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오늘(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인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조달기업, 관련단체, 일반국민과 조달청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공공 조달 관행 개선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제안 공모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조달 관행을 발굴해 신속히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 내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와 번거로운 절차에서 벗어나, 핵심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제안 공모 분야는 기업·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으로 나눠 `공공 조달 불편 사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 제도 중 공공기관 확산이 필요한 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6개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 고객인 국민의 평가와 의견이 반영돼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제안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충청 출신인 박완주 의원이 임명됐다. 박 원내수석대표는 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의 원만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인선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협상을 전담할 수석부대표로 충청도 출신인 재선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고, 우윤근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변인,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기획부대표를 맡아서 여러 세력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번의 부대표와 원내대변인 경험을 통해서 원내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가"라며 "앞으로 박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다른 당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완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더민주가 제1당이 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함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협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우리 1당이 국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며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제5차 국제 항공 협력 콘퍼런스 &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ICAO 36개 이사국 중 멕시코,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적도기니, 세네갈, 베네수엘라 대표들과 공항, 항공사, 항공기제작사 등 항공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항공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해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구성은 항공자유화, 항공보안, 항공안전 및 국제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며, ICAO TRAINAIR PLUS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되어 ICAO의 중점 추진 사업인 `No Country Left Behind` 캠페인에 발맞추어 미래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뜨거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자유화, 국제 테러집단의 항공기 납치 및 기내난동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보안 등 이번 콘퍼런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항공분야의 경향을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 달성을 위한 기틀도 다지면서 서비스 11년 연속 세계 1위인 인천공항과 한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통 문화ㆍ음식등도 홍보하는 등 단순한 항공분야 협력이 아닌 국제 협력의 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70일 만에 관람객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교육ㆍ문화ㆍ관광의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월 14일 개관식 이후 2월 16일까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일반에 전면 공개한지 70여일 만인 지난 10일 방문객 5만 명을 넘은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결과로,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했으며,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진로체험학습과 농·어촌 격오지 등 사회적소수자 초청행사 등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경찰, 서울시, 해당 자치구 등과 함께 지난달(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강남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소재 업소 중에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신고ㆍ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업소에 고발 조치, 6개 업소에 시정명령,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등록면적 기준인 230㎡을 초과해 영업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동안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운영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ㆍ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성공한 직장인들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과 스피치 능력, 전문 자격증 보유가 각각 상위 3위권에 올랐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출판사 새로운 제안과 함께 남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46.3%) ▲스피치 능력(19.4%)이 각각 1ㆍ2위에 올라, ▲업무 관련 자격증(10.5%) ▲전공 지식(7.7%) ▲컴퓨터 능력(6.6%) 등 업무 스펙보다 직장 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스피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업무 협의 등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스피치 능력은 곧 나를 PR하는 능력이기 때문 27.7% ▲상사ㆍ외부 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 16.4%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5.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정도의 직장인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스피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5.4%가 스피치는 항상 두렵다고 답했으며, 49.3%는 종종 두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스피치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는 ▲어떻게 발표해야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멍해지고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는 답변도 29.4% 높았다. 의 저자 박혜은 굿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이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 입을 크게 벌려 말하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분명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제35주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여부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존의 형식대로 합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주말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국론 분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돼 합창단이 중심으로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을 따라 부를 수 있는 합창 형식으로 불러질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997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까지 기념식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이 유지됐으나, 2009년부터 합창단이 중심이 돼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야당과 5ㆍ18 단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제창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요구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번 기념식부터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청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론분열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훈처가 기존의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과 5ㆍ18 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19일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시행 3년 차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표적인 문화융성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들에게 영화·공연·전시·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광역문화재단 14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과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남해안 남중권 9개 시ㆍ군 합동 단속 공무원반(4개 반 9명)을 편성해 대기ㆍ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펼친다. 