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방촌 LH참여형(공동시행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방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상락ㆍ이하 조합)은 이달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금호산업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을 겪고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사업추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LH에 협력을 요청하면, 상호가 협의를 통해 공공 또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 사업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중 대구에서 동인시영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지다. 지난해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로는 태왕이앤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촌로 195(방촌동) 일대 420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동서건설 ▲일신건영 ▲경도 ▲신동아건설 ▲한림종합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필요한 허가 동의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앞으로는 80%로 낮아진다.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라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을 완화해주는 특별건축구역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공동주택 300가구, 한옥밀집지역 50동까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200가구, 한옥밀집지역 10가구까지로 기준을 낮췄다. 특별가로구역 사업 역시 그동안 규제장벽으로 작용했던 공개공지 확보 등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허가를 위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구조ㆍ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기간을 줄이도록 했으며,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도 근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7만 ㎡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되고 금융비용도 32억 원 절감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은평구는 수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 일대 6만189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192가구(임대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2가구 ▲49㎡ 106가구 ▲59㎡ 393가구 ▲84㎡ 472가구 ▲99㎡ 74가구 ▲114㎡ 25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상암DMC 업무단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260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워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보 10분 안팎으로 DMC 업무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장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분양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5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4ㆍ19혁명 정신을 계승해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과 경남 마산시의 거리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기념식을 준비하고 부마민주항쟁을 잊지 않도록 애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 기념식이 항쟁이 시작됐던 부산대학교에서 열리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시와 마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늘어 총 2만50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10명) 세 자릿수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1명, 해외유입 사례는 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7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2명, 충남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경기(2명)와 서울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총 441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85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누적 2만3180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53명이 감소해 총 1414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다미)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개포 강남힐링센터(강남구 개포동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3월에 강남힐링센터(개포) 개관을 앞두고, 위원들이 먼저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힐링센터 개포는 개포2동, 개포3단지를 기부채납 받아 12억의 예산이 투입돼 1353평의 대지에 211평,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셀프휴식 공간, 북카페 등 자율형 힐링 콘텐츠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뤄지는 복합치유공간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개포2동의 40대 이후 인구수가 개포2동 전체 인구(2만2451명)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그에 따른 건강과 문화 등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개포2 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에는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며 "이곳 개포 강남힐링센터가 강남구민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 이상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포인트)해 19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대비 1.8%포인트 내렸고, `모름ㆍ무응답` 은 0.8%포인트 증가한 4.2%로 나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2%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비교해 3.4%포인트 떨어진 32.2%로 나왔다. 리얼미터는 라임ㆍ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지도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올라 29.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8.9%, 국민의당 5.9%, 정의당 5.7%, 기본소득당 1.3%, 시대전환 1% 등 순이다. 무당층은 지난주와 같은 13.6%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한 달 만에 다시 참배했다.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께 일본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영령에게 존숭(마음 속 깊이 존경함)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사흘 만인 지난 9월 19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한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후 재임 중에는 주변국을 의식해 봄ㆍ가을 큰 제사와 8ㆍ15 패전일(종전기념일)에 공물만 봉납했다. 한편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7일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추계예대제)에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바쳤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7년의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여러 침략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의 영령을 받드는 종교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어,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 침략 전쟁을 긍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변 피해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 GDP가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뒤 생산이 회복하면서 2분기에 3.2%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 경제는 상반기의 손실을 회복해 플러스 반등을 이루는 데에도 성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3분기 GDP는 작년 동기보다 0.7% 증가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중국의 지난 9월 소매판매는 3.3%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산업생산도 6.9% 늘어나 전월(5.6%)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국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분기에 1~3분기 GDP 증가율을 포함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대부분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며 "경제 지표들은 중국 경제의 강한 활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기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고인 김씨에 대해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지난 8일 오전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한진택배 측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검 결과 고인은 두 달 전 협심증을 겪는 등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인이 평소 200개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으며, 이는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8일에 대해서는 "물량이 300건 남짓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김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고인이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이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김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고 이 중 택배기사는 9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해당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부족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후 곧바로 총회 결의에 나아가려 한다. 