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흉쇄관절이란 가슴 가운데 있는 흉골(Sternum)과 흉골의 제일 윗부분의 좌우에 쇄골(Clavicle)이 관절을 이루게 되는 곳을 의미한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는 흉쇄관절 문제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진료하다 보면 환자 전면을 보다가 흉쇄관절의 좌우가 너무 다르게 보여 촉진해 보고 얘기를 해 줄 때도 있고 본인이 좀 튀어나왔다고 말하거나 약간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할 때도 있다. 보기에 많이 튀어나왔거나 형태가 변한 정도에 비교해 대부분은 증상이나 불편함이 생각보다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골연골염(Osteochondritis)이 있거나 기능이 약해진 인대에 의해 관절 아탈구(Subluxation)가 일어난 상태가 대부분인데 심하면 탈구(Dislocation)가 일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다. 흉쇄 관절면은 횡축(Transverse axis)과 종축(Lungitudinal axis)으로 홈이 파여 있는데 종축의 홈은 쇄골의 거상(Elevation)과 하강(Downward motion) 및 횡축의 홈은 쇄골의 전인(Anterior motion)과 후인(Posterior motion)을 용이하게 해준다. 어깨 관절(Shoulder joint)을 돌리면 쇄골도 따라서 회전을 하는 데 ▲거상시 최대 45도 ▲하강시 최대 10도 ▲전인과 후인시 15-30도 ▲전후방 회전할 때는 최대 50도까지 움직임이 있다. 만약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외상으로 갑자기 염좌(Sprain)나 탈구가 발생하면 정상 활동을 위해 아주 원상적인 회복이 필요하므로 수술적 방법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필요하다면 자세한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다. x-ray는 기본적인 확인이고 MRI, CT, 초음파 등의 검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흉쇄관절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적으로 근골격계 전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부분으로 흉쇄관절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된다. 치료는 통증을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변화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일상생활의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인 변화의 회복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는 주로 흉골과 쇄골에 부착된 쇄골하근(Subclavius m.)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 대흉근(Pectoralis major m.)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구조적인 근골격계 회복력을 위한 도수치료와 운동요법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과 머리의 움직임 ▲흉곽과 팔의 움직임 ▲호흡과 동적 평형 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한다. 충분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근육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신경계-근골격계의 통합능력을 고려해 도수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주변 조직들의 회복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흉쇄관절 도수정복이 시행될 경우,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 팔의 저림이 심해진다든지, 턱관절 증상이나 이명(Tinnitus), 어지러움(Dissiness) 등이 생겼다거나 청력(Hearing) 문제나 고막(Tympanic membrane) 문제 등을 호소하는 예도 있다. 물론 곧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형태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흉쇄유돌근이 측두골(Temporal bone)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축된 근육에 의해 측두골에 힘이 가해져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충분한 긴장 완화를 위해 국소적인 치료를 많이 해야 하고 이걸로 충분치 않다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의한 회복력을 사용해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양쪽 측두골의 유양돌기 사이에서 후두골(Occiput)의 움직임과 골반(Pelvis)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제1ㆍ2경추(Atlas, axis)나 제1ㆍ2ㆍ3흉추(Thoracic vertebrae), 횡격막(Diaphragm)이나 요근(Psoas m.) 등에 기능장애가 심할 경우, 골반의 불안정과 흉쇄유돌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호흡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법으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라는 근골격계의 운동이 시작될 때, 받침대로서 기능하는 골반의 천골(Sacrum)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면서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체중 부하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첫 시공자 선정을 앞둔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 첫 조합 설립을 마친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 최근 재건축 사업지 중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을 적용한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등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신탁 방식 및 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등 뒤따르는 가운데 과연 여의도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와 더불어 향후 재건축사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의도 재건축의 승부처… `신탁 방식` vs `조합 방식` 신탁 7곳ㆍ조합 6곳… 사업 방식이 갈리는 이유는? 지난 5월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종 개발 호재도 늘어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여의도에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안의 골자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ㆍ용적률 인센티브ㆍ높이 완화 등의 지원책 마련 등이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000% 부여와 더불어 친환경 및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 1200%까지 완화까지 가능해지며 오래 지체돼왔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 방식`과 전문 사업시행자에게 신탁해 진행하는 `신탁 방식` 등으로 나뉘며 재건축 진행 방식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16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6곳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은 ▲여의도한양(KB부동산신탁) ▲여의도공작(KB부동산신탁) ▲여의도광장28(KB부동산신탁) ▲여의도시범(한국자산신탁) ▲여의도삼익(한국자산신탁) ▲여의도수정(한국자산신탁) ▲여의도은하(하나자산신탁)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조합 방식의 경우 ▲여의도목화 ▲여의도대교 ▲여의도광장1ㆍ2동 ▲여의도삼부 ▲여의도미성 ▲여의도진주 등 6개 단지로 파악됐다. 아직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단지는 ▲여의도장미 ▲여의도화랑 ▲여의도초원 등 3곳으로 알려졌다. 신탁 방식 추진 이유에 대해 `시공자의 협상력` 및 `사업 전문성`이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인해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의 갈등이 고조되자 합의점으로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게 맡겨 위험부담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합 방식은 소유주가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인ㆍ허가를 진행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공자와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신탁 방식이 떠오르는 추세다. 신탁 방식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된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신탁시행 방식 ▲조합 설립 후 신탁사가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신탁 대행 등의 방식이다. 최근 여의도 일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신탁시행` 방식이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전체 과정을 맡으면서 추진위나 조합 설립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 임원 간 비리도 차단할 수 있고 금융회사인 만큼 자금력이 탄탄하고 각종 전문가 등을 통한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커지면서 "공사비를 올려주느니 신탁사에 수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탁 방식이 늘어나는 것은 공사비 관련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둔촌주공 사태를 통해 드러난 조합 방식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우려로 인해 신탁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탁 방식의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높은 수수료 ▲조합원 이해도 부족 등의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다. 신탁 방식은 분양수익의 1~4%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단지별 영업이익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3분의 1 이상을 신탁등기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상 실질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될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로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첫 강남권 신탁 재건축 단지로 이목을 끌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도 이런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신탁 방식이 무산됐다. 이후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6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민간 재건축 전환을 마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업 기간 단축 ▲저렴한 조달 금리 등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업계 전문가는 "금융 조달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탁사보다 대형 시공자가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라며 "신탁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기는 게 가능할지, 가성불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건 아닌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여의도 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지 주민 중 부동산ㆍ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꽤 있는 만큼 우리 자체로도 충분히 진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위탁 대신 조합을 설립하면 상당한 비용을 아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목 집중되는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시설ㆍ공원 등이 어우러진 `허브 도시` `한국판 마천루`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여의도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금융 ▲교통 ▲교육 ▲문화시설 ▲공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여의도는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B국민은행 신사옥,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현대은행 등이 모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 1번지로 꼽힌다. 