이번 교차단속은 남중권 사무국이 주관해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 내 환경오염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형식적인 단속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ㆍ군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불법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인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엄단과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상시 정상 가동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도했으며, 다가오는 가을 행락철에는 환경업소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남중권 9개 시·군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남중권 지역 환경업소 교차단속은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남중권 도시 상호간 교류ㆍ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강력범죄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25일 아침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황 국무총리는 최근 일어난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이 참혹한 범죄로 희생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알콜중독자 등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발적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등 제반 범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 안전강화 등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전관예우 및 법조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굵직한 사건 수사에 가담하며 검찰 내에서 이름을 날리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내일(27일) 오전 10시 홍만표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사표를 내고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한 홍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 그룹 비리 등의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맡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해외 도박으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총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여러 형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불법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23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와 홍 변호사와의 관계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이민희 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 사건 외에 다른 형사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소환해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법」 제85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1항에 대해 재판관 5(각하):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당시 이를 놓고 여당은 "그대로 두면 `식물 국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을 야당은 "다수당의 전횡과 당정 유착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조의2제1항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가 `의회주의`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보장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다만 지난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정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된 반면 야권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힘을 모아도 재적 의원의 3/5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29일 제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으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운영치 못해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제20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안전처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소방 민원 인터넷 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예방소방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사이트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소방관ㆍ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된 소방민원사이트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한 사항은 한해 약 60만 건에 달하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이다. 안전처는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소방관서의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 처리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소방민원사이트가 대국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임을 감안하여 향후 처리가능한 소방민원을 확대발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 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ㆍ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높았지만 지방은 낮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재건축 바람을 타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2016년 6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3%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상승률의 3배정도를 웃돌았다. 수도권 역시 0.79% 상승하며 전국 평균(0.37%) 대비 2배 높았다. 이에 반해 지방 5개 광역시는 0.0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반기를 보면 3월(-0.02%),4월(-0.01%), 5월(-0.04%), 6월(-0.01%)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수도권과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역시 재건축 단지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1.38%), 서초구(1.69%), 송파구(1.32%)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지역의 상승세를 주도한 것. 강북지역은 마포구(1.90%), 서대문구(1.50%) 동대문구(1.30%) 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지역은 과천(2.18%), 의왕(1.53%), 양주(1.43%)에서 경기지역 평균(0.55%)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인하 발표 소식과 함께 투자수요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로 나타났다. 부산(1.19%), 울산(0.94%), 광주(0.01%는 상승세, 대구(-1.70%), 대전(-0.03%)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한편, 6월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94.9)보다 5.5포인트 상승한 100.4를 기록했다. 이 전망지수가 100이상으로 상승한 것은 2015년 10월(114.7)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KB부동산 전망지수`는 KB국민은행 시세조사 공인중개사의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 변화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파트시장 현장 경기를 체감하는 지표이다. 이 전망지수는 0~ 200범위 이내로 기준지수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 역시 서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07.0)대비 10.9포인트 상승한 117.9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지난달 (102.4)대비7.9포인트 상승한 110.3으로 조사되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경우 지난달(85.0)에서 이달 89.8로 소폭 상승에 그치며 100이하로 나타났다. 광역지역 중 대구(67.0)와 경북(62.0) 지역은 100에 크게 미달하며 하락 전망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었으나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해 지고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재건축 진행 단지는 물론 예정 단지에 대한 기대 및 투자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관망세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정지당했던 박태환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올림픽 출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박태환 선수의 잠정 처분 요청이 인용됐으며, 본 건 진행상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열린 제4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CAS 및 국내 법원 등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박태환의 국가 대표 임시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시키기로 확정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같은 날 대한수영연맹(KSF)은 박태환이 포함된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A기준 기록 통과자)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냈다. 한편 현재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은 오는 14일 일시 귀국한 뒤 17일 미국으로 떠나 훈련에 매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이 결정됐다. 배치 결정 이후 배치 지역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3시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양국 국방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어 "경북 상주에서 사드를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에서 2/3 지역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군사ㆍ외교 전문가는 "앞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는 말은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는 증거"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던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데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는 데다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연내 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던 말과 달리 불과 며칠 새 배치 지역까지 확정ㆍ발표됐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 등이 사실상 결정된 뒤에야 공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명분은 `국민을 위해서`라지만 그 과정에 국민은 없었다. 