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스칸더 게니아 국가교육기술센터장은 “튀니지의 2,500여 개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면서 “경기교육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면 시간(Time)과 공간(Space)을 초월한 교육으로 튀니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센터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단 1종만 발행되는 튀니지 국정 교과서를 개발･제작하고 있어 국가교육센터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난해와 올해 교과서를 포함해 총 314종(학생용 206종 포함)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고 1,600만 부의 도서를 인쇄했다. 카림 다우드 국가교육센터장은 “점점 쌓여가는 교육 콘텐츠를 미래교육에 맞게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축적하며 활용하는지 경기교육의 노하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다. 수준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교사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 혁신과 관련한 4가지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시스템 활용 미래교육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 교육 ▲폭력･왕따･마약 등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사회정서교육 ▲공교육 이탈 학생의 복귀를 돕는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자카리아 다씨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장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튀니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찰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 학부모･교사 폭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면서 “이와 같은 이슈에 경기도교육청의 발전된 시스템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학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이 길을 내려는 튀니지 교육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올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미래교육 포럼에 오면 미래교육 시스템과 교육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는 총 2회로 이뤄지며 기획 의도는 고대 카르타고 지역(현 튀니지 영토)의 한니발 장군은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성을 높이 쌓아 지키는 대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 새로운 길을 내는 선택은 기존의 상식을 깨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임 교육감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경기교육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겠다”고 선포했다. 교육을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학생들의 미래와 연결되도록 길을 내주겠다는 의지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은 닫힌 성이 아니라, 쭉 뻗은 길 위에 올라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 기관에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8월) 26일 방문한 `뉴엔AI`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5명의 직원과 고양산업진흥원 입주지원실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 시의 지원을 받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관내 유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시작한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들은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부터 투자유치와 홍보까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모두가 미래 먹거리와 자족기능을 키울 핵심 사업들"이라며 "중앙부처와 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미관을 깔끔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물, 공원 같은 큰 시설뿐만 아니라 공사장 가림판 등의 작은 요소도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단순한 가림판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캔버스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8월) 28일 특정 종교시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의 직권취소가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였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인ㆍ허가 처리 시 형식적 요건ㆍ실체적 법위반 ㆍ중대한 공익 훼손 여부까지 고려해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을 꼼꼼히 준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29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선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비전을 선포했다. 성남시는 이달 3일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 ▲미래 비전 ▲시 지향 도시 혁신 ▲산업 전환 방향성 등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ㆍ기업ㆍ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시는 8개 주요 기업ㆍ금융기관(▲하나은행 ▲미래에셋 ▲LG CNS ▲유진그룹 ▲코람코자산운용 ▲이지스엑스 ▲아리바이오 ▲한국팹리스협회 등)과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생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5월 민간자문단으로 합류한 현대자동차그룹ㆍ스마트도시협회 컨소시엄ㆍ에치에프알(HFR) 등과도 업무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도시 혁신가인 톰 머피 전 피츠버그 시장이 제4테크노밸리 명예총괄기획가로 공식 위촉됐다. 머피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며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을 통해 민간 기업 참여를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기반시설 공사와 주요 앵커 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이어 2030년에는 1단계 개발을 완료해, 제4테크노밸리를 본격 운영ㆍ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홀에서는 톰 머피 명예총괄기획가가 `피츠버그시의 도시 혁신과 성공 사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은 제4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경험 및 전략을 공유하고,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향후 10년간 추진될 도시정비사업의 개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과천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35 과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정비 방향과 환경적 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공람 대상에는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중앙단독주택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약 48만 ㎡)이 포함됐다. 각 구역은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관련 자료는 공람 기간 동안 `시 누리집>고시ㆍ공고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또는 시 도시정비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지정 서식을 작성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접수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의회에도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공람 종료 후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며,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람 다음 날로 지정된다. 신계용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 중심 행정 혁신`을 목표로 구축한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가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발표에서 `우리 동네 지금 어디쯤?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앙ㆍ지방행정기관의 서비스디자인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 중 시는 분산적이고 복잡했던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정보는 엑셀과 텍스트 파일 형태로 분산 제공돼, 시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복잡한 용어 및 불명확한 정보 구조는 주민 간 갈등 및 반복적인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과제를 기획했다. 이후 현장 중심 개선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설계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조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를 구축했다. 서비스는 ▲지도 기반 구역 시각화 ▲시민 유형별 맞춤 정보 제공 ▲도시정비사업 단계 도식화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복잡했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반복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또 행정 신뢰도와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은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다양한 행정 분야에도 시민 중심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부천시는 안전한 공동주택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관리주체의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해 단지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동차 통행방법의 내용 및 게시 위치의 적정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등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전반이다. 시는 점검 후 단지 내 도로 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통행 방법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점검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전체의 20%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0월까지 상시로 진행하며, 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는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동주택 내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해왔다. 