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보어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보어 아웃`은 직장 업무나 생활이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지루해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보어 아웃`의 대체어로 `권태 증후군`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어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어 아웃`을 `권태 증후군`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보어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태 증후군`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두산 에이스 `알칸타라`가 선정됐다. 2020 KBO 리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진행한 팬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 알칸타라는 기자단 투표(30표 중 14표)에서 1위, 팬 투표(16만8544표 중 3만4874표)에서 2위를 차지해 총점 33.68점으로 개인 첫 KBO 월간 MVP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알칸타라는 지난 10월 한 달간 6경기에 등판해 전승을 거두며 승리 1위에 올랐다. 같은 달(10월) 8일 문학 SK전에서는 2회 9번의 투구로 세 타자를 범퇴시키며 통산 7번째 한 이닝 최소투구 탈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평균자책점 1.34와 41탈삼진으로 해당 부문 2위에 오른 알칸타라는 두산의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하며 올 시즌 최다승인 20승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 했다.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10월 MVP에 선정된 알칸타라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신생기업(스타트업) 성과발표회 `엔알피(NRP) 데모데이`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엔알피(NRP) 데모데이`는 경기도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행사로, 2017년 처음 시작돼 매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도내 대표 가상ㆍ증강현실 신생기업을 소개해왔다. 올해 주제는 `연결의 확장(eXtended Reality)`으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삶의 소통과 비즈니스 연결을 한층 더 넓혀줄 수 있음을 살펴볼 예정이다. NRP(New Reality Partners)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부터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글로벌 민관협력체인 64개의 엔알피 얼라이언스 파트너들과 함께 올해 5기까지 총 121개의 가상ㆍ증강현실 유망 신생기업을 선발ㆍ육성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ㆍ증강현실 기업육성 프로그램(NRP)에 참여한 32개 팀의 성과발표 ▲국내ㆍ외 주요연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개발자포럼 ▲가상공간에서 여러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 XR밋업(기업교류회),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4월 오디션에 선발돼 육성지원 받은 32개 팀이 참여, 뇌질환 환자를 위한 VR재활치료 콘텐츠를 제작하는 테크빌리지 등 아이디어 부문 11개 사, AR콘서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모션웨이브 등 상용화 부문 16개 사, AR 오디오 전시 가이드를 구축한 백남준아트센터와 아티바이브 컨소시엄 등 공공매칭 부문 5개 팀이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국내ㆍ외 16명의 연사가 참여해, `버추얼 제작산업 성공 사례(Disguise)`, `글로벌 XR기업 간 교류 사례(Hub Montreal)`, `메타버스 시대와 새로운 변화` 등 최신 콘텐츠 기술 트렌드를 소개한다. 또한 기업교류회에서는 VR플랫폼 공간 안에서 기업연사와 패널들이 다양한 주제를 발표ㆍ토론할 예정이다. VR플랫폼은 `인게이지`, `점프VR`, `스페이셜` 등 국내ㆍ외 유명 플랫폼 8개로,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일반 참여자) 정해진 시간에 해당 플랫폼에 접속ㆍ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 참여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장을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으로도 즐길 수 있다. 각자 아바타로 가상공간에 접속, 방송시청은 물론 다른 참여자와 자유롭게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동영상 송출 위주의 비대면 행사들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상공간(버추얼 스페이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 자세한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공식홈페이지 및 유튜브(경기콘텐츠진흥원 채널)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NRP)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데모데이는 도내 가상ㆍ증강현실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상공간이 보여주는 새로운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이를 계기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 산업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농업`은 도내 중소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농산물, 농촌 서비스, 농지 등 유ㆍ무형 농촌자원을 활용ㆍ공유해 생산, 체험, 구매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농촌발전, 농업혁신에 관심이 있는 전국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5인 이내에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어 단체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지역협력, 비대면 농업서비스, 자원 발굴, 인력 양성, 농업콘텐츠 5개 분야로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경기도 공유농업 홈페이지 `농가랑`에서 공동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오는 24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6팀이 선정되고 본선 진출팀은 비대면 전문가 상담 후 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다음 달(12월) 8일에 열리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상 1팀 500만 원, 최우수상 2팀 200만 원, 우수상 5팀 100만 원, 장려상 5팀 70만 원, 입상 3팀 50만 원 등 총 16팀에게 19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기도 농업ㆍ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소비자에게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휴대용 스마트 기기(이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푸른등대 디지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9월 9일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원격교육 내실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가운데 ▲삼성 2억8500만 원 ▲하나은행나눔재단 3300만 원 ▲교육부 2500만 원 ▲온누리약국복지회 2000만 원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1300만 원 ▲한국인삼공사 1100만 원 등 총 3억8700만 원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 대학생 약 900명으로, 올해 2학기 신입생ㆍ편입생 및 대학원, 원격ㆍ사이버ㆍ한국방송통신대학, 전공대ㆍ기능대ㆍ평생교육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태블릿 PC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다음 달(12월) 중에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이 학생 간 디지털 역량과 환경의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 환경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연구`를 수행, 과몰입 방지와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등을 담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민선7기 후반기 이(e)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의 후속조치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사업`의 하나다. 특히 도는 지난 5월 학부모 300명, 중ㆍ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게임문화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 조사에서 학부모의 40%는 과거 대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학부모(매우 긍정 및 긍정 31.3%)와 학생(매우 긍정 및 긍정 80%)의 간극은 아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층은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점으로 게임중독(64.3%)과 학업 소홀(53.