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조).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도시정비법은 도시계획시설인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다양한 이유로 전체준공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인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바, 택지인 공동주택 단지만의 부분준공인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대상자 전원이 입주했으나 정비구역 중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얻지 못한 예도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 항목별 부분준공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부분준공인가와 부분이전고시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법」은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철도ㆍ고속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고(해당 법 제2조제12호ㆍ영제5조제1항), 하나의 주택단지를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가구수를 300가구 이상으로 하는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수립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다(해당 법 제85조).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과 달리 별도로 부분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규정하고 있어 두 법과 달리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가 가능한 지(2014년 7월 14일)`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 회신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는 부분이전고시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에 따라 부분준공인가 및 부분이전고시를 받을 수 있다. 부분준공인가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단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별개의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정비기반시설을 항목별로 구분해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한가이다. 먼저 3가지 물음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83조와 제86조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6-5-2 등에서 알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및 사업별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준공인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도시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86조 단서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관해 준공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부분준공인가도 가능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전고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와 같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계없이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에 부분준공인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면 부분준공인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제86조에서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명확히 정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부분적인 준공인가ㆍ이전고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부분준공인가ㆍ부분이전고시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 및 인ㆍ허가권자가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과 사업 기간 지연에서 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적 이점을 살릴 수 있으나, 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는 항상 을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결과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경기 3개 시ㆍ군이 신규 선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3개 시ㆍ군 외 전북 군산ㆍ익산시, 강원 인제군, 경남 거창군이 신규 당선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ㆍ일자리ㆍ건강 등 통합 서비스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학대 피해 쉼터ㆍ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등으로 선정 시ㆍ군별 20명이다. 사업 선정 시ㆍ군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의사를 조사하고, 자립 희망 대상자를 발굴해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한다. 오는 6월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ㆍ전담 인력 채용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후 하반기부터 대상자 발굴과 주거 서비스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민간에게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시ㆍ도청 유관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공공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기관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지정하게 수립됐다. 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충남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에서 1.43%를 차지해 4년 연속 광역시ㆍ도 순위에서 구매율 1위를 기록했다. 충남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인천, 경기, 제주 순이다. 충남내로는 15개 시ㆍ군으로는 금산, 계룡, 아산, 당진 순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높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이 필요한바, 실질적으로 경기는 신규 선정된 성남시, 안산시, 의왕시 등 이외의 시ㆍ군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제도 이외에도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장우 시장이 지난 2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누를리벡 날리바예프(Nurlybek Nalibayev)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크즐오르다주는 2021년 8월 고국으로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 대전시와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전시-크로오르다주는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진행했고, 협약 체결로 결실을 이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크즐오르다주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ㆍ과학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논의했다. 크즐오르다주는 카자흐스탄의 중남부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80만 명이며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한다. 크즐오르다는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를 의미하며, 알마티로 수도(1929~1997년)를 이전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1925~1929년)였다. 현재 카자스흐탄의 수도는 아스타나(1997년~)이다. 특히 크즐오르다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으며, 말년에 거주하던 집 근처는 `홍범도 거리`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번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가 없는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대전시가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누를리벡 날리바예프 주지사에게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매도시 협약으로 대전시 자매ㆍ우호도시는 기존 27개국 38개 도시에서 28개국 39개 도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차 확대돼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A구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각 가스시설시공업ㆍ전기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년께 B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도급계약은 `B건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 완료 후 지체 없이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B건설은 공가 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해 원고와 협의해야 한다`, `B건설은 본 사업 부지 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년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년께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라. 원고는 2021년께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위 `기존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해당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 ②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사안의 각 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9171 판결) 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지하에 가설돼있는 상ㆍ하수도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전기ㆍ통신 시설물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도시가스관 현황조사 및 철거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의 제반 공정에 비춰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성질상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규정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비기반시설의 이설 및 철거공사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의 사전적, 법률적 의미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수도시설, 전기 공급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의 해석상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위 계약이 체결된 2018년도 원고의 사업비 예산안 중 `지장물이설비` 항목의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의해 일응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해선 위 계약 이후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정해졌다거나 그 계약의 체결에 대해 원고 측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공사계약 등은 총회의 위와 같은 사후적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됐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조합은 실무상 정비구역 내 통신ㆍ가스ㆍ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의 철거 및 이설의 공사를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나 기술을 보유한 별도의 업체들(시공자 이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시공자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사안의 판결은 당해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의 범위에 통신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공사계약은 구체적 범위 확정ㆍ원자재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해 총회의 사전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조합원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인 계약이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며 서울 양천구 사망자를 포함해 올해만 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5번의 협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전세사기`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효과 범위와 법안의 견해 차이 등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들여다봤다. 