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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길원옥 할머니가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나온 한 매체의 보도를 들며 "길 할머니의 아들 황모 목사 부부가 지난 1일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마포 쉼터) 고(故) 손모 소장이 황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던 손 소장 명의 통장 2개를 건넸고, 황모 목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000만 원을 황모 목사 계좌로 넘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본 (길 할머니 며느리) 조씨 주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 원 정도를 은행 통장으로 받았고, 그 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다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손 소장 혹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세련은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수요집회에서 손 소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16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해 온 손 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고인의 생애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비인권적, 반인륜적 호기심과 볼거리, 정쟁 유발과 사익추구, 책임 회피용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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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언급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 상태에 대북 강경론을 개진해 주목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군이 2016~2018년 전략자산을 통한 대북 대응 방안을 연습했다고 설명한 뒤, 여기에는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모든 게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수단이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면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는 점을 제시하겠다.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겠지만 이는 남북이든, 북미든 외교적 관여의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결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가 적대행위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끌 가능성도 열어뒀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미 간 분열을 유도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다"며 안보 책임자를 비롯해 한미 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조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이들은 2018년께부터 비무장지대(DMZ)에 감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 압박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중국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중국도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일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우수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한국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레버리지는 미국과 관계를 배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다면서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한미동맹이 한중관계 위에 있는 제1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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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에 대한 투자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새만금개발청 유튜브 채널에서 `새만금 모빌리티 클러스터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웨비나(Webinar)`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의미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웨비나에 ▲독일(7개 사) ▲이탈리아(4개 사) ▲프랑스(1개 사) ▲벨기에(1개 사) ▲미국(2개 사) ▲일본(3개 사) ▲인도(1개 사)의 자동차기업 총 20개 사를 초청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에서 유럽, 미주 및 아시아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래차 클러스터 구축에 유리한 인프라(기반시설)와 각종 인센티브(투자혜택), 산ㆍ학ㆍ연 긴밀한 협력체계 등 새만금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친환경 타이어의 실리카 생산기업들과 작년에 10개 미래차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발한 투자유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정관 새만금개발청 서정관 교류협력과장은 "전 세계 어느 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웨비나는 대면 및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새만금 웨비나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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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강좌 콘테스트`를 위한 참가작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로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위한 오프라인 역량강화 교육이 어려워지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강사 역시 활동이 제약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민주시민교육 단체나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역량 강화와 활동영역을 온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라면 이번 콘테스트를 위해 신규로 제작한 10~15분 내외의 민주시민교육 분야 온라인 강의 동영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참가작 중 대상(1개 단체), 최우수상(1개 단체), 우수상(3개 단체), 장려상(20개 단체)을 총 750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작 상위 5편은 수정보완을 거쳐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지식(GSEEK)`에 등록해 도민들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서는 다음 달(7월) 6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같은 달 10~13일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동 단체들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해봄으로써 코로나19로 필요성이 급증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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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18일) 북한 노동신문은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연속해서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리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선 지역이 개방된다면 인간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에 삐라(전단) 벼락을 퍼부을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며 "누구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에 참가하겠다고 윽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응당 없어져야 할 것이 없어졌다", "통쾌함을 금할 수 없다" 등 북한 주민들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측은 전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측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남(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라는 등 일련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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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재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볼턴 전 보좌관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발췌한 원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에서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외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말한 `일부 미국 정치인`을 민주당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민주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농업과 중국의 미국산 콩ㆍ밀 구매 증가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민층을 위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면 재선에 이익이 될거라 판단했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싶었으나, 정부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전망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몹시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중국을 비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철학이나 큰 전략, 정책에 기반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이익)에만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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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7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대출, 세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책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A. 작년 12ㆍ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됐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A.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를 통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Q.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A.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ㆍ군ㆍ구→시ㆍ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Q.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A.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Q.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는?
A.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 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Q.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A.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9월 개시해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Q.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지?
A.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 이달 18일까지 금융회사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된다.
Q.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는지?
A. 규제지역 지정 효력 발생일인 이달 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달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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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혈장 기증을 약속한 완치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조성된 항체 등의 면역 단백질을 활용해 만드는 치료제를 뜻한다.
