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단독ㆍ공동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 연립ㆍ다세대)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의자로는 노영학 경기대학교 교수, 김윤석 신구대학교 교수, 장건 김포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도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ㆍ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시는 지역 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교육 미이수자가 도내 타 시ㆍ군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 ▲현설 참석 후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한 업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조1540억70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1132만 원으로 알려졌다(각각 VAT별도).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원 19만439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3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379명으로 확인됐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및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라며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향해 다시 나섰다.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중 현금 60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강석 청장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구민의 안전 확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했는데, 지자체가 직접 관리 범위 너머의 민간 사업장 안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실태점검 ▲교육ㆍ홍보 등에 이르는 다각적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법 ▲안전 보건 홍보물(사업장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한다. 이달 28일에는 건설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ㆍ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선정한 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ㆍ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 대책 및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실시한다.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 동부지사 등이 협력해 현장별 안전 조치 이행 사항, 위험성 등을 평가ㆍ점검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다음 달(9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약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8979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만18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023년 10월 1만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44가구, 지방 4개 단지 32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크고 교통ㆍ학군ㆍ상권ㆍ문화ㆍ여가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고돼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총 28개 단지 2만52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가 경기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 도시정비사업 대단지 위주로 1만73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등 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공급 단지인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그달 1순위 청약접수(해당지역)를 진행한다.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청약 예정이다. 지방은 총 25개 단지 1만3703가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5457가구) ▲충남(2043가구) ▲울산(1793가구) ▲경남(1135가구) ▲충북(104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대한민국교육의 우수성을 만방에 알렸던 김대중 교육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발판 삼아 이제는 ‘전남의 의(義) 교육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 송경령청소년과학문화교류센터 일원에서 열린 ‘2025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해 동화로 ‘전남의 의(義) 교육과 정신을 알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어린이 100여 명과 2015년과 2016년 참가 경험자 30여 명이 참가해 ‘배’를 주제로 그림책을 공동 제작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우정을 나눴다. 전남 학생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지난 8월 사전교육을 거쳐 본진이 중국으로 이동해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대회 첫날인 19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배’라는 주제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개회식과 이화원 탐방 후 팀별로 모여 그림책의 스토리를 기획하고 주제를 정하며 삽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에는 베이징 전람관을 둘러보고 둔황 벽화 전시를 관람하면서 중국의 역사와 과학, 예술을 체험했다. 22일에는 만리장성을 오르며 중국의 웅대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꼈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했다. 23일에는 송경령센터 창조 공간에서 3D 프린트 모델 체험 등을 하며 ‘이해’와 ‘창조’라는 융합 개념을 몸으로 체득했다. 마지막 이들은 교류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다. 24일에는 중국서점을 방문해 중국의 고서와 인쇄기술 등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림책 제작을 마무리한 뒤 그림책 발표회를 가졌으며 저녁에는 세 나라 학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무대로 우정을 나눴다. 한국 대표단은 장기 자랑 공연 중 33명 전원이 ‘모두 다 꽃이야’를 합창했고 이는 세 나라 어린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한다. 25일에는 폐회식과 소감 발표, 단체 촬영으로 6박 7일간의 뜻깊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 참가 학생은 “배는 친구들과 우정을 싣고 항해하는 꿈의 배였다”며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도 마음으로 소통해 동화를 완성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참가 경험자 나성수 OB는 “10년 전 경험을 다시 잇고, 세 나라 참가 경험자들과 우정을 쌓으며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효선 인솔단장(고성초 교장)은 “아이들이 함께 만든 그림책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완성한 소중한 결실”이라면서 “‘배’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도전과 탐험, 그리고 우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으. 이번 대회가 아이들 각자의 인생 항해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세 나라 어린이들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화합과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제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로부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11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35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반시설 구축에 공헌한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ㆍ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ㆍ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 대통령 표창은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 국무총리 표창은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6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인에게 수여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 건설산업이 이뤄온 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산업이 저성장ㆍ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9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안의 나진상가 15ㆍ17ㆍ18동(이하 나진15ㆍ17ㆍ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ㆍ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위치한 나진15동(특별계획구역7)과 나진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그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2894.9㎡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5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2만7627㎡), 나진17ㆍ18동은 용적률 97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15만5367㎡)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기여로 지상 6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406대)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  임직원과 자녀가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점자연습장 60개를 직접 만들어 사회복지기관인 체인지메이커에 기부했다.   점자연습장은 점자를 쉽게 붙였다 떼며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촉각 교구로, 재미있는 상황 설명과 함께 놀이처럼 구성돼 점자에 대한 흥미는 물론이고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중도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어 점자 문맹률을 낮추는 데 유용하다.   이번 교구 제작에 참여한 임직원들도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욱 뜻깊었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매년 점자 놀이책, 점자 벽보, 점자 큐브 등 다양한 교구를 제작해 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6일 오는 9월 새롭게 문을 여는 대전탄방초 용문분교장의 개교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급식실 산업안전 설비, 학교 주변 통학 안전,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등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탄방초 용문분교장은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개발 등 증가학생 배치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연면적 7,491.4㎡,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특수 1학급 포함 총 18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신설학교 개교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 점검, 통학로 관리 등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 청렴 공동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노사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실천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한국교육노동조합교원단체 등 교원단체 4곳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북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지방공무원 노조 4곳 등 전북교육청 소속 8개 노조 대표자 모두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반부패 정책 및 청렴문화 확산 방향 공유 △노사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 방안 △부당한 요구 및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대응 △청렴활동 활성화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의 등이 다루어졌다.