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새동네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13일 칠성새동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정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공평로 183-1(칠성동) 2만10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대구옥산초, 경명여중, 경명여고 등이 가까워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칠성종합시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사직로 62-2(사직동) 일대 3만426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매동초, 독립문초, 배화여고, 대신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방화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SK에코플랜트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방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2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대 9만87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0.1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6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554가구 ▲60㎡ 초과~85㎡ 이하 898가구 ▲85㎡ 초과 20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과 5호선 송정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우리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5구역은 2018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7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일대 27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효성 ▲동부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날짜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으로 유관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사하구는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47가구 ▲59㎡ 171가구 ▲84㎡ 258가구 ▲101㎡ 34가구 ▲115㎡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당리역과 사하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주거밀집지역과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당리초, 당리중, 동아고, 대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동매산이 있고 부산 서부권 대표적인 쇼핑시설인 아트몰링과 하나로마트, 뉴코아 등 대형마트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건축)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쳐 새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5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시공자에 `두산건설` 이달 15일 괴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28일 오후 3시 사하구청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두산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이 상정한 7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조합 정관 중대한 변경의 건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건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건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5(괴정동) 일원 1만6300㎡에 공동주택 4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괴정2구역 백승부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적 지지가 `원동력`… 가치 극대화하는 시공자 선정" "지난 5월 시공자 선정 `완료`… 정비계획 변경 절차 `돌입`" 본보는 이달 15일 백승부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백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조합 집행부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어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던 것 같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백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21년 3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올해 2월 8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다. 이어 두 차례 입찰이 유찰로 나타나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지난달(5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최근 조합은 가계약 체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이곳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괴정2구역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과 인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난 곳이지만 건물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시설물을 교체하면 단기적인 문제만 해결돼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 수익도 창출되고 안락한 주거환경과 미래 가치 투자가 가능해져 이 같은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끝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주민들과 뜻을 모아 재건축사업을 이끌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다수 조합원 뜻에 부합하고 우리 사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특히 선정 후에도 우리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든든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했다. -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괴정2구역 건물은 노후화가 심각해 곧 엘리베이터 교체도 앞두고 있고 장마철에는 복도나 가정 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이 있었다. 이 공감은 빨리 안전하고 포근한 새 보금자리로의 탈바꿈에 대한 열망으로 커지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보다 속도를 가장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사업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올라가고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 간 분열이 일어나 사업 진행이 점점 늦어지면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 조합은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을 끌어나갈 계획이다. -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의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사업은 유능한 협력 업체들과 많은 전문가가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입지 조건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학체육공원, 괴정쌈지공원, 괴정1동정자공원, 회화나무샘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사하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구청 및 시청과 긴밀히 협의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소통해나가며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린다. 저희 사업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약 1년도 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고 시공자 선정까지 신속하게 마쳤다.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쭉 맡겨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조합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승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2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2%,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22가구 ▲49㎡ 33가구 ▲59㎡ 656가구 ▲84㎡ 685가구 ▲101㎡ 16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단계주공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이앤씨 ▲금호산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년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한국도 2015년 이날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은 디지털환경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해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9일 대표발의 됐다. 이 개정안에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명시됐다. 그러나 노인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 사례를 분석해 2021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던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에 6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해 6774건이 발생했다. 