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3월) 10일 수성구는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대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7694%, 용적률 260.39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9㎡ 2가구 ▲55㎡ 24가구 ▲59㎡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하이마트, 대구그랜드면세점, 태백시장, 수성시장, 동성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도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천안시는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3월)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5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71.8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1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461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39가구 ▲84A㎡ 97가구 ▲84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청수초등학교, 천안삼거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천안동중학교, 천안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천안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천안박물관, 청수호수공원, 동인천우체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달 7일부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이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 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ㆍ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ㆍ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역시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그간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해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에서 0.7대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ㆍ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의 시세를 고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5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라성로 15(원곡동) 일원 7만66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68가구 ▲59A㎡ 335가구 ▲59B㎡ 177가구 ▲59C㎡ 68가구 ▲59D㎡ 204가구 ▲72㎡ 216가구 ▲84㎡ 1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원곡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선일중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한도병원, 안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라 완화할 경우 같은 호 후단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에 규정된 건폐율(최대한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는 건폐율이 완화되는 대상을 전단으로, 완화되는 경우의 상한을 후단으로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같은 항 후단의 해석을 위해 같은 항 전단에서 완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되는 건폐율 범위에 관해 「건축법」 제55조 본문은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적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도 같은 호에 따라 완화되기 전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건축물과 부지에 직접 적용될 최종적인 건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을 세분된 용도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될 건폐율임을 전제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등에 관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은 같은 호 전단에서 건축협정구역 건축물에 대해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지켜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언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법률에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하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면 법률의 수권 조항과 하위법령의 규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해 국토계획법 제77조 각항에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기준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모두 위임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위임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질 건폐율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 위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 방지, 화재 같은 비상 상황 대비, 건축물 대지에 일정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 상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다른 법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도 세분된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기준을 상한으로 해 그 완화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폐율완화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제도는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특례와 유사한데 도시재정비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 건폐율 상한 역시 국토계획법 제77조제1항 각호를 비롯한 같은 조 자체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구체적인 건폐율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항에 해당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지 않고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건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없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한 부분의 취지는 그 자체로 건폐율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를 직접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범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해 법률의 수권 규정에서 하위법령인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항에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선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손질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3일 춘천시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춘천시 소양로2가 7-2 일원 5만40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42.2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 365가구 ▲75㎡ 225가구 ▲84㎡ 367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소양촉진2구역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남춘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청, 소나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근화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유봉여자고등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해운대구는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의 착수 예정일은 오는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3월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이다. 구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재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행복체육공원, 한빛공원, 푸른숲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송수초등학교, 재송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반산초등학교, 무정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03번길 46(재송동) 외 1필지 29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가로주택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종현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사동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당리중학교, 사하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 141(당리동) 일원 623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8%, 용적률 204.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대선)은 근린생활시설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지급 정지) 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 포함), 회생 절차, 청산, 합병, 매각, 법정 관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구 B-05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울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20만37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개동 26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6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공원, 원주자유시장, 민속풍물시장, 남부시장, 알티비아울렛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는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525명이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은 2015년 9월 25일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리공원, 구미동제18호근린공원, 석촌공원, 구미어린이공원, 진고개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불곡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대덕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원 2만41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찔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마약 조직이 이제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가 더 이상 `마약과의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정도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6일) 한 유력 언론사에 따르면 마약 일당이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학생들에게도 `마약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들 마약 일당은 같은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장본인들인 것으로 드러나며 매우 사건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마약을 경험하는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피의자 여성 2명 중 1명을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하는 등 일당 4명 중 3명을 검거한 상황이지만 공범들이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나머지 한 명도 빠르게 체포하고 이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부터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일 벌어졌다"면서 "검찰ㆍ경찰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분노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먼저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도 앞당긴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다. 