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구의회 주민접견실에서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한용대 의장,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부봉사관 홍성조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박숙남 회장, 송삼순 前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용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모금활동과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관내의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봉사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겨난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금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이 전국의 초중등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제60기 청소년지도자 전문과정연수`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연수를 진행, 일선 청소년지도교사들의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론과 체험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진로 코칭, 멘토링 교수법,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영상 편집 리터러시 교육, 미술치료,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적 대화,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업사이클링), 창의력 향상 목공공예 등 연수과정을 거쳐 이를 학생들에게 전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황경주 한국청소년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전문과정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진행하며 이 연수가 청소년지도교사들의 청소년 활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연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 국제청소년 온택트 캠페스트 등 앞으로 예정된 청소년 활동을 온택트로 진행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체험형 청소년 활동 및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내외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희망사과나무)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1명 늘어 누적 7만39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04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0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33명, 서울시 12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7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북 8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7명, 강원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3명), 강원(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 누적 13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용산구 재무관은 이날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는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이 진행된다.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고 주무 공인회계사가 서울에 소재한 회계감사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축구단과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대표 한호종)`이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올해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K리그 울산 홈경기 시 LED보드에 아우디 로고와 유카로오토모빌 광고를 노출시키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울산현대와 유카로오토모빌은 유기적인 파트너십으로 경기장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카로오토모빌 대표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의 아우디 브랜드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로 도전하는 울산현대가 동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아우디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울산현대 팬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울산현대의 감독으로 부임해 첫 출발을 유카로오토모빌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하며 "아우디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걸맞은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를 진행했다. 성남FC는 이달 19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도 내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활용할 신발과 트레이닝복 등 1500만 원 상당의 용품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과 성남FC 박재일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품 전달식은 구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공헌의 취지로 진행됐다. 성남FC 선수단에서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번 용품 기부에 동참했다. 구단이 기부한 용품들은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져 활용될 예정이다. 전지훈련 관계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주장 서보민은 "구단의 뜻 깊은 사회공헌활동에 선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나아져 경기장에도 많은 분이 찾아와주시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구단 및 선수들도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힘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고, 성남FC와 지역주민이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전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대상으로 축구 데이터를 활용한 강습을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구 영상-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프로일레븐(이하 비프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비프로는 경기장에 설치된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경기 영상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플레이와 상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으로 현재 EPL, 분데스리가, 세리에A 등 전 세계 약 700개 이상의 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은 비프로에서 지난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2020시즌 전반을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과 K리그2 타 구단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영상 및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대전은 앞으로도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하나시티즌 관계자는 "축구에서도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수단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훈련, 경기에서 잘 적용해서 팀 전체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성 감독은 "구단과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기력, 선수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주원 선수 역시 "데이터를 통해 지난 시즌을 한눈에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이 함께 비대면 시대 맞춤 방식으로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문화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21일부터 선보인다.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기관별로 특화된 `큐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국악원에서는 `큐아이`가 관람객들이 소리 형태의 국악콘텐츠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동행 안내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큐아이`가 어린이들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큐아이`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세계 속 태권도 역사를 설명하고 무예도보통지(조선 후기의 무예 훈련 교범)를 다국어로 안내한다. 특히 이번 `큐아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우리 국악의 역사를 설명할 때 다국어 음성안내뿐 아니라 수어 영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안내와 문화해설 진행 시 음성과 함께 자막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관람객과 동행해 안내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는 박물관, 도서관, 문화전시 공간 등 현재까지 9곳에 12대가 배치돼 문화 분야에 특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전시 공간 29곳에 `큐아이` 약 4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데이터와 인공지능ㆍ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ㆍ복합한 `큐아이`를 다양한 문화전시 공간에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종훈)이 올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활동에 참여할 중학교 1, 2학년 학생 모집에 나선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파주시가 운영하는 공적서비스로 방과 후 돌봄 지도가 필요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교과학습(국어, 영어, 수학), 전문체험(진로, 창의융합), 자기개발(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주말전문체험, 캠프 등 참가비는 전액무료다(교재비, 재료비 일부 본인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관 시에는 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교과학습ㆍ체험활동지도, 간편식 배달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 20명, 2학년 20명 총 40명의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나 대기자 학생은 상시 모집 중이다. 문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진구는 자양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동 778-6 일대 1만8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강남권 출퇴근이 쉽고 잠실역까지는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남측으로는 뚝섬한강공원이, 북측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며, 자양초교, 건국대학교 및 사대부속 중ㆍ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인근에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철 황금 노선인 구의역이 코앞에 위치해 있어 시청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가 밀집한 광장동과도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노동자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이 제외되고, 택배사가 전담 인력을 투입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분류작업은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작업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60시간을 목표로 했다. 