전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에 비해 1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학대 건수도 739건으로 확인돼 2020년 614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가 증가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제한된 점과 돌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처럼 정부가 노인 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은 노인을 국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노인 인권 관련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은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치명적이고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 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은 이 같은 여러 위험에 취약할 뿐 국가 복지의 특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노인의 삶 이면에는 큰 고통과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참아내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모두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신호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노인 학대 사례가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를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모두의 문제로 여겨 국민이 다 함께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高)금리 국채금리 변화는 주식시장의 할인율 변화로 이어진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현재 3.2%)가 10bp 상승(하락)하면, S&P500 할인율(현재 6.6%)은 4bp 상승(하락)한다. 현재 S&P500 ROE 22.5%(현재 PBR 3.4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지수(현재 3,675p)는 대략 20p 하락(상승)한다. 국내 10년물 국채금리(현재 3.8%)가 10bp 상승(하락)하면, 코스피 할인율(11.6%)은 9bp 상승(하락)한다. 현재 코스피 ROE 10.2%(PBR 0.88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지수(현재 2,441p)는 대략 20p 하락(상승)한다. ■ 고유가와 고원/달러환율 유가와 환율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 유가와 원/달러환율 상승은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코스피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이미 정점(11%) 형성 후 하락(현재 9%대) 전환했다. 지금은 `누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누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 국제 유가와 원/달러환율 동반 상승 시 영업이익률 개선 확률이 반대로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GS, 롯데지주, 한샘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소 내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상승세(현재 86%, 2010년 이후 고점 93%)를 보이고 있다. 달러 매수 심리는 아직까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모멘텀이 동반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을 반영하는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매도와 원유 매수 강도는 약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 중 매도 비중은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고, 국제 원유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정점 형성 이후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고 원인도 다양하다. 무릎 통증과 물차는 것은 어느 정도 치료하면 대개는 호전된다. 활동을 줄이게 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진통 소염제 또는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면 점점 좋아진다. 문제는 치료해서 좋아졌다가도 활동을 많이 하거나 특별한 동작을 했을 때 나빠지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다. 이 경우가 동적 평형(dynamic balance)과 관련될 때가 많다. 뼈와 인대가 정상이면 무릎 관절의 정적인 안정성은 아주 쉽게 유지된다. 그러나 동적인 상태에서는 근육들의 근력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전후좌우 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무릎의 전후좌우 균형은 필연적으로 한쪽 하지 전체와 관계되는데 이때 발의 균형이 문제가 되면 무릎 주위의 근육들은 훨씬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된다. 특히 발의 과도한 회내전(pronation)은 경골(tibia)의 내회전(internal rotation)이 일어나면서 생체역학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몸통 전체의 전후좌우 균형, 동적 평형이 필연적으로 무릎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코어근육(core muscle)이 중요하고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움직임과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적절하게 되느냐가 문제이다. 잘 해결되지 않거나 증상이 반복되면 충격파, 근막통증 주사요법, 관절강 내 주사요법, 인대 강화 주사요법 등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양쪽 무릎의 통증이 반복돼 계속 주사요법과 물리치료를 하면서 조절해 왔는데도 어느 날부터 관절에 물이 차고 난치성 활액막염(synovitis)이 돼 내원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럴 때 문진을 해보면 충분한 도수치료 경험을 얘기하는 예도 많다. 대개는 과도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억에 남는 경우는 중요한 경호업무가 직업이어서 무술 수련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골프를 계속 많이 쳐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발과 골반의 동적 평형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는 발에 깔창 같은 보조기, 골반에는 천장관절을 안정시키는 골반 쐐기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골반 벨트를 착용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염증반응이 있다든지, 구조적으로 너무 변형이 심해서, 아니면 계속 무릎에 한계를 넘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문제는 반복된다.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 근방추(muscle spindle)나 골지건(golgi tendon organ) 그리고 관절의 압력수용기(mecanoreceptor)에서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 중추신경계에 입력되고 이 자극이 신경 세포의 항상성과 생존에 중요하며 다른 정보들과 중추신경계에서 통합돼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근골격계를 끊임없이 조절하게 되며, 이때 근골격계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활동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배엽성(mesoderm) 조직인 뇌막(meninges), 특히 경막(duramater)의 긴장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전하적 성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호흡 기능은 뇌척수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몸의 구조는 이 기능으로부터 조화롭게 유지된다. 정상적인 호흡이란 일차호흡(primary respiration)과 이차호흡(secondary respiration)을 다 포함하는 호흡이다. 출생 전에 폐호흡이 있기 전부터 두개골 내부의 움직임과 골반의 천추 움직임이 있는데 뇌척수액의 생산 및 순환과 관계가 있으며 내부가 척수 뇌막으로 연결되면서 동시성을 가지고 흡기와 호기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일차호흡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스 교환을 위해 시작되는 폐호흡을 이차호흡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움직임에서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들이고, 신경계가 근육들을 조절한다. 모든 구조의 변형은 근육과 뼈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결과물의 복합체라고 봐야 한다. 천골(sacrum)이 일차호흡의 지렛대로서 작용하고 후두골(occiput)이 뇌척수액 압력과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는 평형추(equalizer)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병적인 상태도 일차호흡과 적절한 뇌척수액의 압력이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병변을 해결하면 조화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호흡조절중추는 뇌에 있으나 이 일차호흡의 생체역학적인 첫 번째 움직임의 기능은 천골에 있다. 천골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차호흡이 일어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뇌척수액의 흐름, 생산, 압력분포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된다. 후두골은 뇌척수액의 일차적인 저장소 역할을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뇌척수액의 기능과 흐름에서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척추 신경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추간공은 정상적인 뇌척수액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 뇌척수액의 균형이 비정상적일 때는 해당되는 척추 분절의 기능이 부적절하게 된다. 척수의 모든 수준에서 지주막하 압력의 변화는 해당 분절에서 신경 지배되는 조직 및 기관에 병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비정상적인 조직 위치를 교정해 이 지주막하 압력을 제거하면 지주막하 압력과 기능이 회복돼 치료할 수 있다. 우선 천골 위치와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SOT(sacro-occipital technic)에서는 기능상 잘못된 형태로서 3가지(Category 1ㆍ2ㆍ3)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때 쐐기 모양의 기구를 이용해 정상화해가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를 개편하면 원래 계획보다 과세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고 세수는 3000억 원이 감소한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한다. 원래 계획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9만3000명이 줄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래 4200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200억 원으로 산정돼 3000억 원이 줄어든다. 