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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을 맡아 이달부터 센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센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해 실내 오염물질 확산에 따른 대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오염물질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기술ㆍ정책ㆍ사회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지난 9월 건설연의 거주환경공기품질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가 공모를 통해 센터를 유치했다.
센터는 주관기관인 건설연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내 환경 관리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정책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건설연은 지난해 1월 미세먼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생활환경과 연계된 정책연구 및 실내환경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 다학제간 융합연구조직인 거주환경공기품질클러스터를 조직했다.
클러스터는 실내공기질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청정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능동형 통합관리기술과 실내 유해물질 및 유해 미생물 상시 저감 기술 등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실내공기질 만족도를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강원 원주시 지하상가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수립 등 실내환경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오염에 의한 피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현장기반 교육ㆍ홍보ㆍ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석 원장은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오염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산ㆍ학ㆍ연 기술 융ㆍ복합의 중심이 돼 실효적인 국내 실내공기질 개선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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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97가구로 도 내 15개 시ㆍ군(군포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시흥ㆍ안성ㆍ안양ㆍ용인ㆍ평택ㆍ가평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김포ㆍ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당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당초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 신청 기간은 다음 달(12월) 4일부터 7일까지다. 신청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예약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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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 지난 5년 간 5만9936건에서 11만2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서울 소형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만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 7201건으로 월세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1~10월 기준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금천구는 월세 비중 6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월세 비중이 50%를 넘은 자치구는 구로구(61.3%), 중구(58.7%), 강남구(58%) 등 총 13곳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세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734건 중 전세 1613건, 월세 1121건으로 월세 비중이 41%로 확인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임대차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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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상식은 1993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1회를 맞는다.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시상한다.
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모범 노동자ㆍ기업인) 8명과 ▲산업평화공로상 부문(유관 기관 및 단체 구성원) 2명으로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김수남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부산지부 위원장 ▲윤기장 동진상선노동조합 위원장 ▲강홍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세원교통분회 분회위원장 ▲김재원 부산항운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이 선정돼 노사상생과 노사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업인 부문에는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이사 ▲신기현 정석아이앤디 대표 ▲노인영 케이이엠 대표이사 ▲이좌영 유니테크노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돼 노동자 복지증진과 산업자동화, 자동차 부품 등 각 분야의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로자 부문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류명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김정우 부산환경공단 대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되며, 특히 모범노동자는 3년간 광안대교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박형준 시장은 "대ㆍ내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의 평화를 유지해온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며, "이번 시상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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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및 영도 영블루벨트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조기에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 시행의 물꼬를 틀었다.
시범사업 부지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옛 한국타이어 부산공장 부지(8만9578㎡)로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또한 청학동ㆍ동삼동에 위치한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약 50만 ㎡)을 위한 앵커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지로 평가받는다.
`영도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ㆍ주거ㆍ상업ㆍ문화ㆍ친수시설이 융합된 해양신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영도 영블루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은 물론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시행자인 LH-시-영도구는 2021년 말부터 예타를 추진해 왔으나, 주력산업인 조선업 등의 침체로 인한 주변 공업지역의 유휴화와 원도심권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및 상업시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그간 지연돼왔다.
이에 세 기관은 부족한 산업 수요의 확보 등 기업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커피ㆍ문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MOU)에 성공함으로써 예타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발점으로 북항 3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및 영블루벨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원도심권의 인구감소와 산업시설의 역외 이전을 차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LH와 함께 시범사업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와 산업혁신구역 등 행정절차를 2024년까지 추진하고, 2025년부터 공사 착공해 2027년까지 부지조성 완료 및 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영블루벨트 지역은 북항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자연경관과 선박 접안시설,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춘 천혜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만큼 단순한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한계를 넘어 정보 기술(IT), 해양신산업과 영도지역에 특화된 커피산업, 문화ㆍ관광산업, 주거,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일ㆍ생활 균형의 `15분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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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재개발사업이 분양 촉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우종)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일반분양을 위한 광고홍보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찰은 이날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투찰하고 조합 사무실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역ㆍ신이문역, 회기역(1호선ㆍ경의중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이문초, 청량초, 경희초ㆍ중ㆍ고, 경희고, 경희여자고,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이문1동주민센터, 이경시장, 소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동 149-8 등 일원 15만47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231가구 및 오피스텔 594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문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착공신고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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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월 발생한 온천천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지방하천 45곳과 수영강에 대한 강우 시 하천 진ㆍ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하천 진ㆍ출입 차단시설과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하천 진ㆍ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구에 걸쳐 흐르고 있는 온천천과 수영강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27일에는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하천관리과장 주재로 금정구 등 5개 구 부서장 대책 회의를, 지난 10월 5일에는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부구청장 대책 회의 등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법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일선 구의 `강우 시 하천 진ㆍ출입 차단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시설 설치,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시의 재난 대비 및 하천 관리 행정도 변화해야 하며, 부서의 벽을 허물고 시와 구가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매뉴얼 시행에 따른 선제적 하천 진ㆍ출입 차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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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2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4.1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강원간 중부내륙 연결을 통해 강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앞서 9월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장관을 직접 만나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건의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는 올해 연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강원 중부내륙을 연결해 철도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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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약 150일의 운영기간 중 8451건의 법률ㆍ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 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ㆍ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상담은 피해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시ㆍ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ㆍ배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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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장기택지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이달 8일부터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주민 의견 청취회를 연다. 중구를 시작으로 9일 대덕구, 13일 서구, 14일 동구, 17일 유성구 순으로 열린다.