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학생들은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게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모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 부정적 요소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학생은 게임진로 설명회 등 긍정적 요소의 강화 활동을 선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자 맞춤형 게임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사업으로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 운영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 ▲게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 게임 과몰입 상담 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과몰입 전용 진단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게임 힐링캠프 운영으로 게임과몰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게임 리터러시(이해력) 교육을 위해 게임 개발 챌린지, 가족 게임캠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콘텐츠 제작ㆍ배포, 게임 진로체험 세미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동호회, 학교 이(e)스포츠클럽 개최 행사 등 게임 커뮤니티에서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021년 게임문화 활성화 계획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한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9326건, 2018년 6만3011건, 지난해 11만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ㆍ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자체장이 인ㆍ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완ㆍ통합한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3/4분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 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중개업ㆍ개발업ㆍ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부동산시장 규율 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ㆍ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 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ㆍ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역사 환승센터 구성안의 최우수 및 우수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사ㆍ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GTXㆍ철도ㆍ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역,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최우수역사로 선정된 수원역은 GTX-C, 경부선(KTX), 서울 지하철 1호선,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남부권의 교통 요충지로,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와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동측 광장에 산재돼 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전면에 재배치해 철도와 버스와의 환승동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동떨어져 있어 활용도가 낮았던 동측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우수역사에 선정된 양재역은 GTX-C, 서울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과 107개 버스노선(광역버스 69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서초구는 GTX를 중심으로 기존 철도 및 버스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상안을 제출했다. 서초IC와 인접한 위치적 특성을 활용해 남부순환로 지하에 회차가 가능한 버스환승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서울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서초구 복합청사 사업과 연계해 공공청사와 환승센터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합구상안을 제시했다. 매일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평역은 경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126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인천의 대표역사로, 부평구는 인근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버스정류장을 역사 앞 광장에 집결하고, GTX 대합실을 경인선 및 인천 지하철 1호선과 통합하면서 환승동선을 전면 개편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보행환경이 열악했던 광장은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부평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용인역은 분당선과 교차하고, GTX 역사 중 유일하게 경부ㆍ영동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용인시는 고속도로 상부의 간이 정류장을 통해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이용객이 용인역에서 G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안을 제안했다. 버스터미널도 계획해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정역은 운정ㆍ교하지구 등 배후인구 24만 명이 예상되는 곳으로, 파주시는 지하 1층에 버스환승센터를 계획해 GTX로의 수직동선을 최적화했고, 지하 2층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과 GTX 대합실을 구상함으로써 환승편의를 극대하는 블록 단위의 역세권 통합개발 구상안을 제안했다. 역사 인근에는 상업ㆍ업무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상 녹지광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역은 GTX-B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교차하고 인천시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남동구는 도시공원 내 입지한 위치적 특성을 살린 구상안을 마련했다. 중앙공원의 동서축 높이차를 이용해 공원 속에 버스,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이 연계된 친환경 환승센터를 계획했으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대광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등 중장기계획과 GTX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역사별 1억5000만 원〜2억 원 수준의 기본 구상비 및 교통ㆍ건축ㆍ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계획단`의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공모와 선정과정은 철도사업과 환승센터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최적의 안을 구상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들을 GTX 개통과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GTX의 빠른 이동서비스와 동시에, 타 교통수단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정되지 않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환승센터 구상안을 더 발전시켜, 많은 GTX 역사들이 아름답고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대면 등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오는 19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는 ▲`디지털 시대의 시민의식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강연과 패널 토크 ▲민주시민교육 공모전 영상분야 최우수작 상영 ▲사전,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온라인 관객과의 토크 등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강연과 패널 토크` 시간에는 강연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과 함께 임현주 아나운서, 작가 다니엘 튜더, 가수 핫펠트(예은), 영화감독 장항준, 이필구 안산YMCA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디지털사회의 특징 ▲한국의 시민과 시민의식 ▲디지털화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강연과 논의가 준비돼 있다. `온라인 관객과의 토크` 시간에는 사전 모집된 온라인 관객 30여 명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강연자 및 패널과 강연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당일 시청을 통한 콘서트 참여도 가능하다. 유튜브 창에서 경기도청을 검색한 후 입장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면 된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카드뉴스와 온라인콘텐츠 제작ㆍ보급, 라디오 홍보, 포럼, 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오산세교2지구)의 주상복합용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산세교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3만3081㎡ 면적에 89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세교2지구 중부에 위치한 해당 용지의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813만 원 수준이며, 토지사용은 내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 내 유일한 주상복합용지로,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이 예정됨에 따라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ㆍ동탄 생활권과 인접하고, 해당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장로와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역 환승주차장 연결도로의 개설이 예정돼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높다. 