약 70%의 세수가 사라져 2020년 종부세로 거둬들인 1203억 원과 유사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다. 이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로 92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이 올해 18억59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로 257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69만 원으로 산정돼 대폭 줄어든다. 2020년 59만 원보다 10만 원이 증가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크다. 과표가 올라가면 누진율이 급증하는 종부세 산정 방법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난해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로 2828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4억7900만 원으로 오르면 원래 기준에 따라 5048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2114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983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내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별 공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종부세 대상 및 세수를 대략적인 2020년 수준까지 맞추려고 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해 전년 대비 10% 오를 예정인 공시지가를 2021년 공시지가로 대체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이달 말로 예측돼 공시지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리자 다주택자도 종부세 축소 혜택을 보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부액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가구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7억8400만 원으로 같았다면 원래 기준에 따라 올해 종부세로 976만4000원을 내야 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1년(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내면 된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465만 원이 경감된다.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갖는 혜택이 더 크긴 하다. 2020년 공시가격 7억8400만 원 1가구를 가진 자는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 원을 내야 했다. 공시가격이 2년 새 12억39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발표로 종부세 부담이 2020~2021년 수준으로 환원돼 기존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다음 달(7월) 중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예정 안내를 일부 건설사 측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6월 중 사업시행인가 및 다음 달(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내용의 수신처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10개 사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선 이 사업지에 관심을 계속 보여왔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및 포스코건설 등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홍보 관련 지침에 대해 홍보 금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각 회사의 사업 조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라고 귀띔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구는 지난 5월 12일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는 주택단지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된 것`을 들고 있고 다목에서는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지는 않아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가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동법 동조 다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법원 판결례 위 다목 규정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 각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대지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각 주택의 대지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법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도시정비법이 위와 같이 「주택법」과는 다른 별도의 주택단지 개념을 설정한 것은 재건축사업의 단위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의 공동관리`가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위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동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위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법의 `공동관리` 개념 또한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란 각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대지에 건설된 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위 각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선정 등 문제가 되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ㆍ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ㆍ주관적인 의사에 따를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와 같은 집단적 의사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함은 사실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분리재건축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법률이 재건축사업의 단위로서 주택단지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구역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통합해 지정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 단위에 대해서 나눠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 그 범위가 지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주택단지는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각목에 그 범위가 명시적ㆍ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범위의 설정을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도시정비법 제67조가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 하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토지분할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라목은 위 제도에 따라 분할된 토지와 분할돼 나간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 결국 도시정비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별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주택단지의 범위를 정함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위 특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3. 결어 해당 사건 판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지상에 건설된 공용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의 관리실을 사용하는 하나의 관리 주체에 의한 단일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가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미친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고 판단되면서 일부 동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바,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8대 강남구의회는 이달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강남구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등 36회 회기 407일 동안 본회의 83회, 상임위원회 234회, 특별위원회 96회를 개최해 총 4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3건의 구정질문,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새 강남구의회가 출범한다. 제9대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7월) 11일 개원식을 갖고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강남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지수형)이 시공자 계약 해지 논란 속에 조합 내부 소송 및 각종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080가구를 신축 예정하는 울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자로 선정돼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설계자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설계도서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약 2년여간 허송세월하고 조합장 해임과 새로운 조합 임원 선임 등의 문제로 또다시 1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해지를 놓고 조합원 사이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확인한 해당 지역 법원에 접수된 소송 현황을 보면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2022가합*****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 조합 측의 증거자료 제출이 미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2022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도 함께 접수돼있는 만큼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 임원 선출 이후 집행한 업무에 대한 효력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상이다. 