다만 성수기는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택배 기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 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ㆍ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ㆍ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ㆍ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 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ㆍ위치ㆍ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ㆍ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이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ㆍ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심사 및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ㆍ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ㆍ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생활 현황 확인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과거 일주일 이상 쉼터 거주 및 퇴소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34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적 특성, 건강, 사회적관계, 교육, 고용,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심리정서 등 8개 주제별 문항으로 구성된 웹 서베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유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59.2%는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20.6세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22.2%, 중학교 졸업 이하가 3%였다. 나머지는 고교 졸업ㆍ휴학ㆍ재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퇴소 사유로는 `자립을 하고 싶어서`가 39.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건강분야의 경우,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가 61.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질문과 관련해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른다`는 응답자가 조사자의 절반 이상(53.4%)이었다. 건강보험 체납한 경험이 있는 39명의 경우 61.5%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몰라서`와 `건강보험료 내는 방법을 몰라서`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경우, 조사 참여자 중 86.3%가 `부모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25%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쉼터선생님, 이성친구, 그런 사람 없음, 친구ㆍ선후배, 어머니, 시설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 및 경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0.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42.4%를 차지했다. 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학력ㆍ기술ㆍ자격의 부족, 정보가 부족함, 직종 관련 경험 부족, 근로환경 시간이 안 맞음, 적성을 모름`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유관기관 자립지원 시스템 역할 조정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자립지원 기관과 사례관리자 선정, 자립수당과 주거권, 사회적 관계와 정서ㆍ행동ㆍ심리적 치유지원, 취업지원) ▲가정 외 보호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전반적 청소년보호체계 시스템 재정비, 시설별 자립지원에 대한 격차 해소 필요성 인식, 가정외 보호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자립지원시스템 재정비 또는 통합)로 구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서술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관련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원래 「건축법」을 이해하기 쉬운 도면으로 설명한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백과로 현재까지 약 537만 건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했다. 서울시는 명지대학교 이재인 교수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새롭게 추가해 414쪽의 책자로 발간했다. 시는 책자 300부를 서울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인 교수는 "이 책은 「건축법」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정들의 본래 의미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동의해 방학기간 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문화교육`을 제안한 한국디에프에스연구원의 `좋은 건축주 되기` 교육을 후원하고,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이번 강연은 설계단계의 절차, 건축 시공 과정의 이해, 건축 기본 소양 등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건축과정을 담았으며, 유튜브에서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으로 검색하면 총 24개의 강연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서울시는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강연으로 건축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위기 및 집값 하락 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가구의 다세대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 조건, 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총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일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25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창휘연립(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27(부평동) 일원 50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67%, 366.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창휘연립은 백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부평공원과 인천성모병원, 2001아울렛 등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현대아파트(이하 수지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생환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사업진행절차 등의 자문지원이 가능한 업체 ▲낙찰된 후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조합에 1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수지현대는 용인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8(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12개동 1168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경부고속도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토월ㆍ신월ㆍ정평ㆍ풍덕초등학교, 문정ㆍ수지중학교, 수지ㆍ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신정공원, 성복천, 수지체육공원, 중앙어린이공원, 수지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최대 12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로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7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6가구(임대주택 1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할 경우 1271가구 규모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해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반영해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 5가지 원칙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단지가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체 세대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토지, 건축물, 현금제공 등의 공공기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시설 개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건축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가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재건축이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이라며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 중인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으로 늘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코백-19`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하고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이를 제거한다. 또한 유코백-19은 리포좀을 면역증강제로 사용한다. 표면항원 단백질이 리포좀의 표면에 표출돼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 면허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MD기획 및 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9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8가구 ▲60㎡ 초과~85㎡ 이하 992가구 ▲85㎡ 초과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이 순환방식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이달 8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가구와 청년층 행복주택 45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ㆍ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사업` 및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ㆍ공동체복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상복합 및 상업ㆍ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LH는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올해 3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2년 조성공사ㆍ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도시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가 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동의 등을 해서는 안 되나 상속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더라도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권의 양도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속ㆍ판결 등과 같이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 신분에 근거해 임차권의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존 음압구급차의 단점을 보완해 새롭게 마련된 음압구급차 규격이 발표됐다. 