인근에는 물향기수목원, 오산천, 가감이산, 석산 등이 위치해 있다. 대상토지의 주거용도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80% 이하로, 전체 주택 유형을 60㎡ 초과로 구성할 수 있다. 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할부조건이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고문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를 통해 게재되며, 청약 신청은 다음 달(12월) 9일부터 할 수 있다. 개찰은 당일 이뤄지며,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장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퇴임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의 거주의무 및 당연 퇴임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이하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정숙ㆍ이하 조합)은 `역삼센트럴아이파크`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단국사대부속 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동 712-3 일대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6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일(267명) 이후 75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23명 늘어 누적 2만87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205명)과 전날(208명)에 이어 3일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19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 113명이 나온 이후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지역발생 확진자 193명 중 서울시 79명, 경기 39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128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 10명, 충남 6명, 광주광역시ㆍ경남 각 4명, 충북 3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전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3명), 서울시(2명), 대전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9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5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우려와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시간과 투자 심리는 백신 편이다. 미국 성장주 대표주자인 NYSE FANG+지수는 최근 2주간 +4% 상승한 반면 실물경기 대표주자인 S&P500 철도업종지수는 +14%나 상승하며 연간 수익률 격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YoY)는 11주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S&P500지수 12개월 예상EPS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MSCI World with China Exposure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위안/달러 환율은 6.6위안으로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이익 추정치 개선을 반영하며 코스피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도 180조 원으로 201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 이익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코스피(보통주) 현금배당액 추정치는 연초 31.6조 원에서 지난 8월 말 28.3조 원까지 하향 조정된 이후 11월 현재 29.2조 원까지 회복했다. 2020년 현금배당액 추정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도 2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배당정책 개선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는 최근 94%까지 상승했다. 2017/10월 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2015~2017년 평균 14%에 불과하던 배당 성향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재 34%를 기록했고, 주가 변화(우선주 강세)도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S&P500지수 배당일드갭(배당수익률-2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50bp, 코스피 배당일드갭(배당수익률-3년물 국채금리)는 120bp다. 최근 지수 상승으로 인해 배당일드갭이 연중 최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배당을 통해서도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계절적으로도 코스피 고배당지수 수익률은 11월 세번째 주를 저점으로 오는 12월 3번째 주에 정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2015~2019년 평균). `연말이니까 한 번쯤은 고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다. 최근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 주당배당금(DPS) 추정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SK, LG, 고려아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비율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선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미래에셋대우, 금호석유 우선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 아시아나 신주 인수와 영구채 3000억 원 인수 등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은 양사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ㆍ에어부산ㆍ에어서울)에 대해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대 국정항공사가 통합되면 글로벌 항공 산업 10위권 수준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19년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올라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LCC 또한 단계적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에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청년취업 문제, 저출산 · 고령화, 육아, 공교육, 재건축과 재개발,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과 세금문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먹거리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4월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우리가 속한 국민의 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딱히 괄목할만한 후보가 없어 보이는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찾아 오기 위해서는 밑바탕을 다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 힘은 아직도 친박, 친이로 갈라져 있고, 태극기시민들을 극우라 칭하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태극기 시민을 비롯한 모든 우파세력이 뭉치지 않고는 절대 서울시장을 찾아오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일단 뭉쳐서 문제를 해결한다. 조국과 정경심, 옵티머스, 김경수, 유재수, 황운하, 드루킹, 윤미향 등의 공격 호재들이 차고 넘치지만 국민의 힘은 어느 하나도 우파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파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고 싶어 한다. 2010년 오세훈시장 선거에서 보았듯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3구, 특히 강남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파 강세 지역인 강남구민들조차 지금 좌우로 분열돼 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파 간에도 친박, 친이, 태극기시민들로 분열돼있다는 것이다. 중도를 잡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놓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우파를 아우르는 후보를 중심으로 우파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부합된 정책만 제시한다면 중도세력은 자석에 이끌리 듯 저절로 따라 오리라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 의원들은 이달 16일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삼성동 봉은사를 방문했다. 원명 주지스님과 점심공양을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눈 의원들은 이날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오후 아세아ICT센터(강남구 자곡동)에 조성한 `강남 ICT(정보통신기술)ㆍ로봇 리빙랩`오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영권 부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김형대, 김진홍, 이도희 등 강남구 의원들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리빙랩을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권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수서-자곡 일대가 로봇 및 AI 창업 특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의회도 ICT 및 로봇 분야의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강남 ICT(정보통신기술)ㆍ로봇 리빙랩 사업은 지난해 강남구가 서울디지털재단,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로봇벤처리빙랩` 구축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약 26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리빙랩은 일상생활 속 실험실을 말한다. 