몰아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주요 타깃… 사기 수법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2년 전 저금리 시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능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된다. 강서구ㆍ인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중됐던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은평구와 경기 동탄ㆍ화성ㆍ구리,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해 왔으나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 중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4월) 20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통해 2022년 7월~2023년 3월 전체 피해자 1705명 중 20ㆍ30대는 87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0대가 570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308명(18.1%),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6.3%), 70대 이상 20명(1.2%) 순으로 집계됐다.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에 대해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청년층만 골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세 이상 33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자라면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무자본 갭투기 ▲깡통전세 등에 속하는 수법이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거래해 이익을 얻는 역전세를 뜻한다. 이 경우 집값 하락 시 임대인의 체납 문제가 불거지고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축 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의 세입자를 들인 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제 주택 매수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잘 짜인 범죄 판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최근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나눈 일당이 적발됐는데 공인중개사, 매수인, 분양팀, 은행 관계자, 감정평가업자 등이 포함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 `피해 지원 확대 기준` 수정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안 통과 피해자 단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 수정해야"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6가지 요건이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최대 4억5000만 원 확대 ▲대항력ㆍ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사유 추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임차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직접 유예ㆍ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더불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아 최고낙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5번의 협의 끝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진 2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ㆍ공매를 대행케 하고 정부가 비용의 70%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ㆍ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올해 2월 개정된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각각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 이하 ▲인천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ㆍ화성ㆍ세종ㆍ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ㆍ파주ㆍ평택 등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초 계약 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올려줘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격"이라며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 보상 후 청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특별법 변경을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산 시도를 하는 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 "진일보한 내용… 구제책보다 예방책에 집중해야" 이번 특별법 합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공개한 정부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적용 대상과 수혜 항목이 종전보다 넓어졌다"라며 "고금리 속에 장기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 것도 간접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피해 임차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별법도 세금을 사용한 구제인데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ㆍ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3월 전세사기를 주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 기간 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은 재산 몰수 또는 징역을 길게 선고하는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 관계자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들어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북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련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 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 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5473.9㎡ 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만9000가구를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선제적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관련 부서 협의,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전환,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 후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와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1%)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6%)는 잠실ㆍ신천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용산구(0.04%)는 이촌ㆍ도원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3%)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했으나, 도봉구(-0.07%)는 창동ㆍ쌍문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적 양상을 보였다. 인천광역시(0.02%)는 전주(0.03%)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0.07%)와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매물의 가격 상승하며 상승세를 보이나, 미추홀구(-0.09%)는 숭의ㆍ주안 소형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갈산ㆍ부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15%), 충남(-0.04%), 충북(-0.01%), 강원(-0.07%), 광주(-0.07%), 세종(0.19%), 경남(-0.07%), 경북(-0.06%), 제주(-0.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06%)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장기화된 전세가격 하락 이후 추가 가격 급락 우려 감소 중인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상승 조정 매물 계약 성사되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마포(0.05%) 은평구(0.01%)는 교통환경 등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성동구(0%)는 혼조세 보이며 보합이나, 도봉구(-0.22%)는 창동ㆍ방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8%)는 광장ㆍ구의 중대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 있는 방배ㆍ잠원 위주로, 관악구(-0.08%)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송파구(0.54%)ㆍ강남구(0.24%)ㆍ동작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에서 상승 계약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0.07%)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서구(0.11%)는 당하ㆍ가정ㆍ청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계양구(-0.21%)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2%)는 공급 물량 영향 받는 숭의ㆍ주안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청학ㆍ옥련 위주로, 부평구(-0.08%)는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갈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7%)에서 하남시(0.46%)는 창우ㆍ감이ㆍ학암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상대원ㆍ중앙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7%)는 금곡ㆍ수내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양주시(-0.97%)는 산북ㆍ덕계 구축 위주로, 광주시(-0.48%)는 양벌ㆍ역동 위주로, 안성시(-0.38%)는 공도읍ㆍ대덕면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2%)은 강원(-0.11%), 충북(-0.07%), 전남(-0.12%)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 유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비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본격 집행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노년층 농업종사자 등 3대 취약 계층에 대한 폭염대비 물품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통합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담았다. 