자치구별 장기택지지구는 동구 용운ㆍ판암지구, 유성구 송강ㆍ원내지구, 중구 중촌ㆍ문화지구, 서구 둔산ㆍ내동ㆍ가수원ㆍ관저1ㆍ2지구, 대덕구 중리1ㆍ2ㆍ법동ㆍ송촌ㆍ석봉ㆍ목상지구 등이다.
시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17개 장기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인구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주 환경 개선 및 공간구조 재편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2월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MP)로 위촉해 대상지구의 현장답사와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고 도시계획 정비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이번 주민 의견 청취회를 통해 장기택지지구 관리 방안 마련 용역 취지와 현황분석 및 관리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택지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기택지지구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청취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로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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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청년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청솔둥지` 잔여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잔여가구는 청솔둥지 3~5차 각 1가구씩 총 3가구이다. 전용면적은 32.56㎡~39.81㎡로 구조는 방과 거실(주방 겸용), 욕실(화장실)로 이뤄졌다. 회의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실, 최대 6~8대 주차가 가능한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경전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과 화계역, 강북문화예술회관, 재래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달 1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이고 서울시 내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인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 50% 이하 해당자는 총 자산 2억5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소유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약 1568만 원~3462만 원 선이고, 월 임차료는 약 20만 원~45만 원 선이나,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전환이 가능하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 뒤 신청서 등 필요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배점항목표에 따라 제출서류 진위 확인 및 기준 조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는 내년 2월 7일 강북구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청년임대주택 청솔둥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주거부터 취ㆍ창업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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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달 8일 국내 최초로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를 출시하고 최근 1호기를 아파트 철거 현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130톤급 철거용 굴착기는 기존 제품 대비 작업 범위가 10m 늘어나 지상에서 최대 46m, 15층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굴착기의 팔 역할을 하는 붐과 암 등 5개의 프론트 옵션을 갖추고, 작업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탈ㆍ부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고층 철거시 40도까지 운전석을 위로 기울일 수 있어 안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고중량 무게추(카운터웨이트)를 추가 장착해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모니터용 카메라, 안전 경보장치, 분진감소용 워터스프레이, 크롤러(벨트형 차 바퀴) 폭 자동확장 기능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갖췄다.
HD현대인프라코어 관계자는 "2019년 국내에 64톤급 철거용 굴착기를 출시해 철거용 특수장비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톤급, 120톤급 장비를 선보였지만 130톤급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를 통해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장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기존에는 중소형 굴착기를 건물 옥상에 올려 위에서부터 철거하는 방식이 사용됐지만, 철거용 붐과 암이 적용된 굴착기가 국내에 등장하면서 철거 현장 안정성이 높아졌고 장비도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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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밥캣이 북미 시장의 건설장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이달 8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지역에 약 4000억 원(3억 달러)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몬테레이는 풍부한 노동력과 인건비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무관세 혜택도 적용된다.
몬테레이 신공장은 약 6만5000㎡(2만 평) 규모로, 두산밥캣의 대표제품인 `M-시리즈` 로더를 생산해 북미 지역에 공급한다.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그위너 공장은 프리미엄 라인인 `R-시리즈` 로더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초 준공해 가동을 시작한다. 이번 신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제조공정 효율화를 통해 두산밥캣의 북미향 로더 제품 생산능력은 지금보다 약 20% 증대될 전망이다.
두산밥캣은 이번 신공장 건설로 기존 한국, 미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8개국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게 됐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을 통해 회사의 외형이 2배로 커지면서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다"며 "새로운 거점 구축으로 인한 생산 역량 확대는 추가적인 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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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전시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의 스마트 해설 로봇 `반디`를 이달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디`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Buddy)이며, 반딧불이처럼 국립공원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AI 해설 로봇 반디 3대를 개발했다. 반디는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덕유산(전북 무주군)과 변산반도국립공원(부안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탐방안내소 내 주요 시설 위치 및 전시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 △로봇과 사진찍기 ▲영어 안내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노출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공지능 해설 로봇은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자연환경 해설사는 고품질의 해설을 제공토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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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최근 강풍으로 인해 다수 공사현장에서 피해가 일어난 가운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은 이달 7일 열린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안전 관련 부서 간 업무 재정립으로 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역 인근 리모델링 현장 가림막이 쓰러져 행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시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철제 구조물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노량진) ▲건물 가림막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동작구) ▲오피스텔 공사장 외벽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마포구)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51건(사망 13명ㆍ부상27명) ▲2021년 99건(사망 16건ㆍ부상 80명) ▲2022년 68건(사망 11명ㆍ부상 55명) ▲2023년 75건(사망 14명ㆍ부상61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올해 부상자 수는 3년 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4년간 293건이 발생했다"며 "올해 발생한 사고는 작년보다 12건이 늘었다"고 현행 공사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꼬집으면서 "일상 가까이에 있는 공사현장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므로 공사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와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모두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여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일원화된 안전관리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공사현장 전반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포구는 이달 8일 관내 공사장 1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구는 지역 내 민간공사장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현장감리자 및 시공자와 건축공사장 97곳ㆍ해체공사장 13곳을 방문해 위험 시설물을 점검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현업근로자 작업장 14곳과 도로와 교량, 옹벽, 노유자시설, 실내 공연장,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6곳을 오는 10일까지 점검해 향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점검에서 ▲건축물 콘크리트 상태 ▲벽면 부착물 고정상태 ▲교량 난간ㆍ연석 상태 ▲작업 현장 유해요인 등을 조사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개선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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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1kWh당 10.6원 인상키로 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가 약 47조 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 원(연결)에 달한다. 차입금 급증으로 인한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되는 재무 부담과 함께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ㆍ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엔 주택용ㆍ소상공인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만 인상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했다.
