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36조 원의 무역 금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늘(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폴란드 정상들에게 한국산 진단키트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호주도 한국 모델을 따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귀국을 원하는 재외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 항공편이 운항 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국 허용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폴란드 정부와는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적극적인 진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나라"라며 "진단키트 등 한국의 방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력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측이 최근 선거 홍보용으로 공개한 `홍새로이` 캐릭터 게시물을 지난 7일 SNS에서 자진 삭제했다. `홍새로이`는 홍 전 대표를 빗댄 가상의 캐릭터로,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를 패러디한 인물이다. `박새로이`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세상에 당당히 맞서 요식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복수를 펼치는 인물이다. 홍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캐릭터의 긍정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박새로이`와 홍 전 대표 간의 공통점을 나열한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자 웹툰 `이태원 클라쓰` 원작자이자 동명의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조광진 작가가 지난 7일 자신의 작품이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조 작가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작권자인 나는 `이태원 클라쓰`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띠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툰이 연재된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측은 "(홍 전 대표 측과)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며 "조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 IP(지적재산)가 정치활동이나 이익활동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조 작가와 카카오페이지 측 입장이 전해지자 홍 전 대표 측은 관련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 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해당 홍보물은 홍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선거캠프 SNS팀이 홍 전 대표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게시했다"며 "`이태원 클라쓰` 작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관련 게시물을 자진해서 모두 내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늘(8일) 마포구는 망원2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44세 남성 A씨가 지난 7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초 폐암을 앓던 A씨는 지난달(3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망 판정을 받은 A씨의 사인은 폐암으로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아내인 B씨와의 밀접 접촉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지인 구로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 3월 18일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15세 아들과 12세 딸도 다음 날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서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다"며 "끝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짧은 통화로나마 유족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단 한분의 목숨도 잃을 수 없다는 다짐으로 모든 확진자 및 그 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만384명이며 사망자는 200명이다. 확진자는 남성(40.09%)보다 여성(59.91%)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27.27%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다. 이어서 50~59세 18.44%, 40~49세 13.36%, 60~69세 12.63%, 30~39세 10.61% 순이다. 한편, 치명률은 고령순으로 높았다. 80세 이상 48%, 70~79세 30%, 60~69세 13.5%, 50~59세 6.5% 순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 연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고강도 규제 정책을 포함한 12ㆍ16 부동산 대책과 2ㆍ20 대책 등으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이나 마트, 영화관, 방송국, 군부대 등이 이전하고 남게 된 도심 속 유휴부지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별 유휴부지 활용 사례는? 최근 유휴부지는 태양광발전사업, 주말 농장, 주차 공간, 공원ㆍ꽃밭 조성 등 다양한 편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유상 임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인천환경공단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무료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봄을 맞아 킨텍스 C4 2만6400㎡ 규모의 유휴부지에 청보리ㆍ유채밭을 조성하고, 강원 양양군은 낙산월드 철거 유휴부지 1만 ㎡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북 포항시 구륭포항 일대 유휴부지가 해양관광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등 유휴부지의 활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휴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심 속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유휴부지를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앞서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추진돼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ㆍ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며 "철도 유휴부지나 유휴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철길 상부와 주변 철도부지를 활용해 건설된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362가구의 입주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로ㆍ다리 등 `유휴부지 주택공간 조성` 사업 추진 어디까지 됐나 이어 2018년 말 서울시가 도로, 다리 위 공간의 유휴부지를 주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의 주거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발표된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 해당된다. 당시 주택을 공급할 유휴부지로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ㆍ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5만2795㎡ㆍ2200가구),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 3220가구 등이 선정됐다. 차고지, 주차장,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가 지목되기도 했다. 강일ㆍ장지ㆍ방화 버스 차고지에는 1430가구, 한강진역 주차장 48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으며 이 밖에도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ㆍ130가구),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부지(5205㎡ㆍ280가구),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ㆍ304가구),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4만8056㎡), 신내IC~중랑IC를 잇는 북부간선도로 상부(2만5000㎡ㆍ1000가구)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의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성동구 송정동 중랑 물재생센터와 강서구 마곡동 서남 물재생센터에는 2028년까지 연구단체 종사자와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만3855㎡)에는 생활SOC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총 1800가구의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착공과 2024년 실제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빗물펌프장 위에 지어지는 `청년맞춤 컴팩트시티`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은평구 증산동에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는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198가구 규모의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건설되고 증산빗물펌프장 위에는 연면적 1만4602㎡에 276가구를 수용하는 13층짜리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에 인공대지(2만5000㎡)를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착공돼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2년 개통될 관악구 난곡 사거리 일대 신림~봉천터널 상부에도 공공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터널 상부 5212㎡ 부지에 28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난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8만 가구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주택공간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도심 속 `유휴부지` 교통권 갖춘 주거공간 공급처로 주목 업계에 따르면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도심 속 아파트를 얻기 위한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도심 속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여의도 MBC 본사가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부지에는 `브라이튼여의도` 오피스텔이 신설됐는데, 당시 849가구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평균 26.