또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및 `양산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TF를 구성, 폭염특보 발효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시는 이번 폭염대책기간 중 취약계층 등에 폭염예방 물품지원 4억2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12억3500만 원 등 총 16억5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더구나 올해는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에 얼음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 산하 야외근로자, 공공 기관 및 민간 공사장 근로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쿨토시 등 폭염예방물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무더위쉼터 및 경로당의 운영 및 냉방을 위해 월 11만5000원을 지원하고 그린통합쉼터 3개소, 스마트그늘막 10개소, 도로쿨링시스템 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폭염 특보시 시민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 등에 살수 확대를 위해 작년보다 5000만 원 증가한 1억8400만 원을 투입해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휴게시설 설치ㆍ기준 미준수 등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일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양산쓰기 등 시민 각자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더운 날씨에는 야외 작업, 농촌 농사일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슈는 입시 문제이다. 최근 서울의 어느 동네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를 두고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MBC의 PD수첩에서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주제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대 광풍과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날 언급된 `2022년 의대 신입생 정시전형 출신지역`이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동네는 강남구(151명)였고 다음으로 공동 2등 양천구ㆍ서초구(각 56명), 송파구(33명), 노원구(15명), 종로구(13명), 강동구(13명), 강서구(12명), 서대문구(9명), 은평구(6명), 중구(5명), 구로구(5명), 광진구(4명), 동작구(4명), 도봉구(4명), 강북구(4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영등포구(3명), 관악구(1명), 마포구(1명), 금천구(1명), 동대문구(1명) 등으로 조사됐다. 시청자들은 각 구의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묻고, 한쪽에선 현황에 대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원가가 발달한 곳이 성적도 잘 나오는 것`이라며 학원가 영향을 지적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학생 수 대비 비율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자체가 몰린 구역이 상위다. 단순히 학생 수로 따지기보다 거주하는 학령인구 대비 몇 명인지 비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요즘은 서울대보다 의대 합격자 수를 보는 게 정확한 것 같다"면서 "의대 정원이 돌아야 서울대 학과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 1번지인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학원가의 흥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ㆍ의대 신입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반가량이 서울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2019~2022년) 서울대ㆍ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 지역의 현황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대 입학생 순위`에서 강남구(231명)가 입학생이 가장 많았고 강북구(7명)가 가장 적었다. 강남구 다음으로 2위는 종로구(181명), 3위는 서초구(122명) 이어서 광진구(95명), 은평구(68명), 양천구(63명), 강서구(58명), 강동구(57명), 송파구(50명), 구로구(40명), 노원구(38명), 성북구(35명), 서대문구(31명), 도봉구(22명), 중구(20명), 관악구(19명), 동대문구(16명), 용산구(14명), 영등포구(12명), 금천구(10명), 동작구(10명), 성동구(10명), 마포구(8명), 중랑구(8명), 강북구(7명) 순이다. 또 최근 4년 서울대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63.4%에 달했다.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신입생은 최근 4년 동안 평균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45.8%를 기록했다. 2019년 44.2%에서 지난해에는 46.3%로 꾸준히 비율이 오르고 있다. 전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게 강 의원 측 분석이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수시 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58~59.5%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78.4%로 나타났다. 의대 역시 수도권 출신 비율이 수시에서 4년간 36.1~38%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은 6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1%를 기록했고 지난해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은 22.7%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과 사걱세 측은 "정시전형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시공자 DL이앤씨), 방배16구역(시공자 삼성물산), 방배5구역(시공자 현대건설), 방배13구역(시공자 GS건설) 등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배동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재건축)의 연내 조합 설립이 예상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석근)는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추진위구성동의율 85%라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곳 사업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방배15구역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886명, 이 중 824명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했다. 이곳은 용적률 239.08%와 건폐율 60% 미만을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임대 31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51㎡형 128가구 ▲59㎡형 554가구 ▲74㎡형 123가구 ▲84㎡형 746가구 ▲110㎡형 130가구 ▲111P㎡ 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배15구역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 설립에 가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추진위원장 "앞으로 빠른 조합 설립이 우선… 적극적인 참여 당부" "방배15구역 주민과의 `믿음ㆍ소통`이 사업 추진력" 방배15구역은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대로 정비계획(안) 통과에 이어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사업을 지휘하는 김석근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곳의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석근 추진위원장은 "이제 빠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입주 예정시기를 인근 구역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배15구역은 200% 미만의 용적률을 239.08%로 상향하는 데에는 김 추진위원장의 노력이 컸다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를 적용받았으며 구역에서 37.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이뤄냈다. 이어서 제2종7층을 삭제하고, 서울시 최초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종상향을 받아 지상 25층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김 추진위원장 "주민을 위한ㆍ주민 의한 사업 진행할 터" 김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인ㆍ허가 업무를 위해 직접 관할관청에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가겠다`는 다짐으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방식과 토지등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 묵묵히 추진위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해진다. 다음은 김 추진위원장과의 전반적인 질의응답. - `방배15구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4년 2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22년 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2022년 9월 8일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 올해 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지난 2월 7일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당선공고를 내고 지난달(4월) 6일 토지등소유자 83.16% 동의로 서초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 이달 2일 제1차 추진위회의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방배15구역`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번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를 받고 도시계획업체의 무능함을 알고 협력 업체와 당시 집행부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준비위원장으로 방배15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때 아유경제에서도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재건축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빠른 추진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한 번쯤 살아 보시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싶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위의 특화책이 있다면/ 믿음ㆍ소통이다. 추진 상황을 그때그때 토지등소유자들께 정확하게 보고 드렸고, 본인을 믿고 토지등소유자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믿고 소통한 게 여기까지 오게 한 큰 원동력이다. 