이곳에서 창업 유도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기업 제품화나 협업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ICT 로봇ㆍ리빙랩에 현재 웨어러블 로봇슈트와 바리스타 로봇 등의 아이템을 연구하는 업체 16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로봇카페ㆍ무인편의점 등 구민이 체험하고 기업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리빙랩`과 공동연구실, 입주공간과 교육실 등이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육 현장마저도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수능 일정도 미뤄지는 등 뒤죽박죽인 채로 시간은 흘렀지만,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통은 11월에 치러지던 수능이 올해는 오는 12월 3일로 결정돼 추운 날씨까지 걱정되며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더욱 긴장하게 됐다. 수험생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저하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수험생 관리는 공부나 수험에 방해가 될 만한 증상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최적의 건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심계정충, 강박장애 등의 신경정신계 증상이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춰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는 한방치료와 함께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소화 장애, 긴장성 복통, 변비, 과민대장증후군, 위염, 폭식증 등의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다.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소화 기능이 문제가 되면 걱정이 많아진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가 보니 배에 가스도 차고, 변비가 생겨 집중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때는 소위 말하는 체력을 보강하는 보약 이전에 소화기 치료가 우선이다. 한의원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한약과 침구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큰 비용의 지출 없이도 만성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험생이 규칙적인 식사, 야식 금지,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좀 귀찮더라도 죽, 삶은 야채, 간이 약한 국 종류의 도시락을 준비해주면 좋다. 취침 전 배에 핫팩을 올려주고,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복부 마사지를 해주면 소화기 증상도 좋아지고, 엄마와의 유대감도 좋아지면서 심리적 안정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머리와 목 쪽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예도 많다. 소화기 문제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 먼저 점검해보도록 하고, 열이 많은 아이인데 체력 보강을 위한다고 전문가 상의 없이 무분별한 홍삼을 과용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니, 홍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체질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두통이나 목 쪽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은 자세로 인한 근육긴장성 통증이다. 심한 경우 일자목, 거북목 등으로 체형변화까지 있을 수 있으니, 심해지기 전에 침, 부항, 추나 치료 등으로 뭉친 근육을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증상 외에도 수면 부족과 많은 공부량으로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맞는 맞춤 한약으로 피로도는 감소시키고 집중력은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잠을 쫓기 위해 각성작용이 있는 무분별한 고농도 카페인 음료를 찾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 음료 대신에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하면 계피차, 생강차를 섭취하고, 불안감이 심하면 대추차를, 열이 많고 머리가 자주 아프면 국화차 등을 준비해서 마시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7일 강남구청 3층 및 지하상황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1970년대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지 오래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잠재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차례 개발에 앞장섰지만 연달아 무산되거나 미뤄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의도 일대의 개발 추진 현황을 정리해 봤다. 연이은 서울시 재건축 계획은 안갯속 여의도역ㆍGTX B노선 등 `사통팔달` 여의도(汝矣島)는 `너의 섬`이라는 뜻으로, 옛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여겨 `너나 가지라`며 `너의 섬`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 돼 여의도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금은 큰 발전을 이뤄 정치ㆍ언론ㆍ금융을 아우르는 국회의사당, 언론사, 금융감독원 등 여러 주요 시설들이 모여 있고, 큰 규모의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어 여의도를 `나의 섬`으로 소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의도는 뛰어난 교통환경으로도 주목받는다.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 1ㆍ5호선 신길역, 2ㆍ9호선 당산역 등이 인근에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호재도 잇따라 발표돼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의도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즐비해 도시정비사업의 본격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러한 여의도의 좋은 입지와 40~50년이 돼가는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있다는 요소ㆍ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통합개발 계획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의도 일대에 지상 70층 복합빌딩과 40층의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를 발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 구상안(이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통개발을 목적으로 두면서 개별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는 재건축만 되면 `서남권의 강남`이 될 것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널리 알려졌지만 사업 진행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요건 피한다… `신탁 방식` 주목 신탁으로 시작했다… 여의도시범ㆍ광장 재건축 현황은? 그런데 올해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2년 실거주` 규제를 마련했다. 해당 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지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서둘러 신탁 방식을 적용하려는 추세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조합 설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2년 거주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공작 ▲대교 ▲수정 ▲시범 ▲광장 등이 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시범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4개동 1578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1년 준공됐다. 앞서 2008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2017년 5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그해 6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됨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지만,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바라고 있는 2년 실거주 요건 회피에는 성공한 셈이다. 최근 공공재건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한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여의도시범은 `도심 고밀 개발론`이 언급됨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뜻한다. 하지만 여의도시범 소유주들이 공공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도입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광장은 1978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10개동 7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광장은 신탁 방식이 적용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초기화될 상황에 부닥쳤다. 