특히 오는 25일에 예정돼있는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의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2022카합**** 총회의결금지가처분)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라는 협상 단체를 만들어 시공자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다 자문단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시공사 계약 해지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사업촉진비 LTV 200%, 최저 이주비 2억5000만 원 보장, 일반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평당 2500만 원 시공자 보장, 분양 시기 사용승인 이후까지 조합 결정 등의 사항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불법 행위가 됨에 따라 자문단이 대체 시공자 선정 시 더 좋은 조건으로 건설사를 변경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당초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제안한 이주비, 사업촉진비, 대물변제 등의 사업 조건을 볼 때 여타 현장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만족할 수준의 제안인데, 시공자 해지 후 이 조건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을 봐도 시공자 해지 후 오랫동안 대체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태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제2의 둔촌주공(재건축)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합장은 이렇게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에게 이제는 자문단이라는 단체가 아닌 조합장으로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해 직접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 지수형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아울러 소송도 모두 조합이 무조건 승소할 내용이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무리한 시공자 해지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장은 시공자 해지 추진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며, 조합장 본인이 해지를 추진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라며 "조합장의 입장 번복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계류된 소송 중 단 1건이라도 조합이 패소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합이 주장하는 시공자 해지 사유 중 대부분은 롯데건설, GS건설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 제안에서 해소됐다고 봤다. 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전과 같이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할 수 없는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고려할 때 "조합의 무리한 시공자 교체가 자칫 조합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예상돼 주목받는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으나, 시공자 계약 해지라는 첫 번째 단추부터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국제적인 정세와 법률 개정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이 예상된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칫 장기적인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울산지법에서는 현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확약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이주비 지원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으로 건설사가 시공권 획득을 위해 조합에 과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막히면서 건설사 수주 경쟁이 빚는 과도한 출혈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주 연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 동력이 훼손되고 결국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주비 지원 금지를 둘러싼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오는 12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제안 `금지` 시공자 선정 과열 경쟁 철퇴 조치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내 중요 절차인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관행처럼 제공하던 이주비 제안이 금지된다. 개정된 내용(도시정비법 제132조2항)을 들여다보면, 도시정비사업 내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비란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이주지원금(대여금)을 뜻한다. 조합과 시공자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금액인 만큼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한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이주를 위한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때 이주비를 받게 되면 원활한 이주가 가능해진다.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해 이주비 지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간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전적 혜택을 제안하면서 시공자 선정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을 모티브로 한 윤석열 정부가 이주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까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한 사례가 있었고,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민원 해결 지원 명목으로 한 이주비 성격의 사업 활성화비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약속한 전례가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과거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조합에 다양한 특혜를 약속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의 우회 대출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불법 논란에도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었던 만큼 건설사들은 시공권 수주를 위해 관례처럼 조합에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 "사업 동력 훼손 우려돼" 이주비 합법화 속 투명 운영 목소리도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사들이 편법적이고 은밀하게 진행해오던 관행들이 철퇴를 맞게 되면서 당장 도시정비업계 내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주비라는 특성상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여겨졌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주전 양상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만 봐도 이미 매매가격은 매매가대로 전세가격은 전세가대로 급등했고, 이전 정부의 금융 규제로 인한 은행권 대출 어려움이 겹쳐 있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을 원활하게 유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자로부터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이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자체로 사업 차질을 부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조합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를 위한 자금이 막힌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마련이 가능한데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이유로 각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이주비 지원을 합법화하고 자금 조달처를 비롯해 공사비 책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도 어렵다면 당장 이주비나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선별해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조합이 이주비를 마련할 다른 방도를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다고 조합원 개인이 쉽게 이주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합의 부담은 가중될 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경쟁력 구조 탈바꿈 기대감도… "혼탁한 업계 정화될 것" 건설사들 실적 발표… 경쟁력 어필 분위기 반면, 이주비 금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높은 품질의 시공 능력을 앞세운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로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혼탁했던 도시정비업계가 정화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자사의 상반기 수주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 변화될 시장에 대비해 브랜드 파워나 시공 능력을 내세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달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1조5558억 원을 기록했고, 대우건설 역시 같은 기간 수주액이 1조3222억 원에 이르는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대우건설과 함께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2543억 원을 기록했고, GS건설은 이달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재건축)과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재건축) 등 7곳을 수주해 2조5663억 원을 확보했다. `4년 연속 업계 1위`를 겨냥한 현대건설은 3년 연속으로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누적 수주액만 5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년 