이달 20일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음압구급차를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음압구급차는 이송 중에 항상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 탑승자가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해 마련된 새로운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 제작되는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산소농도 감시장치와 자동환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환기시스템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산소농도 감시장치에서 자동으로 측정된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부 공기를 강제로 환기시켜 항상 적정한 산소농도(18~19.5%)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음압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ONㆍOFF 버튼을 설치해 구급대원이 환자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압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일반구급차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현재 119구급차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2인승 모델보다 큰 15인승으로 제작돼 더 다양한 전문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맡에 위치할 수 있어 호흡기환자의 기도확보 등의 전문응급처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119음압구급차 규격`에 따른 음압구급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규격 개발에 참여한 구급차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한국형 119음압구급차의 규격`을 마련했다"며 "새로 개발된 음압구급차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한 표준화된 음압구급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임원 축소, 임원 임금 삭감에 이어 전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2019년 3월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른 특별 위로금, 자녀 1인당 1000만 원 학자금, 차량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억8000만 원(최대 2억 원) 수준이다. 르노삼성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르노삼성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 플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XM3 수출 차량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전체 임원 40% 감축,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에 이은 조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을 더한 전체 판매 대수와 생산 물량 모두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2012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는 등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해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해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돼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봐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8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모습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1년 이후 달라진 미래 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을 공동 기획했다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이 진행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3일까지 매주 월ㆍ화ㆍ수요일 오후 9시 50분에 E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모습과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는 각국의 방안을 소개하고, 여러 석학들의 예측과 조언을 통해 인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다큐멘터리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서 받은 `마지막 일상 사진`으로 시작한다.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던 순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점차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간다. 전국에서 진행된 온라인 마라톤 대회, 승차 관람(Drive through) 콘서트 등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대처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코로나19로 변한 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 전 세계적 질서가 바뀌고 있다. 오는 27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지난해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외신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한국의 방역 대응 원칙을 비롯한 각국의 대처 방안과 정책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국가의 역할 및 개념을 짚어본다. 이어 다음 달(2월) 1일 방영되는 4부에서는 그간 인류가 맞닥뜨렸던 전염병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생태백신에 관해 알아본다. 같은 달 3일에 방영되는 제6부 `가상시나리오 엑스(X)`에서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고찰해 본다. 2013년 한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국형 바이러스 대유행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 초, 대부분 들어맞았다. 해문홍은 이번 방송 이후 영어 등 외국어판을 별도로 제작해 코리아넷 생방송 채널과 해외 방송사, 해외 플랫폼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한 해를 보낸 우리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창의적인 적응력을 발휘해 미래를 통찰하고, 고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새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이달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 대책 마련,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와 도곡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는 목동 재건축 단지 및 신정동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0.1%)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상계동 도시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31% 오르며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통계 작성 이래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4%)은 전주(0.3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42%)도 전주(0.3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27%)는 옥정ㆍ덕정ㆍ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내손ㆍ포일동 및 삼ㆍ오전동 위주로, 남양주시(0.77%)는 다산신도시 및 화도읍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3%)는 마북ㆍ언남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6%)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부산(0.38%), 대전(0.38%), 대구(0.36%), 울산(0.36%), 충남(0.3%), 제주(0.3%), 경북(0.28%), 강원(0.25%), 세종(0.22%)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1%)는 문정동 등 역세권 단지와 거여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대치ㆍ수서동 위주로, 노원구(0.17%)는 상계동 대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중랑구(0.16%)는 중저가 단지 위주, 용산구(0.17%)는 신계동 신축 및 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5%)도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양주시(0.5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1%)는 생연ㆍ지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0.44%)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48%)는 고잔ㆍ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17%), 대전(0.48%), 울산(0.4%), 부산(0.33%), 제주(0.32%), 강원(0.26%), 대구(0.25%), 충남(0.25%), 경북(0.23%)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됐다. 지난 20일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 밖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에서 초고령사회에 특수화된 주택 단위평면을 마련했다. 이달 21일 롯데건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원룸원배쓰 ▲소셜리빙룸 ▲비스포크발코니 등의 요건으로 실버주택 단위평면을 구성했다. `원룸웜배쓰`는 각 방에 욕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침실과 욕실과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편리성을 높였다. `소셜리빙룸`은 거실과 주방을 별도의 도어로 분리할 수 있게 구성해 외부 지인을 초대할 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비스포크발코니`는 가구 내에 개인 정원을 조성해 내부에서도 식물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실버주택 단위평면은 올해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마곡MICE복합단지` 내 약 900여 가구 규모 실버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마곡MICE복합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 8만2724㎡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안건 자료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춰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전인권(67)이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인권을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 중인 전인권은 옆집이 1m 이상 지붕을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권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인권은 1979년 밴드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한 후 그룹 `들국화`의 메인보컬로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을 히트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던 종합편성채널 JTBC 음악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 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 원, 3655억 원으로 증액한다. 