방배15구역은 주민 제안ㆍ의지 결국 주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사업이 왔다고 모두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조합 창립총회는 95% 이상 동의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 설계를 비롯해 인근 구역과 차별화한 마감재를 사용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 다른 구역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점은 살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업을 하면서 물질ㆍ금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랜 시간 추진위 설립을 위해 모든 주민이 힘들다고 할 때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응원하며 잘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다 해도 경험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세입자 대책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를 겪던 상태에서 제1종 37.8%를 제2종7층으로 종상향, 제2종7층 규제 삭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세입자 대책 인센티브 5% 등을 받아 세입자 대책에 대한 준비도 완료하고 종상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이곳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토지등소유자님들과의 단합된 힘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이후 방배15구역의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ㆍ카톡방 등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설계자ㆍ정비업자를 선정하고 한 걸음씩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다. - `방배15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무엇보다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지하철 2호선ㆍ4호선 사당역과 4호선ㆍ7호선의 이수역 중간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최고의 입지라 자부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ㆍ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시내와 경기 일대ㆍ수원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수초ㆍ중, 동덕여중, 서울고, 상문고, 서문여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학세권ㆍ역세권 프리미엄을 품은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옆 방배5구역과 더불어 방배동 일대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2차 추진위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께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3년 안에 조합 창립총회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상황에 따라 질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진위를 위한 85% 이상의 동의율로 찬성해 주시고 추진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으로 믿고 힘을 보태주셔서 다시 한번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이곳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만66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중흥건설 단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앞당긴다… 올 7월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 ▲기획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실효성 여부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공사비 인상 관련 조합 관계자의 불법 공모 의혹… 삼성물산 대응은 `침묵`? ▲미니기획 `몰림 현상`부터 `통장 해지`까지… 청약통장의 엇갈린 행보 `수시 신청` 전환으로 더 빨라지는 서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현장소식 방배15구역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총력!… 정비계획안도 수정 통과 향촌롯데 리모델링, 최근 시공자선정총회 통해 `포스코이앤씨` 선택 ▲칼럼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제공한 시공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인 조합원이 여러 건축물을 다수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은? 도시정비법상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전기 등 정비기반시설 철거ㆍ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도시정비법의 준공인가 골반 축 뒤틀림에 대해… `천골 염전` 교통사고 후유증 관리는 한의원에서 엣지 주기… 마진과 자사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잠시 뒤로 미루게 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무엇을 해야 가장 고결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수명은 100년 내외이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생을 여행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합리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데이터를 통해 세계 170개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020년 90점으로 전체 20위를 했고 미국의 경우 2020년 행복지수 87.6점으로 31위, G7 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31위는 1990년보다 23계단 떨어진 수치다. 2016년 이후 미국 경제가 부유한 다른 국가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행복지수 하락세의 원인으로 사회적 차별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기회' 부분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이 데이터를 보며 한 영화가 떠올랐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나서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뒤늦은 방황에 빠진 주인공이 이탈리아, 인도, 발리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내용을 담아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인생작으로 불리고 있다. `Eat Pray Love` 그녀는 세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면 인생의 만족감이 바뀔까란 의문이 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누군가는 정말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등산복을 입기까지 고민, 또 고민이 된다. `그냥 쉴까…`하곤 말이다. 하지만 이때 `Eat Pray Love, 맞아 난 날 너무 사랑해, 난 더 예뻐지고 싶어!`라는 열망과 함께 비상용 에너지까지 끌어 올려 산을 타러 간다면 어쩌면 행복지수가 60점이던 게 70점 혹은 80점까지 상승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과도기만 극복한다면 산타는 시간이 신이 날 수 있다. 정말 힘들 때 `Eat Pray Love` 이것만 기억하고 내일을 위해 지금 발걸음을 한 번 더 움직이면, 조금 더 사랑을 하면 틀림없이 미래는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것이다. 오늘 정말 힘이 들고 우울하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발걸음을 조금 더 움직이면 어떨까 추천한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아낌없이 누군가를 혹은 나를 사랑하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그대에게는 지금 `시간`이라는 보석이 배달돼 있다. 놓치지 말고 선물을 경험하자. 어느세 그대 곁에 아름다운 행복이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지상 2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는 지상 24층 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0가구를 포함해 모두 826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도시정비형)`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전농로4길 62(답십리동) 일대 1만7867.1㎡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층 일부와 저층부에 자동차 관련 판매ㆍ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되는데 `2ㆍ3블록`은 지상 6~29층, `4블록`은 지상 5~20층 공동주택 618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 `1블록` 지상 7~25층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등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6㎡ 16가구 ▲33㎡ 32가구 ▲59㎡ 122가구 ▲74㎡ 150가구 ▲84㎡ 258가구 ▲114㎡ 32가구 ▲135㎡ 8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역은 기존에 자동차 부품판매 및 중고차 매매, 정비업이 밀집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를 줬다. 또한 입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단지를 구현했으며 주변 지역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공원과 연결하는 한편 저층부에는 열린 공간 개념을 적용했다.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는 자동차ㆍ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활성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2만9373.6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구는 4가지 타입(전용면적 ▲25㎡ ▲51㎡ ▲59㎡ ▲84㎡)으로 조성되며, 다수(148가구)가 2~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1ㆍ59㎡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ㆍ중랑초ㆍ전동중ㆍ휘봉고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형 수변감성거점 `중랑천`에 인접해 자전거,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0%를 소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연계 조성해 녹음이 우거지게끔 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4~25일 양일에 걸쳐 APEC기후센터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ㆍ한윤수ㆍ이도희ㆍ박다미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등 도심지 자연재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방문 첫날에는 부산의 우수시설인 APEC 기후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방문해 강남구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미래 비전을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경 위원장은 "APEC 기후센터는 국내 유일의 기후예측 전문기관으로써 기후 예측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강남구를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그린스마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성사되기를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응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원칙을 야당이 수용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특별법상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게끔 할 것이며, 현재 마련된 지원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변경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 참여가 이뤄져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계롱건설 ▲서희건설 ▲효성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이달 18일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마감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단독 및 컨소시엄(2개 사) 구성이 가능하다. 