우선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엔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산업용 고객(약 44만 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 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이달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키로 했다.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 인상폭을 차등화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ㆍC는 13.5원/kWh 인상키로 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전체(2486만6000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 사용량(54만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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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옛 도림고등학교 부지에 청소년특화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옛 도림고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해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이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사업비 243억 원을 투입해 구 도림고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특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1만2979㎡, 연면적 8356.25㎡으로 본관(1층~5층) 건물에는 공방,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룸, 메타버스실, 로봇ㆍ코딩실, 촬영 스튜디오 등 청소년시설을 구성하고, 별관(1층~3층) 건물에는 작은도서관, 공연장, 까페 밴드ㆍ댄스 연습실, 실내체육관 등 주민개방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청소년특화시설이 있지만 인천시에는 청소년특화시설이 없다. 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기회와 질 높은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창의ㆍ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개방시간 확대 등 행안부의 조건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설계공모, 설계용역 등 건축 관련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5년 착공, 2026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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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이달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 등)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ㆍ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다만 지금까지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자문 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 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하는 등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내년도부터 관리 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도 제도화 등으로 관리 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문단을 운영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서 장기수선, 관리행정 등 100건의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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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감면받지 않은 도민 318명을 찾아내 총 4억 원을 환급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6월 21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반영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 변경 내용은 합산소득 기준(7000만 원 이하) 삭제, 주택가액 기준(3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 확대, 감면 한도(150만 원→200만 원) 확대 등이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도민도 감면 대상이 됐다. 이에 도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8월부터 시ㆍ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3월 13일 사이 도내 주택 유상거래 자료를 대상으로 ▲기 감면자에 대한 감면한도 증가분(50만 원) 미환급 여부 ▲3억 원 초과 주택 취득 후 전입 완료한 납세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453건을 찾아 시ㆍ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에게 환급신청안내문을 보내 현재까지 318건, 총 4억 원의 취득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자경농민 상속농지, 다자녀양육자ㆍ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누락을 검토해 487명에게 2억75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경남 관계자는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 환급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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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이하 G밸리) 2ㆍ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ㆍ주거ㆍ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해 용도(권장ㆍ불허) 및 높이를 차등해 계획했고,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해서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주거ㆍ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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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 `완료`… 조합장에 마종혁 현 추진위원장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0월) 28일 오후 1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2층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업무 및 집행비용 추인의 건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개정 추인의 건 ▲상가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소송 추인의 건 ▲토지분할소송 법률대리인 선임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4년 조합 수입ㆍ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제정의 건 ▲조합 제ㆍ규정 제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 및 구성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후보로 출마한 마종혁 추진위원장이 예비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ㆍ이사ㆍ대의원 등의 선출도 마무리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며 영동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양전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이 가까워 안전ㆍ우편시설 및 의료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15(일원동) 일대 4만8983.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16%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1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인터뷰] 개포우성7차 마종혁 조합장 당선인
"투명한 사업 진행과 주민 간 화합 통해 갈등 방지 및 사업비 절감 목표"
"7년 내 입주를 목표로 선봉장에 서서 책임감 다할 것"
성공적인 총회 결과에 따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합 출범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본보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장으로 당선된 마종혁 현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마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1987년 12월에 준공된 36차 구축 아파트인 개포우성7차는 2016년 5월 재건축 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3월 재건축 연한 경과 후 3개월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어 2022년 4월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그해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28일 기다리던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노화 아파트답지 않게 외관이 말끔해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이다. 외벽 균열로 인해 여름 장마철에는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가구가 증가했고 각종 배관도 녹슬어 보수비용도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에 더해 주차공간이 가구당 0.6대 정도로 협소해 주차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졌다. 반면 인근 단지들은 이미 재건축이 끝났거나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났고 이에 주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 이를 방증하듯 재건축 추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95%의 찬성표로 나타났고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70%가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걷은 지 20여 일 만에 87.5%가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8년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시기에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보라는 권유가 첫 시작이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공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강남구 내 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경험담과 여러 자료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재건축 사업장의 총회 등에 참석 ▲주요 재건축 협의회(개포ㆍ도곡ㆍ대치) 총무 활동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지식을 넓혀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지금까지 구축한 관할관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활용해 우리 사업 선봉장에 서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신속한 재건축 완성을 안겨주고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진위ㆍ예비 조합 집행부를 모략하는 듯하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다. 