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매매시장에서도 관심이 높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농어촌공사 이전 부지에 들어서 2019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는 입주 이후 4개월 만에 전용 84㎡의 평균매매가격이 1억1500만 원가량 높아져 10억35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도심 속 유휴부지 활용 주거공간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에스시아이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아파트 신축인ㆍ허가 계획서에 따르면 6만350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6개동 970가구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사택으로 이용해왔던 `현대미포아파트`와 외국인 선주가 거주하던 사택 등 16만6035㎡ 부지에는 `울산지웰시티자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총 2개의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18개동 2687가구(전용면적 59~107㎡) 규모로 구성된다. 옛 KT&G 연초제조창(담배공장) 부지였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는 대우건설이 `대유평지구2블록(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 665가구ㆍ오피스텔 438가구 등 총 1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거 메가박스 여수점이 위치했던 전남 여수시 신기동 일대에는 `여수신기휴스티지`와 상업시설 `메가11`이 분양에 나선다. 각각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142가구의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층 32실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 우성사료 천안공장 부지에는 반도건설이 4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폐업 상태인 영등포구 사러가시장 부지 8707㎡에는 공공임대 주택ㆍ주민센터ㆍ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저층부에는 주민센터, 중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조성된다. 한국철도(코레일)의 유휴 철도용지도 본격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화컨소시엄이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조6000억여 원 규모로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ㆍ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이 갖춰진 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휴부지를 개발해 조성하는 주거단지가 시장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교통권을 갖췄다는 입지적 이점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시설이 이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 상징성을 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제국 황궁 정문인 덕수궁 대한문 월대가 일제시대 때 사라진 이후 한 세기만에 다시 복원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김동영)는 대한제국 황궁 정문인 대한문의 면모를 되찾고자 대한문 월대 복원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축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월대는 궁궐이나 묘단에 있는 주요 건축물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으로, 경복궁 광화문, 창덕궁 돈화문 등 궁궐의 정문이나 덕수궁 중화전, 경복궁 근정전 등 주요 정전에 설치돼 있다. 건물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궁궐 정문의 구성 요소로 꼽힌다. 대한문은 본래 이름이 `크게 편안하다`는 뜻의 `대안문`으로, 건립 시기는 189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1904년 덕수궁 대화재 때 대안문은 불타지 않았지만 보수하면서 1906년 문 이름을 `대한문`으로 고쳤다. 대한문의 월대는 1899년에 공사가 시작됐고 1900년에 월대를 새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1900년 전에 대한문 월대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월대는 1910년대의 한 시점에 일제에 의해 철거됐으며 현재는 월대 끝부분에 있었던 석수만 현존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대한문은 고종이 환구단이나 왕릉으로 행차할 때 드나든 통로로, 대한제국의 명운이 다하는 순간을 지켜봤다"며 "앞으로도 우리 궁궐의 원형을 연구하고 복원하여 더 많은 국민이 대한제국의 황실과 황궁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 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ㆍ여)씨가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 결국 지난 3월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끝에 3월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완치 판정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의 치료를 받아 왔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최소 65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SNS에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전북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 말해`에 확진까지의 과정을 모두 게재했다. A씨는 "지난 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같은 달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자국민 입국 시스템을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6일 오후 7시 전북행 버스에 탑승했고 보건소에 도착해 같은 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학교 시설에 격리됐다"며 "이날 오후 6시쯤 무증상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 한다"며 자신이 탑승했던 항공편명(KE904)과 좌석(42G)까지 명시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감사하다`,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현재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지자체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해 도내 접촉자는 0명"이라며 "별다른 증상이 없어 비교적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여자친구와 동거 중임을 밝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구라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며 근황을 전하던 중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주일에 4~5번씩 가던 백반집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지 않고 있다"며 "아침은 이제 여자친구가 차려줘서 먹는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이어 "같이 있다 보니 밥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단골 백반집을 올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백반집) 이모님이 저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뜸하게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모님이 `아침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을 겪은 김구라는 지난 1월 MBC `놀면 뭐하니?-인생라면`에 출연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김구라는 재혼에 대해 "식은 따로 하지 않을 거다. 하게 된다면 극비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할 생각이다. 내 나이에 결혼식을 또 하긴 좀 그렇다"고 밝혔다. 결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해 이목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돌봄비용을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등원ㆍ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이 현행 1인당 최대 5일ㆍ25만 원에서 최대 10일ㆍ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 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을 기록했다. 첫 발생 이후 50일 만에 처음이다. 경상북도는 오늘(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76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1명은 미국 입국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조치 돼 경기도의 안산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전파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일일 추가 확진자가 122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집단시설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51명이다. 