입찰을 희망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ㆍ홍보 지침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전 시공자 제외하면 10대 건설사가 없어 시공자 교체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기존 시공자들 역시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입찰마감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성구역은 2016년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3.3㎡당 공사비를 418만9000원, 2020년 7월 본계약 시 445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후 공사비가 6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새 시공자 입찰 절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측은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 규모가 2억 원에 가까워지고,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오른 컨소시엄 사업단의 공사비 제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64.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5일 풍년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진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인한 후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화산초, 완산초,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162(효자동) 일대 35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할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중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미분양 주택은 7만1365가구로 전월(7만2104가구) 대비 1%(739가구)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8716가구로 전월(8650가구) 대비 0.8%(66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609가구로 전월(1만1034가구) 대비 5.2%(575가구) 증가했으며, 지방은 5만9756가구로 전월(6만1070가구) 대비 2.2%(1314가구) 감소했다. 같은 기간 85㎡ 초과 미분양은 8665가구로 전월(8609가구) 대비 0.7% 증가했고, 85㎡ 이하는 6만2700가구로 전월(6만3495가구) 대비 1.3% 감소했다. 4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2만33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수도권은 4만45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줄었고, 지방은 7만88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했다. 아파트는 10만60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주택 착공 역시 전국 6만7305가구로 전년 동기(11만8525가구) 보다 43.2%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754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줄었고, 지방은 2만975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 아파트는 5만234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에선 전국 3만9231가구로 전년 동기(7만8894가구) 대비 50.3%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420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2.9% 줄었고, 지방은 1만50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일반분양, 임대주택, 조합원분 모두 감소했다. 주택 준공은 전국 12만3083가구로 전년 동기(10만9534가구) 대비 12.4%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120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고, 지방은 5만18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9만74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555건으로, 전월 대비 9.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830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지방은 2만6725건으로 전월 대비 9.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8%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4965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590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4.6% 감소했다. 4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317건으로 전월(26만4220건) 보다 17% 줄었고, 전년 동월(25만8318건) 대비 15.1%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보다 14.8% 감소한 10만264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 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보다 18.8% 감소한 11만6675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5만277건으로 전월 보다 15.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 지방은 (6만9040건)은 전월 보다 19.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했다. 아파트는 11만274건으로 전월 대비 13.9%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 9.2%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ㆍ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ㆍ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정 사례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이달 22일~오는 7월 31일ㆍ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알린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올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며 "오는 7월께 주민총회(협력 업체 선정), 올해 하반기 조합 창립총회 개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0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정재욱)는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공고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설계공모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며 다음 달(6월) 7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부터 그달 16일 오후 3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응모신청 등록을 진행한다. 질의응답 기간은 오는 6월 12일~16일 오후 3시까지며, 응모작품 접수는 올해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모지침의 면적 등은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조합의 토지이용계획(안)을 기반으로 한 개략적인 예상 연면적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 설계자의 용역비 제안의 기준이 된다. 설계공모는 설계안 경쟁을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질의 설계안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축가를 찾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비업자 입찰은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같은 달 1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도시계획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진위는 다음 달(6월) 7일 오전 1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설을 열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14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주요 업무는 ▲신속통합기획 추진ㆍ정비계획 수립 ▲각종 인ㆍ허가 및 대관업무 등으로 알려졌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도보권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2구역(준주거지역ㆍ최대 용적률 500%)으로 분류된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6731㎡(설계공모 기준 3만169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9가구 이하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553인(기존 가구 576가구)로 파악됐다. 여의도대교 역시 인근 단지와 같이 초고층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위는 서울시의 자문형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3월엔 영등포구에 신속통합기획 주민기획(안)을 접수했다. 앞으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절차를 발 빠르게 밟는다는 구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의도대교가 향후 여의도 아파트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조합을 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목화아파트가 여의도에서 첫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늘(31일) 오전 6시 29분께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오전 6시 35분께 서해 상공에서 소실돼 우주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한 바 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응해 오전 6시 30분께 오키나와 지역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5분께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에서 서쪽으로 60여 km 떨어진 섬이다. 