이에 더해 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오히려 대표자로서 깊은 책임감이 생겨 끊임없이 공부하고 방법을 찾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6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투명한 사업 진행과 주민 간 화합이다. 이를 통해 갈등 방지와 사업비 절감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 7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영동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중동고 등 선호도 높은 학교들이 형성돼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삼성서울병원,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대모산, 양재천, 마루공원 등이 가까워 안전ㆍ우편시설 및 의료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최상의 주거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건폐율 16%까지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규모는 물론 대청역과 연계한 상가 개발 및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단 시간 내 입주까지 마쳐서 토지?소유자의 재건축 분담금을 줄일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우수하고 실력 있는 협력 업체 및 시공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세밀한 구상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때 공정한 입찰 과정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7년 뒤인 2030년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아갈 방침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 동의율 92%로 나타난 것처럼 많은 토지등소유자께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누릴 수 있는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테니 예비 조합 집행부를 향한 믿음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장 선두에서 사업을 이끄는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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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 505-2, 505-7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는 소식이다.
대상지인 강서구 공항대로 518(등촌동) 일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관광호텔 건립 후 운영했으나, 2022년 2월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었던 505-7 일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공항대로 516(등촌동) 일원 획지 변경을 통해 대지를 추가 확보해서 기존에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화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구 관광호텔 부지 일대는 현재 추진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방향에 맞춰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번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폐업 후 공실로 있던 관광호텔을 업무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지가 입지한 등촌사거리 일대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가로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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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수서동 727 외 1필지 3070.5㎡에 위치한 주차장을 폐지하고 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서역 주변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등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사유지로 휴게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서역(남)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게 및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쉼터 및 화장실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시민 편의가 한층 향상되는 한편, 주변 도시 경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장조성사업은 이달부터 공사를 진행해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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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에 관해 감리자(전기)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전체 공사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34개월)까지다.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전기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28개월)까지로 확인됐다.
구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부터 1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마감날(17일) 오후 4시 이후 서초구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한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감리원)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감리업자)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감리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리원의 경우 법정 배치인원수는 책임감리원 1인ㆍ보조감리원 6인(고급감리원 이상 1인 포함)ㆍ비상주감리원 1인으로 구성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제출을 위해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서약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된다. 사실확인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는 오는 21일부터 23일 오후 6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도보 2분 거리, 동작역(4ㆍ9호선)과 신반포역(9호선)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동작대교, 올림픽대교 등과 인접해 도로교통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 반포중, 세화여자중, 세화여자고, 세화고 등이 600m 부근, 서래초, 잠원초 등이 1km 부근에 있어 학세권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 더불어 한강,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본동 810 일대 37만48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56개동 5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03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철거신고, 2023년 3월 착공신고를 거쳐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중 1ㆍ2ㆍ4주구는 현대건설, 3주구(`래미안트리니원`)는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차기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수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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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로 단절돼 있던 오동공원(오패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사업이 이달 완료됐다고 전했다.
해당 둘레길은 인위적으로 숲길을 새롭게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오패산과 벽오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최적의 코스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한다.
그동안은 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관리청(북부공원여가센터-강북구)으로 이원화해서 관리됐으나, 기존 산책로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해서 두 개의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코스는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북문화정보도서관-오동쉼터-오동교-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로 연결되며, 공원 내 산책로와 숲길, 마을길 등을 아우르는 총 4.4km 순환형 둘레길로 보통 성인 걸음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둘레길 코스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 누구나 쉽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둘레길 코스 중 벽오산 숲길 산책로는 바닥을 흙길로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돌계단 등 기존 숲길 내 위험요인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노후된 기존 전망대를 확장 및 교체했으며, 둘레길 주변 불필요한 샛길은 폐쇄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서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훼손된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주변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둘레길 산책과 더불어 공원 내 다양한 시설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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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부터 다음 달(12월) 5일까지 안건처리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서 오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9건의 안건 및 청원 1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09 · 뉴스공유일 : 2023-1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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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UN과 공간정보 신기술 개발을 위해 손잡는다.
LH는 UN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기구와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은 공간정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두 기관은 GeoAI, 드론 웍스 플랫폼, 도시 디지털트윈, 지리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게 된다.