완치자는 15명 추가돼 모두 915명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발생 집단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병태 쌍용자동차 사장이 "최악의 경우 이달 급여 일부를 유예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쌍용차에 따르면 예사장은 전날 평택공장에서 노조 대의원들을 만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마힌드라가 제시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는 특별이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신규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3개월간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마힌드라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지난 3년간 누적된 적자만 4000억 원대에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고 경기가 얼어붙어 자동차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태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이날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특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 계획을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주개발이 오는 5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C17-1-2블록에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한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는 최근 주거 트랜드에 맞게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됐으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총 1630실(전용면적 20~63㎡)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근 북청라ICㆍ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인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도 차량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차량 10분대 거리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브랜드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해 있고, 코스트코도 청라국제도시 내 개장이 계획돼있다. 아울러 2024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총 16만5000㎡ 부지에 건설되는 스타피드 청라는 쇼핑ㆍ문화ㆍ레러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 집은 서구 청라동 1-405 일대에 위치해있으며 사전 홍보관은 이달 중순께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청라동,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규개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 말 시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3억 원씩 폭락하는 반면,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을 대표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기준 84㎥은 최근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와 올해 34억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2000만 원(약 21.2%)이나 폭락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의 155㎥ 매물은 지난 3월 52억5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구 서초동 `서초더샵` 148㎥의 경우 1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보다 7000만 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근방에 있는 `현대슈퍼빌` 148㎥도 기존보다 1억5000만 원 뛴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14㎥은 지난 2월 기존 신고가보다 1억4000만 원 오른 1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도곡쌍용예가` 112㎥도 지난 1월말 19억4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대형이 `강세`다. 압구정동에서는 `신현대` 182㎥가 신고가 45억 원에 거래됐으며, 압구정 `한양아파트` 153㎥는 34억 원, `한양8단지` 210㎥는 48억 원으로 각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 대형 아파트들이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환승의 편리함 때문이다. 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관리비나 유지비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중소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는 똘똘한 대형 1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히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전세와 대출을 긴 갭투자성으로 구매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비였던 3개월(위기→경기부양 정책공조→국제 유가 하락과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으로 기업 디폴트 위험 확산→기업 유동성 지원책 마련 : 2008년 10~12월) 흐름을 지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본 느낌이다.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는 2009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2009년 1~2월 박스권 : 실물 경제 충격과 동시에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009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15% 하향 조정됐다(2008년 9월 초 대비 32% 하향 조정). 2009년 1~2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낮았고, 기관투자가 순매수, 코스피200 중형주였던 엔씨소프트(당시 시총순위 84위)가 크게 부각됐다. ■ 길든 짧든 지금도 이 고비를 한번 넘어야 한다(4월 실적 발표시즌) 지난 3월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코스피 1440p 기준, 3월 말 대비 -45% 하향 조정)과 지난해 대비 감익(-19%)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코스피200 기업 중 주가와 국제 유가 및 미국 경기모멘텀 간의 상관계수가 0(zero)에 가까운 중형주 중에서 기관투자가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 : 연준의 MBS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내 외국인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됐다(연준ㆍ부실과 관련된 자산 매입 실행 여부가 중요). 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업종의 주가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주도업종이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2009년 1~2월 박스권 장세에서 선전한 현대차에 이어 2위 완성차 기업인 기아차까지 부각됐다. 2010~2011년 자동차 전성시대를 알리는 초입 국면이었다. ■ 현재 연준은 이미 CP, ABS, 회사채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말 대비 현재 연준 자산규모는 1조5000억 달러나 증가한 5조6000억 달러다. 다만 아직은 국채 매입(7000억 달러)에 집중돼 있다. 그래도 최근 2주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인 PDC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340억 달러)와 일부 CP를 담보로 연준이 대출해 주는 MML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470억 달러)도 가동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로의 이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2009년은 코스피가 박스권(1~2월) 이후 유동성(3~6월)과 실적(7~9월) 장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되는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점은 당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설, 화장품, 미디어보다 확실히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매출 증감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에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면역 주머니` 역할을 수행한다. 장내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내용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24시간이나 장 기능 장애가 있을시 200시간까지 소요된다. 장에서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정체되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와 부패에 의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 독소,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등이 생성되며 이때 각종 독소들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를 `장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이 독소공급처로 변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여러 염증성 질환, 치매,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인 봄철, 코로나19가 만연하는 현재에는 더욱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정직하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정상세균총을 이뤄 자연스러운 변의를 느끼면서 건강한 쾌변을 보게 된다. 장내 환경은 음식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으로 수분의 흡수에 의해서 변이 마르게 되면서 변비를 유발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 변비 등은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복통, 변비, 통증이 없는 간헐적인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알 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생긴다. 