이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정부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도 그 자체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드 배치로 국론은 분열됐고, 대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으로 차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데 대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혼란이 야기돼 급하게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도 최저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인상률 7.3%는 올해 8.1%보다 인상 폭이 줄었고, 지난해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만 원`, 경영계는 `동결` 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구간`의 중간에 못 미치는 선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7년 최저임금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되는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의 주소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 있게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난 2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다음 달(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1일) 열리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이번 재판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원 노출 위험, 2차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박모 씨(49)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그달 22일 새벽 사이 사전 공모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수처장은 기존 법안과 달리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열어 뒀으며,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 중임은 제한되도록 했다. 또한 차장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수사관에는 현직 검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했으며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거의 모든 직무상 범죄를 포함한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균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법안 추진을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다음 주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되,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 행위는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가중 · 감경 폭을 축소하여 가중 · 감경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먼저 `법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되었는데,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 것은 이전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의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각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총점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중대성 판단 점수: 2.2점 이상)인 경우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인 경우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4점 미만)인 경우 20% 이상 40% 미만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 유형` 요소의 경우 0.5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가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단순 계약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의 성장 기반이나 혁신 역량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1점, 2점, 3점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기술 유용, 부당 감액, 부당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등은 3점이 부여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 요소의 경우 0.3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 당시 전체 수급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3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2점, 30% 미만인 경우1점을 부여한다.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요소의 경우 0.2의 가중치로서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 사업자가 도산에 이르는 등 현저한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 금액으로 한다. 한편, 정액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을 부과한다.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가중 사유로는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3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피해 수급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보복 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의 가중 비율은 이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감경 사유로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i`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감경 비율은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한다. 가중 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감경 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 ·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되게 된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한다.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 위반 정도(법 위반 금액)에 비례하게 되어 제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부터 닷새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반기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휴가 이후 그랬듯 박 대통령이 이번 휴가 직후에도 청와대 참모진이나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인적 개편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에 대한 대응과 광복절 특별사면,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내각 개편 가능성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은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우 수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 수석이 정상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휴가를 지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경남 거제에 있는 저도에 다녀왔을 뿐 2014년부터는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일 유독 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가 방출되는 필터 모델명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2일 필터가 사용된 기기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마스터케미칼 등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에어컨용 OIT 필터 5개 모델이 추가됐으며, 앞서 보도된 필터 중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코웨이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모델 18개가 제외됐다. 이번 추가 발표까지 종합하면 OIT가 함유된 향균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판매사는 위니아, 쿠쿠, LG, 삼성, 청호나이스, 프렉코 등 6개 업체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두원, 마스터케미칼, M2S, ICM, 청솔, Genpen 등 7개 업체다. 가정용 에어컨은 LG와 삼성 2개 업체였다. 공기청정기 중 위니아와 쿠쿠, 삼성, 프렉코 제품은 모두 기기단종됐으며, LG는 일부 제품 기기단종됐다. 가정용에어컨은 삼성은 모두 단종됐으며 LG는 일부 제품 제외하고 기기단종된 상태다. OIT가 함유된 공기청정기와 가정용에어컨 필터는 모두 3M이 제조했으며, 차량용에어컨은 3M과 씨앤투스성진에서 제조한 필터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OIT 항균필터 제조사와 공기청정기·에어컨 제조사의 상호 검증을 거쳐 OIT 함유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를 필터 제품정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행 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 여부 선고 시기를 이달 중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1년 4개월 만인 이번 헌재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될지 시행이 미뤄질지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코웨이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 부품에서 중금속인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코웨이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문제가 된 모델인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을 사용한 코웨이 소비자 가운데 160명은 오늘(26일) 코웨이를 상대로 약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다. 사용자들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등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의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대여 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니켈이 음용수를 통해 소화기로 섭취했을 경우에도 유해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4일 사과문을 통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니켈 양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며,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이에 반박하며 2ㆍ3차 소송까지 8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계획이다. 