만에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웃돌며 사상 최초 상반기 `7조 클럽` 달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건설도 이달에만 대전시 도마변동4구역(재개발)과 동대문구 이문4구역(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획득하며 수주액 1조 원 이상을 더해 올해 현재까지 신규 수주액이 2조7406억 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건설사의 이주비 제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비 금지 규제가 향후 도시정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이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사실상 `폐기`… 조합 "자금 조달 어려움 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308회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해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보류됐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11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관리제도가 없던 10년 전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의 큰 기대를 받았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1~2년이 걸리고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적잖은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금난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상황에 맞춰 시공자 선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 `여대야소`로 재편…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탄력`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무산에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지난 6ㆍ1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고작 6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내부 의장과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했었다. 그러다 지난 선거로 판도가 바뀌었다. 전체 서울시의회 112석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은 76석,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해 의석 비율이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치구도 국민의힘이 25곳 중 1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예산안 심의권을 비롯해 행정 감사,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다.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ㆍ폐지 과정에서 빈번하게 충돌했었다. 선거 이후 국민이 가장 이목을 집중하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다가구 밀집지역 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청년 주택 개선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가 함께 사는 효도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관련 공약 5개 중 2개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약인 만큼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모아타운ㆍ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속도낸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예고하듯 서울시는 선거 후 첫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아타운 층수 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7일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의 기준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상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지상 15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하면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어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 1곳, 성동구 2곳, 중랑구 4곳, 강북구 1곳, 도봉구 2곳, 노원구 1곳, 서대문구 1곳, 마포구 2곳, 양천구 2곳, 강서구 1곳, 구로구 2곳, 송파구 2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된 대상지에서 주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지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한양도성, 풍납토성 등)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또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지난달(5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 구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이달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선거에서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몰린 구의 표심은 오 시장을 향한 바 있다. 서울 11개 자치구 중 한강변과 인접한 10개 자치구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왔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을 도입한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으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한다는 구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은 개발 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손실 보상의 협의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재개발은 수용재결신청)을 제기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 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 및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ㆍ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9159 판결).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등기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과 출입문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내역 등을 보관시킨 후 조합이 그 보관 사실 및 언제든지 위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조합에 송달됐을 경우 매도인의 이행 제공 의무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는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다278354 판결)에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해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해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대법원 1995년 12월 22일 선고ㆍ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13년 7월 11일 선고ㆍ2012다8382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 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 할 것을 최고 하면 된다(대법원 1996년 7월 30일 선고ㆍ96다17738 판결)"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이행 제공을 한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다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될 만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제시하면서 우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되 최종적인 청산금은 재판이나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해 확정하자고 요청하는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나 잠정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앞서 본 서류 등을 이행했어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앞서 본 서류 등의 이행 제공에 응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되레 원고는 위 서류 등의 수령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청산 합의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이 같은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합이 청산 협의 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길고 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 시대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인체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힘을 말한다.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를 보면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하고 적정 체온일 때 면역기능이 가장 잘 작동하는 상태가 된다. 평균적인 체온은 36.5도 정도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온이 높다`라고 표현되는 발열 상태는 보통 몸에 염증이 있는 등 병적인 상태로 그 질병이 해결되면 정상으로 체온이 돌아온다. 반대로 체온이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도 있다. 추운 겨울에 기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을 입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돼 평소보다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여름철 냉방을 과도하게 하면 실내외 온도 차로 냉방병ㆍ여름 감기 등에 잘 걸리게 된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 순환을 포함한 대사 활동이 감소하면서 면역력은 저하된다. 체온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온이 낮은 사람은 체온을 조금 높이고 높은 사람은 체온이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항상 관리해야 한다.