이 환경에서는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운 데다 장내가 예민해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생기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소설 기능이 저하(칠정설ㆍ기체변비), 비위기능 허약, 하복부의 허냉, 고량후미 위주의 과도한 식사와 과음으로 인한 대장 습열로 구분해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푸드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하고,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고, 적어도 하루에 1.5~2L의 수분을 섭취하며,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나 김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하고, 배를 따뜻이 하고 평소에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른 것 같다"거나 "치마나 바지가 자꾸 돌아가고 허리띠 중심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증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도 있고, 무릎이나 발목 또는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 길이를 재보거나 X-ray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다치거나 선천적으로 변형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상기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리 길이의 차이에서 온다기보다 골반의 천장관절에서 일어나는 좌우 체중이동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장관절 움직임은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중심축에 포함되어 골반을 이루는 천추와 양쪽 다리가 연결된 장골 사이의 움직임이다. 미세한 자동조절 시스템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이 운동에서는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고 표현하는 좌우 대칭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천골도 움직이면서 장골도 움직이고 한쪽에 체중이 실리면 반대쪽은 놓아주면서 좌우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이러한 움직임을 한눈에 보았을 때 나비모양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중이동이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에서 미세조정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장기관 및 복막 등에 연결된 심부근막, 코어근육(횡격막, 척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 횡복근) 등이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무의식 중에 조절하느라 서 있으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자꾸 기대거나 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앉아 있어도 몸이 자꾸 구부러지고,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또 눕거나 잘 때도 좌우 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골프 스윙을 하게 되면 좌우 체중이동을 하더라도 내부는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굳어져 힘을 뺄 수 없게 된다. 심해지면 여러 관절과 척추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자꾸 부딪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골프나 보행 시 체중을 이루는 내장기관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심부근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이상근의 역할이고 천장관절의 움직임인 것이다. 천장관절은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충분히 회복이 필요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로나 무리한 운동으로 손상될 때가 많이 있다. 골프에서 무리하게 거리를 보내려고 하거나 힘을 과도하게 주다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하며, 좌우 체중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느낌을 가지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천장관절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을 숙련해야 할 것이다. 잘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요추, 골반, 하지의 심부근육, 코어근육을 포함하고, 좌우 천장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도시기능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고 이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인 공공은 사업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 통제를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심지어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일 뿐 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통제에 국한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 진행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정비사업지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성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은 미궁에 빠져 버린다. 하지만 시장논리로 좌우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지의 사업성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신뢰할 만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지는 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단계부터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사업 방향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갖는 문제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지에 대한 통제에만 몰입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사업성을 분석할 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 분석은 사실상 허구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시공자의 표준공사비 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그 외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지출은 조합의 재량인바,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치 사업지를 좌우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임이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내외적인 난관에 수시로 봉착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의 어려움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의 어려움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고,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시공자 선정에 참여하는 시공자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나 기존 주택의 구성형태에 따라 사업 방법을 정하고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측해 사업의 필요성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사업성을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보니 막연한 논리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사업 방향이 흔들리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비용이나 금리의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대부분 사업 지연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해 주민 갈등만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외적인 경기변동이나 내적인 주민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의 힘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업이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자유시장논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일임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욱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논리와 정부의 개입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점은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지에 전문가 지원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있어 지속경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sports가 이달 6일 주주총회에서 남상봉(만 57세) KT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남상봉 신임 사장은 1963년 강원도 영월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사를 취득했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등을 거쳤다. 2013년 KT에 영입돼 법무실장에 이어 2018년부터 윤리경영실장을 맡아 왔다. 남 사장은 KT에 재직하면서 전문화된 법무지원을 통해 KT의 미래성장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했고 기준 정립과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윤리경영을 KT에 전사적으로 정착시켰다. 