한편 코웨이는 이달까지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를 회수하고 대여료 환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회수 대상 모델 11만 대 가운데 80% 이상인 9만 2000여대를 회수하고 대여로 환불 작업을 마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돼 우리 금융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다음 달(8월) 1일부터 코스피(유가증권)와 코스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의 거래시간이 기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거래시간 변경은 2000년 점심시간 휴장을 폐지한 이후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증권ㆍ파생ㆍ금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유관 업계는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5월 매매 거래시간 연장(안)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라며 "매매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 반영을 다음 거래일로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자도 변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투자에 나서야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재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막연한 예상이다"고 이번 조치를 평가절하 했다. 더불어 한 경제 전문가는 "증권사 입장에서 볼 땐 같은 비용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침체에 빠진 우리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시도 자체는 좋지만, 거래가 부진한 시장이 지속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되고 결국에는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거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지난달(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같은 달 29일 밝혔다. 또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오늘(1일)부터 설치ㆍ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포천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박 모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추경안 심사일정과 추경안 국회통과 조건으로 제시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문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검찰개혁 추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실시 등에 공조를 강화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그달 27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정연설까지 마쳤으나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감염 예방 실태 파악을 위해 일제 현장 점검을 이달부터 다음 달(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행된다. 이를 통해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 진료 실행 여부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 통제와 명부 작성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됐다"며 "응급실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달 25일 40개 권역응급센터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불시 현장 점검 결과, 65~75%의 병원만 선별 진료와 출입 통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진료 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제4차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불시 현장 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별 진료와 출입 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 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한다. 또한 선별 진료와 출입 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로는 병문안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의 출입통제에 협조하며,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해줄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약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로 인식된다. 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데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재를 가한 차종은 디젤 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 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배출 가스 서류 조작 등 불법 인증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은 24개 차종의 배출 가스 성적서 위조와 9개 차종의 소음 성적서 위조, 1개 차종의 배출 가스와 1개 차종의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 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ㆍ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만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리콜(결함 시정)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흡연ㆍ음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흡연ㆍ음주를 예방하고,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친구의 흡연ㆍ음주, 권하거나 함께하지 않아요!`를 슬로건으로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에 걸쳐 부산 광안리, 충남 대천, 인천 을왕리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중점 실시된다. 기타 유명 휴가지와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에서도 청소년과 가족, 술ㆍ담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점검활동이 진행된다. 캠페인단은 홍보문구가 담긴 호루라기 등을 피서객들에게 배부하며 술ㆍ담배 없는 건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술ㆍ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외에도 여성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성범죄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와 속초 낙산해수욕장 등에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지난달(7월)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ㆍ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관할 파출소 내 `피해자 상담구조단` 상시 가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구조 활동을 벌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3일) 회동을 갖고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조 방향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방향과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드배치 관련 대응방안,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있는 농민 백남기씨 사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변화를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야 3당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야 3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대형 병원 의료인이 또다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병원 방역 시스템에 난 구멍이 재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KCDC),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 종양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7ㆍ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염성 결핵에 걸린 사실이 지난 1일 확인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근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간호사는 기침 등의 증상이 없고 객담도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당국은 이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KCDC 등은 삼성서울병원에 상황실과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이날부터 조사 대상 기간(지난달 1~28일) 해당 병동을 이용한 환자 86명과 같이 근무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43명 중 37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이들 가운데 추가 결핵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도 조사 대상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별도로 마련한 소아진료실에서 결핵역학조사반과 함께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32ㆍ여)는 지난달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KCDC 등이 결핵과 잠복결핵 검사를 벌이고 있는 중으로, 현재 영아 2명과 직원 5명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인 전염성 결핵 확진은 국내 병원 당국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지만 결핵 발병률이 10% 수준이어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원 당국은 보다 완성도 높은 방역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학원가 주변 김밥, 떡볶이, 튀김, 빵, 음료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조리ㆍ판매시설의 위생관리 ▲무허가(신고) 영업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ㆍ냉동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부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은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 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돼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이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차량임을 통보 받게 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은 차량 크기와 저공해 조치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와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돼 주목 받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보좌관 월급 수억 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이군현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 중 약 2억44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빼돌린 다음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9일 이 사실을 적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과 회계 책임자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설명을 못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달(7월)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과 김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 생산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ㆍ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업소등록제`와 `영업등록제`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제는 지난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설됐다. `해외제조업소등록제`는 수입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축산물 해외 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순으로 등록돼 있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ㆍ판매 영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다.