이달 16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지난 15일까지 118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참여해주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3일까지만 해도 혈장 공여를 약속한 사람은 12명, 혈장 채혈을 완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해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하고 밝힌 완치자 혈액은 최소 120명분에서 최대 200명분으로, 혈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호소하면서 혈장 공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성인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검사 후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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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지난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향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계돼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금리를 전날보다 0.14%p씩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범위는 ▲국민은행 2.26~3.76% ▲우리은행 2.56~4.16% ▲농협은행 2.13~3.74%로 하향 조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0.75%p를 인하하면서 은행들의 조달금리(시장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는 역대 최저는 물론이고, 최근 유지된 2%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벽도 무너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추가 대책까지 나온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의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이번에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수요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되겠지만 넘치는 시장의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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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한 `대치푸르지오써밋`을 이달 중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489가구 규모의 `대치푸르지오써밋`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33가구 ▲53A㎡ 10가구 ▲59A㎡ 20가구 ▲59B㎡ 3가구 ▲102A㎡ 30가구 ▲117A㎡ 5가구 등이, 펜트하우스 타입인 ▲101A㎡ ▲107A㎡ ▲129A㎡ ▲150A㎡ ▲155A㎡ 등이 각 1가구씩 총 10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테헤란로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면 강남업무지구는 물론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마트와 각종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대현초와 대명중을 비롯해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이 근거리에 위한 학세권이며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체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대치푸르지오써밋`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에 위치한 써밋 갤러리 3층에 마련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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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전북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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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5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액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5월 수주실적과 6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7조3090억 원)의 약 84.9% 규모인 6조963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2%)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 대비 88% 수준인 2조1540억 원(전년 동월의 90%) 규모로 나타났으며,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4조8090억 원(전년 동월의 99%)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인 5월(55.5)보다 소폭 상승한 58.5로 전망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76.3)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현재로서는 건설투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기조가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작년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가 2배 상향,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케 한 것 등도 건설투자 증대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경기성장률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될수록 건설업황의 개선 가능성도 커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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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지난 17일 시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및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며, 중원구 산성대로 238(성남동) 일원에 위치한 성호시장 자리에 지하 6층~지상 23층, 연면적 5만1221㎡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세운다.
건물의 지상 1층~2층은 245개의 점포가 있는 공설시장, 지상 3층~23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26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완공까지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추후 성남시와 LH가 협의를 통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착공 시기는 2022년 상반기이며, 준공은 2024년 예정이다.
시는 성호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LH와 사업참여 방안을 협의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실시계획인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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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처사를 비난하며 `혈서`를 써 공개했다.
지난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학교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등록금 반환`, `대면 시험 반대`라고 쓰인 혈서 사진이 첨부돼있다. 자신을 한양대 3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사진 게시자는 "학생처는 피로 쓴 우리의 반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우리는 학기마다 300~400만 원을 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돈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자신의 젊은 시간을 판 돈, 미래를 담보로 맡긴 소중한 돈"이라며 "그런데 학교 측은 등록금을 가져간 후 권리를 혈서로써 증명하라고 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한양대 본관 앞에서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생에게 한 교수가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싶으면 혈서라도 받아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연세대 10만 원`이라고 써진 혈서가 공개됐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올린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10만 원 망언`을 하는 등 학생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에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 깎아 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 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힌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총학생회 측과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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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했다.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시판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에도 해당 3개 품목의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ㆍ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ㆍ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다"라며 "제조ㆍ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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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50년부터 70년 동안 프랑스 가톨릭 교단에서 성추행ㆍ성폭행 등 성적인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최소 3000명에 달한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장-마크 소베(Jean-Marc Sauvé) 프랑스 교회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이하 CIASE)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교구 및 수도회 기록 보관소를 1차 조사한 결과 "프랑스 1950년 이래 프랑스에서 성직자나 교회 사무처 직원 등에 성폭행ㆍ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수가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IASE는 내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베 위원장은 "매년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CIASE가 지난해 설립한 교회 내 성폭력 상담 전화에도 지금까지 5300건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에서 성 학대 피해자 수를 추정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주교회의(CEF)는 가톨릭 교단 내 성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2018년 CIASE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사건은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가 1970~1980년대 보이스카우트 아동 80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2016년 프레나 신부에게 성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한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요구하자 필리프 바르바랭 전 추기경이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레나 신부는 지난해 7월 교회로부터 공식 파문당하고, 올해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을 담은 영화 `신의 은총으로`는 제30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 제45회 세자르영화제 등에서 작품상ㆍ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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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해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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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3년 경북 영주 출생인 홍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1974년 한국기자협회에서 부회장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특유의 저음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평론가로도 유명했으며,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81년에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6선을 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정무 제1장관을 역임했다.
홍 전 의원의 저서로는 `홍사덕 칼럼`과 `지금, 잠이 옵니까?`가 있다. 그가 1996년 펴낸 `지금, 잠이 옵니까?`는 원고지 1100매 분량을 5일 만에 집필한 기록으로 한국기네스협회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다.