이에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툼이 생겼다. 2. 관련 판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그 사전 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나. 총회 부의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사전 심의 흠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ㆍ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 총회 부의안건에 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어 대부분의 판례들은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정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금번 총회 결의에 앞서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 등의 총회 자체의 적법성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긍정적 한일관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제주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한 뒤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 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해 "재작년 모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 측이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 가동 시의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그룹은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열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허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행장의 연임은 이후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행추위) 심사를 거쳐 은행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다. 앞서 허 행장은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으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마치고 지난해 1년 연임했다. 허 행장은 이번 3연임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4년을 행장 자리에 앉게 된다. 국민은행 역사상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허 행장이 처음이다. KB금융그룹은 "대추위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관리능력으로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행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한 후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 상무, 경영기획그룹 전무, 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에 취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사업으로 사업의 종류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은 도시정비사업을 소화해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현실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임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해 자금에서부터 신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 및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공 및 협력 업체와의 삼위일체에 의해 구현되는 사업이며, 구현요건은 공공(정부 등 포함)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법적 규제를 통해 주택 공급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바램과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일정 부분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은 공공이 조정한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라 할 수 있고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용적률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의 생활상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용적률이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용적률 증가로 인한 일반분양 세대수의 증가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계획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분양가라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의 분양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업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종전 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므로 비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불완전 시장에서는 종전자산가치와 판매되는 분양가와의 차이가 심하여 조합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고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관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공공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규제책은 스스럼없이 집행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공공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임의규정을 사문화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극대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속칭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알박기`에 의한 사업 지연은 조합의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의 이주거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사업지연 요인이 제거됐으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간에 여러 난관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법 개정을 제외하고 대외적인 사업 지연요인이 공공 자체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인 사업 지연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연요인 중의 하나가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법원 판결처럼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다소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비조합원인 반대파의 사업 지연은 사적 재산권 보호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시 사업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요인을 당 사업장에서 찾는다면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사업성 미확보에 의한 사업 지연이고, 다음이 공공의 업무처리라 할 수 있는바, 대부분 사업장에서 느끼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악순환은 무한 반복할 것이다.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공공 그리고 협력 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공공이 가진 장점을 살려 3자가 공유하도록 일체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각자의 영역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면 현 도시정비법 체계에서의 주택시장의 안정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규정의 의미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사업지가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소위 `되는` 정비사업지는 주택 공급 관련 정책과 맞물려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의 실현은 공공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완수를 위해 공공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협력 업체는 서로 협력ㆍ상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먼저 도시정비법 내에서 해결방안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3자의 협력만이 도시정비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약 10조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영업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수가액은 10조3104억 원에 달하며 양수기준일은 2025년 3월 15일이다. 양수대금 지급에 대해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에 8조192억 원(약 70억 달러)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인 2조2912억 원(약 20억 달러)은 2025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사업 부문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양수할 계획"이라며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양수 목적은 낸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션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간의 균형 확보, 낸드 플래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은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이며, 낸드 부문은 지난해 기준 5위 수준이다. 