잔해물을 수거하면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견줘 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 자체 제작한 위성과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오직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등 7개국 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최근 2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입찰은 컨소시엄이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을 위해 진행한 세부 절차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올라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공자 선정 시기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설계자, 시공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TF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과 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CM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 선택에 기인한 설계ㆍ시공 분리ㆍ일괄발주 여부, 기존 설계도면 유지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그런데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권~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서울시 TF 구성과 관련해 이 자리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 3곳의 참여만 이뤄진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원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책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ㆍTF 구성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고, 업계 대표 선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 싹쓸이 등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ㆍ도시정비업계를 대표하는 3개 사를 선정해 참여시켰으며, 관련 내용이 행정예고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ㆍ설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설계를 확정한 뒤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추가 공사비 여부가 관건"이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하며 조합원들 역시 시공권 결정시 선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 알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예상되는 공사 수주에 몰리고, 수익성이 낮은 곳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주공5ㆍ6ㆍ7단지 ▲대치은마 ▲서초구 신반포2ㆍ4ㆍ7ㆍ12ㆍ16ㆍ20차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지구 전략정비구역 ▲용산구 정비창 일대 등이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1동1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732번길 23(산본동) 일대 8만439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인접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곡란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유휴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달 31일 서울시는 성동구 및 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 지역은 문화, 기술, 뷰티, 패션 관련 기업들이 집결하고 있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팝업 공간을 여는 등 융ㆍ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울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삼표레미콘 유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성수 일대 문화트렌드를 서울숲에서 삼표부지까지 확장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를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삼표레미콘 유휴부지(2만2770㎡)를 시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표산업은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해 성동구에 제공, 서울시와 성동구는 원활한 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인ㆍ허가 및 제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은 오는 6월 중 문화공연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제반 공사를 거쳐 7~8월께 시설물 설치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최초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사업임과 동시에 삼표부지 임시활용에 있어서도 시-성동구-삼표산업이 논의ㆍ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성수 일대가 다양한 문화의 융ㆍ복합 문화공간, 새로운 문화트렌드가 탄생하는 지역으로 국내ㆍ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삼표부지를 활용한 공간이 성수 일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과 세계은행 사무총장이 국토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이달 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서 세계은행 안나 비예르데(Anna Bjerde)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 for Operations)과 만나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ㆍ주택ㆍ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은행 사무총장, 세계은행 동아태 지역 마누엘라 페로(Manuela V.Ferro) 부총재 등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 분야 협력 방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2018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교통난, 상하수도 문제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파견을 통한 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는 K-City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개도국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 ODA와 연계해 실증 사업 등 후속 사업을 발굴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정립된 한국의 주택 공급 제도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심 내 주택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친환경 물류, 드론ㆍ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시범ㆍ실증사업 성과를 설명하면서, "개도국의 도심 대기오염, 오지 물류 수송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있음"에 의지를 밝혔다.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주택 공급, 교통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개발 경험은 개도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양 기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찬사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1일 부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송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1일 전(이달 6일 오후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 각서)를 제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부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대학교병원, 아미시장, 보수종합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토성초등학교, 아미초등학교, 경남중학교, 초장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54-13 및 해돋이로269번길 3(아미동2가) 일원 6만2900.5㎡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3차아파트(이하 신길우성3차)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해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3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신길우성3차는 영등포구 대방천로14길 32(신길동) 연면적 4만3319.35㎡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477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등포생태공원, 도림2동유수지내체육시설, 신길바라기공원, 신우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대길초, 도신초, 신대림초, 신길중, 대림중, 대방중, 영신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우성1차아파트(이하 대림우성)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를 찾는다. 지난달(5월) 31일 영등포구는 대림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오는 3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1985년 준공된 대림우성은 영등포구 도림로 187(대림동) 연면적 3만7789㎡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개동 43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2ㆍ7호선 대림역, 7호선 신풍역이 가까우며 원지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다사랑어린이공원, 대림어린이공원, 대림중앙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신영초, 도신초, 대동초, 신대림초, 영남중, 대림중, 대영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환경영향평가ㆍ소방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업무 범위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일체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소방설계의 경우 업무 범위는 건축 설계 시 소방설비 분야(내진 포함) 설계서 작성, 관할 소방서 서류 접수 및 협의 수행, 그 외의 조합 및 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공 등과 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선정 등 자료 제공(소화ㆍ경보ㆍ피난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에 필요한 설비 등) 등이다. 해당 입찰 역시 현장설명회를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이달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엘지아파트(이하 연산엘지)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5월) 31일 연산엘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친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5000만 원을 현금 납부 및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산역, 물만골역, 배산역, 망미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연천초,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단지 주변에 부산연제경찰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200(연산동) 일원 7만35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용적률 354.27%를 적용한 공동주택 23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 도로개설 실제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사항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31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서구 검단지역에서 진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의 추진사항과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생생히 느끼기 위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은 사업비 634억 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원 2.94km의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대대적인 공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3%,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가 될 계획이다.