남상봉 사장은 "야구, 농구, e-sports 등 프로 종목뿐 아니라 사격, 하키 등 아마추어 종목 팀을 운영 중인 스포츠 전문기업 kt sports의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도전의식을 느낀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kt wiz 등 각 종목 팀들의 전략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력과 프로의식을 체질화시키고, 팬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국내 대표 스포츠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이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인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초ㆍ중ㆍ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개인 참여 또는 3명까지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3분 이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후 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스포츠디비전리그 지원 사업에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야구디비전리그는 협회에 등록된 실업, 대학, 클럽, 동호인 팀을 대상으로 하는 리그로써 총 6부 리그로 나뉜다. 1부 리그는 실업 및 대학교, 2부 리그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전문체육클럽팀, 3~6부리그는 동호인이 등록하는 생활체육야구팀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약 690개 팀, 1만72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인 6부 리그-전국 115개 시ㆍ군ㆍ구 리그-를 시작으로 매년 리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시ㆍ군ㆍ구 리그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에 등록한 생활체육야구팀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스포츠디비전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시스템을 통해 협회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등록 동호인 숫자가 증가할 경우, 동호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체육-생활체육간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코로나19 완화 시점에 맞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ㆍ도 협회와 시ㆍ군ㆍ구 협회 관계자들에게 디비전리그 진행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응용 KBSA 회장은 "엄청난 성과다. 생활체육야구인이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야구 저변이 크게 넓혀질 것이며 야구디비전리그 출범을 통해 한국 야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50만 생활체육야구인이 협회에 등록하면 야구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장차 야구디비전리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국가대표 선수가 배출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최대 54%까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하는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물자 특가대전은 조달청 주관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업체 중 참여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다.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74개 사 166종 2139개다. 일부 상품은 최대 54.5%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참여 상품 평균 할인율은 10.3%로,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ㆍ전기제품을 비롯해 노트북 등 사무ㆍ교육ㆍ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는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가능하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업체와 연결해 직접 구매하면 된다. 할인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 행사ㆍ기획전` 메뉴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판로 확대와 코리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했던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을 오는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봄에 궁궐을 무대로 열리는 전시와 체험ㆍ공연 축제로, 지난해에만 약 64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문화재청의 인기 봄 행사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기존 4대 궁에 경희궁도 축제 무대로 추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 오는 9~10월로 일정을 옮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으로 추후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1969년 복원된 이래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거행되던 종묘대제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조선 시대에는 1년에 다섯 차례 종묘에서 제향을 모셨으며, 현재는 1년에 두 번(5월, 11월) 봉행되고 있다. 특히 5월 종묘대제는 관람석을 설치하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종묘 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올해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7일 거행되는 추향대제(秋享大祭)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과 고용 유지를 위해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 공간의 설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에는 남녀 공용 공간인 사무실, 작업공간의 개선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인력파견 업체, 숙박ㆍ음식업,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개선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기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휴(休), 무형유산`을 개설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전승자들의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전통 놀이, 공예 등 무형유산 전 분야가 망라돼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13일에는 명인들이 들려주는 우리 국악으로 거문고산조(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와 거문고병창을 20일에는 눈으로 즐기는 신명 전통연희로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의 살판, 무등놀이와 열두발놀이를 선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다채로운 영상을 추가로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무형유산 영상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지금, 누구나 무형유산의 진수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감상하고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해당 조치를 적극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필요시 지연 배송 실시 ▲건강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ㆍ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 실적을 매년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본 정부 공식 발표의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인 PCR 검사에서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당초부터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 내 감염자 수는 실제는 한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냐"며 "정확한 현황 분석 없이 긴급사태 선언 발령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일본 전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370명(사망 123명)인데, 마스조에 전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실제 현황은 7만 명대가 된다. 마스조에 전 지사는 그는 제1차 아베 내각 말기인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남짓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냈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도쿄도 지사로 재직했다. 한편, 이달 13일 오후 6시 기준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85만8866명, 사망자는 11만4699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6만433명(사망 2만21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스페인 16만6831명(사망 1만7208명), 이탈리아 15만6363명(사망 1만9899명), 프랑스 13만2591명(사망 1만4393명), 독일 12만7854명(사망 3022명), 영국 8만4279명(사망 1만612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1만537명(사망 217명)으로 세계에서 19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3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13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사상 최대 규모의 월간 순매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채권은 3조60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상 최대 보유액을 기록했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13조4500억 원가량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종전 기록인 2007년 8월 순매도 9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2월 3조2250억 원 순매도한데 이어 이번달 13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손을 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조500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영국 1조9000억 원, 룩셈부르크 1조7000억 원, 케이맨제도 1조7000억 원, 프랑스 8000억 원 각각 팔아치웠다. 