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올라가 열이 상부 쪽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사지 말단과 장기가 위치한 심부 체온은 저하된다. 아울러 운동도 체온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근육으로 우리 몸의 열 중 약 22%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하루 20~30분 이상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낮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찬 음식은 위장의 기능을 저하하고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 많은 음식도 면역력을 저하한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마늘, 생강, 부추, 카레, 계피 등이 있다.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음식의 섭취도 중요하다. 장에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면역 주머니`의 임무를 수행한다. 장내의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건강한 장내 환경이 만들어진다. 장내 환경은 음식 섭취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수분 흡수에 의해 변이 마르고 변비를 유발하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ㆍ변비 등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현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워지면서 장내에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함께하고 있어 이러한 음식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하고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고 적어도 하루에 1.5~2ℓ의 수분을 섭취하며 스트레스 관리, 배를 따뜻하게,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과민대장증후군 증세나 장의 불편함이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면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은 체온도 올리고 장운동을 활성화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이주비 지원 금지에 조합 우려 ↑… 도시정비업계 반응은? ▲기획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실패`에도 서울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상승… 왜? 정부 보고서 출간에 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 가능성 `솔솔` ▲미니기획 재개발ㆍ재건축 탄력받나?… 통합 심의 적용 대상 `확대` 신속통합기획 제1호 신향빌라, 추진위 생략 후 조합 설립한다 ▲현장소식 잠실현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앞두고 사업 성공 `다짐` 괴정2구역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한 포문 열었다! ▲칼럼 주택단지 `공동관리` 개념 현금 청산 시 매도인의 이행 제공 방법 및 조합의 대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시 `분담금 반환 시기 제한규정`이 공정한 것인지 교통망에 교통 정책이 있다(2) 난치성 무릎 통증과 활액막염에 대해 면역력 시대에 지켜야 할 생활 속의 습관 3고 불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지수들은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반등에 애쓰는 듯한 미국 증시와 달리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각각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는데, 코스피의 경우 전날 대비 28.49p(1.22%) 하락한 지수 2314.32에 거래를 마쳤고, 특히 코스닥은 개인의 매도로 인해 전날보다 4.36% 하락하며 자산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시점에서 오늘 증시는 다소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자산시장의 붕괴 조짐은 예견됐다는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는 전례 없는 상승장을 보였다. 이 상승장에서 그간 주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정책으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사실상의 자본시장 파티가 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경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거품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방아쇠로 작용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레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경기 둔화 조짐까지 겹친 상황이다. 급등한 물가에 우리 국민들 역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빚을 내 투자를 감행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주식시장에 반대매매는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집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가 연출될 수 있다. 이래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어제(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닌 `오일쇼크`를 상회하는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며 세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위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에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유류값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에 환율 급등마저 마주하게 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경제 초위기`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엎지른 물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폭탄을 떠안은 셈이다.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앞둔 가운데 같은 부산 우동3구역(재개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수주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일찌감치 현대건설은 전국의 사업지에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4년 연속 업계 1위`를 겨냥한 현대건설은 3년 연속으로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2년 6월 기준 누적 수주액만 5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 반년 만에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웃돌며 사상 최초 상반기 `7조 클럽` 달성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현대건설을 능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2022년 하반기 서울 재건축의 최대 노른자로 불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의 수주 현장도 뜨거운 이슈다. 지난 17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예정 안내를 일부 건설사 측에 보냈다. ▲현대건설과 함께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업계 선두 건설사 대상이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심국현 현대건설 팀장은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업계에서 더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업 분야 다각화, 수주 영업조직 정비 및 도시정비사업 특화 전문 인력 충원, 치밀한 시장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설계 및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택받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달까지 현대건설은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 평가에서도 1위를 연이어 차지하는 것으로 내공을 입증했다. 또 심 팀장은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이자,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등 명품 아파트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주거문화를 주도해 온 역사ㆍ자부심을 지켜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적으로 우수한 방배신동아 시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정비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금사6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구역 인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현대건설의 단독입찰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의 수주 성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금사6구역은 하반기 주목받는 사업지로 센텀2지구 배후거주지, 서금사 재개발 촉진지역 중 가장 뛰어난 입지라 현대건설이 랜드마크 단지를 지어 구역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시정비업계에선 현대건설의 참여로 브랜드 파워나 사업 조건에서 밀려 입찰 참여 자체를 피하는 다른 건설사들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5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 13일 진행한 3차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쌍용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7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유효 입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재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수주에 힘써 업계 최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4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에 다시 합류한다. 이달 24일 고덕현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고덕현대 관리사무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관련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에 대한 질문이 1번 항목으로 담겼다. 