전기ㆍ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ㆍ완속 3만 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ㆍ특수 21기ㆍ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ㆍ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ㆍ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 원 미만에는 50%, 9000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ㆍ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ㆍ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ㆍ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려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이달 22일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LIVE경기`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헌욱 GH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뒤에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말께 해당 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그동안 일부 사업 주체가 신발장,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붙박이장, 장식장 등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무순위 신청가격도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해 주택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 공급됐을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 `포함`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계약 취소 후 사업 주체가 취득한 주택에 관련해서는 재공급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예정 지정 범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 양사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 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카카오 자회사 간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1조 원 규모의 연 매출을 바라볼 수 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웹툰 등으로 원천 스토리 지적재산(IP) 밸류체인과 글로벌 스토리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카오페이지와 음악ㆍ드라마ㆍ영화ㆍ디지털ㆍ공연 등 콘텐츠사업의 밸류체인을 다진 카카오M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페이지는 16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 8500개의 원천 스토리 IP를 보유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콘텐츠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개발됐으며 북미권과 일본 등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카카오M은 유수의 배우 매니지먼트 7개 사와 음악 레이블 4개 사, 다수의 드라마ㆍ영화ㆍ공연 제작사를 산하에 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투자 유통 점유율을 바탕으로 연간 12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발매하고 있다. 스타PD들을 영입해 실험적인 모바일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양사는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밑돌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7813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22.9%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작년 매출액은 103조9976억 원으로 1.7% 줄었다. 2019년 처음 연간 매출액 1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달성했다. 순이익은 2조1178억 원으로 33.5% 감소했다. 지난해 완성차 판매 대수는 국내 78만7854대, 해외 295만6890대 등 374만4737대로 15.4% 감소했다. 내수는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9.7%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은 1조6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 늘었다. 매출액도 29조2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6%로 2017년 3분기(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국내 74만1500대, 해외 341만8500대 등 총 416만 대로 세웠다. 또한 올해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14~15%, 영업이익률 목표를 4~5%로 각각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대비 10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정족수가 존재하지만 자격 상실, 매도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 긴급 사무 처리 위임 규정에 의거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와 같이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가 개최 의결된 경우 그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상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돼 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법리 가. 부산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2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5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는데, 위 대의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조합의 전체 대의원은 16명으로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 192명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해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년 10월 15일ㆍ2015카합850 결정)"고 판시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고 하는 등, 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ㆍ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에 관해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고 판시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앞서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대의원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권한에 불과한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적법 유효성을 인정함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으로 참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은 리모델링을 두고 일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이에 본보 역시 해당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용적률 완화 통한 사업성 제고 `복안`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함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해 2016년 말 마련한 것으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10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대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으로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크게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직증축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역시 이번에 부대시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층수를 높이는 수직층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이른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 높이면 이는 사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계산이 깔려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세대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법」에는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를 적용해보면, 용적률이 400%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최대 560%까지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150~150%, 준주거지역이 400%에 이르니 상당한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만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언제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질지 모르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연한도 짧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건영, 이촌강촌 등 리모델링사업 단지들 `줄이어` 신규 수익 구조 창출 나선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이 꼽힌다. 1993년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김에 따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해당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 역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2019년 8월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약 1년 만인 지난해 8월 인근에 이촌코오롱과 공동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총 1800가구로 몸집을 키운 바 있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이촌동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건영한가람(2036가구)도 지난해 7월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는 소유주 동의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수도권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는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4년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로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을 넘긴 산본우륵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오늘(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하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정비업계에서 부각하는 점은 이전에는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에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GS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미 2018년 서울 강남구 건영을 통해 리모델링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의 시공자로도 선정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가져가며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달 