반면 스위스와 사우디아라비어는 각각 5000억 원 사들였으며, 말레이시아도 2000억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보유액은 미국이 197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5조 이상 팔아치웠음에도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액 중 42.1%가 미국의 지분이었다. 영국 36조 원(7.7%)와 룩셈부르크 30조 원(6.4%), 싱가포르 25조9000억 원(5.5%) 등도 상장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17조 원어치를 사고 9조6000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조8000억 원이 만기 상환되며 결과적으로 3조6000억 원의 순투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전체 상장채권의 7%인 133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1개월 만에 경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마트ㆍ백화점 등 오프라인시장은 침체된 반면 인터넷쇼핑ㆍ배달 등 온라인시장은 대약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할 기업은 `쿠팡`이다.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성장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24.6%의 이커머스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약 업계 1위로 올라섰다. 그 뒤를 전통의 강호인 G마켓(19.7%)과 11번가(15.9%)가 차지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의 지난 2월 주요 소매시장 결제 동향에서도 쿠팡의 대약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결제한 총금액은 1조6300억 원으로 G마켓, 옥션, G9 등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의 1조4400억 원을 넘어섰다. 쿠팡 주문량 또한 폭증했다. 코로나19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1월 28일 일평균 거래량 330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30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쿠팡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탄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 매출 비중은 전체 49%로, 오프라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쿠팡 특유의 `로켓배송`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다. 직매입ㆍ자체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주문 상품을 이르면 반나절 안에 소비자 집까지 배송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택배사가 쉬는 일요일이나 새벽에도 물건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집밥`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료시장을 상당히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팡은 다른 업체와 달리 전국단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접수된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기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온라인 이의신청 건수는 3만5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양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우편ㆍ팩스, 방문접수 등의 방식으로 접수한다. 아직 집계하지 않은 우편과 팩스, 방문 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의신청의 상당수는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99%, 서울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4.75%였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인상률이 높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각각 25.57%, 22.57%, 18.75%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는 단재 지 내 주택 보유자 여러 명이 공동 서명한 이의신청은 단일 건수로 집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폭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그달 10일 전후로 납세자에게 소득신고통지서를 발송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첫 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됐으며, 그중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 중이라면 신고 대상에 속한다.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1채 이상 월세 임대 시 과세 대상에 속한다. 2주택 모두 전세 시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신고는 필수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월세와 전세 모두 과세 대상에 속하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과세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 가능하다. 20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속한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지서가 배송되는 오는 5월 10일 전후로 신고가 폭주할 것"이라며 "4월 한 달 동안 미리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의 대표적 건축문화 축제 서울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달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로 12회를 맞는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가 올해 10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시민청 등 서울시청 일대에서 15일 간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건축문화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2009년 시작됐다. 올해 서울건축문화제의 주제는 `틈새건축(Architecture in Between)`이다.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적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서울시민의 삶의 방식과 관심이 반영된 주거, 문화, 공간 등 곳곳의 다양한 `틈새건축`을 조명한다. 마포문화비축기지와 같이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공간, 버려진 작은 공간을 활용한 협소주택,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등장한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 등이 바로 이 `틈새건축`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번 문화제 감독을 맡은 송규만 총감독은 "그간 경제적 양적성장으로 건축의 예술성이 주로 강조됐다면 올해는 건축 분야에서의 크고 작은 틈새에 주목, 시민들이 체감ㆍ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건축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민들의 시선에서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다뤄 건축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건축문화축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서울시건축상 시상식 및 전시 ▲총감독 주제전 ▲올해의 건축가 특별전 ▲연계 전시 ▲건축문화투어 ▲건축설계 잡 페스티벌 ▲강연 등이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행사가 열리는 오는 10월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며 이어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행사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축문화는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며 관심 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삶의 일부"라며 "올해 서울건축문화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건축문화를 소개해 모두 함께 즐기는 진정한 서울시민의 축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의 학술적, 법리적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관세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여섯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월까지 논문 및 평석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의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대한체육회 스포터즈(제5기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지난 13일 올림픽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5기를 맞이하는 명예기자단의 새이름 `스포터즈(Sport-ers)` 31명을 선발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305명의 지원자 중 활동경력, 작문 및 촬영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31명을 선발했다. 