여의도광장은 지번에 따라 여의나루로를 경계로 1~2동과 3~11동이 나뉘어 있는데, 앞서 3동~11동 주민들이 1~2동을 제외하고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1~2동을 제외한 재건축사업 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고, 지난 9월 1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이 승소하면서 2년 실거주 규제 적용 가능성도 커진 양상이다. 여의도한양은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다. 2018년 4월 개최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그해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연기되면서 사업 진행도 같이 늦춰졌다. 한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여의도한양은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고자 연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12월에 오픈을 앞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여의도공작은 1976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개동 373가구 규모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받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도 덩달아 늘어났다. 재건축할 때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이 적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여의도공작은 2017년 1월 KB부동산신탁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은 상업지역에 해당해 오피스 등의 상가시설로 30%를 채워야하는 규제를 받게 됐는데, 여의도 금융권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방안을 제시해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의도 재건축, 대지지분으로 갈등 격화 일부 단지, 연내 조합 설립 미지수… 동의서 징구에 `박차` 신탁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삼부는 1975년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여의도동) 공동주택 10개동 866가구 규모의 단지다. 여의도삼부는 올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 8월 말 81.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속한 일부 동의 소유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로 사업성이 좋아졌으니 이 혜택을 상업지역에 위치한 3개동 소유자들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과 용적률은 공동의 것이라는 동별 입장이 대립하면서 동의율이 73%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삼부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힘쓰는 한편, 조합 임원ㆍ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지난달(10월)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선거를 개최하는 등 연내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역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미성은 1978년에 준공된 곳으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5개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당 단지는 현재 동별 대지지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조합 설립을 통해 6ㆍ17 부동산 대책의 실거주 2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의도목화는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 규모의 단지로, 1977년 준공됐다. 이곳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지만, 일몰제를 넘기고 영등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또다시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2년 후 다시 일몰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곳은 한강 조망권을 가장 잘 품을 수 있다는 입지적 이점이 있지만,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과 동별 대지지분 갈등에 영향을 받아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됐다. 이곳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공동주택 4동 577가구 규모의 단지다. 그러나 여의도대교 또한 대지지분으로 인한 동별 갈등이 빚어진 상황으로, 50평형대인 1개동에서 재건축 후 평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재건축사업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개발 호재 잇따르는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 입주 신축 공동주택ㆍ오피스텔 준공 앞둬 최근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파크원(Parc1)`, `브라이튼여의도` 등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모양새다. `파크원`은 여의도에 새로 들어오는 복합단지로, 페이몬트호텔ㆍ현대백화점과 지상 69층ㆍ53층 높이의 오피스 건물로 구성된다. 기존 MBC 사옥이 있던 자리에는 2023년 4월에 오픈 예정인 `브라이튼여의도`가 공사 중에 있다.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 공동주택 2개동, 업무시설 1개동 주상복합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849실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은 454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여의도우체국을 재건축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여의도포스트타워`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3층은 우체국으로, 지상 4~33층은 업무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 대형빌딩 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여의도사학연금회관은 재건축을 통해 지상 42층 높이의 `TP타워` 오피스텔로 공급될 예정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말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제기되는 여의도 일대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노후 공동주택들의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신안산선 복선 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 교통 개발이 있는 만큼 동서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존 국회 용지를 고밀도 개발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ㆍ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거에)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20일 오후 3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2020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은 발명 및 과학행사를 직접 체험ㆍ취재해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며, 특허청은 현직 기자와의 만남과 교육, 다양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자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우수기사를 작성해 `올해의 발명기자`로 선정된 11명의 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CBS의 세바시 프로그램과 연계한 발명기자단 학생들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시상식 대기자상은 금호중학교 신채은 학생(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과 성일여자고등학교 성연주 학생(교육부장관상)이 수상한다. 또한 CBS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과 연계한 강연에서는 `생각이 모여 미래를 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발명기자단 학생 3명의 창의적인 경험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기자단 학생들은 줌(Zoom)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발명기자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특허청 유튜브 채널인 지식재산 스토리센터를 통해 페스티벌 참여가 가능하다. 