대한민국하면 마약 국가라는 말이 나올 상황일 정도로 마약 사범이 급증 추세다. 지난해만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하고 처절한 응징이 필요하다. 충격적인 것으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과할 정도로 마약 단속을 해야 하고, 마약을 한 이들을 박멸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게 급선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범들에 대한 자비는 없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튜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자랑거리는 치안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영국 BBC가 조사한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순위에 한국이 들지 못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ㆍ살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지시각 기준 지난 3일 영국 BBC는 여성 여행자의 안전과 평등 지표를 고려해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5개국으로 슬로베니아, 르완다,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노르웨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는 미국 조지타운대 여성 안정 지수(WPS)에서 전반적인 수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높은 치안과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한 여성 여행자는 수도 류블랴나의 밤거리를 혼자 산책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아시아 중 순위에 든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지수(GPI)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여성 전용 지하철ㆍ숙박시설과 1인용 식당ㆍ온천이 있어 1인 여행객이 여행하기 편한 곳으로 꼽혔다. 기준으로 삼은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 경제평화연구소(PGP), 성 격차지수(GGI), WPS 데이터 등이다. 기준 중 하나인 GGI에서 한국은 지난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은 순위권에 없었다. 한국이 순위권에 없다는 것은 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를 방증하듯 이달에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확대됐지만, 경찰의 치안 역량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범행이 이뤄져 목격자가 신고를 빠르게 접수하고 CCTV에 납치 장면이 찍혔지만, 범인들은 유유히 빠져나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경찰의 차량 수배, 상황 전파와 공조가 줄줄이 늦어진 탓에 살인ㆍ유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본인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해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취한 남성이 어린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A씨를 쫓아가 가족이 맞는지 묻자 A씨는 자신이 친삼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고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9세 여아를 유인하던 남성을 끝까지 쫓아가 아이를 구한 이는 경찰이 아니라 이웃 주민이었다. 두 사건 모두 도심 한복판에 일어나 시민은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집 근처조차 맘 놓고 다닐 수 있겠냐는 시민의 호소를 경찰은 뼈아프게 새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도 치안에 구멍이 뚫렸는데 인적 드문 곳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경찰과 정부는 초동 대응과 범인 추적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아파트(이하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정태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법무사법인, 법무사사무소)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기준 본사나 사무소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독골공원, 자양종합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569(자양동) 일원 2만29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행위에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그간 건설업계 내 공공연히 있었던 편법을 뿌리 뽑고 사실상 위법 행위를 감행한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내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출범한 지난해부터 벌떼입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이어 보낸 데 이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작, 벌떼입찰을 감행한 다수의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벌떼입찰 적발 건설사들에 대한 응징을 한 목소리로 환영하며, 이번을 계기로 그간 업계 내 만연했던 불공정한 행위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에 본보는 벌떼입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부작용과 함께 해당 방식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과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국토부-지자체-LH, 지난해 10월 합동 현장점검단 꾸려 최근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벌떼입찰`을 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는 편법으로 상대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중견 건설사들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행위다. 사실 과거부터 이런 벌떼입찰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됐었다. 이에 정부 역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깨부수는 행위인 만큼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를 막기도 하고, 입찰을 참가하는 방식의 강화와 청약시스템 교체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떼입찰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자 현 정부에서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벌떼입찰 행위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해 9월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정부는 곧바로 10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한 것에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LH 등과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건설사들의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도 71개 업체 중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사를 제외한 13개 사를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정부가 이미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를 했음에도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인 13개 사, 관련 모기업은 6개 사가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정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택지에 대해 제재 및 환수 검토 전문가 "적발된 건설사 반성이 먼저… 정부, 불공정 행위 계속 근절해야"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행위로 낙찰받은 토지를 직접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벌떼입찰`에 대한 정부의 처분은 단호하다. 건설업체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업체 간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벌떼행위가 적발된 중견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토지 환수` 방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벌떼입찰이 애초에 편법 행위에 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미 낙찰받은 토지를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입찰 자격을 강화했고 분양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한 지방 택지에 주택을 공급한 중견 건설사들의 사정을 헤아려줘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로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적발된 건설사들이 벌떼입찰 행위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벌떼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이번 사례가 본보기로 작용해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성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벌떼입찰 건설사들에 대한 엄벌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며 "벌떼입찰 행위 말고도 벌어지고 있는 업계 부조리를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청약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3일 오전 늘벗근린공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새마을방역봉사대는 50명의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봉사대원들을 격려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됐다"라며 "강남구 전역의 감염병과 해충 박멸을 위해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2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9(남천동) 일대 4만2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6가구 ▲39B㎡ 35가구 ▲59A㎡ 160가구 ▲59B㎡ 18가구 ▲84A㎡ 336가구 ▲84B㎡ 140가구 ▲84C㎡ 28가구 ▲92㎡ 84가구 ▲93㎡ 56가구 ▲107A㎡ 68가구 ▲107B㎡ 3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9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6%, 용적률 246.8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71가구 ▲59A㎡ 129가구 ▲59B㎡ 56가구 ▲84A㎡ 80가구 ▲84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계역문화공원, 샛별상상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선곡초등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는 용두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빛로 49(용두동) 일원 5만32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26.