이어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있고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북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십자형(十)`으로 관통하고 9호선 샛강역에서 관악산역까지 연결되는 신림선까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등이 모여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더현대서울, IFC몰, 63빌딩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장점으로 이곳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산책ㆍ소풍 등의 휴식을 한강에서 누릴 수 있는 `웰빙 공원`이 많다는 점이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이 일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높은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입지적 장점이 모인 여의도 일대는 지상 5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의 맨해튼`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재건축, 개발 기대감으로 최고가 진입… 거래량도 증가? 아파트 거래량 연초 대비 2배 ↑ 한편, 지난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여의도 재건축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일대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점 부근까지 상승했다. 여의도삼부는 전용면적 70㎡가 작년 7월 20억1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올해 5월 실거래가가 18억 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달(6월) 20억5000만 원으로 거래돼 직전 최고가를 넘더니 보름 만에 21억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여의도한양도 지난 6월 109㎡가 19억1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20억3000만 원에 근접했다. 이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한 달 새 8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매도호가를 보면 급매물 수준의 거래로 파악된다. 재건축 이슈에 따라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물 가격이 22억5000만 원을 부를 정도라고 전해진다. 이곳은 사업 진행이 가장 빨라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63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956가구(오피스텔ㆍ오피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을 예정이다. 첫 시공자 선정 추진으로 화제가 됐던 여의도한양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양사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달 5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여의도한양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의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라며 "현재는 추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여의도시범은 매수세 유입에 시세 반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작은 면적인 60㎡가 지난 6월 14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2년 7월 기록한 17억4500만 원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전달 최저 거래가격 12억1900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억2600만 원이 올랐다. 오른 실거래가 만큼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여의도 일대 아파트는 지난 6월 22건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1월ㆍ2월(9건) ▲3월(12건)까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여의도는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신축으로 변신해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지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다"라며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 위주로 매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ㆍ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ㆍ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ㆍ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ㆍ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ㆍ상계 일대 일자리ㆍ문화의 핵심사업이 될 `씨드큐브창동`의 준공식을 이달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창동`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외관은 `씨드큐브창동`이 창동 지역에 `문화`와 `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양분을 담은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큐브가 돌출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곳은 연면적 14만3533㎡ 규모로 지하 7층~지상 49층 주거용 오피스텔 792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됐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존 환승주차창 역할을 대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7~49층) 792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다.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1~16층)는 연면적 4만6209㎡로 다양한 면적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췄다. SH는 리츠로부터 업무시설을 일괄 임대해 11년간 창업문화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인 상업시설(1~5층)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이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한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창동도시재생리츠)가 시행을 맡았다. SH는 서울시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시유지를 2018년 창동도시재생리츠에 창동역환승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사업 기획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건립을 주도했다. SH공사는 완공된 시설물 가운데 업무시설을 책임 임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씨드큐브창동`이 위치한 창동역 일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GTX-C 노선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힌다"며 "건물 바로 옆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교통의 요지이자 비즈니스중심지로 창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씨드큐브창동`은 창동 일대 경제 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ㆍ문화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창동ㆍ상계 일대가 창업ㆍ문화ㆍ산업 및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씨드큐브 창동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자족적인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국가 경제 활력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60%로 유지한다. 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1년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짚어봤다. 역전세 위험에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유지키로 지난 4일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정책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 이번 정책은 종국에는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막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먼저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차액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DSR 40%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매매가격 기준 10억 원 가치의 공동주택이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이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전세금 1억 원이 하락했을 시, 집주인은 1억 원의 차액을 DSR 규제 없이 DTI 60%를 적용한 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전세라는 제도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전세기한이 만료된 시점에 다시 돌려받는 것인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의 변동성이 커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임차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무난히 돌려받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에 이어 6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나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비율이 올라갈수록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구조다. 종부세 과세표준 자체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잡은 세수 예산 5조7000억 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인상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지난해 6조8000억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주택의 역전 현상이 일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를 피한 것일 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보면 확실히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면서 "개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걷으려는 예산액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정부의 설명대로 대폭의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대출 문턱 ↓ 청년세대 주거 지원 강화… 대출자금 23조 `증액` 정부는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 요건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편한다는 방침으로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달(6월) 1일 공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무주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21조 원에 더해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해 올해 총 44조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 역시 한층 완화되는데, 현 요건인 소득요건은 전세 기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매매할 경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최근 청년세대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예정이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착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2~3년 단축 추진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연내로 공공임대주택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과 입주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올 3분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에 속도를 낸다. 