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에 예외를 두는 개발제한구역에 반려동물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와 영국축구 브랜드 엄브로(UMBRO)가 2021시즌 홈&어웨이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성남의 팀 컬러인 블랙(홈)과 화이트(어웨이)를 기본으로 엄브로 고유의 헤리티지 감성과 다이아몬드 패턴을 재해석해 디자인됐다. 홈 유니폼은 `FLYING BLACK`이라는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구단을 상징하는 까치의 날렵한 날개를 모티브로 했다. 그래픽 패턴은 과거 엄브로 글로벌 유니폼에서 사용되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해 비상하고픈 의지를 표현했으며 어깨를 두르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오로라' 컬러를 유지했다. 어웨이 유니폼에는 엄브로 로고를 지그재그로 변형시킨 글로벌 패턴을 적용, 디자인의 참신함을 살렸다. 폰트와 다이아몬드 패턴에는 그동안 사용된 적 없었던 그레이와 민트에이드 컬러를 사용해 산뜻하고 활기찬 느낌을 줬으며 역동적인 시즌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골키퍼 유니폼은 필드 유니폼에 사용된 그래픽을 홈, 어웨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해 필드와의 통일성을 주는 한편, 넥과 어깨 패턴에는 변형을 줘 신선함을 놓치지 않았다. 홈에는 코랄핑크, 어웨이는 애플그린의 형광빛 컬러를 사용해 미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한편, 성남은 구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필드 유니폼 프리 오더를 진행하며 26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되고 경기장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GK 유니폼은 오는 3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중 운동의 거목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투병 끝에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심장질환 등으로 지난해부터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농민ㆍ빈민ㆍ통일ㆍ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운동 전반을 이끌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ㆍ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백 소장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된 장편 시 `묏비나리`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또한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장산곶매 이야기`, `버선발 이야기` 등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 씨와 딸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ㆍ백미담ㆍ백현담, 아들 백일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 망이산성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율면 산양리에 있는 산성으로 경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望夷山城) 또는 마이산성(馬耳山城)이라고도 한다.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망이산(望夷山:472m, 마이산이라고도 함)에 축조된 성으로 망이산 정상에서 능선과 골짜기를 걸쳐 쌓은 것으로, 안쪽의 내성과 바깥쪽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해발 472m의 망이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낮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음성군 삼성면과 멀리 진천군 일대의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군사 요충지이며, 산 정상 주변에 흙으로 내성을 쌓고 능선에는 길이 약 2㎞에 걸쳐 돌을 사용하여 외성을 쌓았다. 내성 안에는 정방형의 봉수대를 세웠고, 외성의 축조방식은 지형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개 외벽을 높게 쌓고 내벽은 흙을 높게 다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소위 내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성 안에는 장방형의 봉수대를 세웠다. 이 봉수는 죽산 건지산, 진천 소을산, 음성 가엽산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성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고 산성으로는 흔치 않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고구려의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성내에서는 청동기 대 후기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峻豊) 4년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 초기에 제작된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발견되어 망이산성의 성격과 역할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죽산현의 봉수대로서 영남과 중부 내륙의 봉수를 받아서 도성으로 올린 봉수대 유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들어가는 말  제1부 매화 향기 옛 절터  엄마 무릎  첫 눈  달  매화 향기  겨울 햇볕  시루떡  세월  봄 밤  겨울밤  느티나무  담쟁이 1  담쟁이 2  나리꽃  동백 1  동백 2  꽃 이름 1  꽃 이름 2  꽃 이름 3  꽃 이름 4  제2부 군고구마 밥  봄 나무  호박꽃  할미꽃 1  할미꽃 2  별꽃  쥐손이꽃  모란  민들레  코로나  제야  뻥튀기  군고구마  풀빵  첫돌  텃밭  단추  작은 일  새 역사  제3부 새해 소망 전원생활  앵초  봄밤  단위  새해 소망  해넘이  하늘  우리의 멋  너  길  물놀이  고무줄 놀이  종달새  개구리  갈매기  붓꽃  각시붓꽃  해  돌장승  울적하면  제4부 꽃 이름 꽃 이름 5  꽃 이름 6  꽃 이름 7  꽃 이름 8  들길에서  강가에서  대추  노루귀  우리 동네  독도  조개나물  대나무 1  대나무 2  법고  소나무  눈길 1  눈길 2  가을 강  봄 생각  양지꽃  제5부 따뜻한 마음 산수유  눈풀꽃  서리꽃  하루  봄비  방파제  폭설  제비  선운사  운주사  소나무  늙은 소  실상과 허상  단풍 자수  코스모스  박쥐나무  들국화  따뜻한 마음      [2021.02.25 발행. 11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안성 망이산성  이철우 동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군 율면 산양리에 있는 산성으로 경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望夷山城) 또는 마이산성(馬耳山城)이라고도 한다.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망이산(望夷山:472m, 마이산이라고도 함)에 축조된 성으로 망이산 정상에서 능선과 골짜기를 걸쳐 쌓은 것으로, 안쪽의 내성과 바깥쪽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2중성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해발 472m의 망이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낮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음성군 삼성면과 멀리 진천군 일대의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군사 요충지이며, 산 정상 주변에 흙으로 내성을 쌓고 능선에는 길이 약 2㎞에 걸쳐 돌을 사용하여 외성을 쌓았다. 내성 안에는 정방형의 봉수대를 세웠고, 외성의 축조방식은 지형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개 외벽을 높게 쌓고 내벽은 흙을 높게 다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소위 내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성 안에는 장방형의 봉수대를 세웠다. 이 봉수는 죽산 건지산, 진천 소을산, 음성 가엽산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성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고 산성으로는 흔치 않게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고구려의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성내에서는 청동기 대 후기부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峻豊) 4년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 초기에 제작된 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발견되어 망이산성의 성격과 역할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죽산현의 봉수대로서 영남과 중부 내륙의 봉수를 받아서 도성으로 올린 봉수대 유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요. ― <머리말>      - 차    례 -   들어가는 말  제1부 매화 향기 옛 절터  엄마 무릎  첫 눈  달  매화 향기  겨울 햇볕  시루떡  세월  봄 밤  겨울밤  느티나무  담쟁이 1  담쟁이 2  나리꽃  동백 1  동백 2  꽃 이름 1  꽃 이름 2  꽃 이름 3  꽃 이름 4  제2부 군고구마 밥  봄 나무  호박꽃  할미꽃 1  할미꽃 2  별꽃  쥐손이꽃  모란  민들레  코로나  제야  뻥튀기  군고구마  풀빵  첫돌  텃밭  단추  작은 일  새 역사  제3부 새해 소망 전원생활  앵초  봄밤  단위  새해 소망  해넘이  하늘  우리의 멋  너  길  물놀이  고무줄 놀이  종달새  개구리  갈매기  붓꽃  각시붓꽃  해  돌장승  울적하면  제4부 꽃 이름 꽃 이름 5  꽃 이름 6  꽃 이름 7  꽃 이름 8  들길에서  강가에서  대추  노루귀  우리 동네  독도  조개나물  대나무 1  대나무 2  법고  