스포터즈는 이달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국 각 지역의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당초 발대식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전문가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스포터즈 대표자 2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박지란(59세)는 "스포터즈로 선발돼 기쁘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고 여러 대회에 직접 참가하면서 영상 등을 제작해 스포츠7330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발대식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인재를 만나게 돼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생활체육 `스포츠7330` 캠페인은 물론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국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은 네이버카페 가입 신청을 통해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스포팬-넷 회원은 지역 내 스포츠 정보나 개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보 및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네이버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번 4ㆍ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며 완승했다. 의석수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기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늘(16일) 오전 11시 1분 현재 전국 개표율은 100%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선자가 결정됐다. 개표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3석을 쓸어 담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갑)와 무소속 5명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민주당은 특히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0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수도권을 사실상 싹쓸이했다. 반면 통합당은 수도권에서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 49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을 차지했다. 고가 부동산이 몰린 강남(갑ㆍ을ㆍ병)과 서초(갑ㆍ을), 송파(갑ㆍ을),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가 민주당을 선택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3%를 차지하며 바짝 뒤쫓았다. 이외에도 정의당(9.67%)와 국민의당(6.79%), 열린민주당(5.42%)이 득표율 3%를 넘기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비례대표 47석으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시민당을 합해 총 180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친정부 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이용호 무소속 후보(전북 남원임실순창)까지 합치면 184석을 확보한 셈이다. 이로서 여권은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21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한국당을 합해 총 103석을 확보하며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통합당을 뛰쳐나가 무소속 당선된 4명을 더해도 107석에 그친 궤멸적인 참패다. 지역구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5석을 확보한 데 그친 정의당과 비례대표 3석만을 확보한 국민의당 또한 총선 패배의 현실을 맞닥뜨렸다. 특히 대안신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창당한 민생당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의석 확보에 실패, 기존 20석을 모두 잃어버리며 존립 위기를 맞았다. 여권의 이번 총선 압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들이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선방 중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셈이다. 한편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4월 10~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26.69%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15일 사전투표 포함 2912만7637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인 66.2%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상남도체육회(회장 김오영)가 전국 시도체육회 최초 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재구 경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외 6인)를 구성,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진화위원회는 경남체육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육회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도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안 마련, 경남형 생활체육(은퇴선수 활용) 발전방향 모색 등 경남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오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체육회장 시대 이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회장으로서 현시대 정신에 맞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 최초로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남체육 선진화위원장 역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잘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형 스포츠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경남체육이 한층 선진화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12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이달 29일까지 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도내 1200여 개 가맹본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인사업자 오는 6월 29일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재무현황 등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기한 내에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도가 직접 제작해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 편의를 위해 정기변경등록 신청 집중기간인 이달 23일부터 신청에 관한 상담 및 접수를 위해 접수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방문접수보다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면서 "가맹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산업체 특별융자 신청을 2차에 걸쳐 심사 및 통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122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공단은 이중 1045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2차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된 피해업체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3월 461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 1차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업체 대상 특별융자 500억 원을 지원하고 나면 하반기에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061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원금상환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145억 원 가량의 기존 융자 851건의 만기를 12개월로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공단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2월 19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스포츠기업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해 특별융자, 법률ㆍ노무 자문, 동반성장몰 입점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 실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융자 지원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홍보 엠블럼을 제작해 이달 7일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지난 7일 오후 K리그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바뀐 엠블럼은 기존 엠블럼에서 'K' 마크와 축구공이 포함된 모양을 서로 떨어뜨린 형태이며, 축구공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디자인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방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020시즌 K리그 개막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연맹은 각 구단에 코로나19 관련 예방 지침 강화 공문, 선수단 내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등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주택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ㆍ매수 등기접수가 같은 날에 이뤄졌으나 시간상 매수 접수가 매도보다 먼저 이뤄진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2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지역주택조합)는 조합원에 대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해 공급자격을 확인한 후 조합원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같은 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리일자가 같은 경우의 등기접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의 