황호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청소년발명기자단의 평소 발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발명기사를 작성하며 키운 창의적 사고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명기자단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태그리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태그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 등을 사용해, 카드나 정보 인식용 칩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 이용 요금 등을 지불할 때 활용된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태그리스`의 대체어로 `비접촉, 비접촉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가 `태그리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태그리스`를 `비접촉, 비접촉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태그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접촉, 비접촉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내 주거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는 LH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ㆍ김윤덕ㆍ고영인ㆍ문정복ㆍ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와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가 `국내 주거와 서비스 결합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면서 ▲노인층 빈곤률 ▲노인 돌봄서비스 문제점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결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지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실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혜민스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출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큰 인기를 끌어 누적 판매 부수 300만 부를 돌파하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등 집필을 이어왔으며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소재에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명상 어플리케이션 `코끼리` 제작에도 함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탄탄대로를 걸어오던 그는 지난 7일 tvN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뷰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가 속해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무소유`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풀소유`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였다. 무소유란 지나친 소비와 과욕을 부리지 않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불교에서 재물이 무조건적인 배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자행되는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절제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가르침과 다른 혜민스님의 일상 모습이 공개되자 `푸른 눈의 스님`으로 알려진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혜민스님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현각스님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호의적인 글을 남겨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혜민스님과 통화를 했다며 모두가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는 논조의 글을 올렸다.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혜민스님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과욕, 범죄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전하면서 남산뷰를 즐기는 자택이 있었고,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를 타고 다녔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신적인 깨달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철학자나 종교인 등이 이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일례로 DFS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로 손꼽히는 찰스 프랜시스 피니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무기명으로 기부해왔고, 끝내 전재산을 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만일 `기부의 중요성`을 설파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경청하고, 마음에 감동을 얻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부도 하지 않은 억만장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인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전하는 깨달음과 동등한 행동과 상황을 영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행동과 상황은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ㆍ누리장터ㆍ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주공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산본개나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6일 오후 1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2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사업 실적 20건 이상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계약실적 5건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개나리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13만7631.66㎡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ㆍ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ㆍ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ㆍ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조사에서 도는 앞서 지방세 납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와 그 가족의 전국 부동산 등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정된 시기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ㆍ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을 빼돌려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체납자들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례신도시의 2개 블록에 위치한 분양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 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일 SH가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2개 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등 특별분양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전용면적 기준 ▲66㎡ ▲70㎡ ▲75㎡ ▲80㎡ ▲84㎡로, A1-12BL은 ▲64㎡ ▲74㎡ ▲84㎡로 구성됐으며 각각 1282가구, 394가구로 총 16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A1-5BL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1-12BL은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스타필드, 이마트 등이 있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높다. 교통환경도 양호하다. 송파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가구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 A1-5BL은 5억1936만 원~6억571만 원, A1-12BL은 5억108만 원~6억549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청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누리집 및 SH 공식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된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8월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공식 누리집에 게시돼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 도민이 제안한 8건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2020년 제4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결과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오인태, 유병권)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 종목 추가 및 참가 요건 간소화 제안(이장열)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 창안등급 노력상 수상자(팀)에게는 점수에 따라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절토사면 녹화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험시공비용 절감 아이디어는 도로공사 시 인근 현장의 절토사면 시험시공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축적ㆍ활용함으로써, 도로공사현장에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구축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에 시험시공 결과를 입력해 공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제안은 당초 실무심사에서 채택이 안 돼 묻힐 뻔 했으나, 불채택 제안 숙성제도를 통해 수정 및 재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가장 높은 창안등급을 받았다. 