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 및 소재지 ▲생산 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 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또한 `영업등록제`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영업등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영업자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청을 방문해 영업등록을 해야만 해당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량 수입 식품의 유통ㆍ판매 근절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률은 3~12.7%로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하나투어 등 유연근무 선도 기업은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25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단독 수행 업무 담당 직원이면 누구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본격 도입했다. 하나투어는 2011년부터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를 실시하여 고용이 크게 늘고, 숙련인력의 퇴직도 감소해 직원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매출액 증가)에도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무부적합, 사내 눈치, 비용 증가 등이 유연근무 확산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연근무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투어 등 우수사례를 담은 "유연근무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 및 요건 개선, 원격,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 유연근무 확산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상현실(VR)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게임ㆍ영상) 분야 온ㆍ오프라인 체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지원 본격화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서, 단순 전시나 보여주기 식 체험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체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중ㆍ대규모 가상현실 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관광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두 가지 사업으로 공모되었으며, 먼저 관광 분야는 국내 자연관광지, 한류콘텐츠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가상현실 관광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종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디스트릭트 컨소시엄(디스트릭트 등 5개사)은 제주의 바다ㆍ풍경, 서울의 고궁·문화재 등 우리나라의 전통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가상현실 관광·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제주(중문단지), 서울(상암동)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증강현실(AR) 갤러리, 360도 가상현실 투어 등 다양한 전시·체험 아이템을 하나의 문화‧관광 스토리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롭고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티 컨소시엄은 케이팝(K-pop) 스타를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해 한류콘텐츠 및 주요 관광명소를 케이팝 스타와 함께 가상체험하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 비행기와 자동차를 탓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와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해 동대문·광화문‧수원 등에서 상용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가상현실(VR)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자몽 컨소시엄은 EBS의 인기 캐릭터인 `번개맨`의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하여 고품질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 어트랙션과 연동해 체험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쓰리디팩토리 컨소시엄은 가상현실(VR) 1인칭 슈팅게임(FPS)과 레이싱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플래그십 매장을 구축하여 국내에서도 "제로 레이턴시(Zero Latency)" 또는 "더 보이드(The Void)"와 유사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티플러스인터랙티브 컨소시엄 또한 가상현실 레이싱 게임을 개발할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의 게임센터나 놀이시설 등에 설치‧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기구(시뮬레이터)와 가상현실 콘텐츠를 설치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가상현실 산업의 대중화와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유망 가상현실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해 가상현실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드들강 여고생 강간ㆍ살인 사건`의 진실이 15년 만에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지난 5일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ㆍ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남ㆍ39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위치 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각오로 강력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나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 언동 ▲동료 수감자 350여 명 전수조사 ▲피고인과 동료 수감자 수용 중인 교도소 압수수색 ▲범행 현장 수회 방문 및 당시 확보한 물적 자료 재감정 등 가능한 모두 수사 방법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했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망자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향후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철저한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기소 후에도 피고인의 진술 변화 및 추가 증거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수 여당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의 당 대표가 탄생했다. 새누리당 당 대표에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새누리당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정현 의원은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총 4만4421표를 얻어 각각 3만1946표와 2만1614표에 그친 주호영ㆍ이주형 의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골수 친박계`로 꼽히는 이 신임 대표가 당권을 손에 쥐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박계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이장우, 조원진, 강석호, 최연혜 신임 최고 위원과 유창수 신임 청년최고위원 중 비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은 강 신임 최고위원 한 명 뿐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정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당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친박계가 사실상 지도부를 석권하면서 당 지도부의 면면은 지난 4ㆍ13 총선 이전으로 회귀했고, 이로써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 친박ㆍ비박 등의 계파, 지역주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한쪽에서 "친박 중의 친박이 계파 청산을 언급함으로써 새누리당에 친박계를 제외한 계파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당대회 결과가 `친박일색`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친박계가 `옹립`을 원한다는 풍문이 무성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가도에는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 대형 악재가 터질 경우 2018년 8월까지 당을 이끌게 되는 신임 지도부의 입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무르익기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못 박았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행정예고 했다. 