GeoAI는 공간정보와 AI(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등의 방법을 결합해 가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분야이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 가상공간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LH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접목된 공간정보 기술이 차별화된 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LH는 같은 날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해 `GeoAI와 도시 디지털트윈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초거대 AI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와 AI를 활용하는 GeoAI에 대한 활용 동향과 연계 서비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09 · 뉴스공유일 : 2023-1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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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청 주관 올해 제20회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부문 우수기관에 최초로 선정됐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우수기관은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 및 통계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는 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계개발 부문은 통계작성 기획 단계부터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며, 통계청 내부 심사와 외부 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주택소유현황 통계 신규 개발ㆍ공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통계를 개선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09 · 뉴스공유일 : 2023-1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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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대표 한옥마을인 종로구 북촌과 서촌에 `한옥 라운지`가 마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한옥건축을 넘어 한옥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북촌ㆍ서촌한옥마을에 시가 운영 중인 공공한옥을 리모델링해 `서울 공공한옥 라운지`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표한 한옥정책 장기종합계획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실현해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최대 한옥마을인 북촌 한가운데 위치한 `북촌 라운지`는 북촌의 일상 문화가 묻어나는 단층 한옥으로, 지역 관광과 체험을 지원하는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특히 최근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에 올바른 관광 에티켓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거지역`으로서 북촌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북촌 산책 공정관광 안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촌의 초입 필운대로에 위치한 `서촌 라운지`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창작자가 모여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서울 한옥 주거문화 `K-리빙`의 매력과 가치를 소개,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현대한옥을 리모델링한 `서촌 라운지`는 1층은 `K-리빙`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은 방문자 휴게 및 독서 공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게끔 1층은 필운대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전면 유리로 조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한옥 라운지를 찾는 방문객ㆍ시민과 함께 한옥의 매력에 공감하고 한옥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09 · 뉴스공유일 : 2023-1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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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손잡고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한국중부발전, KIND과 이달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미국 태양광 및 연계 발전사업 개발ㆍ건설ㆍ운영 ▲사업 수익성 제고 및 타당성 확보방안 모색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 미국 발전사업의 동반진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의 신규 발전 설비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6%(2022년 기준)로 10년 전 1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운영 중인 태양광 용량은 총 153GW로, 2028년에는 375GW, 2050년에는 약 157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3개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개발단계부터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수준의 시공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의 개발 및 EPC(설계ㆍ시공ㆍ조달) 분야에서, 한국중부발전은 국내외 다수의 발전사업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KIND는 주요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ㆍ자금 지원 등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현대건설과 KIND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콘초 카운티 지역의 459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미국 엘라라 태양광 발전사업(130MW) 및 콘초밸리 태양광 발전사업(160MW)을 개발ㆍ운영 중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통한 글로벌 RE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태양광을 포함한 수소,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전(SMR), CCUS 등 에너지 기술개발과 실증에 적극 참여하며 차세대 에너지 전환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선진시장 개발형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태계를 선도하고 ESG 경영의 보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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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거서비스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6년 도입했다. 주거서비스 인증은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ㆍ지원 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입주민의 큰 호평을 받았다. 푸르지오의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가 들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ㆍ체험 활동이 열리는 푸른 라운지와 오픈키친, 카페 등이 도입됐다. 해당 공간을 통해 입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 반려동물 소개 프로그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요리 강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입주민 전용 텃밭,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푸른도서관 등 건강 및 여가 관련 시설들이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는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김장 나누기 행사, 이웃들과 함께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누는 `맛있는 마을 활동` 등의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ㆍ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소통의 장터, 어린이ㆍ성인 원데이 클래스, 전통주 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해 이웃들과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더했다.
아울러 전 세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술 공연, 컵라면 높이 쌓기 챌린지 등 이색 체험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의 주거서비스 관리는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에서 맡았다. 대우에스티는 대우건설의 자회사로 주택개발ㆍ부동산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이래 약 20년 동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에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발굴해 입주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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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이달 6일 집현동 일원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세종 개소식을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각 세종은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네이버의 제2데이터센터 입지 공모에서 세종시가 선정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이후 2020년 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부지조성공사, 건축심의 및 허가 등을 거쳐 2021년 2월 착공했으며, 약 2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사용이 승인됐다.
그동안 시는 센터건립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합 지원해 신속한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각 세종은 총면적은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3697㎡에 달하며 지하 3층~지상 4층 총 7층 규모다. 서버동, 운영동 등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각 세종은 진도 7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특등급 내진설계를 건물구조뿐 아니라 랙 단위까지 적용했으며, 최대 60만 대의 서버 수용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100만 배에 이르는 규모다.
앞으로 각 세종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 개념을 넘어 자원공유, 5세대 통신망,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모은 미래형 초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양자ㆍ정보보안 등 국가전략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이 들어선 것은 필연"이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써 각 세종과 네이버의 꿈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에서 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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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강원은 도시주택 분야 협력사업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도는 관광ㆍ경제ㆍ디자인ㆍ특산물 직거래 등 6개 분야 업무에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관광교류 활성화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국제행사 개최 상호 지원 ▲바이오ㆍ의료산업 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등이다.