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은 “부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청렴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교직원 간 갑질을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신뢰를 쌓고 상생하는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실천 과제의 구체화, 그리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2025년 제5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개선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교육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성남시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 방안(공통)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경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수도권 교육감 협력 사업 제안(서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원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 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간에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중기적인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졸업인정 학점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계약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AIDT 교육자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교수학습플랫폼과 AIDT 교육자료, 각종 디지털콘텐츠 등을 연결하여 교육자료로서의 안정적 활용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학생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심리상담 지원과 캠페인 등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수도권교육감 차원에서 공동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수도권 교육청이 교육개혁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재도전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6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개최 1일 전까지(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 및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부속 서류 포함)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일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 불가 ▲시공자 홍보 지침을 포함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1986년 준공된 이곳은 용호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학군은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용지공원, 반송공원, 경남도청, 의창도서관, 용호유치원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2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기타 조합 입찰지침서 규정에 충족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 간 주거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9월) 1일 `고도화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의 정식 공개를 앞두고, 이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광역 및 기초 주거복지센터 간 상담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 및 정책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24개 시ㆍ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담 이력 관리 등이 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센터 개별로 이뤄져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는 2단계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한다. 1단계(2025년)에는 ▲기초 및 심층상담 기능 ▲상담 이력 관리 ▲기초 통계 제공 ▲SMS 문자 발송 기능 등을 통합한다. 2단계(2026년)에는 ▲사례 관리 기능 ▲정밀 통계자료 관리 ▲상담 기록 문서화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에는 사용자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격차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4월 개소 이후 주거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정책 지원,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등을 이어오며,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 복지 정보를 전달ㆍ지원해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공사장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해체공사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 완료 시까지 지역 내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상시점검 대상은 규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진 공사장이다. 허가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현장은 7일 이내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26곳 ▲신고 20곳 등 총 46곳의 해체공사장 대상으로 3분기 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련 담당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구 심의위원이나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도 활용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안전조치 ▲주변 시설물 외관 조사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안전대책에서는 ▲건축물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적정성 등을 살핀다. 나아가 구조안전성 항목에서는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적치 여부 ▲잔재물 위 중장비 전도방지 대책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구 특성을 고려해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 좀 더 세심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구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25년 제5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개선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교육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산업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전남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업안전 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시ㆍ군 부단체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농ㆍ수산 경영인단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ㆍ제조업 사업장, 위험물질 취급시설, 밀폐공간 작업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전 분야 일제 점검 ▲최근 산재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및 안전취약 업종 집중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방안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는 시ㆍ군, 유관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경제ㆍ산업 단체 등과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 요인을 경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부주의와 중대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지역 민간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장기적 교통혁신을 위해 도시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국책 및 지방 연구기관, 교통분야 교수,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ㆍ자전거ㆍ보행 중심 도시(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26~2045)`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6~2030)` ▲3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2026~2028)`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산 효율성과 계획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2026~2035) ▲지방 대중교통계획(2027~2031) 등 2개 교통 관련 법정계획도 병행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전차 계획 추진성과 분석ㆍ평가 ▲도시교통 현황 진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부문별 추진 방향 ▲계획 수행 방법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용역을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공모전 개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시 교통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대자보 도시 조성, 이재명 정부 교통 정책, AIㆍ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력 높은 결과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지역 5개 대학과 손잡고 직업계고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교육청 회의실에서 부산대, 국립부경대, 동아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등 5개 대학과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재원 부산대 총장, 배상훈 부경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수환 동의대 총장,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 교육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등 부산형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역대학의 협력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등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체제개편 협력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협력▲반도체 분야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협력 ▲직업계고 교원 대상 반도체 분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 운영 ▲반도체 분야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 등을 활용한 중등 직업교육 