이번 인텔 낸드 부문 인수가 마무리되면 낸드 시장 점유율 약 20%로, 키옥시아(19%)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르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 149명을 적발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 및 군무원 128명, 교사 8명, 경찰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ㆍ보호관찰직ㆍ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군인 및 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5명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박사방`, `n번방` 등의 성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니 충격"이라며 "각 기관 책임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원회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위원은 이같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을 이루면서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첫 확산된 지난 4월과 재확산기인 9월에 사라진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 83만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추정치를 실측치와 비교해 추이를 산출한 값이다. 특히 지난 5월의 경우 사라진 전체 일자리 92만 개 중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84만 개로 91%에 달했다.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헬스케어, 미용, 여가, 교육, 여행 등이다.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에 덜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소비를 더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역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산업에도 고용 충격이 점차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에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이 파급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그만큼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해당 제조업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역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렵고, 지역서비스업에 2차 고용 충격을 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 충격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종결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6차례 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약 40만 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 카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인 12명에 포함됐지만 정년퇴임한 상황이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총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망과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망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 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머릿돌)의 `정초(定礎)`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행 본관은 사적 제280호로,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토의 친필로 정초석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진행됐다. 당시 전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간행물은 조선은행이 1918년 발간한 영문잡지 `조선과 만주의 경제 개요`다. 전 의원은 "해당 서적의 6쪽에는 `이 건물의 정초석은 이토 공작의 친필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서체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있는 이토 붓글씨와 `조선과 만주의 경제 개요`에 게재된 당시 머릿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이토의 글씨체임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머릿돌에 새겨진 `정초(定礎)`자는 이토의 글씨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 등이 특징이 일치했다"며 "이에 그의 글씨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증 결과를 서울시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본관은 1907년에 착공해 2년 뒤 정초 후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된 건축물이다. 광복 후인 1950년에 한국은행 본관으로 사용됐으며, 1987년 신관이 건립되면서 현재는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지연)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0일 세곡커뮤니티센터(강남구 헌릉로590길 68)를 방문했다.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세곡동의 인구 증가로 다양한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와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행복타운 내에 지어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연 면적 약 1164평의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일 문을 연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돼 올해 8월 17일부터 중단됐던 프로그램이 10월 12일부터 서예, 수채화, 캘리그라피, 일본어, 바이올린, 통기타, 요가, 필라테스 등 기존 프로그램부터 재개됐고 19일부터는 헬스장도 문을 열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코로나19에 멈췄던 `문화센터`가 돌아왔다"며 "지난 봄,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강의가 많았지만 이번 가을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게 강좌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센터회원에게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방역과 위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성우8단지ㆍ목동2차우성 등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 각축전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경기도 내 리모델링사업 최초로 시공자 일반경쟁입찰이 성립돼 입찰마감을 앞둔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시공자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 단지는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3개동 1239가구 규모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4개동 1424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조합도 오는 27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9월) 11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목동2차우성은 목동의 우수한 학군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역세권으로 입지가 우수해 조합 설립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다. 조합은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3층~지상 18층 114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4층~지상 21층 1311가구 규모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곳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53가구에서 75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이곳 사업에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LE-EL)` 적용을 약속하고 고급화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리모델링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 극동아파트, 신동아4차 등 4개 단지가 통합한 일명 `우극신`도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초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곳은 지난달(9월) 12일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4개 단지가 통합해 5000여 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을 꿈꾸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우수한 입지로 벌써부터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입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내력벽 철거 여부 발표 예정… 리모델링시장, `지속 성장` 전망 이같이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2년 실거주 의무 등 연이은 규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ㆍ별동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율도 66.7% 이상이면 돼 재건축(75% 이상)보다 낮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남아있던 내력벽 철거 여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은 올해 17조2930억 원에서, 2025년 23조3210억 원, 2030년 29조3500억 원 규모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며 "노후 건축물 중 상당량은 재건축을 하겠지만 리모델링 기술의 발전,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식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 늘어 누적 2만55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5일(110명) 이후 7일 만이다. 또한 전날(91명)과 비교해 30명이나 증가해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1명 중 지역발생이 10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8명, 경기 62명, 인천광역시 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2명이 나왔다. 