경기 화성진안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승인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를 발표한다. 더불어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경우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역시 합산배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래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시행ㆍ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사업 소요 기간을 기존의 조합 방식보다 2~3년 이상 단축하고,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내 한 전문가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당장의 주택 공급도 공급이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0조제1항)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갖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이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계약상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써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계약의 기본내용으로 하므로(「민법」 제618조), 위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상황 내지 이를 이용하는 형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임차권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시정비법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던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이라도 해당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 등 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함께 ▲사업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도시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ㆍ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목적 달성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 진행의 진척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빠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면담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대우건설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며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께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광역시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광역시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을 견학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투르크메나밧 인산비료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올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MOU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ㆍ중랑구 등 모아타운 6곳을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을 포함해 총 11곳에 약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 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돼 55개 모아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2(등촌동) 일대에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ㆍ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도 최대 12m까지 확장한다.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봉중앙로5나길 11(중화1동) 일대 등 4곳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 면적ㆍ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사업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ㆍ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06년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17년 만에 변경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화1ㆍ3구역을 제외하고 그 밖의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51만 ㎡ 규모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4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1개소를 광역적으로 계획ㆍ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1ㆍ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 여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을 위해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향후 해제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추진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향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 변경으로 중화ㆍ묵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권 확보 기준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을 달성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클럽`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처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경우 총 3회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모아타운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에서 시공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연이은 수주로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6101억 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 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232㎢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 중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으로 지정돼 있으며, 나머지 21㎢(0.02%)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5㎢), 농림지역(43㎢), 자연호한경보전지역(10㎢)이 늘었지만 관리지역(55㎢)은 줄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3㎢ 증가했지만 녹지ㆍ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8.1%)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에서 20만 명(0.38%)가 줄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만8000명(0.2%) 감소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2.1%)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2021년 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1493㎢ㆍ56.5%)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ㆍ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ㆍ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북이 476.4㎢(23.7%)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집계됐다. 2021년 7032.3㎢과 비교해 61.4㎢ 증가했다. 유형별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268.8㎢(32%)로 가장 많았고 ▲하천ㆍ유수지 등의 방재시설이 2213.7㎢(31.2%)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1.46원/㎥ 인상키로 하고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고통 분담에 동참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경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올해 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 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민법」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는 `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으로서 해제권 행사 시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해제 전에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임의 해제권 행사 여부 관련 조합의 해제 통지 시,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도급계약 상 약정 해제에 근거했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하고 시공자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조합의 해제 의사 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 의사 표시도 포함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볼 것인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ㆍ간접적 비용을 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공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행이익의 구체적 산정 기준 관련해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 금액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도급계약금은 착공 기준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공사비 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실행 공사원가는 설계도면에 의해 적산 후 공사원가를 산정하나, 설계 도면의 미완성 등으로 도면에 기초한 적산이 불가할 경우 시중의 건축 통례 또는 유통 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지출비는 시공자선정총회 경비 또는 시공자로 선정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장기선급공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문제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기지출비+이행이익)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시공자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공사민원방지 비용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하자보수 비용 등)을 면하게 된 점과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이 전혀 없는 점, 공사 기간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제한으로 산정된 손해액의 50%를 감액한 사례가 있는바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2023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지난 3월 27일)의 시행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세대수는 약 10만 가구, 공사비 규모는 약 