반도체 인재양성 표준모델과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함께 학교 밖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될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과정도 협약대학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중등-고등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계고-지역대학-산업체 간에 인재양성을 위한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직업계고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대학이 힘을 모았다”며 “국가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체계구축을 통해 부산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ㆍ관리 주체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입주민과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9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돼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에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민 맞춤형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9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일 대구교통연수원(중구ㆍ동구ㆍ수성구 대상) ▲2일 서구문화회관(서구ㆍ남구ㆍ달서구ㆍ달성군 대상) ▲3일 구수산도서관(북구ㆍ군위군 대상)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ㆍ반환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회계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들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관할 구ㆍ군 건축(주택)과로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주민학교는 입주민과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제도 관련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경남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시ㆍ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로 번역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5개 국어(영어, 베트남, 네팔, 몽골, 캄보디아)로 번역했다. 도는 해당 번역물들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부동산거래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더불어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ㆍ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계약 절차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들의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사 앞은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나 출입하는 기자들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는 교원단체를 경찰이나 교육청이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의 2023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위원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을 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은 오전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교섭 당사자를 기만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전례 없는 행위였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긴급하게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발언과 구호, 피켓을 통한 의사 표현 등 통상적인 형식으로 진행됐고, 경찰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었으며,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았고,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은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됐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까지 ‘48시간 전 신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며, 기자회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정에서 기자회견의 정당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공익성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태는 두 명의 간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정당한 발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탄압”이라며 “교사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우리는 교사의 권리가 징계와 처벌의 위협에 의해 억눌리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최종 판결 전에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비례·신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확정하면 △인사·평가·보수·승진 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후 번복 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훼손되며 △추가 소송과 분쟁으로 교육행정의 비용과 혼란이 커진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넌 “따라서 교육청은 형사재판 결과 확정 시까지 징계 절차를 유보하고,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기자회견에 따른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법 해석을 중단하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단체협약 일방적 실효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교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최근 충남은 지난 19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건설본부장, 김종언 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건의사항 수렴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회는 도에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적극 반영 ▲전문건설업종에 적합한 공사 발주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의 안정적 참여 환경 조성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과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도로 긴급 복구 공사와 피해 시설 복원에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건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사기분양 등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충북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9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ㆍ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사기분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토지거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등록 요건 충족 여부(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 소재시 등) ▲법령 준수사항(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62개소를 조사해 15개 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일대가 주거ㆍ업무ㆍ상업ㆍ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안암동5가 85-7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6호선 안암역세권으로 현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고려대와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고, 고려대 앞 먹자골목 등 상권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건물이 노후되고 저개발된 상황이라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306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138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직주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상 1~2층에는 연면적 약 15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을 마련하고, 대상지 북측에 막다른 도로를 인접 도로와 연결해 주변 고려대로, 안암로, 고려대로24길 등이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암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주거의 복합 기능 도입으로 고려대 주변 지역인 안암동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에 약 24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로 면적은 41만2142.8㎡다. 부지 내에는 건축자산후보인 대한적십자사 별관동이 포함돼 있다. 1929년 건립된 별관동과 1972년 건립된 적십자사 본관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이 혼재돼 있어 단일 용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한적십자사 방문 민원 수요뿐만 아니라 명동ㆍ남산권역의 관광과 열악한 지역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등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밀도)를 결정하고, 대한적십자사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건축자산후보가 위치한 부지를 분리해 건축자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획지(계획관리구역)를 조정하는 사항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약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 대비 약 2배 규모다. 대한적십자사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명동과 남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상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하부 탑승장과 인접해 있어, 향후 곤돌라가 완공되면 곤돌라 이용객에도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내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연암동에 들어설 7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다. 시는 올해 총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ㆍ매입해 지역 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 21일 열린 `2025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건축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사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북구 연암동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선정된 80가구 규모 물량은 이달 중 재공모를 통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 중 두 번째다. 구는 조합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16개동 207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로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가깝다. 또 시흥대로 동측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독산동 1036ㆍ1072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준비위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에 신청했다. 