또한, 서울-강원은 초고령사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사업은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 활성화와 서울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지방 도시에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506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골드시티 시범사업지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ㆍ여가 등 도심 편의성을 갖춘 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강원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골드시티`와 같은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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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주거복지사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원 장관은 입주민들을 만나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지난 2월 노원구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 문제를 언급하며,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기에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0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치를 확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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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백 차관은 이이서 GTX-A 서울역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먼저, 백 차관은 GTX-B 점검회의에서 "연말 C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A노선 개통 및 B노선 착공까지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B노선은 민자와 재정 구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만큼, 민자와 재정 사업자, 국가철도공단이 원 팀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 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 차관은 향후 GTX-A와 B노선의 환승역이 되는 서울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3월 최초로 선보이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내년 말 계획대로 개통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공사 중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SG레일(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사업관리기관) 등 유관 기관에서 공정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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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0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유관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사를 앞두고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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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오피스 거래시장이 2018년 이래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올해 1분기를 지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분기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사무실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모두 하락했고 빌딩의 경우 답보 상태를 보였다.
이달 9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총 277건으로 전분기보다 9.5% 줄었다. 거래금액도 29.2% 감소한 5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강남 권역(강남ㆍ서초)의 경우 37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전분기 대비 17.8%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24.8% 증가한 292억 원을 기록했다. 여의도 권역(영등포구ㆍ마포구)의 거래량은 45건, 거래금액은 172억 원으로 각각 43%, 80.3% 하락했으며, 도심 권역(종로구ㆍ중구)은 전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은 21.1% 하락한 30건, 거래금액은 58% 줄어든 25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그 외 지역은 전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은 14.6% 오른 165건, 거래금액은 154.4% 상승한 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22건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대의 빌딩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3분기 전체 거래금액은 전분기보다 95.3% 증가한 9230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7월부터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 2.53%로 집계된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8월 2.42%에 이어 9월 2.4%를 기록했다. 자연 공실률이 통상 5% 안팎임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서울 주요 권역 중대형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역의 오피스시장은 다소 둔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권역ㆍ섹터별 시장 분석을 통해 임대 수익률과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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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를 폐지(지구단위계획 변경)해가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가 관련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이달 9일 서초구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일대 특별계획구역7(파스텔골프클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특별계획구역7-1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의거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구 반포동ㆍ잠원동 일대 282만1097.5㎡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기타 사항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구ㆍ획지에 관한 계획 등은 변경됐다. 기존 J3ㆍ특별계획구역7(파스텔골프클럽)에 속한 획지는 ▲J3-1(특별계획구역7-1ㆍ1만562.3㎡) ▲J3-2{특별계획구역7-2(잠원동 66-15)ㆍ2614.6㎡}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나 면적 규모는 기존과 같다. 변경사유서를 보면 특별계획구역7이 2개(7-1ㆍ7-2)로 나뉘는 이유는 각 필지의 토지주(민간 사업자ㆍ서울교육청)가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져 공동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토지주는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반포아파트지구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공보행통로(24시간 개방)는 삭제된다. 이에 학교 시설과 접해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해 인접 단지 사이 소통ㆍ단지 간 보행 네트워크를 연계하려는 계획은 무산됐다.
변경사유서에서 구는 "공공보행통로는 반포아파트지구 녹지축 및 보행동선 체계가 단절되는 불합리한 계획"이라며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달성이 불가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보행통로(`신반포자이아파트`)와 연계돼 이용성이 적은 공공보행통로가 될 것"이라며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도로에 접한 고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전면공지ㆍ공개공지)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반포아파트지구는 46년 만에 이른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2022년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제도를 없앤다는 방침 하에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1976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표로 구 `도시계획법`이 도입, 11개의 아파트지구가 지정됐으나 되려 재건축사업의 방해물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폐지ㆍ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반포아파트지구가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반포아파트지구가 사라지면서 구역 일대에서 용적률ㆍ높이ㆍ용도 면에서 규제 완화 등 혜택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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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이달 9일 동작구는 사당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성수)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3일(14일간)까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5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도보 10분, 낙성대역(2호선)ㆍ사당역(2ㆍ4호선 환승역) 이용이 수월한 거리에 있고 사당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남성중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행림초, 관악중, 동작고, 서울미술고, 사당솔밭도서관 등이 가깝다. 더불어 인근에 까치산공원, 꿈틀이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양지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다.
해당 구역은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사당5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만큼 `서울 강남`에 버금갈 것이라며 이목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열린 주거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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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이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허들을 통과했다.
이달 10일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태인)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087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9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59명, 시공자는 GS건설로 확인됐다.