3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수주전쟁`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달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됐으나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계안을 마련해 공사비 등을 제시하거나,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한꺼번에 제안하는 턴키 방식 입찰을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곳 시공자 선정 앞둔 `송파구` 주목 "압구정동 일대 하반기 수주전 치열 예상" `서울시정비사업정보몽땅` 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중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조합은 총 86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자치구별로 송파구 13곳이 가장 많고 서초구 11곳, 강남구 7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4곳, 강동구 3곳 등이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조합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송파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재건축 단지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 대표 단지 외 가락동 일대 단지들은 고품격 재건축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축 5200가구에 이르는 장미1ㆍ2ㆍ3차와 함께 2716가구 규모의 잠실우성1ㆍ2ㆍ3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송파한양2차(1600가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삼환가락(1101가구) ▲가락극동(1070가구) ▲가락프라자(1068가구) 등의 굵직한 사업지와 ▲대림가락(925가구) ▲가락1차현대(842가구) ▲잠실우성4차(825가구) ▲송파미성(816가구) ▲가락미륭(612가구) ▲방이한양3차(508가구) 등 알짜 단지라고 불리는 곳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THE H(디에이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 ▲롯데건설 `LEEL(르엘)` ▲대우건설 `SUMMIT(써밋)` ▲포스코이앤씨 `HAUTERRE(오티에르)` 등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전한다. 재건축사업 중 올 하반기 건설사들의 가장 큰 경쟁이 예상되는 곳으로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도 윤곽을 드러내 지상 50층 랜드마크 사업지가 예상되는 이곳의 구역별 세대수는 압구정3구역(5800가구)이 가장 많고, 압구정2구역(2700가구), 압구정4구역(1790가구), 압구정5구역(1540가구)이 뒤를 잇는다. 해당 구역은 신축 1만1800가구에 달해 올 하반기 가장 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일부 압구정 단지 주민들은 "건설사들이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서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한창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서는 압구정6구역(통합 재건축ㆍ한양5ㆍ7ㆍ8차)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한양7차(687가구)를 비롯해 ▲개포주공5단지(1278가구) ▲개포주공6ㆍ7단지(2698가구) 등 조합이 시공자 선정 조기화 혜택을 받는다. 서초구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는 한강변 입지의 신반포2차(2050가구)와 신반포4차(1696가구) 재건축이 꼽힌다. 두 곳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신반포4차는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외 단지로는 ▲방배신삼호(857가구) ▲서초진흥(825가구) ▲신반포19차ㆍ25차(610가구) ▲신반포16차(468가구) ▲신반포12차(430가구) ▲삼호가든5차(317가구) ▲방배7구역(316가구) ▲신반포20차(195가구) ▲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 등이 있다. 용산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빙고신동아(1620가구) ▲원효산호(647가구) ▲이촌왕궁(250가구) 등 3곳이 예정돼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유원제일2차(711가구) ▲신길삼성(562가구) ▲양평신동아(619가구) ▲여의도목화(352가구) 등 4곳이 언급된다. 강동구의 경우 조합 정상화에 나선 삼익그린맨션2차(2740가구)를 포함해 명일삼익맨숀(1169가구), 천호우성(629가구) 등 조합 3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기타 동작구 1곳(사당5구역), 관악구 1곳(미성건영), 구로구 2곳(개봉3구역ㆍ고척산업인), 광진구 1곳(자양7구역) 등 재건축 사업지 6곳이 해당한다. `용산구 한남4ㆍ5구역` 시공권 향한 대형 건설사 경쟁 예상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이외에 성동구 5곳, 동대문구 7곳, 영등포구 5곳, 성북구 4곳, 송파구 2곳 등이다. 먼저 용산구는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한남을 비롯해 정비창 등 대규모 사업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은 한남4구역(1965가구), 한남5구역(2555가구)이며, 그 외 ▲남영동업무지구2구역(565가구) ▲청파1구역(697가구) ▲신용산북측1구역(324가구) ▲정비창전면1구역(777가구) ▲정비창전면3구역(128가구) 등이 있다. 성동구는 성수1지구(2909가구), 2지구(1907가구), 3지구(1852가구), 4지구(1579가구) 등 약 9000가구 규모의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포함해, 장한평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진행하는 성수1구역(282가구) 등도 있다. 동대문구는 ▲장안현대(745가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618가구) ▲전농도시환경(1122가구) ▲전농8구역(1777가구) ▲전농12구역(297가구) ▲청량리6구역(1497가구) ▲청량리8구역(610가구) 등 총 7곳이 재개발 대상이다. 영등포구는 ▲문래동4가(1114가구) ▲신길역세권(999가구) ▲신길2구역(1007가구) ▲영등포1-12(413가구) ▲영등포1-11(715가구) 등 5곳의 재개발 조합이 혜택을 받고, 성북구의 경우 재개발 추진 4곳으로 ▲동소문2구역(474가구) ▲성북2구역(410가구) ▲장위15구역(571가구) ▲길음5구역(818가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송파구는 ▲마천1구역(2413가구) ▲마천3구역(743가구) 등이 재개발을 진행할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동작구 1곳(흑석1구역), 관악구 1곳(봉천14구역), 마포구 2곳(공덕6구역ㆍ마포로1-10지구), 서대문구 1곳(가재울7구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했다. 그간 부진했던 건설사들의 수주전 참여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남4구역ㆍ한남5구역 및 노량진1구역은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도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좋아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여의도한양, 여의도시범, 여의도광장28 역시 선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적ㆍ원자재 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 사업지와의 공사비 협상도 있고, 묻지 마 수주를 시행하긴 어려운 환경이다"라면서 "하지만 알짜ㆍ강남 단지들에 대한 많은 건설사의 수주 시도가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는 밀리지만 향후 가치가 큰 단지들의 사업성 분석과 각 단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8일 발표한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5620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1.9%) 대비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증가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ㆍ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ㆍ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ㆍ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ㆍ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기업정보는 기업평가와 연구ㆍ논문 작성에, 시세정보는 경기ㆍ기업 동향 파악 및 기업평가에, 자본시장정보는 연구ㆍ논문 작성과 기업평가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로는 유용한 데이터 무료 이용(36.5%), 다양한 데이터 보유(25%), 편리한 사용 방법(21%) 등을 꼽았다. 개선점으로는 데이터 보완(37%), 홍보 확대(10%), 사용자 편의 개선(9.5%)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4월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하락 흐름을 벗어나 다시금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 반등을 견인해 온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난 5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5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3432건으로 4월 9만2044건 대비 1.5% 상승했다. 올 1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국내 부동산 시장은 4월 한 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5월 재반등했다. 유형별로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연립ㆍ다세대 유형이 1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오피스텔은 12.4%, 상가ㆍ사무실 11.3%, 아파트 10.7%, 공장ㆍ창고(집합) 9.5%, 단독ㆍ다가구 1.9%,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1.7% 증가했다. 거래금액 경우, 공장ㆍ창고(집합) 24.3%, 오피스텔 19.2%, 아파트 10.2%, 연립ㆍ다세대 5.3% 순으로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 매매거래금액은 28조980억 원으로 1.4%가량 줄었으나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에 해당한다.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만6964건, 14조9021억 원으로 4월 대비 각각 10.7%, 10.2%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3%, 60.6% 늘어나며 올해 전국 부동산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살펴보면 전북(28.5%)과 강원(24.9%), 울산(22.5%), 충북(21.4%), 제주(14.9%)의 순서로 4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했으며 해당 지역 모두 거래금액 상위 5위권에도 동일하게 진입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세종시, 대구, 서울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종시 거래량은 100.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어 대구 99.2%, 서울 95.4%, 인천 81.3%, 경기가 75.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거래금액에서도 1년 전 대비 적게는 86.4%(세종)부터 많게는 143.2%(대구)까지 증가했다. 전국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1158건으로 4월 대비 1.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39.3%), 울산(38.5%), 제주(36.4%), 서울(24.6%), 전남(16.7%) 등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거래가 늘어났다. 거래금액은 2조892억 원으로, 울산(143.1%), 전남(90.5%), 대구(77.4%), 제주(61.1%), 강원(47.7%), 대전(28.9%), 전북(9.6%) 등 총 7개 지역이 4월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5월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44.4%, 63.