳이다.
이곳은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중대로 24(문정동) 일원 34만70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이하 공동주택 67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796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탄천과 인접한 주동은 지상 21층 이하로 지어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고 단지 중앙부과 북측으로 갈수록 층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도록 건축물을 배치했다. 또한 특화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 타워형 주동을 설계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가락시장역 부근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공공지원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현재 중대로에 있는 문정2동주민센터는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이전할 예정이다.
단지 서측과 접하게 조성될 예정인 탄천동로 상부 덮개공원(2029년 준공 예정)과 연결되도록 북측숲내공원을 확장하고, 남측으로 소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 남측 문정법조단지에서 가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도 신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대상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주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모즈아울렛, 문정1동주민센터, 건너말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평화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가원중학교, 문정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등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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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중구청과 지난 10일 영종국제도시 내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영종하늘누리센터’의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화 시설로, 2024년 3월 개교한 운서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부지 약 2,000㎡, 연면적 5,635㎡(약 1700평)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가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주민 대상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이 마련됐으며, 작은도서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늘누리 카페’도 운영될 예정이다.
3층은 학교 밖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하늘배움터’가 조성되며, 4층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교육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인근 운서중학교와 센터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교 공간을 지역과 공유하는 교육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에게는 배움과 돌봄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는 평생학습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공동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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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및 비례율 변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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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고조되는 ‘자원 안보’의 중요성에 대응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순환자원 캠페인-ESG 나눔 모두비움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4일에 ‘E-순환거버넌스’,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2곳과 학교 기반 자원순환 체계구축 및 ESG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치있는 순환자원 E-Waste Zero’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실천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교육청 전 직원이 각 가정 및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폐전자제품과 폐휴대폰 등을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폐가전제품 속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전자폐기물 재활용(도시광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수거된 폐전자제품 및 폐휴대폰은 전문 처리기관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안전하게 배출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자원 순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전자폐기물 핵심 광물을 직접 회수해 공공기관으로서 자원 선순환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두비움’캠페인을 통해 교직원부터 나아가 학생들까지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행동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E-Waste Zero 협약을 바탕으로 한 첫 실천활동에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의미가 크며,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체험중심으로 교육하고, 미래세대의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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