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관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에 달한다. 조사에 따라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처분 의무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 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ㆍ군, 특별사법경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정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중개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계약 여부 ▲등록증ㆍ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GH가 최대 1억3000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ㆍ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173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8월) 화성시 진안동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가구 준공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GH는 72가구에 대한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 점검을 했다. 이번에 준공된 72가구는 지난해 10월 GH와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물량이다. 준공된 매입임대주택은 최종 품질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GH가 10월 매입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GH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8월) 안양시 안양동 소재 오피스텔 64실을 화성시 진안동 주택과 같은 방식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착공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준공 이후 GH가 매매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비 외에 가구당 20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해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의 품질이 높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약정형 매입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 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LH는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 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7.4%)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728조 원 중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정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발전 ▲미레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항공ㆍ철도ㆍ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김포ㆍ제주 공항 등 13곳의 조류 충돌 예방시설 개선(338억 원)과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545억 원),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290억 원)을 비롯해 `12ㆍ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 원을 반영했다. 겨울철 제설작업ㆍ도로살얼음 예방과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 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에 2조5000억 원을, 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 등에 2조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고(3700→7020km)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 원)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한다(200→220개소). 사회간접자본(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고(4361억 원),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ㆍ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도로ㆍ건설 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3조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ㆍ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는 1조 원을 투입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는 4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 원을 들여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8000가구→3만1000가구),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한다(76억 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1300억 원), 주거급여는 152만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한다(1만7000원~3만9000원).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12ㆍ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27억 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확대한다. 올해(2374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ㆍ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해(12만→19만 원) 안정적인 광역버스 공급에도 나선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한다(8000억 원→1조3000억 원). 인공지능(AI) 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 조성(10억 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거점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한편, 지역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사업도 정상 추진한다(55억 원).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대구ㆍ울산ㆍ광주ㆍ대전ㆍ인천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 15곳(9000억 원)과 전국 BRT 6개소(253억 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산업혁신, 해외건설 등 미래성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국토교통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 AI 기반 제품ㆍ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R&D 투자를 확대(4879억 원→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국내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하고(300억 원), 전략적 ODA사업(계속 20건ㆍ신규 11건, 347억 원) 등을 지속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문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 방북문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원 출신의 인사 등용 문제 등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빽’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교육 경쟁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과정이 교육 사다리 아니냐”면서 “경쟁하지 말자는 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지고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맡으면서 한 말이 있다”며 “세종에는 한 학급에 25명이 들어가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한 가지로 줄 세우는 교실이 아니라 한 교셀이 25가지의 1등인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시를 꿈꾼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적이면 성적, 이런 한가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경쟁을 좀 과도하게 강조한 것 같다”며 “경쟁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 붙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라면서 “3선 세종교육감으로 있으며 ‘모두가 특별해 지는 세종교육’을 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지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모두가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고유한 색깔에 맞게 성장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 후보는 교육감 당시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 참여형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지식 경쟁에서 벗어나 학습 전반에 대한 긍정적 경혐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자유학년제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등을 추진해 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의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섰다.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폴란드와 안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다연장로켓 천무의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고 2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날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열린 합작법인 계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양국 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합작법인은 생산 시설 인프라 구축, 현지 채용 등을 통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추후 양사 협의를 통해 탄종을 다양화하고,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한다. 손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작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별 맞춤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편의를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정보무늬) 계약서`를 도입했다. 