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가 20.1%의 거래금액 상승률을 보인 것 외에는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는 4월의 다소 부진한 성적을 딛고 상승장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며 "다만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유형 및 지역에 따른 등락도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 더욱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그리고 첫 재개발 자문 방식을 적용한 공덕동 115-97 일대 총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에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됐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 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대상지는 총 4100가구 내외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 일대는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8만2360㎡ 대상 190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공덕동 11-24 일대의 경우 마포구 만리재로12나길 20(공덕동) 8만2586㎡ 대상 1530가구 내외(지상 최고 30층)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2만9972㎡ 대상 680가구 내외(지상 최고 25층) 등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파동 1가 89-18 일대는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했다. 구릉지형의 좁고 열악한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의 도로 체계로 재정비하고,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ㆍ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청파)길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남산 및 선형공원, 학교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해 남산 조망 세대 및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주동계획으로 단지만의 부가가치도 확보했다. 공덕동 11-24 일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기로 했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보행녹지를 확충하고, 문화ㆍ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ㆍ부대복리시설 등 다양한 활동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 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덕동 11-24 일대~공덕1구역(기존 재건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했다.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도 재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로 연접한 청파ㆍ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ㆍ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1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분기 12.4대 1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전국 분양단지 중 1~2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47.2%(53곳 중 25곳 마감)로 나타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청약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1ㆍ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저가점, 유주택자 등 청약 수요층이 확대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시장 매수 심리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건비,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 상승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인식 확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분기보다 분양물량이 늘어나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은 1분기 57대 1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양호한 입지와 적정가격 수준을 갖춘 도시정비사업 공급 단지에 수요가 몰렸다. 충북은 청주시 공공택지인 테크노폴리스 분양단지의 청약 성적이 좋았다. 경기ㆍ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경쟁률이 높았다. 반면 지방은 위축된 분양 경기가 경쟁률로도 확인됐다. ▲강원(1152가구) ▲대구광역시(34가구) ▲울산광역시(193가구) ▲제주시(136가구) ▲경남(45가구)에서 공급한 분양단지의 주택면적별 청약경쟁률은 1대 1에도 못미쳐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가 전무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청약시장의 국지적 훈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하반기 서울은 동대문구, 강남 3구, 용산구 등에서 분양이 잇따르며 관심도가 집중되겠지만, 지방은 개발 호재와 수요가 뒷받침되는 일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속도가 붙지 않고 부동산PF대출 부실위험, 연체율 증가 등으로 3분기 분양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 대비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다수 위치한 강남 4구가 일제히 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0.02%)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한양에 이어 강남구 압구정지구(2ㆍ3ㆍ4ㆍ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등 굵직한 사업지도 참여에 나섰다. 여기에 자치구가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재건축은 0.02% 올라 지난해 7월(7월ㆍ8월 0.03%)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은 상승 지역이 지난주 1곳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총 7곳으로 늘었다.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북구(-0.07%) ▲노원구(-0.03%) ▲관악구(-0.02%) ▲도봉구(-0.02%) ▲양천구(-0.02%)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광역시는 각각 0.01%씩 떨어졌다. 1기 신도시인 ▲일산(-0.09%) ▲산본(-0.05%)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2기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7%) ▲의왕(-0.03%) ▲하남(-0.03%) ▲인천(-0.02%) ▲남양주(-0.02%) 등은 하락한 반면 ▲시흥(0.02%) ▲용인(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회복세롤 보였다. 서울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고, 신도시는 0.02%, 경기와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됐지만, 상승 지역이 전주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5%) ▲강북구(-0.04%) ▲중랑구(-0.03%) ▲강동구(-0.02%) ▲성동구(-0.02%) 순으로 내렸으며 ▲동작구(0.03%) ▲강남구(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위례(-0.04%) ▲산본(-0.03%) ▲동탄(-0.02%) 등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4%) ▲인천(-0.03%) ▲의왕(-0.03%) ▲남양주(-0.02%) ▲하남(-0.02%) 등이 내렸고 ▲시흥(0.02%) ▲용인(0.01%) 등은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는 2분기 들어 월평균 1만5000여 건의 매매 거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거래 분위기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체로 고가 및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중저가 지역은 뒤늦게 시류에 편승하면서 반등 지역이 속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는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연구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해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과제를 원천 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에 이어 소폭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491만4000원으로 전월(789만 원) 대비 0.48% 상승했다. 전년 동월(441만2000원)과 비교해 11.37%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전월(941만4000원)과 비교해 2.77% 올랐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4만4000원으로 전월(673만7000원) 대비 1.58%, 전년 동월(609만9000원)에 비하면 12.22%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7000원으로 전월(518만3000원) 대비 0.29% 내렸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 대비 12.65%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0만 원으로, 전월(397만8000원)과 비교하면 0.55%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보다 12.65% 오른 금액이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1114가구) 대비 30% 상승했다. 수도권 7191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382가구, 기타 지방은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폴란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이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기업 ERBUD(이알버드)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폴란드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미 2021년 11월 폴란드 현지 1위 기업인 BUDIMEX, 지난해 6월 2위 기업인 POLIMEX-Mostostal과도 신규 원전사업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MOU를 통해 원전 외 신규 사업 발굴ㆍ참여를 위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며 "폴란드 건설시장 내 공공 인프라사업, 신규 성장사업 등 다수의 사업 참여 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빈집추정시스템 특허를 무상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엠에스경영컨설팅, 스텝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빈집추정시스템 특허 무상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특허인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을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 지원기구 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다년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빈집 실태 조사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인력 투입, 행정 업무, 조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보유 특허의 무상 사용과 실시료 면제를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부동산컨설팅, 지역재생 공간창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본 협약을 통해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용(시공),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 7종을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SOC기술마켓`에 등록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 사용 지원은 기관 최초의 특허 무료 나눔 사례가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우수 기업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업인 `Change-up(이하 체인지-업)`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인지-업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공간,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상가 외관의 리모델링, 퇴색한 아파트 외벽의 재도장 