구는 서류 검토와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율 76.2％, 동의 면적 72.71％를 확인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구가 협력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속히 완료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시범사업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특성과 준비 계획에 맞춰 지원 방향을 다각화해 예산 지원은 물론, 연구개발(R&D)ㆍ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모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설정했다.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나뉜다. 예산 지원형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제주, 대구ㆍ경북, 전남ㆍ경남에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에는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설계 예산을 지원하고, 대구ㆍ경북에는 산불감시, 고속도로 사고모니터링 등 공공형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한다. 전남ㆍ경남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라 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R&D 및 실증 연계형은 전파ㆍ통신ㆍ공역 등 연구 환경 구현이 가능하고 도심 노선으로 확장성을 가진 지역을 지원한다. 서울ㆍ경기ㆍ인천과 울산이 대상이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인천ㆍ김포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셔틀노선을 계획하고 있어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기체 안전성과 통합 운용성을 시험하기 위한 도심지 실증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태화강과 울산역을 잇는 대체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는 울산에는 UAM 핵심기술개발 R&D 실증지 버티포트 구축을 지원한다. 전문컨설팅 지원형은 UAM 도입 효과와 확산 잠재력이 높은 부산과 충북에 UAM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물리적ㆍ제도적 선제조건 해결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ㆍ관광 통합형사업을 계획 중인 부산에는 버티포트 개발 규제사항과 주변 장애물(대형 선박ㆍ교량)을 고려해 제도ㆍ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한다. 충북은 재난 상황 대응 시 운용하는 헬기를 UAM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버티포트 입지 구체화와 충청권 초광역 연계 방향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북, 강원, 충남 등 공모 미신청 지자체에도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K-UAM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ㆍ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ㆍ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자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홍천양수발전소 1ㆍ2호기 토건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DL건설ㆍ효성)으로 참여했다. DL건설 지분은 30%로이며 수주 금액은 약 1846억 원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총 시설용량 600MW(300MW×2기)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범위에는 상ㆍ하부댐 건설을 비롯해 지하발전소, 발전수로, 각종 터널, 상부지 진입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구조물은 상부댐(높이 92.4mㆍ길이 564.2m), 하부댐(높이 66.5mㆍ길이 320m), 발전수로 및 지하발전소 1식으로 구성된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이를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 프로젝트"라며 "DL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반남초등학교(교장 강진순)는 18일 3~4교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3교시에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하였다. 남부권 특징 및 미세먼지 개념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대처 방법 살펴보았다. 또한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요령, 미세먼지 저감 생활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4교시에는 에코백 만들기를 하였다. 다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관한 캐릭터를 고르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에코백을 꾸며보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실천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4학년 학생은 “전기는 아껴 쓰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5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수행평가 개선 방향 △교육공동체와 함께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 마련해 학부들과 논의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과제인지 단기 과제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부분적 문제인지, 균형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며 “우리 교육계가 처한 근원적 문제도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행평가 문제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대입 문제, 학생부,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 수행평가, 고교학점제를 대입제도와 또한 “‘학생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와 ‘미래 준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역설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정의롭게 성장하는 교육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수학능력시혐 설계를 돕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5일 화정동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과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진로진학 고민이 많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학교 밖 청소년,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학정보 제공, 대입설명회, 진학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에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등 광주·전남지역 18개 대학이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했고, 30여 개 진로 및 직업 체험 관련 기관의 상담부스도 운영했다. 또 광주진학지원단장 설월여고 서점권 교사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입시 개요, 2026 대입전형 안내, 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수능 접수 및 준비방법,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진학 방법, 광주·전남권 대학 합격 전략 등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0일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1 대 1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에는 12명의 현직 진학 담당 교사가 참여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맞춤형 대입지원 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전년에 비해 상담교사단을 확대하고, 상담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대입전형을 분석했다. 또 지난 2023년 개발한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별 환산성적으로 변환해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학생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22일부터 권역별로 ‘픽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첫 캠페인은 22일 조원중·고등학교와 수일고등학교 등굣길에서 진행됐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픽시자전거와 PM의 위험성, 안전 이용 수칙, 올바른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픽시자전거 및 PM 이용 증가로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안전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생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캠페인에는 김선경 교육장과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픽시자전거 및 PM의 위험성 ▲ 올바른 이용 규칙 ▲ 교통규칙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픽시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은 주로 학교 밖에서 이용돼 학생지도가 쉽지 않고, 단속 권한도 경찰에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최근 픽시자전거 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상황 속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도 학교·교육지원청·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 26일 규장초·중, 곡정고 ▲ 28일 천천중·고 ▲ 29일 청명중·고에서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노후 물품과 함께 위험물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건 발생 당일(23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군 폭발물처리반(EOD)의 수거 상황을 확인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25일 오후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부교육감과 실·국장, 안전총괄담당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학교 내 위험물 관리·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교련 장비 등 불용물품의 철저한 관리·폐기 △위험물 발견 시 초동대응 요령 철저 이행 △학교 출입 및 순찰 강화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유지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안전을 흔들림 없이 보장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발견된 물품에 대공 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상복합건축물 5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30일까지 관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 확산이 빠르고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은 지하층이 있는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 대상시설 5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순찰대는 ▲비상구 폐쇄ㆍ차단 여부 ▲수신기ㆍ소방펌프ㆍ밸브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 상태 ▲음식점 등 내부 조리시설의 배출덕트 및 기름 필터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적발ㆍ처벌 위주의 화재안전조사가 아닌, 건축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공간이 혼재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화재예방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