도는 외부전문가와 도민이 포함된 경기도 제안숙성참여단을 운영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다시 살펴보고 수정해 숙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력상으로 선정된 또 다른 제안은 `청소년 종합 예술제 참가에 대한 보완 수정제안`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종목을 다양화하고, 참가자격을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구분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시행 시 종목추가 및 참가요건을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중 지난 8~10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일반행정 2건, 소방행정 2건, 보건복지 1건, 정보통신 1건, 건설도시 1건 등 총 8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심사된 제안은 모두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제안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한식을 선보인 한식당들의 수상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평가회의 최우수상으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베지베어`의 `고추장 덤불 덮밥` 메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고추장 덤불 덮밥`은 불에 구운 고추장 콩고기에 양파, 대파를 곁들여먹는 한국식 제육덮밥이다. 우수상에는 ▲강남구 소재 `에빗`의 `에이징한 오리` ▲용산구 소재 `공기`의 `한우 시래기 솥밥` ▲송파구 소재 `마담타이`의 `닭불고기 비빔면` ▲은평구 소재 `은평닭곰탕`의 `팔도대계 닭도리탕` ▲경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안골식당`의 `얼큰 파닭 만두전골` 등이 선정됐다. 우수작은 사전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부터 6등까지 총 6점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함께 총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창업 3년 이내 오너셰프의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개발된 한식메뉴 조리법은 한식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지베어` 고다현 대표는 "앞으로도 비건 한식메뉴를 많이 만들어 외국인을 포함한 채식주의 손님들이 편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여러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보다 많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한식당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ㆍ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ㆍ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 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이 운영됐다. 이달 25일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보전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해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하는 나무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수는 전국 1만3900본이 지정돼 관리 하에 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은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은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돼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뤄지는 점(23%) 등이 꼽혔다. 해결방안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해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됐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 한해 추진한 농촌자원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를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중앙 농촌진흥기관과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최소 인원(15명)만 참석하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 농촌자원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산물 가공품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한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보건복지부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치유농업의 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 농촌관광 사업장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안전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241개소)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했다. 한편, 농진청은 내년 농촌자원사업 목표를 ▲농업ㆍ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자원사업은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가공ㆍ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해 농외소득 창출, 여성ㆍ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7일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성동 재개발사업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시에 접수돼 검토 중으로 분양가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 사업은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포항에서 최초로 시공하는 아파트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초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0층 공동주택 6개동 880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시에 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236가구)와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200여 가구),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124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공공 또는 시공자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행위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영역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공자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공이 사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의 규정을 둬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비전문가적인 조합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의 특성상 자금 조달을 시공자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조합에의 접근법이나 시공자의 회사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시공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이 시공자에 대한 관리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시공단계에서 감리를 공공이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감리의 책임과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감리업체도 정상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도 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공공이 선정한 감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사업시행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시공자는 무소불위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간의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야기되는 논제는 공사비의 공개, 시공관리 및 자금조달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내부적인 문제점을 최소화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고 우선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고 이를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비의 공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공공과의 공동시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순환 방식 등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시공자는 착공이 된 후부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대의 변화 등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다. 하지만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은 시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이 선정한 감리가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리를 하지 못한 경우 부실공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실시공 논란도 전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동반자로 간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관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시공관리라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감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고 공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방법도 변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가 가져가는 이윤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