일원개포한신은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6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시공자와 공사비 협의를 마친 후 내년 8월 이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서울주택도시공사)이 도보 5분,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동부간선도로, 수서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영희초ㆍ중동고가 도보 5분, 일원초ㆍ중동중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대진초, 대정초 등과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가깝고 녹지시설로는 대청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늘푸른공원 등이 인접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강남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ㆍ일원ㆍ도곡) 재건축 후발주자`로 불리는 이곳은 ▲개포주공5단지(관리처분인가 준비) ▲개포주공6ㆍ7단지(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개포우성4차(사업시행인가 준비) ▲개포우성6차ㆍ개포우성7차(조합설립인가 준비) 등보다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선발주자는 사업이 마무리된 ▲개포시영(`개포래미안포레스트`)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개포주공2단지(`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일원대우(`디에이치포레센트`) 등으로 파악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 일대 노후 단지가 모두 개발이 되면 최상급 단지로 꼽히는 반포ㆍ대치를 바짝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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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직접 그린 그림도 `허락 받고` 사용해야 되는 현실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 故 이우영 씨는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분쟁 끝에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돼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맺은 불공정 사업권 설정 계약서를 근거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원작자인 이우영ㆍ이우진 작가를 상대로는 2019년 "무단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사용 금지 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법」과 정부의 저작권보호제도가 존재함에도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한때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근절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이 같은 사각지대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만화계 단체가 이런 법ㆍ제도의 허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보면 ▲불공정한 계약 관행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보통 자신의 창작물을 독자ㆍ관객에 선보이고 싶은 창작자의 약점을 악용해 계약 시 조건이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한 보상 문제는 소위 `매절계약`에서 비롯된 문제다.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로 인해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도 출판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 창작자단체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일단 저작권을 등록하고 나면 바꾸기 번거롭기에 일단 계약하고 나면 협회 같은 단체는 등록된 그대로 저작권료를 줄 수밖에 없어 창작자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정부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정부가 사용을 강제할 수도 없고 실제 현장에서도 잘 쓰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지만 창작자가 잘 몰라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도 있다. 계약서 내 비밀유지 조항이 그 예다. 창작자 업계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전문가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도장을 찍는 창작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가 저작권보호제도 허점 보완에 앞서 창작자가 약자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웹툰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웹툰계약동행센터`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 조항이 있는지 예시 사례로 구성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작가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동행센터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도 인구수도 적은 대한민국이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문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소비되는 한류 콘텐츠는 웹툰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웹툰의 소비 비중은 28.6%로 1위를 기록했다.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갑질`은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비일비재하다.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유령 작사가` 사건이 일례다. 해당 방송에서는 신인 작사가의 등용문으로 여겨지는 유명 학원의 원장이 원생 작품에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 지분을 뺏은 사건을 언급했다.
이렇듯 한류를 주도하는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저작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류가 얼마나 더 길게 이어질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웹툰작가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웹툰시장,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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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철도역을 도심 속 생활물류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 생활물류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코레일은 이달 9일 인천역과 태화강역 부지에 물류시설을 운영할 생활물류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 스테이션 프로젝트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철도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 사업공간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는 코레일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인천역(9062㎡)과 태화강역(6000㎡) 인근 유휴부지에 생활물류 사업공간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이다. 기본 사업기간은 5년이며,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2033년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달 24일 접수를 마감하고 30일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역은 관광산업 또는 국제전자상거래 연계 보관ㆍ배송사업, 태화강역은 레저용품 보관 등 도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업자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올해 인천과 태화강역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8개 역에 생활물류 스테이션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종합 물류 플랫폼 기업으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빠르고 안전한 철도 물류의 특성과 코레일이 가진 물류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살려 생활물류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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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대구도심과 신공항 사이를 2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미래친환경 도심항공교통(UAM) 상용서비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그간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27일 K-UAM 컨소시엄(SKT-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티맵모빌리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UAM 생태계 조성 및 공동사업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 중이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대비한 기체 안전성 검증, 시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이후 UAM 상용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버티포트는 5대 핵심거점(동대구역, K-2 후적지, 신청사, 서대구역, 5군지사)을 중심으로 구축하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우선 즉시 운항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에서 UAM 서비스를 제공한다.
K-2 후적지는 버티포트 2개소가 마스트플랜에 반영돼 있어 공간개발 시기에 맞춰 운용하고, 신청사는 내년도 설계에 버티포트 구축내용을 반영해 준공과 동시에 운항할 계획이다. 신공항철도, 대구산업선, 달빛고속철도가 교차하는 서대구역과 군부대 이전이 추진 중인 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에도 공간개발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버티포트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학정지구, 캠프조지, 테크노폴리스, 수성못 등 UAM 이용수요가 많고 입지가 가능한 곳에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주, 포항, 울산 등 영남권 거점도시와 상용화 노선을 개발해 영남권 모든 곳에서 여객과 물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운항 노선은 시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감안해 하천, 도로, 철로 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운항거리는 버티포트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50㎞ 내외이고 운항시간은 20분 이내(시속 150㎞)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따르면 운항요금은 15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운항고도는 300~600m, 소음은 헬기의 20% 수준인 63㏈ 수준이다. 2035년 이후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요금은 2만5000원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에 UAM 상용화서비스 노선 개발, 버티포트 입지분석, 이용수요 조사, 이용 가능한 공역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UAM 선도도시로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도심과 신공항을 20분 이내에 연결하는 미래 신교통수단인 UAM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막힘없는 도심 하늘길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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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동물 등록률 80%ㆍ유기 동물 입양률 50% 달성, 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 설치 등을 목표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선도적 반려동물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Wel)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애니웰은 도 반려동물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명(브랜드 네임)이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대ㆍ유기 없는 글로벌 수준의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동물등록률 2022년 72%→2026년 80%ㆍ유기동물 입양률 2022년 34%→2026년 50%)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생태계 조성 및 반려산업 육성(반려동물 친화 공간 60개소ㆍ평생 반려교육 연 2만 명ㆍ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연 100개 사ㆍ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연 1000명) 등의 목표를 수립해 달성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는 ▲유기ㆍ유실ㆍ학대 방지 반려동물 애니웰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반려인 애니웰 ▲도가 선도하는 반려산업 애니웰 등을 설정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정책으로는 거점 반려동물 전문입양센터 확대, 반려동물 입양주간 및 캠페인 추진 등의 입양 장려 정책과 동물등록비 지원,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등 유기동물 방지,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인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반려마루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공공장례식장 등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확대하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반려동물 문화축제 추진, 맞춤형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문화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양육 지원 정책인 배려계층 반려동물 돌봄비 지원, 진료비 부담 경감 등도 마련됐다.