9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특히 이곳은 최근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지신정마을9단지와 현대건설은 함께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인근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성우 8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1999년 1239가구로 완공된 이곳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1423가구의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시장 전통의 강호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최초 수직증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등 현재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획득해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이 막힌 상황에서 신규 일감 확보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더구나 올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주요지역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 보니 리모델링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시장은 지난해 30조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 44조 원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력벽 철거 허용, 기부채납…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 `예상` 전문가 "리모델링 성공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처럼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시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전까지 장밋빛 전망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먼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걸림돌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세대 구성을 통해 아파트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안정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직증축 방식과 연관이 있다. 사업성에 있어 수평증축보다는 수직증축 방식이 선호되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이 허가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방식을 추진하던 단지 중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튼 사례들도 적지 않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가뜩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에 기부채납까지 의무화되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기부채납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 공공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실상 리모델링 규제"라며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기부채납 등의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활성화는커녕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용적률 완화 카드도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본보는 오는 3월 말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줍줍` 아무나 못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40일)까지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로 미분양ㆍ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미분양ㆍ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이나 원하지 않는 동 등이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당첨 시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수십만 대 1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7㎡ 평형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또 지난달(2020년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 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64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계약 취소 물량 재공급 시 분양가 수준으로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부 사업 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장식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자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한 단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자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과 같아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에도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리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달 27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6일 구역 인근 수원WI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충족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이시훈 부추진위원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1인과 4명의 이사 등 집행부도 선출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키라에셋), 설계자(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회계법인, 법무사,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도 마쳤다.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추진위가 제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뷰] 삼성태영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에 뜻 모여…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조합원 입장 고려하는 시공자 돼야" 지난 26일 본보는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리모델링 외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단지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집행부를 위한 사업도 아니며, 주민 각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 투자ㆍ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이다. - `삼성태영`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외관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없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건물 내부 배관이 부식됐고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2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시공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최상의 품질을 원하지만, 시공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독자적 사업 추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조합원들이 건설사 브랜드와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달라질 `삼성태영`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5개동)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24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관련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 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태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을 갖춘 초역세권 단지라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큰 공원 안에 주거공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공원 안의 주거단지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2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박경정 서장에게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 질서에 신경을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공기 연장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26일 광명시는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마산로 11(철산동) 일원 6만773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4%, 용적률 267.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97가구 ▲73㎡ 157가구 ▲84㎡ 367가구 ▲97㎡ 69가구 등으로 이 중 39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10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구는 남구B-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318번길 9-2(야음동) 일대 9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9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59A㎡ 143가구 ▲59B㎡ 142가구 ▲59C㎡ 54가구 ▲74㎡ 176가구 ▲84㎡ 820가구 ▲102A㎡ 87가구 ▲102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생산과 소비판매가 동시에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ㆍ기계장비 등이 늘며 전년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ㆍ보험, 부동산 등에서 증가했으나 운수ㆍ창고, 숙박ㆍ음식점에서 줄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2003년(-3.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승용차 등 내구재(10.9%)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2.2%),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0.3%)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8.6%) 투자가 늘어 전년대비 6%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관장 황인국)가 미디어ㆍ요리 특성화 사업 `요리N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을 사진ㆍ영상스튜디오와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는 한 해를 보냈다. 요리N조이는 ▲미디어 전문교육 ▲소외계층 요리봉사 ▲요리 인턴십(바리스타) ▲요리대회ㆍ축제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가족 요리대회는 총 14가족(56명)이 참가해 치열한 요리대결을 펼쳤다. 참여한 가족 중 1등을 수상한 `육하원칙`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 밖에도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90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3만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황인국 관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직원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에게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