및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후된 아파트 외관을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6개 단지, 지난해에는 1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올해에는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실시된다. LH는 임대주택의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및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효과,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의 기준으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년 5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사업 초기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외부공간을 꼼꼼하게 계획해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편, 노후 임대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해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LH 관계자는 "노후 임대단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며 "체인지-업사업을 지속 추진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와 단지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이달 17일부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직접 이름을 붙인 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을 가진 자율협력 주행 버스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해 탑승 인원만 14석(장애인석 2석 포함)이라는 점이 다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의 중앙, 또는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자동 조향할 수 있다.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있다. 2018년 제로셔틀 운행에 이어 판교제로시티(제2밸리)를 달리는 두 번째 자율협력 주행 모빌리티인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으며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판타G버스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중교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공급되며, 총 공사비는 978억 원이 예상된다. 공공재개발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에 시공자를 추천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신설1구역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지난 2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달 12일 주민총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성북천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 ▲주거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및 조경특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LH는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시공자와 설계ㆍ시공 협약을 체결한 직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8년 입주가 목표다. 한편, LH는 이달 13일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도 지정ㆍ고시됐다. 지난달(6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시행자 지정까지 14일이 소요된 것으로 역대 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른 기간이다. 전농9구역은 2021년에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는 입주권 분쟁문제로 극심했던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총 1159가구로, 분양주택 920가구, 공공주택 2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설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공공시행자로서 면밀한 사업 관리로 불확실한 건설 경기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속도를 증명한 성공사례"라며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ㆍ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지난 2월 23일)`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오는 18일)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시장이 결정한다. 2022년 말 기준 경기 고양, 전남 신안 등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거주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시설관리가 부실해져 임차인의 거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확실한 거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강화해 시설별 지원 내용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한 피해임차인 거주지 안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범일골드빌, 양정베스아이 등 4개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지원을 한 바 있다. 전세피해 건물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지 시정ㆍ조치를 취하고, 시설유지ㆍ공용 관리를 위해 임차인 중 대표를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시설별로는 승강기는 안전관리 업체 선정,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점검 유지관리업체 선정, 소방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등을 비롯해 긴급 단전ㆍ단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부산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 집합건물 피해임차인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임차인 대표를 대상으로 공용 부분 관리 상담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 공동비용 집행, 세대별 청구 등 임차인 대표를 상대로 시설관리 상담을 실시해 피해임차인들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을 위해 협회에서도 동참해 지원에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배당수익률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 전체 리츠(정책 리츠 제외)의 배당수익률은 9.86%로 전년 대비 2.6%p 감소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19년 9.47%, 2020년 12.23%, 2021년 12.43%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셈이다. 부동산을 매입ㆍ개발해 투자ㆍ영업활동을 하는 운용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62%로 전년(9.83%) 대비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9.64%) ▲물류(8.95%) ▲호텔(8.68%) ▲리테일(8.51%) ▲복합형(5.32%) ▲주택(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년과 비교해 리테일(△4.11%p)과 주택(△8.2%p)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ㆍ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8.79%로 전년(100.68%) 보다 11.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 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125.31%) ▲호텔(31.15%) ▲리테일(16.04%) ▲물류(3.88%) ▲주택(0.2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리테일(△139.32%p)과 물류(△82.37%p)는 크게 하락했으나, 오피스(31%p)와 호텔(31.5%p)은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는 21개 상장 리츠의 시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52%로 전년도 대비 1.73%p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동구는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76%, 용적률 838.6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6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4A㎡ 47가구 ▲74B㎡ 45가구 ▲84㎡ 18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평화시장, 부산시민회관 등 도심에 갖춰진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조합 관련 민ㆍ형사, 행정사건 등 각종 소송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용섭ㆍ이하 추진위)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기준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설계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정비업자)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10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96나길 9-5(번동) 일대 951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4일 여고북로123번길 46-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홍선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과 1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각각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내성초, 내산초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46-3(온천동) 일원 777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가구와 오피스텔 8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5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및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참여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4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인플레이션은 끝이 보이고 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6%(나스닥지수 12%)를 남겨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리에 대한 고민은 향후 인상 및 상승 폭 보다는 높아진 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의 `기간 문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현재 컨센서스처럼 연준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한계 기업들이 수면 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2024년 6028억 달러→2025년 8350억 달러→2026년 8240억 달러로 25년까지는 증가하는 구조다. 2020~2021년 1~2%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 회사채 금리는 2023년 평균 5%대로 300bp 이상 상승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20~2021년 발행된 회사채 만기가 6~10년 정도 되는 장기채라는 점이다. 2021년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는 66.8조 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었고, 당시 만기 1~3년 비중이 58%에 육박했다. 2024년 만기가 돌아오고, 재발행을 한다면 2021년 당시 연 평균 3년물 회사채 금리 대비 현재 240~290bp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이달 26일 FOMC회의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올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전 보다 덜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숏커버링을 통해 국채 매수(금리 하락)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인덱스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도 하락 전환(달러 약세)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금리 하락 과정에서 성장주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과정에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내에서 이익 비중과 증가율(YoY)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산업재와 Tech다. 