이 외에 충남 11명, 부산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인천시(2명), 경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53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62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3명 늘어 누적 2만3647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55명 증가해 144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2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같은 날(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여전히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 역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오피스텔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서울아산병원, 구리한양대병원 등도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덕소5A구역 권오철 조합장 "건실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조직 갖춘 1군 건설사 원해" "사업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른 지역 모범사례 될 것" 지난 21일 본보는 권오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 조합장은 "이전 시공자와의 불화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은 특히 서로 간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겠으니 현 집행부를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덕소5A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덕소5A구역은 남양주시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서울 부도심권에 속해 있다.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11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경기도), 2010년 8월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기도), 2011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전체 조합원 222명ㆍ용적율 400%), 2016년 10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고시(용적율 400%→650% 상향), 2018년 8월 건축심의,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시공자 선정 및 인ㆍ허가 과정은 타 조합보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자로부터 무리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았다. 당연히 시공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와 하늘공원(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고 당 조합이 염려하는 부분인 상가 미분양 부분을 외면한 채 후불이자 중 일부 금액을 공사비로 추가 요구하며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소위 건설사의 횡포가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4월 11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선정 철회를 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건실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조직을 갖춘 업체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군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행해 줄 수 있는 건설사가 함께 하길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많이 알리고 뛰어다니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 및 그해 5월 관리처분인가, 6월 이주 및 철거, 2022년 3월 착공 후 2025년 7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시공자 선정이다. 현재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므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원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시공자 선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구역의 장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덕소5A`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상 48층 중ㆍ고층아파트로 일조권이 풍부한 아파트, 덕소초등학교와 100m 이내로 초등학교가 가까워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 경의중앙선 전철역과 100m 이내로 초역세권 아파트, 한강 변의 아름다운 풍광이 바로 조망되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등 뛰어난 주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도 인접하고 있고, 또한 강남과 25분 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강릉선 KTX 정차역으로 예정돼 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으로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로 덕소를 대표할 상징성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덕소를 대표할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합장 이하 감사, 이사들, 대의원들 모두가 조합의 발전과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조합원들께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현 집행부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할 것이며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구역에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하며, 조합원들과 대의원들 그리고 조합의 임원들이 서로 합심해 1군 시공자 선정 및 명품 아파트 건립을 이뤄낼 때 우리 단지는 남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가 공개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추진 가능성이 낮은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형 단지로 확인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5곳 신청 `예상 밖 흥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5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 정도까지 늘려준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청년 등이 입주할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계획이 발표된 직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공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9월) 30일 마무리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에서는 총 15곳의 단지가 신청하며 `예상 밖 흥행`을 거뒀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강남권ㆍ비강남권, 대규모ㆍ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진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사격 나선 서울시… "`4종 주거지역` 신설 검토 중"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 신설에 착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종ㆍ2종) ▲일반주거지역(1종ㆍ2종ㆍ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최대 120%)이 가장 낮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400%)이 가장 높다. 여기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주거에 특화된 준주거지역(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4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해 정부가 8ㆍ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건축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개 단지 들여다보니 `속빈 강정` 우려도… 주민 반발도 변수 그러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한 15개 단지가 공개되면서 우려는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시내 아파트는 모두 15곳으로 전체 1만3943가구 규모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대치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성동구 마장세림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용산구 이촌한강맨션 ▲관악구 신림건영1차 ▲구로구 고척산업인 ▲서초구 신반포12차 ▲광진구 중곡 ▲금천구 시흥건영1차 ▲종로구 금강하이츠 ▲용산구 중산시범 ▲중랑구 묵동장미 ▲마포구 신덕맨션 등 15곳이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대치은마(4424가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단지가 15개 단지 전체 가구 수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9개 단지는 모두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100가구 규모의 묵동장미와 36가구에 불과한 신덕맨션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한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소유주들 사이에서 반대 움직임 거세게 일고 있어 최종 참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단지 소유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에서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을 만들어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를 징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대치은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를 걷고 있다.