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6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인 신설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성북천, 청계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광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0일 오후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3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 장애인단체ㆍ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모두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복진경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제43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가슴 아프게도 비장애인은 투쟁하지 않아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장애인들은 투쟁을 통해 되찾아가고 있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슨 성취를 했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습에 기가 차다. 정권을 단 5년 만에 내준 장본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정신승리에 빠져 있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상식 밖에 발언을 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며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대체 무엇을 성취했는지 말이다. 5년이라는 임기 동안 나라 부채를 600조에서 1000조까지 늘린 것이 성취인가. 아니면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게 애초 목표였고 성취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기값 폭등 시킨 일이 자랑스러운가. 대체 당신이 말하는 성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뿐이겠는가. 북한의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보내 비핵화 약속만 외치다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북한의 비아냥에도 사실상 아무 말도 못 했고,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충격적인 짓을 벌인 북한에 책임도 묻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포기했나.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국민이 둘로 갈라지는데도 비겁하게 방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저러고 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속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살면 스트레스도 없고 참 편할 것 같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이었는지는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민망하고 좀스러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비극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되도록 책방 운영하는데 치중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국민들 뒷골 당기는 소리는 그만해주길 바란다. 조국 일가 보는 것만도 국민들은 벅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최근 묘지를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돼 여성단체ㆍ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이달 1일 묘지를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유족들은 2021년 9월 20대 남성 A씨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지를 파헤쳐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이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란공원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인권 변호사 조영래 등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사회 운동,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의 묘지가 모여 있다. 다만 모란공원은 사설 묘역으로 유해 안장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8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시행했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은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며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성단체ㆍ시민단체는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정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민주 열사 묘역에 함께 안장하는 건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고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묘지 이장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집단적인 2차 가해다"라고 말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이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지난 17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에 맞춰 오는 7월 다큐멘터리가 개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기자와 역대 보좌진 등 사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가 출연해 각자가 목격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비극의 탄생`은 손병관 기자가 저술한 책을 영상화하는 것으로 해당 책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작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컸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는 법원과 인권위가 인정한 사실이다. 이제는 모두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정치권 일부와 유족들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실을 희석하는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는 점을 깨닫고 억지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18일 신암6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옵션 품목 가전 납품 업체(LG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암6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동 674-20 일원 6만3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2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내손동 661 일원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용적률 299.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 및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천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2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준현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 발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락상아2차 리모델링사업은 5호선 개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목련공원, 샛팽이어린이공원, 대건어린이공원과 송파도서관 등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개룡초, 영풍초, 오주중, 보인중, 보인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7(오금동) 일대 2만45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86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5일 오전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수습, 응급 복구 지원활동, 감염병 대비 방역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창단 15주년을 축하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의 봉사 정신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규모 또한 대형화돼가고 있어 민간 부분의 방재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이 안전하게 방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5일 구의회에서 국기원(원장 이동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을 비롯해 이동섭 원장ㆍ조근형 단장 등 국기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전에 협약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등 한윤수 운영위원장과 조근형 단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태권도 교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 자원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 등 태권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대 의장은 협약서에 서명 후 "국기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태권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는 일정 기준에 적합한 유지ㆍ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합성 여부를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 가능동 70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가능동 70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본경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한양 ▲중앙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낙찰일로부터 14일 이내 조합에서 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관련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로36번길 20(가능동) 일대 57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최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이달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43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8가구 ▲59B㎡ 24가구 ▲59C㎡ 24가구 ▲74A㎡ 24가구 ▲74B㎡ 32가구 ▲74C㎡ 32가구 ▲77㎡ 24가구 ▲84A㎡ 303가구 ▲84B㎡ 102가구 ▲84C㎡ 80가구 ▲84D㎡ 62가구 ▲101㎡ 66가구 ▲115㎡ 32가구 ▲125㎡ 34가구 ▲142㎡ 1가구 ▲145A㎡ 1가구 ▲145B㎡ 1가구 ▲145C㎡ 1가구 ▲157A㎡ 1가구 ▲157B㎡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7일 역삼동에 위치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1인 가구 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과 2023년도 센터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1인 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ㆍ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다양한 소모임 지원, 소셜다이닝, 강연, 상담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2023년 기준 강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이 40.5%인 만큼 1인 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1인 가구의 든든한 동행자로서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4ㆍ5구역(이하 압구정4구역ㆍ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이 총 3330가구에 이르는 `수변 특화`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압구정4ㆍ5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속통합기획 설명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신통통합기획은 재건축 첫 단계인 정비계획안부터 서울시가 직접 기획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 신속화에 중점을 둔 제도다. 