예고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예고된 내용은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제1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해 내역 입찰을 하도록 해서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전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인 데다 일선 현장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조치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게다가 대여금의 경우 `시공자의 직접 차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시 대출 이자 중 입찰 때 건설사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은 건설사의 부담을 높이는 내용인 만큼 건설사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개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 ▲용역 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사업비(대여금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시 건설업자가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 및 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대여금 조건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시행 협약 시 사업비 조달 조건을 미리 결정하게 돼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분담과 관련해 조합은 ▲조합 운영 ▲용역 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 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ㆍ감독 ▲각종 등기, 공부 정리 및 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용역 업체 선정 지원 및 관리 ▲이주 지원 및 철거 ▲일반분양 지원 ▲시공 ▲입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용역 업체 선정은 공동사업시행 협약 이후 조합에서 업체 선정 시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집행하도록 해 자금 관리 및 집행상 투명도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오던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내역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큰 건설업자의 역할을 증대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조합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 양궁이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을 석권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완벽히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구본찬은 브라질 리우 삼보드로모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프랑스의 장 샤를 발라동을 7:3(30-28 28-26 29-29 28-29 27-26)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본찬은 장혜진과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등을 모두 우승하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이미 양궁에 걸린 4개의 금메달 중 3개를 획득한 한국은 구본찬의 우승으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양궁 부문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이전 대회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전 종목을 싹쓸이한 나라는 없었다. 한국도 주로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의 부진으로 번번이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구본찬이 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개인전에서 화려하게 맨 끝을 장식하면서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구본찬의 금메달로 한국은 이번 대회 6번째 금메달을 수확, 목표인 `10-10(금메달 10개-종합 10위)`을 향한 희망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구기 종목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에서는 비보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축구 남자 대표팀은 8강전에서 경기 내내 온두라스를 압도하고도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며 0:1로 석패, 2회 연속 올림픽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른바 `우생순 신화`로 널리 알려진 핸드볼 여자 대표팀도 4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림픽 8회 연속 4강 진출`에서 기록을 멈췄다. `효자 종목` 레슬링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김현우가 동메달에 그치면서 이번 대회 `노골드`에 그친 유도의 부진을 설욕하는 데 실패했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이용대-유현성 조도 8강전에서 말레이시아에 덜미를 잡히는 등 8강에 진출한 한국의 5개 복식조 중 4개가 무더기 탈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가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우승하며 이 종목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했다. 우사인 볼트(30ㆍ자메이카)는 지난 15일(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하계 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81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각각 100m, 200m, 400m 계주를 모두 석권한 볼트는 이로써 개인 통산 7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그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3관왕 3연패`란 위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 후 볼트는 "정말 좋다.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 이겨서 행복하다. 항상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뒤 "사람들은 내가 불멸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개의 금메달을 더 따고 불멸의 스타가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볼트는 오늘(16일) 오후 11시 50분 육상 남자 200m와 오는 18일 오후 11시 40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 출전한다. 그가 200m와 4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기록을 달성할지 전 세계 육상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우 수석, 이 감찰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팀 가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으며,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을 이끈 경력이 이번 인사에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해 김 총장이 고민 끝에 내린 결과다. 특별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이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과 가족 회사 `정강`의 법인 재산을 우 수석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당일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제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확대의 빌미를 제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 고위 공무원의 권유를 받고 지원했다는 소명을 해 시의원이 강하게 질타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지난 2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질 논란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전문 인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세운 원칙이 `특혜의 퇴출`인데 이 자리에서 특혜와 특권이 자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사장 후보자 20여 명은 철도 전문가였는데 김 후보자는 `누군가 응모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를 그만둘 만큼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1~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은 "후보자 석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박 시장의 입김에 따라 김 후보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민의 눈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는 한 지하철일 것이다"며 "시민과 지하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야단맞는 일이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절 친정인 KT 출신에게 교육 강사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메트로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조속히 사장을 선임해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구의역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하는 것이 사장 임명 동의 이유였다. 시의회는 경과보고서를 양준욱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거쳐 박원순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한 정관계 관계자는 "이번 김태호 사장 후보자의 선임 절차와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있음에도 결국 `자리 바꾸기`는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이번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인사 스타일 역시 임기 내내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오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개 제품에서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다른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발견됐으며, 「화장품법」상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물티슈`라 칭해질 만큼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몽드드 아기 물티슈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일부 육아 카페에서는 몽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등 오해가 확산되자 몽드드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몽드드 측은 이번에 발생한 일부 제품의 일반 세균 검출에 대한 원인으로 제품 제조 시 작업자의 실수 또는 칭량 저울의 오류로 보존제 등 원료 함량이 미달돼 제품의 보존력이 짧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생산 공정에 대한 점검과 작업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생산 공정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가 된 로트 외 다른 로트 제품의 안전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통해 미생물 테스트를 실시해 제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나 각종 피부질환 등이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소명했다. 몽드드 홍여진 대표는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결함에 대해 통보 받은 즉시 내부적으로 해당 로트인 2016년 6월 24일 제조 오리지널 엠보싱 캡형(74매) 제품에 대한 전체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제품이 판매된 마켓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16일부터 아웃바운드 콜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90% 이상 리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