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구간에 인접한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은,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36(왕길동) 일원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2억 원을 들인 대대적인 개발사업이다.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이 될 계획이며, 2021년에 착공해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오후 이행숙 부시장은 현장사무실을 직접 찾아 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확실하고 진정성 있는 이행숙 부시장만의 경륜있는 행정을 이어나갔다. 이행숙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구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관종사자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집행부는 서구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융자금 대출 이자가 오를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5%) 인상 여파와 추가 인상 가능성 덕에 기준금리보다 융자이자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말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자는 4%(신용대출)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ㆍ운영비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15억~최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시 승인을 거치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추진위ㆍ조합 등은 초기 자금이 부족할 경우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자금 활용 도시정비사업 융자지원을 받아 왔다. 앞서 시는 해당 융자지원제도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 조달을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사를 거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융자지원제도의 이율은 5.8%로 시작해 한국은행(기준금리)에 맞춰 2015~2022년까지 3.5%로 8년간 유지했는데, 해당 상품의 금리 인상은 9년 만인 올해 4월 진행됐다. 올해 연장 상환 건과, 2023년 신규 대출 건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이율로 진행된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 중 2023년 이전 융자 계약 건은 기존 이율로 적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4월 융자 관련 공고를 계획했지만, 기준금리 인상ㆍ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은 마이너스 금리 우려를 대비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시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오른 300억 원으로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70억 원가량을 올려 240억으로 일전에 한 차례 증액시킨 바가 있다. 서울시 측은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올해 7월) ▲시공자 통한 초기 자금 유입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시장금리 대비 이율이 낮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시정비시장이 다시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돼 융자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이하 고덕강일3단지)가 첫 삽을 떳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5월 31일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크게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1305가구(전용면적 기준 ▲49㎡ 590가구 ▲59㎡ 715가구) 등으로 건립될 계획이다. 59㎡ 500가구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49㎡ 590가구는 이달 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이다. 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품은 선큰(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외부마감재로 우수한 단열ㆍ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다. 구조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다. 이 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300m 이내 강빛초ㆍ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ㆍ강변북로ㆍ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ㆍ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김헌동 SH사장은 "고덕강일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ㆍ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추진을 앞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집결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마곡지구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근 방화뉴타운 일대 개발이 빠르게 진행돼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14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잦은 집행부 교체와 주민 갈등으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표류했다.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면서란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이곳의 수주를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회사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2~3개 사의 접전이 예상되는데, 사업 초기부터 오래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8명으로 파악됐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1~8구역과 긴등마을구역까지 총 9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내ㆍ외 사정으로 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됐다. 그러나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사이에 위치한 입지 조건이 부각되고 거대 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인근 마곡지구 개발 열기가 뜨겁다.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조만간 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일 국기원에서 실시한 명예단증 수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전통 국기인 태권도 명예단증을 받았다. 국기원 명예단증은 태권도의 보급과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여하며, 강남구의회는 국기원과 업무 협약을 진행해 지역 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명예단증을 수여 받게 되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복진경ㆍ박다미ㆍ강을석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은 태권도 체험과 태권도 시범 관람 등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태권도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고 상호협력을 다시금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와 국기원은 지난 업무 협약식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었다"라며 "의회에서는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최상위를 지키는 대형 건설사에서 크고 작은 투서가 시작돼 자칫 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심각한 인력난ㆍ성추행사건으로 골머리 "안전의 삼성, 사내 폭로? 게이트 사건?" 최근 현대산업개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파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좋은 인적자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아울러 본보는 현대산업개발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했던 홍보과장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보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올해 투서로 인해 보직자 1명이 퇴사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블라인드 감사실 투서로 시작됐는데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에 대한 투서로 결국 보직해임이 됐고 퇴사로 결정이 났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최근 성추행사건이 터지며 이중고에 빠졌다"며 홍보직원들의 투서가 있었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꼬집었다. 본보에 제보를 요청한 홍보과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A씨가 술을 먹으면 홍보직원을 이른바 룸살롱 직원처럼 대했다"면서 "피하기 바빴지만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도시정비사업 파트에서도 직원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에 투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에서 근무했던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담당 직원이 직급 등을 문제로 삼아 담당 임원과 여러 의견을 나눴지만, 인사발령에서 밀리면서 투서를 넣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형 시공자 관계자는 특히 담당 임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일일이 메모한 증거자료를 내는 등의 준비뿐만 아니라 `래미안원베일리` 관련 비리 내용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상사를 녹취하고 메모하고 투서를 넣은 이야기가 돌면서 누가 삼성직원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과장된 뜬소문이라 항의하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직급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의 위신을 위해 투서를 넣은 것인지 진짜 비리 사건으로 제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인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어떤 조처를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삼성물산 시공 현장서 3명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두고 검토" 현재 누리꾼 일각에서는 연이어 터지는 건설현장 사고 문제와 관련해 건설사 일부가 노동자 대부분을 동남아시아ㆍ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비교적 고령의 한국인을 채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의 업무 미숙과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해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등의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외국인 고용은 금지가 아니냐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지난달(5월) 30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디스플레이 SDR(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신사옥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지상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고는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판 