의정부시는 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차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임대차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도 도 내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출력 시 두 시스템 모두에서 전자(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계약 당시 확정일자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체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장면이 촬영ㆍ유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북 구미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만 혹서기 단축근무가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해 4월 기준 시 발주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 4531명 중 약 22%인 1005명이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약 33% 증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가혹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해 다국어 설문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센터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에 안내한다. `괴롭힘 방지 신고 포스터`를 다국어로 제작해 현장에 부착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의견도 포함해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 내 괴롭힘과 차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 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등이다.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 담보대출 연 2.5%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는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ㆍ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95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3135명으로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8월 한달 간 3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08건을 심의해 총 95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8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13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청렴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감이 직접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후 5시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연이은 우승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경남고등학교 야구부를 방문하여 특별 훈련비를 전달하고 값진 승리를 거둔 선수들과 교직원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고 야구부는 지난달 2일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27년 만에 두 개 대회 우승을 거머쥔 ‘2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경남고 야구부의 저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선수들의 투혼과 단합에 더해 이들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도자, 교직원, 학부모, 동문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우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2관왕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 산업ㆍ학계ㆍ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ㆍ활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 등) 등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구 도로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돼 규정돼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예외규정인 산지전용신고 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제1호),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제2호),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제3호)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8조 및 별표3제6호에서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해당 법령 체계에 비춰 보면,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 산지를 전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대상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주된 용도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한정돼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용도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도로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인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덧붙여 산지전용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지목도 이 사안의 도로 부지의 지목은 도로가 될 것인데 반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도로는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과 달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의 입법 취지는 산지전용 관련 인ㆍ허가체계를 산지전용허가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산림의 보호ㆍ경영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농림어업용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최초의 설치 목적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그 통행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상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영구적인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일, 강남청소년센터와 청담다함께키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 의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두 센터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각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센터가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을, 청소년에게는 주도적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센터들이 지역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짚어보는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6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일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초등 교육전문직원 및 수습전문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초등 교육전문직원 POP-UP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5월 OECD에서 발표한 ‘Teaching Compass(교수 나침반)’에서도 교육과정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주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자”고 독려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교사 주도성’을 주제로,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교사 주도성,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교사 주도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참가자 분임 토의를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전문직원들이 전반기 지원 장학을 통해 바라본 현장의 교사 주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담당 사업별 교사 주도성 신장 방안에 대한 참여자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원 전문학습공동체 팀별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최근 교육 담론의 핵심인 ‘학생 주도성’이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주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래 교육을 위한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군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또 다른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ㆍ광석지구에 대한 재조사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자지구(시흥시 군자동 326-6 일대) 736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의 명확화 ▲토지의 효율적 관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 중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736필지ㆍ39만3112.7㎡ 규모의 군자지구다. 군자지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서 토지대장ㆍ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해 사업은 지난 1일부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재조사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새우개지구(438필지ㆍ9만6376㎡) ▲광석지구(98필지ㆍ7만7718㎡) 등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41층 아파트 267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지난해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 신트리공원(1만6409㎡)과 서측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1만1540.6㎡)을 설치해 목동지구 남측 거점 공원(합계 2만7949.6㎡)을 조성한다. 봉영여중과 목동고교변으로 소공원(7970.7㎡)을 지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노후화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연면적 5000㎡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여성발전지원센터도 신설한다. 북측 목동동로변과 인접도로 목동로3길변을 3m 확폭하고 12단지와 사이도로인 목동동로2길을 1.5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인접한 목동12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한다. 