매도ㆍ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시간적으로 매수 관련 등기접수가 매도 관련 등기접수보다 먼저 이뤄졌다고 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및 갑구 또는 을구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접수일만 명시될 뿐 등기접수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등기접수일 외에 등기접수 시점을 파악해 조합원 자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SNS에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 개발ㆍ활용 사례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앞서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 위드뉴스(withnews)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묶을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골판지 침대는 침대회사 `에어위브(airweaveㆍエアウィーヴ)`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술해 보이는 외관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골판지 침대는 210cm라는 넉넉한 길이에 일반 싱글침대와 큰 차이 없는 200kg 허용하중으로 안전성 면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선수들의 숙소에 배치된 가구들이 빈약하고, 외관이 허술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내부에 골판지로 제작한 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골판지 침대의 활발할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安倍寛信)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 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종이ㆍ판지 제품 수출입ㆍ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三菱商事 パッケージング 株式会社)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앞서 제작됐던 도쿄올림픽과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사용된 골판지 부품을 해당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골판지 침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아베 신조와 골판지 침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에 앞서 미쓰비시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쓰비시는 국내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게 수출규제 및 수출우대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学)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은 모두 미쓰비시 출신 임원이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의혹을 제외하고도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였다는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와의 관계도 의심 가는 가운데, 막대한 올림픽 예산에 비해 부실해 보이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했고 이 와중에 하필 아베 총리의 형이 골판지 제조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골판지 침대와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민경욱ㆍ이언주ㆍ나경원ㆍ김진태 의원 등 국회에서 여당을 향해 비난을 내뿜던 미래통합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다.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00자가 넘는 분량의 거친 말로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을 비난했다. 욕설로 시작한 민 의원의 글에는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4ㆍ19 혁명과 전태일 분신 사건은 북한이 사주했다는 음모론까지 담겨있었다. 비록 글 말미에 `김지하 시인의 글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책임은 피하고자 했으나, 논란이 불거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당시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정부의 현지 신속대응팀 급파를 비판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 남구을에서 낙선한 이언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이후 당적을 옮기며 보수진영의 돌격대장이 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발언, 성소수자 혐오발언 등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고배를 마신 나경원 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장애가 있는 딸까지 동원해 정부를 비난해 눈총을 받았다. 나 후보의 딸은 지난 2일 출정식 현장에서 "이번 코로나가 터진 이유는 정부에서 중국인을 안 막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도 과거 거친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 화근이었다. 특히 `5ㆍ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난무한 토론회를 주최해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촛불은 바람 불면 다 꺼진다"며 촛불집회를 폄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13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춘천에서 낙선한 보수 후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9일 성동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호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2가구(임대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移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돼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ㆍ이사장 강순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일반 사업장은 올해 3~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9월분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30%씩 경감 받는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ㆍ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으로 사업장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총 1만674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명 늘어난 총 23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서울에서는 지난 3월 3일 이후 4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경북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도 4명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17일 닷새 동안 일일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렀으며, 지난 18일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단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61일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소폭 상승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누적 격리해제 수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560명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고삐는 조금 풀릴 전망이다.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해제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일부 재개 ▲무관중 등을 전제로 한 프로스포츠 재개 등 완화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왔던 대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환자를 빼고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오늘(20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4명 늘어난 1만807명이다. 이는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제외한 수치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총 1만15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4명 늘어난 25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제외해도 한국을 추월했다. 이날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1만674명보다 133명 많아졌고, 사망자는 한국이 236명으로 일본보다 15명 적다. 일본의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한국을 넘어섰다. 앞으로 격차가 좁혀지거나 재역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일본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다. 일일 확진자 수가 15~18일 4일 동안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19일 300명대로 낮아져 이날까지 유지 중이다. 6일간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4일부터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머물다가 최근 3일간 18명, 8명, 13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동안 200명도 채 늘지 않았다. 격리해제까지 반영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 내 격리해제 수는 지난 18일 기준 171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날 기준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약 4분의 3이 격리해제된 반면, 일본의 경우 격리해제된 환자가 6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