즉, 공공이 지원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민간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루 염두에 둔 사업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압구정4구역에는 한양3ㆍ4ㆍ6차, 현대8차가, 압구정5구역에는 한양1ㆍ2차가 속해 있다. 시가 발표한 기획안 초안에 따르면 현재 1341가구 규모의 압구정4구역은 건폐율 31.5%,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179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한강 조망은 물론 커뮤니티시설용 플로팅매스(두 건축물 사이를 두고 떠있는 구조물)를 포함한다. 또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 역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4구역과 마찬가지로 필로티 구조에 플로팅매스가 적용돼 한강 조망이 가능함과 동시에 한강 녹지와의 데크를 연결한 일명 `조망테크공원`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압구정4ㆍ5구역의 진출입로는 북측과 동측에 각각 1개씩 총 2개소가 마련되며 혹시 모를 교통 체증을 고려해 압구정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배제하고,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입구와 단지의 연결 역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단지 동남쪽으로는 복합 청사가 들어선다. 특히 그간 세로로 길게 놓였던 `갈매기근린공원`은 서남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4~5구역 사이에는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으로 토지이용 계획만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추후 정식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과정에서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며 "주민들과의 의견을 조율을 통해 오는 5월 중으로 강남구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의 추락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사망 배경으로 지목됐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씨는 이달 20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소방당국이 주민 신고를 받고 8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10대 청소년의 추락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한 중학교에서 3학년 B씨가 다른 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두 학생은 교실 밖 복도에서 함께 대화하다가 B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선 고등학생 C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중계를 켜놓은 채 투신해 숨졌다. C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동작경찰서는 생전 C씨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신대방 팸 남성들에게 성 착취 등을 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대방 팸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을 뜻한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동작경찰서는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로 생중계된 사건에 대해 사망 학생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는 조치다. 디시인사이드는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디시인사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임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라며 "우울증 갤러리에서 당분간 성인인증한 이용자만 게시물을 쓸 수 있게 해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도 내부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심위는 이달 20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검토 중으로 경찰이 요청한 내용을 조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는 과해지고 학교폭력이나 또래 관계 문제는 교실과 온라인을 넘나든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해 정보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라이브 방송ㆍ동영상에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심리상담이나 정신 건강검진 같은 기존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빈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창 미래를 꿈꿀 청소년이 삶을 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학교와 정부는 물론 가정들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 진단과 마음 안정에 부족함이 없게 점검하고 반사회적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해 디지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알맞은 처방을 내리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잇따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위원은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이뤄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4월) 28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 「주택법」 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94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이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자리해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동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이앤씨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SK에코플랜트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해송초등학교, 좌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607㎡에 공동주택 114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보증기관, 정부 등에도 피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의무 가입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평가 의무화 ▲평가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주택 정책을 맡은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 법체계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 의무화를 실시하고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평가기관 및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특별조치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자살예방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 내음이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5월의 첫날. 아름다워서 더 짧게 느껴지는 이 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내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희생자가 된 20대 청년 3명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채, 저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조금 먼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노라 약속드렸던 강남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촉구하고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유족의 상담 지원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8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은 청소년의 자살율과 청년세대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자살률을 살펴보면 1년새 10%나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줬고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나아가 세심하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신규도입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게시하였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노력이 구민 깊숙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주십시오. 징후 발생 시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 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둘째,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금융 · 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주는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의 체계성을 담보해주십시오. 관내 청소년 심리센터를 확대하고,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중인 강남구 정신건강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살예방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정교하고도 세심한 진행에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꽃피워지고, 미래를 그리는 아이들의 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예방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 대사의 일부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와 설렘으로 가득한 5월, 새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인 가구 지원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역삼1ㆍ2동 출신 손민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현황 중 1인 가구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2015년 총 가구 수의 27%였던 1인 가구가 2022년에는 9만 명을 넘어서 총 가구 수의 4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동별로는 역삼1동, 논현1ㆍ2동, 대치4동, 수서동의 순서로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제 지역구인 역삼1동은 서울시 전체 동 가운데 1인 가구 거주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관내 고시원만 81개소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는 초혼 연령의 상승과 인구의 고령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대인관계 활동, 야외활동이 크게 감소하였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이기 때문에 겪는 1인 가구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2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역삼역에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한 곳씩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처럼 언제든지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훌륭함보다 더 필요한 것은 꼼꼼한 1인 가구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총 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로 나가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사업으로는 너무나 적은 1,82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은 1,900명이지만 우리 구의 1인 가구 숫자를 생각해 보면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릇이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듯하게 센터를 만들어놓고 정작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1,800만 