붕괴 사고로 일어났으며 추락한 3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물산-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명이 안전그물에서 튕기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골절 등 큰 부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노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안전의 1군,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고란 건설사가 삼성물산인데, 붕괴 사고 자체가 충격"이라며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ㆍ인력의 배치 문제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날 기준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인재라는 평가도 있지만, 철근의 가격이 2023년 기준 100만 원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대폭 증가한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와 중흥건설이 시공한 경북 구미시 `중흥S-클래스에듀포레` 현장 모두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계에선 국정감사 소환 여부를 두고 삼성물산ㆍ현대산업개발이 소환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ㆍ붕괴 등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을 두고 개선안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비용 부담ㆍ고물가ㆍ고금리 등을 타개하고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판단도 나오는 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비대위 반발 거세 "조합 직원 B씨-삼성물산 수입 마감재 업체 선정 의혹 규명해야" B씨의 22억 현금청산물건 구입 경위 소명 요구 이 같은 건설사들의 공사비ㆍ비용 이슈는 코로나19 여파가 수그러든 올해 상반기부터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일부 조합들은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시공자의 행보를 일단 따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 사례로 약 366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시공자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본보 2023년 5월 24일자 ㆍ5월 25일자 기사 참조) 등이 거론된다. 이곳의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조합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하거나 준공ㆍ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협력 업체 선정 관련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삼성물산 준법위원회에 수입 주방가구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민원사실을 오히려 조합에 공개해서 민원인의 조합원 자격 해지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상태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비대위에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의 사무장을 회사 측 사람으로 채용한 후 조합장 등을 막후 조종해 약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한 총회를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이에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주요 마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을 인지한 지각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 중 300여 명이 비대위를 결성ㆍ조합과 대응하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입찰제안서에서 주방가구에 대한 항목이 `다다`였으나 `포겐폴`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든 수입 가구업체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이 입찰을 요구했으나 포겐폴만 입찰의향을 밝혀와 기존 다다의 제품과 2개 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실은 거짓임이 조합원들의 탐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삼성물산과 입을 맞춘 각본 아래에 계획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조합원들이 주방가구, 새시, 마루 등 약 20여 개의 수입 마감재 업체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마감재 업체의 스펙과 납품대리점 등을 역시 조합원 의사는 묻지도 않고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비 부풀리기 작업이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실무책임자인 A씨와 조합의 사무장 B씨가 삼성물산의 총 3661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위해서 ▲특정 수입 마감재 업체 밀어주기 ▲추정금 약 680억 원의 자재 단가 부풀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 업계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주요 인물인 B씨가 조합장보다 위에 있는 `상왕`으로 칭해지고 있다. 그는 삼성물산을 통해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합의 기밀정보 및 조합원 관련 내부 정보를 삼성물산에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을 삼성물산의 구미에 맞게 조종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B씨의 현금청산물건 구매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원 자격이 아닌 조합 사무장이 약 22억 원의 상가물건을 단돈 4억의 현금과 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해준 18억 원(금리 약 1.5%)의 대여를 통해 계약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조합 운영이 일부 주민들에게 적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측에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조합 집행부에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그를 지휘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하고 있으며, 수입 마감재를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로 조합 집행부의 비리에 호응하는 대가로 선정 당시 도급금액 약 8087억의 40%가 넘는 금액을 증액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여 명의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삼성물산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및 불법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4일 전(이달 26일 오후 5시)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이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4%, 용적율 279.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13가구(임대 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가해학생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최근 학교폭력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학생과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함께 가해자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맡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의 교육적ㆍ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돼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했다"라며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돼,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해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수영)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30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진행하고 입찰마감 전에 조합 사무실로 입찰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한다. 1986년 준공된 인천계산동성은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2개동 9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난해 7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단지 인근 교육시설로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이외에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전 석면조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서초초, 서일중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3만7874.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5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지난 5월 22일~23일)에서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도시 인프라 재건사업 협력을 제안받았다.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일상의 교통수단 복원,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 논점 중의 핵심이다. 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해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3국의 중앙, 지방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단ㆍ중ㆍ장기간 우선순위 사업과 시범사업 선정하기 위한 협력 등의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시에서는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의 관계자가 국제컨퍼런스 장을 찾았다. 시는 전쟁 후 단계별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후 도시사회 경제 복구 ▲대중교통, 산업시설, 디지털시민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전후 개선된 도시운영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정립에 대한 경험 공유를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17일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대통령 영부인을 서울시청에서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전후 복구 지원, 문화협력 방안 등을 의논한 적이 있다. 시는 이번 국제컨퍼런스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국회 안드리이 니콜라이엔코 의원과 이르핀시, 부차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시장단으로부터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시민 삶의 복원을 위해 도시개발 경험과 협력을 건의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재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도시의 일상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 한국과 협력해 재건에 참여할 예정으로, 국제컨퍼런스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바르샤바 결의안을 보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와 시민 삶의 복원을 위해 서울시의 도시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도시경제, 일상회복, 시민네트워크를 복원해 재건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