미국 Tech섹터의 경우 이달 들어 CAPEX증가율(YoY)도 재차 상승 전환했다. 국내 반도체 뿐만 아니라 IT H/W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성장주 내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의 경우 동일가중지수의 주가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소수에 국한됐던 성장주 컨셉의 확산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시총 비중은 201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S/W와, 이익 저점 형성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시총 비중은 19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헬스케어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리명상 수행 효과   이창원(법성) 문학석사 학위논문 (스캔북) / 한국문학방송 刊     본 논문은 3·4·5·6조 가락을 통해 수리명상 수행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누구나 지난 시공은 덧없어 보이기 마련이다.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 초로인생이다. 한 호흡 속에서도 긍정적이며 통합적 영향을 주는 3·4·5·6조 가락의 수리명상을 한다. 사람은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고 행복하면 흥겨워한다. 본래는 모두가 기쁨의 가락으로 생사의 강을 건너 참하나의 정체를 밝히며 통찰의 지혜가 온전히 수용된 인자스런 삶을 가꾸어 가도록 되어 있기에 본래의 마음은 근본의 태양처럼 밝다（本心本太陽）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불기운의 2와 7이 ‘삼사오륙’을 감싸고 있음을 본다. 수리학에서 2는 생하는 따스한 가슴의 불로서 대지와 같고, 7은 완성의 남성적 태양이다. 그것은 18자 가락의 삶을 갈고 닦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는 모양새이다. 소망의 솟대 모습도 이것을 많이 닮아 보인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나지막한 청룡산에서 수리명상 중 바로 옆 고속도로의 자동차들이 시속 100km이상으로 질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속도의 17배로 적도의 지표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는 1천 배가 넘는다. 우리가 느끼기엔 지구가 그냥 멈춰있는 것 같지만 초속 약 30km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힌두교의 우주를 창조하고 파괴하는 神 브라흐마（Brahma）는 인간의 시간으로 86억4천만 년이 1겁(却:Kalpa)이며 하루라고 한다. 아무리 긴 시간도 한 호흡과 같은 ‘삼사오륙조’ 가락속에 담을 수 있다. 그것은 각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명이 우주의 영원성과 맞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는 만물과 연계되어 한 수리권역을 형성하고, 다른 외계와 차원을 달리하는 경계도 짓는다. 數理 ‘6’은 後天 중심수로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생명운동의 핵심이다. 삼사오륙조 수리의 활용은 우리의 삶을 고차원의 세계로 쉬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긍정적 수리 또한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정된 뇌파가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호흡수나 맥박수를 헤아리며 망상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의 집중력과 수용력 및 촉감이 세세히 일어남을 알아차릴 수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수리명상을 적용한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18자 가락을 지어봄으로써 참선과 같은 효과를 맛보는 것이다. 시의 제목은 화두이고 풀이는 지혜가 된다. 이것은 정혜쌍수를 닦는 명상과 같으며 18자 가락을 타는 것은 탐진치의 3독을 털어내는 생명운동의 한 수단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통제집단 없이 실험집단으로만 구성했다는 점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성인남녀 누구나 수리명상을 통해 생명수리 삼사오륙조의 활용에 의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리명상[木3(8) 火2(7) 土5(10) 金4(9) 水1(6)] 상생법에 의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국문초록> 중에서                 - 목 차 -  국문초록 l. 서 론 1.1. 수리명상 연구목적 및 필요성 1.2. 연구범위와 연구문제 1.3. 관련 용어 설명  Ⅱ. 수리명상 이론적 배경 2.1. ‘6’을 중심으로 2.2. 일반적 ‘6’과 수리명상 ‘6’의 비교 2.3. ‘6’을 중심으로 한 삼사오륙조를 택한 이유  Ⅲ. 연구과정 및 수행절차 3.1. 바른 명상 수행기준 3.2. 수리명상 수행 실습 프로그램 3.3. 수리명상 수행 과정 3일 6회 3.4. 수리명상을 적용한 심신건강 프로그램  IV.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설계 및 자료 수집 4.2. 연구도구 4.3. 자료처리  V. 연구결과 5.1. 인구통계학적 특성 5.2. 일반명상 및 수리명상 효과 5.3. 수리명상 수행 실습 결과 5.4. 삼사오륙조 18자 가락으로 수행하는 효과 5.5. 실습 사례 5.6. 수행 전•후 간이 심신건강 진단  VI. 종합결론 6.1. 연구문제 논의 6.2. 한계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영문요약)  [2018.02. 86쪽]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또 다른 왜, 일본 – 26史로 본 일본 통사  최두환 편역해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역사학에는 어떤 학문보다 대담한 거시적 얼개에 소심한 미시적 검증이, 호적胡適의 “대담적가설大膽的假設 소심적구증小心的求證”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의 달필일지라도 사방득謝枋得의 『문장궤범文章軌範』처럼 방담문放膽文이니 소심문小心文에 그치거나, 구곤호瞿昆湖의 『작문묘결作文妙訣』처럼 소심小心은 방담에서, 방담放膽은 소심에서 수습되고 확충됨에 그치면 문장은 훌륭할지라도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내기 어렵다. 여기에는 ‘통찰’이 꼭 필요하다. 조선이 그렇듯이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역사를 전면적으로 개조한 왜곡일지라도 당시 일본의 능력으로 보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차라리 없앨 수 있었음에도 『26사』의 부록[列傳]에 “倭·倭國·日本”이란 말로 꼭꼭 남겨두었던 것은 일본의 뿌리, 그 존재를 밝혀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이 없으면 일본이 없기에 결코 조선사를 없앨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왜곡했을까? 왜곡에는 조선사는 말할 것 없지만, 일본사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은 본디 지구전반구가 그 강역임에도 이를 해체하여, 『중국고금지명대사전』에서 찾을 수 있듯이 한때 현재의 중국대륙으로 획책했다가 『조선신사대동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내 한반도로 꾸며졌다. 일본은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을 중국대륙 동남부로 끼워 넣었다가 이내 일본렬도로 옮겨 꾸몄다. 그 근거는 『량서』와 『남사』의 부록에 왜국과 관련된 국명들을 방위와 거리를 재보면, 특이하게도 3만 2000리나 떨어진 아프리카 쪽에 왜국이 존재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또 다른 왜, 일본은 아프리카에 있었으며, 그곳이 본태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역사의 진실의 흔적은 아직은 여기저기 진흙 속의 흑진주로 남아있으니, 이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씩 살펴볼 것이 있다. 그 첫째가 『일본서기』의 본질이다. 여기에 거짓은 없는지를 보았다. 물론 그 뿌리가 되는 『고사기』도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거짓의 나라이다.   그 거짓이 드러남은 그 안에 실린 “일식日蝕”이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된다. 일식 현상은 질문에 단답으로 나오는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진다. 그 일식대가 일본렬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일본서기』에 11번의 일식 가운데 8번은 일본렬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며, 특히 아프리카만을 지나는 일식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다. 서세동점기에 유럽과 한통속이 되어 명치유신을 내세워 일본렬도에 만들어진 거짓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크게 끌지도 못하고 재미없는 글쓰기에 말없이 참아주고 챙겨주는 내자 석태옥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돈벌이 안 되는 철학적 사색에 잠긴 소크라테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크산티페의 일화를 생각하면 나는 무한의 행운아다. 그래서 더욱더 진실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다. ― 머리말 <상식에 도전하여 진실을 찾자>               - 차    례 -  머리말  일러두기  제1부 왜·왜국 : 일본의 뿌리 왜 : 왜인  [倭]  왜국  [倭國]  일본국  [日本國]  제2부 왜국·일본에 대한 인식과 지리적 터전에 대하여  1. 『일본서기』의 본질 : 왜곡의 전형     (1) 허구의 역사가 시작되다     (2) 『일본서기』는 대륙사大陸史에다 렬도사列島史를 짜 맞춘 것이다     (3) 『일본서기』는 한일합방된 왜정시대에 다시 만들어졌다     (4) 일본은 월국越國에 있었다     (5) 임나任那는 강서성·호남성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였다     (6) 백제의 고을을 일본에 이끌고 귀화하였다?     (7) 당唐나라는 서쪽에, 일본은 동쪽에 있는 나라였다     (8) 일본렬도의 군사가 중국 대륙의 동이족을 물리쳤단다!     (9)『일본서기』의 “천지개벽”은 『성경』의 “창세기”를 모방  2. 일본과 일본렬도     (1) 일식으로 본 일본     (2) 일본 땅의 크기는 광활하다는 말에 대하여     (3) 일본으로 가는 교통편에 뭍길이 있었다     (4) 류큐국琉球國은 오키나와沖繩가 아니다     (5) 일본렬도에는 본디 관동이 없다     (6) “마관조약”과 “시모노세키조약”에 대하여     (7) 임진왜란에 일본군의 선봉에는 포르투갈인     (8)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     (9) 『26사』에서 본 일본 : 서왜  3. 친일 청산과 식민사관의 극복     (1) 역사의 교훈과 E. H. Carr의 역사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하여     (2)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영국/미국의 대리전쟁을 했다     (3)『현행 육법전서』의 정체성과 일본의 조선 경영의 본질     (4) “친일親日”의 의미와 건설적 역사관歷史觀     (5) 호칭 “천황”은 안 된다     (6) 역사학을 위한 사실 : 생각지 않는 역사의 한 단편  발문  발문에 붙이며  참고문헌  [2023.07.20 발행. 527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꽃이 아닌 꽃이  정송전 한영시집 (전자책) / 바로이책 刊     1960년대 초반, 소용돌이치는 한국 문단의 한가운데에서 나의 시·나의 문학도 싹을 틔웠다. 60여 년의 시력詩歷이 곧 커다란 뉘우침이며 한탄뿐이다. 그래서 하염없이 회한에 젖는다. 그토록 애달파하던 것들 돌이켜 보면 한갓 시골 장터의 풍물 같은 것이련만 아직도 가득 머금고 있는 얼굴과 가슴 표정해 본다.   ‘생각’이 곧 ‘시’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여러 주추 가운데 하나쯤은 되리라 믿는다. 다시 말해 시는 생각의 따뜻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위안의 기둥뿌리도 곁에 세워 두고 있다.    ‘비어 있는 것’과 ‘채워진 것’의 품은 ‘아득함’으로 대체된다. 이렇듯 시의 품은 한없이 넓다. 이것은 시인이 독자에게 열어 놓은 사고의 폭이며 깊이이며 넓이이다.   사실 우리들은 항상 어딘가를 향하여 ‘출발’하고, 어딘가에 ‘도착’하고는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요 끝이다. 내게 남아 있는 여백에 저 푸른 들녘의 본령과 여유를 닮으리라.   