원 예산밖에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13개 부서가 3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구민들이 일일이 찾아내어 서비스를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이 사업들 중 하나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허브가 되어 각각의 사업들을 연결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공급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이번 회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계획과 예산 확대 편성으로 우리 구의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복지 정책 개선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꼼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역삼2동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혼자 사는 40대 여성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가족은 물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형 생활을 오래 하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복지상담이나 급여신청 등을 거부하면서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주민들의 신고와 주민센터 직원들의 설득 끝에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던 4월 20일에 무사히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구청과 역삼2동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건소 경찰및 소방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최초 신고된 이후 이번 구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왜 주민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행 신청주의의 한계상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대면 기피로 인해 면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처를 구해 식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기에 개입하여 대상자를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사업실패나 실직 등 경제적이거나 가정적인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생계곤란한 분들에게는 신청이라는 것이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형 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수집 등에 취약한 계층들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므로 이들이 놓인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나 신청방안이 마련되어 또 다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게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각종 정보 접근에 취약한 대상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또는 계층별로 주요 사회서비스들을 한곳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소위"패키지 서비스 확대"에 대한 검토와 장치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로 발굴을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행모순점의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히 수립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1인 가구 등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 행정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의원은 이달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당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동, 논현 2동 출신 의원 안지연 입니다. 어느 시대나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 거겠지요.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고려·조선시대의 서경(署經)제도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은 임금이 관료를 임명하면 대간들이 대상자의 전력이나 가계 등의 결함을 심사하여 임명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제도로 대간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상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권이 절대적인 시대였음에도 임금의 독단적인 판단과 부당한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경제도를 보며 자연스레 오늘날의 인사청문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조례로 제도화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삶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산하기관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산하기관장의 자리는 단체장의 보은 인사 또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인사청문 역시 일장일단이 있고 인사 검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는 구청장의 전속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 견제 장치이며, 이를 통해 인사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인사청문회를 의무가 아닌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의원이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겠지만, 인사청문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강남구의회 선배 의원님이셨던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유불리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단과 재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명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고, 이를 공단과 재단 조례에 명시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청문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직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이나 운영 방식 등 일정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3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을 끝으로 민선 8기 각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3일 한강삼익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말엽)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원 1만7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6가구(소형임대 52가구 포함)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3일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중 하나인 업체 ▲리모델링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의 자문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은 도보 12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을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이 되는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이자연ㆍ김연자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일 강남구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 어르신의 여가ㆍ문화 생활 및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축 중인 기존 경로당 부지를 활용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소를 앞둔 학리시니어센터(구 학리경로당), 삼성시니어센터를 비롯해 도곡1경로당, 선정경로당 등 내년까지 신축 예정인 6개 경로당의 규모를 확대 활용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여가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향숙 의원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신축 예정인 6개 경로당을 경로당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교육,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로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실제로 `노인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어르신을 위한 취미, 오락, 스포츠, 여행 등 30여 종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어르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문화적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38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동 266-23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경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중앙건설 ▲중흥토건 ▲대상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는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세검정로 61-22(홍제동) 일대 49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법령 개정 후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대해 개정 이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제1호 등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ㆍ기준을 명시, 같은 영 별표1제3호나목에서는 그 도시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됐고 이후 2014년 8월 3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제3호를 개정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을 없애면서 같은 영 부칙제6조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기본계획 제3조에 따른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말하고 현행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뜻하며, 현행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인 사업에 대해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개정된 시행령 부칙제6조제1항에 의거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도시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령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은 가진다"라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영 부칙제1조 단서에 따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인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제4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써,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ㆍ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ㆍ제4항)하는 것으로써, 정비계획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돼 있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전에 행정청이 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ㆍ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 관련성ㆍ계획의 구체적 성적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ㆍ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체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