이후 홍 전 의원은 KT 고문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유족은 부인 임경미 씨, 장남 재선, 장녀 은진, 차녀 세나 씨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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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용적률 742.82%, 건폐율 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498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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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에게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어제(17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을 가리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제재 연장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밖에도 통지문에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위와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가져오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에게는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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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정했다.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ㆍ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지만 B씨에게는 보험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 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돼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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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이 온라인게임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e스포츠 분야에 진출한다.
농심은 국내 e스포츠팀 `팀 다이나믹스`에 대한 인수 협약을 맺고 2021년 출범 예정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도전한다고 18일 밝혔다.
LCK는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말 리그에 참여할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LCK에는 현재 10개 팀이 소속돼 있으며, e스포츠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LCK리그 참여를 원하는 팀은 약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팀 다이나믹스의 LCK 가입이 확정되면 가입비와 운영비 등을 투자해 해당 팀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농심이 팀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비용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은 e스포츠팀 창단이 농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북미ㆍ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농심은 1999년부터 한중일 바둑기사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 형식의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을 운영해왔으며, 대회 창설 20년 만에 중국 매출이 40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e스포츠 분야 진출은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e스포츠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어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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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밤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 누적 1만22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2일 56명 이후 6일만이자, 이달 들어 5번째다. 이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 미만`을 다시 넘어섰다.
지역발생 환자는 5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24명, 경기 15명 등 3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7명, 충남 3명, 전북 1명, 세종 1명이 기록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이틀 만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에 집중되던 집단 감염이 대전ㆍ충남권으로 전파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 59명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는 8명이다. 이 중 검역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명이다.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증가해 28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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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김호태ㆍ이하 한지연)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 이안했던 것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현장 기념식을 대신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문화재지킴이 어제ㆍ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 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ㆍ학교ㆍ기업 등)가 각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최원정 아나운서(KBS)의 사회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병주 교수(건국대학교), 유진섭 정읍시장, 김호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참석하고 최태성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내장사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샘 오취리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개막행사와 함께 총 3부로 구성했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15년이 지난 최근은 전국 8만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ㆍ가족ㆍ학교ㆍ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ㆍ공유하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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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동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업체가 3개 업체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업체에서 선정)하고, 이들 업체 중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1길 70(망원동) 일원 연면적 약 2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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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ㆍ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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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오늘(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ㆍ저신용도의 취약 협력 업체에게 보증ㆍ대출ㆍ만기연장 등 2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이는 지난 5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조증 5000억 원)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보증과 관련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 1차 협력 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 원,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인적 이동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인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9 · 뉴스공유일 : 2020-06-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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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중 아직 기본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부천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되며, 많은 건축ㆍ도시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속도감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ㆍ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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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1일 법제처는 민원인 및 산림청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비고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했는데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해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업의 세부 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ㆍ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해 1개의 전문업에 한해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9 · 뉴스공유일 : 2020-06-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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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의 날을 맞아 올해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명의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ㆍ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39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인 건설업을 이끌어온 건설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투자와 함께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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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 인근 건설 예정 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 소호(SOHO)형 주택과, 입주민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올해 8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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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ㆍ교육청 및 428개 학원에서 49만3000명의 입시생이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의평가에 참여했다. 인터넷 시험은 모의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올해 교육과정 개편으로 큰 변동이 예상됐던 수학영역 중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쉽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수능도 쉬워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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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시아 지역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락시켰다.
이달 18일 ADB는 `2020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1.3%에서 2.3%p 감소된 –1%로 내려잡았다.
앞서 ADB는 올해 4월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p 감소시킨 1.3%로 하향조정했었다.
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2%p 상승한 3.5%로 올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5%, 내년 1.3%로 예상했다.
이 밖에 ADB는 아시아 지역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p 대폭 낮춘 0.1%로 잡았다. 중국의 경우 2.3%에서 0.5% 감소한 1.8%로 전망됐고, 인도의 경우 4%에서 8%p 감소한 –4%로 하향조정했다.
ADB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을 막고 외부 수요를 약화시켰다"며 "아시아 지역은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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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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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좌고우면은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를 뜻하는 말이다.