아울러 인근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와의 통합 재건축 동의ㆍ미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 2번 항목으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27명 중 335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238명(71%)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97명(29%)에 그쳤다. 명일한양과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6명이 단독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13명은 통합 재건축에 동의했다. 고덕현대 재건축은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강동구에 재건축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었다. 이에 강동구는 찬성ㆍ반대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강동구는 주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사업 재개 여부, 향후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준비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인 점을 확인한 만큼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41(명일동) 일원 3만7658.5㎡에 공동주택 약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달 24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380명 중 707명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 86%가 신속통합기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합원은 반대 이유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려야 하는 점을 꼽았다. 조합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진행된 조합 대의원회의에서도 참석자 80%가 동의해 신속통합기획 철회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만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합은 민간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일대 9만506.1㎡에 공동주택 약 1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종로구 1곳, 성동구 2곳, 중랑구 4곳, 강북구 1곳, 도봉구 2곳, 노원구 1곳, 서대문구 1곳, 마포구 2곳, 양천구 2곳, 강서구 1곳, 구로구 2곳, 송파구 2곳이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해야 하지만 모아타운을 도입하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원활하게 추진해 2026년까지 3만 가구 이상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ㆍ고시했다.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대상지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03%, 용적률 399.91%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6동 1400 일원 5만983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는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4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2021년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의 총회 개최가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28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7시 대구 교통연수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2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지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청산공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용지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34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8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666.6㎡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2동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양덕2동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의호)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1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분증,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지참하고 조합에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조합 방문 전날까지 현금으로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한 업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남인 업체 ▲워크아웃, 부도, 회의 신청 및 법정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덕2동지구는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봉덕초등학교,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166-44 일대 3만6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29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쌍용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황산초등학교, 범어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범어중학교, 신주중학교, 물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중새들천공원, 주산지어린이공원, 범어배수지, 범어황산어린이공원, 범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대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제주시는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연동)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5%,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22가구 ▲54㎡ 7가구 ▲55㎡ 7가구 ▲63㎡ 44가구 ▲75㎡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신제주초, 한라초. 한라중, 제주제일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흘천이 흐르고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한라수목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0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임시직원(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 10명은 오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총회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고 한강과 밀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및 이촌로89길 32(이촌동) 일대 2만71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959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문건설 ▲파인건설 ▲중앙건설 ▲에이스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9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신암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 ▲최근 3년 이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6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동 674-20 외 468필지 6만316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2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3항)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정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제5항)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의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의 의미에 관해서 대법원은 판결(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4조에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가 관건이므로 각 조합은 중요 안건의 결의 시에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총회에서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건별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2년5월 12일 선고ㆍ2021두56350 판결)에서 "위 도시정비법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라며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 `이 총회의 의결에 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해 총회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서 의결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합원이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하지 않는 한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총회에 서면결의자들이 참석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도록 하고 의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직접 출석자의 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청소년 자살예방 웹툰 공모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 관내 청소년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고, 개인 또는 팀(2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내용의 웹툰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주체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인천시교육감상), 우수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각 1편과 장려상(인천시자살예방센터장상) 10편 등 총 13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서 시상 예정이며, 수상작은 인천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컨텐츠로 널리 활용될 방침이다. 