단지 중앙에는 연도형 상가와 포켓 마당 등을 계획해 중앙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기준으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높이 제한이 지상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치은마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최고 14층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지상 50층으로 계획했으나 35층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혀 2023년 지상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높이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4만 ㎥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가구)과 공공분양주택(182가구)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대치은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잘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ㆍ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일, 북일초등학교(교장 노금자)에서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거점학교와 협력학교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개수업 및 발전방안 협의회에 참석해 “큰학교든 작은학교든 공동교육과정은 상생의 교육”이라고 강조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작은학교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확장해, 과대·과밀학교의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와 큰학교-작은학교 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이다.  충북형 초등 공동교육과정 모델은 도내 37학급 이상의 큰학교와 12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를 연계해, 학교가 보유한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상호 공유하고 학생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 교육감도 함께해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회에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공개수업은 ‘자연 패션쇼’를 주제로, 북일초 텃밭에서 천연염색용 식물을 수확하고 과학실에서 염색 활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업에는 북일초 3학년 6명과 생명초 4학년 24명의 학생이 함께 참여했으며 윤 교육감도 학생들과 함께 쪽, 메리골드, 비트 등을 직접 수확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개수업 이후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거점학교인 북일초, 노은초, 초평초와 협력학교인 생명초, 충주중앙탑초, 진천상신초, 옥동초 등 총 7개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건영 교육감은 “큰학교–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새로운 연결과 협력, 연대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풍부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정책”이라며 “작은학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큰학교와 나누고, 작은학교 학생들에게도 큰학교 학생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현황을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설계자는 시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ㆍ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을 추출해, 감사사례ㆍ법령 해석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ㆍ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3014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 일대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하 효창공원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마포공덕지역 중심지 및 문배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및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10만3402.7㎡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획지 7만521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총 3014가구(장기전세주택 706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453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에서의 경관 확보와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 거점공원을 신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효창공원에서의 경관 확보, 주변 지역과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구간별로 차등화된 높이ㆍ밀도 계획을 수립했으며, 백범로와 효창공원에서의 통경구간을 확보했다. 효창공원 주변 임정로, 효창원로에는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완충 공간과 복합 녹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약 9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청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과 녹지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단지 안에 12m의 공공보행통로와 백범로변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간선변 백범로와 생활가로변 효창원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창공원앞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창근린공원 주변과 도심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최대 200만 원의 화재진압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관내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사업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식소화 덮개ㆍ전기차 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다. 시는 구매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과 부서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시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접수 서류를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대응 체계 또한 면밀히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장비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리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법과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안산시는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특별조직인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생숙 소유주ㆍ관리단에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절차 및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카드뉴스 제작 ▲시 공식 SNS(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시는 지난 5월 26일,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인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에 대한 용도변경(2493실)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10월)부터 ▲용도변경 미신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이 2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이하 특수협)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 이번 서명운동은 남양주ㆍ광주ㆍ여주ㆍ용인ㆍ이천ㆍ가평ㆍ양평 등 팔당수계 7개 시ㆍ군 주민들의 공동 행동으로 진행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수십 년간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특수협은 모인 서명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와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팔당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93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92%, 용적률 22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금성아파트(이하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우만금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8월 25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연장(39개월→72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아주로47번길 8(우만동) 일원 37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풍초등학교, 다산중학교, 효성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창현고등학교, 광교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꿈틀이어린이공원, 솔밭산공원, 혜령공원, 장고개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수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변경 ▲PIT 및 설비공간, 코어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일원 8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폴리니트 중견 수출업체인 희성글로벌(대표 방희용)이 지난 1일 본사에서 튀르키예(구 터키) SEATEX사 EROL ÖZER 대표와 수출 500만불 계약을 체결했다.   튀르키예 폴리니트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희성글로벌은 이번 튀르키예 빅바이어 업체인 SEATEX사와의 500만불 수출계약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음은 물론, 대 튀르키예 수출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가족일행과 함께 희성글로벌을 방문한 SEATEX사 EROL ÖZER 대표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 희성글로벌과 인연의 맺게 돼 기쁘다"며, "희성의 제품 품질이 튀르키예 시장에서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계속 수입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희성글로벌의 폴리니트 제품은 지난 10수년간 튀르키예 시장 공략에 나서 고품질과 철저한 납기준수, 높은 가성비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방증이나 하듯 최근 튀르키예 빅바이어들과 잇따라 수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으며 고속 질주하고 있다.   희성글로벌의 폴리니트 제품은 튀르키예 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1등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산 최고 품질의 소재를 사용해 자체 최신 설비로 편직한 뒤 염색가공 후 철처한 품질검사를 거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니트 제품 하나로 전세계 시장에서 고속 질주하고 있는 희성글로벌을 통해 한국 섬유산업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