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절반으로 줄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지분손실액도 11억 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정부 방식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분양가상한제 중 하나를 제외해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수지분석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은소협은 애초에 공공재건축 추진 가능성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단지에서 `찔러보기`식 신청을 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구성원들의 의사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재건축이 흥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재건축 혜택을 볼 수 있는 중ㆍ소규모 단지가 주로 신청했다"며 "주택 공급에 효과가 큰 대단지 재건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분담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현 부동산 규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부실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부터 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건과 로비스트의 검사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 씨가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며칠간 숙고해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이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남부지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ㆍ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70돌을 즈음해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이자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자신 명의의 꽃바구니를 진정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격멸하는 성전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싸운 중국 인민지원군 장병의 붉은 피는 우리 조국 땅 곳곳에 스며있다"며 "우리당과 정부와 인민은 그들의 숭고한 넋과 고결한 희생정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와 박정천 군 참모장 등 당 간부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3년과 2018년에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65주년을 맞아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늘(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의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반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해 구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재민 의원 대표발의)은 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금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 업체를 확정한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내년 5월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응원 이어가기 춤 운동을 23일부터 연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은 누구나 응원 율동 이어가기(릴레이 응원 댄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신 율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얼굴 공개를 꺼리는 이들을 위한 손 율동 안무도 소개했다. 이번 응원 율동 이어가기는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 `트리포터` 팀의 대학생 5명(▲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최윤영, 이선영 ▲서울대 산림환경학 전공 박시연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권순완, 김혜연)에 의해 완성됐다. 안무의 의미는 민둥산에서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과정과 세계산림총회 영문명 약자인 알파벳 더블유, 에프, 씨를 차례대로 표현한 것이다. 응원 율동 이어가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에 접속해 안무 안내 영상 등을 보고 틱톡을 활용해 자신의 응원 율동 영상을 촬영, 해시태그(#WFC릴레이응원댄스, #WFC2021Korea)와 함께 각자의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에서는 응원 율동 이어하기와 함께 ▲안무 안내 영상 보고 초간단 문답(퀴즈) 풀기 ▲응원 율동 이어가기 우수 참여자 선발 등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온라인 홍보 행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11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안무 안내 영상을 보고 문답 풀기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해 간식 또는 음료 상품권을 8명에게 증정한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총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체계를 준비함과 동시에 총회 준비기간에도 숲의 소중함과 세계산림총회의 의의를 알릴 수 있는 안전한 비대면 응원 율동 이어가기를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전공교육(5개월)과 현장실습(5개월)을 연계해 참여 학생에게는 업무 역량을 높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참여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참여학생) 또는 단체(참여기업, 사업단)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자가 경험한 ▲전공교육의 질 향상 ▲취업과 채용 과정에서 느낀 변화 ▲현장실습 환경의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11월) 5일까지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수기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8명 등 총 26명을 선발해 최대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구직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영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시, 임대료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주체는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받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지위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효과가 공동명의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토지별로 분리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청 및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갑과 을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9호 지면, 다음은 지난 9월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공재개발 공모 `본격화`… 가로막힌 정비구역 대안 될까 ▲기획 비교하고 따져보고… `부동산 절세방안` 본격 해부!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현 부동산시장 상황은? ▲미니기획 올해 첫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3곳 선정…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개시 ▲현장소식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 호재 발판 삼아 성공 이끈다! 조합 출범한 수지한국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속도전` 이어간다! 신도림 293 일대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박차`… 한고비 남았다! ▲칼럼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추진위 동의서 사용 가부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 매도청구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사업시행자가 보는 도시정비법 만성 목통증에 대하여 가을의 시작, 환절기 건강관리 오래 가는 것과 새로 오는 것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대지조성공사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다음 달(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여론조사`를 통해 연간 3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모집 기간 중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모아지는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아시아의 물개` 故 조오련(향년 57세)을 선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2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3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종세)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자 4명(김수녕, 선동열, 故조오련, 황영조)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故 조오련 선수를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故 조오련 선수가 현역 시절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 등 우리나라가 수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은퇴 이후에도 수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도전 정신과 희망을 심어줌은 물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등 애국자로서의 면모를 십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故 조오련 선수는 1970년 제6회 아시안경기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 1974년 제7회 아시아경기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아시아의 물개'란 별명을 얻었다. 그리고 1978년 은퇴 전까지 50개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수영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은퇴 후에는 1980년 13시간 16분만에 대한해협을 횡단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영국 도버해협 횡단, 2003년 한강 600리 종주, 2005년 울릉도-독도 횡단, 2008년 독도 33바퀴를 헤엄치며 한국인의 기상과 용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은 체육단체, 출입기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체육인단 및 추천기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4명을 정한 후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자단의 정성평가(70%)와 국민 지지도 조사(30%)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패 증정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0년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고 농촌 현장에서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성공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는 ▲농촌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 사고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활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 ▲농업과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 ▲지역 내 정보화 확산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는 사례 ▲새로운 사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농산물을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농사로`의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심사는 각 도에서 선발된 대표적인 우수 사례 9건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심사위원 심사와 대회 누리집 방문자 심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자 심사는 경진대회 누리집에 방문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발표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진대회 누리집 및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생중계 된다. 