반려산업 복지정책으로는 스타트업 발굴, 유망 중소기업 육성 같은 연관산업 육성 방안과 직업훈련 과정 운영, 예비창업자ㆍ도내 재학생 등 현장활동 지원 등 관련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체 인증제 도입, 동물복지 지표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ㆍ유기 없는 수준 높은 경기도형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생태계와 관련 산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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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수능 당일인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740대(특장차량 662대ㆍ장애인버스 2대ㆍ개인택시 76대)가 운행 중이다.
이날 서비스는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당일까지 전화로 신청받는다.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8일까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2004~2005년생 이용자에 문자를 발송하고 장애인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전 안내를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공단은 수능 당일에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게도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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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몽골 울란바토르(UB)시가 도시개발 관련 인적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협력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SH는 이달 7일 김헌동 사장과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UB시의회 의장이 면담을 갖고 양자간 상호 교류증진 및 협력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2017년부터 UB시 도시주택공사와 UB시 지역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직원교류 등을 이어왔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류가 단절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헌동 사장과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은 단절된 교류를 복구하고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바트바야스갈란 잔산 의장은 ▲UB시 내 공공주택 및 게르(천막 형태의 가옥)촌 재생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인적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상호협력 재개 ▲SH 건설사업장에 몽골 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다.
김헌동 사장은 대규모 전략거점 개발사업지인 상암지구(디지털미디어시티), 은평지구(한옥ㆍ스마트시티), 가든파이브(유통물류), 마곡지구(산업단지ㆍ스마트시티), 시드큐브창동(상업문화복합) 등을 소개하고, ▲SH의 도시개발 노하우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인적교류 ▲몽골 건설노동자 참여 프로그램 검토 등을 약속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개발자금 확보 방안, 전문 인력 부족 등 UB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도시개발 및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하며 좋은 협력자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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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영등포구 여의도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가 금융중심지 네트워크 확대와 혁신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과 아리프 아미리 DIFC 총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DIFC는 금융, 보험,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 기업 4900여 개, 약 3000명이 입주해 있는 금융 특구로서, 행정ㆍ사법ㆍ감독기구를 다 갖추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개인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자본금과 이익금을 손실 없이 100%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시는 여의도를 글로벌 탑5(Top5)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디지털금융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전문성 높은 인재를 키워내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은행본점ㆍ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서울 금융기관의 41.7%가 집적돼 있다.
최근 중동시장에서 서울과 서울의 기술 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도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5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DIFC의 금융중심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초국경 스타트업 프로그램 공동개발 ▲DIFC의 리프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기업의 확장 지원 ▲서울 핀테크위크와 두바이 핀테크 서밋 등 주요 국제 컨퍼런스 상호 연계 및 연사 참여, 스타트업 사절단 교류 ▲두바이 진출 또는 투자 유치 희망 서울 소재 스타트업 현지 법인 설립 지원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시는 투자자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아리프 아미리 총회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 투자가 이뤄지고 각 도시의 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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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제14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제한적인 에너지의 위기 도래,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유공표창, 걷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특히, 기념식이 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걷기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만큼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걷기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보행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주민 보호구간의 확대, 보행안전시설 확충,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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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도화지구역세권(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나섰다.
이달 10일 공덕역도화지구역세권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용갑)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과업은 ▲상위 계획ㆍ관련 법령 검토 ▲기초 조사ㆍ현황 조사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절차 이행 등이다.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후 6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 방법을 보면 입찰가격제안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추진위 사무실로 등기우편(소인은 입찰마감일까지 유효)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신청 중 혹은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새창로6나길 13(도화동) 일원 9844.9㎡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 고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정으로 관련 면적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곳은 공덕역(5ㆍ6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이 도보 4분, 마포역(5호선)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마포초ㆍ공덕초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금양초, 서울자동차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에 도화치안센터, 도화동주민센터, 시간제보육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 있어 치안ㆍ행정ㆍ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10 · 뉴스공유일 : 2023-11-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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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강력한 처벌과 필요 시 법 개정 및 양형 기준 상향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ㆍ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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