이달 18일 정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육군회관에서 열린 `6ㆍ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 철수했던 민경초소(GP)들을 다시 진출해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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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를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행동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후임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선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이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입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의 이임식을 개최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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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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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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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생활 방역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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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8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ㆍ여주시ㆍ중기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 이하 705가구 규모로 총 10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며,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 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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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난 1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단지의 화재, 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설비, 위험물 설비 안전조치 여부 ▲고압 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 상태 ▲소방 및 위험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공사는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 중 희망업체를 선정해 소방ㆍ위험물 관련 외부 전문가의 현장 안전점검 및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의 위탁을 받아 9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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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모 대표는 `횡령이나 증거인멸의 혐의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 전달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ㆍ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직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만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이자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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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중부지역까지 확산되면서 19일 국내 신규 환자 수가 5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어 누적 1만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의 집단감염이 진행 중이어서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규 확진된 49명 중 지역발생은 32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지역발생 중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2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에서 6명이 새로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입국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일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17명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월에는 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6월 들어서는 벌써 5차례나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총 28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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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오리콘 차트의 상반기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해외 가수로는 마이클 잭슨 이후 36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이 판매량 약 42만9000장을 기록해 일본 `오리콘 상반기 랭킹 2020 작품별 판매수 부문`의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다. 일본인이 아닌 해외 가수 앨범이 해당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1984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앨범 `맵 오브 더 솔 : 7`은 발매 직후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주간 앨범 차트, 주간 합산 앨범 차트 등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돌풍을 예고했다.
한편, 오는 7월 15일 방탄소년단의 일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더 저니~`가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유어 아이즈 텔` 등 일본 오리지널 곡을 비롯해 총 13곡이 실린다. 또한 해당 앨범이 공개와 함께 타이틀곡 `스테이 골드`가 선공개될 예정이다. `스테이 골드`는 일본 TV도쿄 드라마 `나선의 미궁 - DNA 과학수사`의 OST 수록곡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일본 싱글 앨범 `라이츠/보이 위드 러브`가 한국 가수 최초로 밀리언 인증을 받는 등 일본에서 큰 활약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열린 제34회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는 2년 연속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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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맹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우리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워싱턴 D.C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향후 한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17일 빈센트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2016~2018년 대북 대응 조치와 관련해 많은 연습을 했다고 설명한 뒤 "북한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 유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한국시간)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주독미군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말한 바 있어 현 남북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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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중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라고 밝혔다.
주택 수로는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보유했고,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2채, 양천구와 강동구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도 각각 주택 2채를 보유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 구청장은 76억 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70억800만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50억900만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4억8200만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8억100만 원 순이다.
또한 경실련이 이들 중 2017년과 현재 시세 비교가 가능한 11명의 아파트 재산을 따로 분석한 결과 구청장들의 아파트 재산(당시 시세 기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균 10억8000만 원과 비교해 3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15억9000만 원으로 평균 5억1000만원(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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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이하 미음산단)에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가 입주한다.
지난 18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MS 데이터센터 1개 동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지 약 4년만이다.
2016년 5월 MS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고순동 한국MS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MS 데이터센터 부산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강서구 미음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MS는 강서구 미음산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17만8409㎡(5만4000평)를 1084억 원에 매입해 6개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리전`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일본, 중국에는 있지만, 여건상 한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가장 유리하다"라며 "특히 강서구 미음단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가 조성돼 부산이 아시아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도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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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목이 매달린 채 숨진 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올가미 형태의 밧줄이 발견되면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NBC방송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도시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흑인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지난 5월 31일 샌버너디노카운티의 빅터빌 시립도서관 인근에서는 흑인 남성 맬컴 하쉬(38)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LA 카운티 팜데일 시청 인근 공원에서도 나무에 목을 맨 흑인 청년 로버트 풀러(24)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두 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타살 징후가 없다며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유족들과 현지 주민들은 인종 혐오에 따른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일부 주민은 과거 이 지역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큐 클럭스 클랜(KKK)이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KKK가 흑인 남성을 교수형에 처하는 증오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경찰은 FBI,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함께 급히 재조사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호수 공원에서는 지난 17일 나무에 매달린 올가미 형태의 밧줄 5개가 잇따라 발견돼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FBI가 증오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혐오의) 상징이 발견돼선 안 된다"며 "이들이 증오 범죄라는 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주민들은 호수 나무에 걸린 올가미 형태 밧줄이 운동용 기구였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인종 폭력과 증오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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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환경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도는 `제16차 여수산단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연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ㆍ위해성 평가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거버넌스 권고안,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터플랜 안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법률적 검토와 해수 수질 모니터링 지점 추가를 반영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2개 항의 연구 과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 비용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 기록 위반업체가 부담하고, 올해 7월 중 연구제안서 공모ㆍ평가 절차를 거친 후 수행기관을 결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이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차후 기관별 역할과 점검 인원 확대 2건을 추가, 세부적인 권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버넌스 운영 기간 종료 후 합의된 권고안의 원활한 실행과 조사 과업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의 역할 등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게 된다. 다음 17차 회의는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과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ㆍ점검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22일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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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늘(19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에 해당하는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ㆍ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ㆍ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ㆍ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ㆍ건강 식품 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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