또한 경진대회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전에 치러졌던 우수 사례와 함께 올해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우수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품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오병택 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그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가 농촌지역 정보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국의 우수 농업인들의 경험과 참신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프롭테크`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부동산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와 같은 부동산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거대자료(빅 데이터), 인공 지능, 암호 화폐 등의 정보 산업 기술을 뜻하며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프롭테크`의 대체어로 `부동산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4%가 `프롭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프롭테크`를 `부동산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프롭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제7회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이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관장 윤창희)에서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올해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은 더 특별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해운대재즈페스티벌은 탄탄한 라인업과 공연 연출로 회를 거듭할수록 부산시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 프로그램` 사업에도 선정됐다. 공연 첫날인 이달 27일에는 2019 해운대재즈페스티벌 재즈루키컨테스트 1위 팀인 한유정 쿼텟과 2017년 1위 팀인 Mo Better가 신선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28일에는 블루노트의 명반을 오리지널 편성으로 앨범 그대로 연주하는 `Play Bluenote Masterpiece Vol.1`이 재즈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29일에는 대한민국 블루스의 황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의 주인공 기타리스트 김목경 밴드, 30일에는 호소력 깊은 목소리와 한국 정서의 깊이를 만날 수 있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가수 최백호가 가을을 촉촉이 적셔줄 예정이다. 31일은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국악으로 세계 음악계 충격을 던진 국가중요문화재 경기민요 전수자 이희문이 리드하는 `오방神과` 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 이희문이 직접 `오방神`으로 분해 중생(관객)들과 함께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속세를 탈출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흥겨운 무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층 객석 띄우기로 진행되며, 문진표 작성과 발열 체크 후 입장을 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관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페스티벌 내용 확인과 예매는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다음 달(11월) 4일까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집트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젠더폭력, 성 주류화, 여성친화도시 정책 등 이집트의 여성 인권보호와 능력 개발, 양성평등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수단, 방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도와 코이카는 앞서 지난 6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협의하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등 여성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강의 콘텐츠와 현장학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7개 과정에 걸쳐 420여 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의 행정, 경제ㆍ사회개발, 전자정부, 여성정책, 지방자치 등의 노하우를 배우고 체험했다. 이소춘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국제연수인 만큼 강의 콘텐츠와 정책현장 소개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성인지 정책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경기도의 우수 정책현장을 압축적으로 소개한 영상이 이집트 성인지 정책과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와 롯데컬처웍스(대표이사 기원규)가 올해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생중계하기로 지난 22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에서 협약했다. KBO와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11월 1일 개막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의 전 경기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 등 전국 10개 이상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며, 대형 스크린과 첨단 사운드 시스템 등 최상의 관람 환경에서 KBO 리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야구팬들이 KBO 리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영화관 상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롯데컬처웍스 기원규 대표이사는 "관객들에게 한국 야구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 포스트시즌의 롯데시네마 상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예매는 롯데시네마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KBO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상영 및 예매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KBO 류대환 사무총장, 이진형 사무차장, 롯데컬처웍스 기원규 대표이사, 오희성 영화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 KBO 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 결승에서 지난해 준우승팀 쏠라이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경기는 지난 25일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렸다. 창단 11년째를 맞이한 쏠라이트는 2017년에 이어 통산 2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지난해 준우승의 아픔을 씻어내며 다시 한 번 직장인 야구팀의 최강자임을 입증했고, 경찰청도 11명의 선수 출신을 구성해 대회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KBO 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는 기업들이 야구 선수 출신을 적극 채용해 은퇴 이후에도 직장생활과 야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야구 활성화를 위해 KBO가 2014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고 권위의 직장인 야구대회다. 우승을 차지한 쏠라이트는 야구선수 출신 채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금 1500만 원과 우승트로피가 주어졌고, 준우승팀 경찰청도 8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공동 3위를 기록한 아바니호텔과 에이치시티(HCT)에게도 각각 상금 300만 원이 돌아갔다. 개인상에는 최우수투수상 허성욱(쏠라이트), 최우수타자상 조훈익(쏠라이트), 감투상 강지훈(경찰청) 선수가 선정돼 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KBO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야구선수 출신 선수들의 재취업과 직장인 야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 정우람이 11년 연속 50경기 출장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26일 기준으로 정우람은 48경기에 출장했다. 앞으로 2경기에 더 나서면 SK 조웅천(13년 연속)에 이어 KBO 리그 역대 2번째로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좌완투수로는 정우람이 최초다. 정우람은 2004년 SK에 입단해 그해 4월 21일 문학 한화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2005년 50경기를 시작으로 군복무 기간(2013~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40경기 이상 소화해 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0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이어오고 있다.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우람은 2006년과 2008년에는 각각 82경기, 85경기에 출장해 당해 최다 경기 출장 투수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08년에 기록한 85경기는 KBO 리그 한 시즌 투수 최다 출장 기록으로 2004년 류택현(LG)과 타이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정우람은 현재 개인 통산 877경기에 나서 역대 투수 통산 출장 2위에도 올라있다. 앞으로 25경기에 더 출장하게 되면 류택현이 가지고 있는 투수 최다 출장 기록(901경기)을 경신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다음 달(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ㆍ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ㆍ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수사를 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