응모 신청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내 주변 또래의 힘든 마음과 어려움을 생각함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마음건강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했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로5길 23-21(가리봉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4만55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내외 공동주택 약 1179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ㆍ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의 미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역세권에 가까운 일부분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 및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를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대상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이에 위치한 점을 감안,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구간 상부에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연결한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 공공임대상가(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들의 재정착을 돕는다. 대상지 인근 학교 연접부는 일조 영향을 고려해 지상 6~24층으로 계획하되, 그 외 지역은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완화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대지 내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보행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 재정비가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대 장위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했다. 또한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2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9가구, 경기 984가구, 인천광역시 404가구, 대전광역시 127가구, 광주광역시 300가구, 부산광역시 8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19~39세)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ㆍ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화사업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전기기관차,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철도선로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55.1㎞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약 16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에서 진주시를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이 광양시까지 연장돼 영ㆍ호남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7월) 1일부터는 부전역부터 순천역까지 친환경 저소음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KTX-이음 고속열차가 운행돼 진주~광양 구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지역 간 교류와 남해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30년에는 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보성~광주를 잇는 경전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돼 하나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철도건설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전선에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의 탄소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이 제9대 사장으로 지난 19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렸다. 유병태 사장은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유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 제고 및 도시정비 활성화 지원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인프라 혁신에 대한 방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주민ㆍ지자체 등과 함께 하는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한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이행, 청렴도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고,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등 내부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유병태 사장은 임직원에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HUG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솔라시도`를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관광 및 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솔라시도는 태양을 뜻하는 `solar(솔라)`와 바다를 뜻하는 `sea(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활력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3382만㎡ 규모로 조성되는 관광레지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고형권 보성산업 부회장, 양덕준 에이스투자 회장 등 솔라시도 개발지구별 시행사 대표와 함께 전남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와 혁신적 정주 기반시설을 갖춘 1조50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직주일체 꿈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까지 26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기반을 시범 구축해 자율주행 실증단지ㆍ공유차 서비스 등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육성한다. 제로에너지 건물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도시, 인공지능(AI) 로봇ㆍ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생활도시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이미 2조6000억 원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했고, 연차적으로 개조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GW 태양광발전 집적화단지와 130여 만 ㎡(40만 평) 규모의 재생에너지100%(RE100) 전용 산업단지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허브터미널을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데이터센터파크도 조성해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40MW 데이터센터 25기를 추가 유치한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조성하며,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바이오매스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남해안 관광ㆍ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한다. 우수한 교통망과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이색적 관광 기반과 5성급 호텔ㆍ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과 영암호 수상 보행교를 건립한다. 세계적 해양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시설과 모터스포츠 등 이색 관광ㆍ레저 기반을 활용한 골프 앤 빌리지 특화타운,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해 청년 주거ㆍ문화ㆍ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멀티 콤플렉스 (가칭)청년 마당 복합공간 등을 조성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등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며 "전남 서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해남군, 영암군과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는 글로벌 R&PD(연구공정개발) 센터가 착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21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만나 인천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R&PD 센터와 관련해 지난 4월 인천경제청에 착공 신고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장 흙막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말 송도 7공구 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Sr14 필지(송도동 178-3ㆍ면적 3만413.8㎡)에 백신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경기 판교시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랩이 설치돼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다수의 산학 주체들과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글로벌 R&PD 센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신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HUB)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이지만, 초격차 바이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앵커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우리나라 빅 3 바이오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됐다. 또 지난 20일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해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 관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본사 및 건설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