끝으로, 이 영문시집 펴내는데 있어 아내(신미자)와 아들(정주헌) 노고가 컸음을 밝혀 둔다. ― <자서自序>           - 차    례 -   ■ 자서自序  The Preface of the Poet ■ 저자 약력 Writer’s history 제1부  허물 하나 지워 가다가 Part 1  As I erase one fault 내 허물은 My fault is  뒷모습이 아득하다 The distant sight of the back 어느 하루 One of the days 혼자 있을 때 When alone 뒷모습은 The sight of the back is 눈빛 어리어 The shimmering of eyes 뒷풍경 View of the back 빛을 맞이하며 Welcoming the light 빈 들녘에 서서 Standing on the empty field 파도는 언제나 Waves always 낙서 지우기 Erasing scribbles 독백 Monologue 그리움은 Yearning is 허물 하나 지워 가다가 As I erase one fault 첫사랑 First love 잊고 살다가도 Even if I live forgotten 제2부  꽃이 아닌 꽃이 Part 2  A flower that is not a flower 꽃의 말 The words of a flower 안개와 산은 Fog and mountain are 사는 날마다 Every single day of life 거기 어딘가에 Somewhere over there 노란 장다리 피어나면 When yellow flowering stalk blooms 꽃잎을 접다 Folding flower leaves 저 꽃은 That flower is 동백꽃은 Camellia flower is 돌담 코스모스 Cosmos on the stone wall 꽃 진 자리 The place where the flower has fall 동백꽃 지다 Falling camellia flower 꽃이 아닌 꽃이 A flower that is not a flower 꽃과 잎의 초상 The portrait of flower and leaf 담쟁이 Ivy 성에 꽃 Frost Flower 얼레지 꽃 Dog-tooth violet flower 풀꽃 Grass Flower  제3부  어느 날 혼자서 Part 3  One day alone 어제 같은 오늘 Today seemingly like yesterday 바람의 말 The words of the wind 허물 감추기 Hiding faults 비명碑銘을 새기며 Engraving epitaphs 어느 날 혼자서 One day alone 빈집에서 At an empty house 흔들리는 것은 What sways is 여름밤 Summer night 연등 시화詩畵 Poetry of paper lanterns 어느 날의 안색 Face of a day 너와 지평선 멀리 You and far beyond the horizon 씻김굿 Ceremony for the cleaning of the dead 비 온 뒤 After rain 노을 지는 산은 The mountain under sunset 호숫가에서 By the lake 일상이거늘 It is just another day  제4부  어머니 Part 4  Mother 봄맞이 Welcoming spring 고향이 가까워지네 Homeland is coming closer 안면도 해송 앞에서  In front of the sea pine tree at Anmyeon Island 바람을 잡는다 Catching the wind 목포 소묘素描 Dessin of Mokpo 월정역 기차는 The train at Woljeong Station is 흑백사진 Black and white picture 산사에서 In the mountain temple 그 시절 메아리 The Echo of the Time 어머니 Mother 빗소리 Sound of rain 산사山寺 Mountain Temple 신탄진역에서 At Sintanjin Station 어찌 가을을 감당하랴 How do I stand autumn 빈 둥지에 노을이 진다 Glowing with the setting sun in the empty nest 겨울나무 The winter tree [2023.07.20 발행. 143쪽. 정가 5천원(전자책)]    (바로이책社는 한국문학방송의 자매출판사입니다)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2023 보령머드축제가 코로나로 3년간 중지 됐다가 7월 21일 오전 10시 대천해수욕장에서 개막한다.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보령머드축제는 우리나라 축제 중 외국인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축제로서 199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으며 보령시는 이 청정해안 머드를 상품화해 매년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낮에는 머드와 시원한 물로 온 몸을 흠뻑적시고 밤에는 다양한 공연과 불꽃쇼로 흥미진진한 여름바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주말에 참가하면 더욱 많은  젊은 군중의 분출하는 향연을 함께 할 수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열리며 입장권은 일반존(성인 [월-목]10,000원 [금-일] 14,000원)과  패밀리존(어린이 [월-목] 9,000원 [금-일] 11,000원)으로 구분돼 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막으며 기습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 속보에 따르면 전장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수분간 5618번 지선버스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동 중인 버스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진행했고 총 5번째 시도 끝에 경찰은 박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했고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버스운행방해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라며 "버스운행방해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의 대중교통 시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1년부터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지하철 각 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시위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에 실시했고 그로 인해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 확보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년 넘게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시위 등을 통해 84차례 정시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만 8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경석 대표는 "통근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해한다"라며 "20년 동안 외쳐왔지만 여전히 평등한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다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열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들 제기하는 등 대중교통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오세훈 시장은 박 대표와 단독면담을 통해 "요구하는 탈시설에 관한 주장은 옳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 지하철을 세우는 건가"라며 "정책 요구와 그에 따른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속성상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하철을 84번 운행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에도 위반되는 중범죄"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박 대표를 포함한 시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위 관련해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에 전장연을 상대로 사흘간 기습시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명시돼 있듯 국민은 자신의 권리 및 요구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시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과연 올바른 요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버스ㆍ지하철을 포함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행위는 당연히 이뤄져야 마땅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첫 재산세가 확정돼 납부 고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발송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납부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산세 부과총액 확정… 서울 재산세 14% ↓ 세부감소 현실화 지난 12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1조4494억 원), 건축물(비거주용 6384억 원) 등 총 2조995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약 14% 하락한 수치로 재산세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재산세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보유세)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가 가능하다. 7월은 주택 재산세 절반ㆍ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은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관련해서 눈여겨볼 것은 서울시 재산세 건수가 2022년보다 4만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전년 대비 2조4374억 원에서 2조995억 원으로 총 3379억 원(13.9%) 감소했다는 점이다. 주택분 세액은 16.6% 하락했고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등 하락세로 나타났다. 서울 내 자치구별 감소 폭은 송파구가 전년보다 611억 원 낮은 2056억 원으로 가장 컸지만, 재산세 부과액 순위는 ▲강남구(3640억 원) ▲서초구(2282억 원) ▲송파구(2056억 원) 순으로 지난해와 변동은 없었다. 이외에 재산세 부과액이 낮은 곳은 ▲강북구(214억 원)▲도봉구(246억 원) ▲중랑구(319억 원) 순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식`에서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도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고 자체 투자 재원은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2023년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정부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건전재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ㆍ대전ㆍ울산ㆍ제주 등도 재산세 하락폼… 재산세 하락 요인은? 납부기한 놓칠 시, 가산금 3% 추가 부과 재산세 하락 추세는 서울에 그치지 않고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 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248억 원(9.4%) 감소했고 대전시는 전년 대비 1093억 원으로 116억 원(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시는 74억 원 하락한 1536억 원(4.6%), 제주시 8억9000만 원 감소한 6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재산세 하락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주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 비율 인하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및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6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7월ㆍ9월 재산세부터 조정된 비율을 적용한 바 있다. 또 1973년에 시작된 별장에 대한 지방세의 중과세 규정이 50년 만에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은 과세표준 0.1%~0.4%가 부과되는 데 비해 별장은 4%가 부과돼 취득세도 일반표준세율에 8%의 중과세율이 더해졌었다. 별장 중과율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재산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은행 창구 또는 은행 CDㆍ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ARS 전화 및 전용 가상계좌ㆍ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자송달시스템 ▲시각장애인ㆍ시각저하자를 위한 음성변화 코드 애플리케이션 및 음성변환 전용기기 ▲고령 납세자를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어 재산세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돼 기한 내에(7월 16일~31일) 재산세를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라며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