소나무  눈길 1  눈길 2  가을 강  봄 생각  양지꽃  제5부 따뜻한 마음 산수유  눈풀꽃  서리꽃  하루  봄비  방파제  폭설  제비  선운사  운주사  소나무  늙은 소  실상과 허상  단풍 자수  코스모스  박쥐나무  들국화  따뜻한 마음    [2021.02.25 발행. 11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의 보험계약 방식이 통합ㆍ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해양경찰청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지난달(1월)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왔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재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개별 계약과 적은 예산 규모로 인해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별로 체결하던 보험계약 방식을 통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고, 기관별 보험기간 조정,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 계약 조건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통합 계약을 통해 국내외 재보험사 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해 여타 유사 부문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인식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ㆍ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개 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ㆍ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특성상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 음식 용기 등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기타ㆍ복합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지역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 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 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 홍보나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 규격화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평구청장이 요청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 규모의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GTX-A노선 신설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이면부 80m 이하)를 적용한 오피스텔 406가구 및 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 77가구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은평구 지역에 광역키움센터가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아이돌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향후 이 지역이 상업ㆍ문화 중심 지역연계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중심으로써의 기능 수행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웅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는가. 아니 왜 지우려 하는가. 영웅을 추앙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6·25 전쟁 때 만일 기습의 명장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그 많은 젊은 용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는 20만 가까운 노병들이 그 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존재할 리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G20에 끼어들 수가 있었겠는가.   역사를 왜곡하여 후대에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가까운 일본에 대해 역사왜곡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던 자들도 정장 나라의 역사왜곡을 외면하고 있으니 과연 나라를 위해 충성할 국민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이라는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유엔이 공인한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가 인민군에 의해 남침을 당했다는 소식만 알고 달려와 5만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8천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혈맹 미국에 대해 “반미"를 주창하는 자들은 과연 건강한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무공훈장을 가슴에 걸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국가유공자를 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국가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어 왔는가를 자성하며, 왜 우리는 국가적 영웅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일까?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핍박과 편견을 더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적 영웅이며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안겨 준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이들도 있다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느 일간지 1면에, 6·25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83세의 한 노병이 상도 없어 방바닥에 밥 한 공기와 깍두기 한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밥도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노병들을 푸대접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한 나라라는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삼성이 전 세계의 전자업계를 석권하고 현대자동차가 땅 끝까지 달리면 무엇을 하겠으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성의 왼발 슛이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시키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정명훈이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격찬을 받고, 조수미의 목소리는'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카라얀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전의 영웅이 실생활의 현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수치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단 벌 받는다.“반미·친북 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적화통일하자"는 놈들이 버젓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모두를 위한 존중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영웅이 더 많이 출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와 우리는 영웅이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1월 초순 개회할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직전 당 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31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8차 당대회 규모는 7차 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 때는 당대회 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했다. 당대회 개최 장소는 동절기라는 점과 예상 규모를 감안할 때 7차 당대회 장소였던 평양의 4ㆍ25 문화회관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일정은 `비상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3~4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ㆍ강화 가능성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새 지위 부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 권력기구ㆍ조직 개편, 지도부 재정비와 당 규약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해 통일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과 자주ㆍ평화ㆍ친선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주사 체제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대림이 그룹 명칭을 DL로 변경하고 새로운 CI(기업이미지)를 29일 공개했다. DL은 "마치 블록을 쌓듯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DL의 업을 형상화하고 강조했다"며 "색상은 기존 대림의 CI 색상인 파란색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대림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CI와 함께 사명도 변경됐다. 지주회사가 DL㈜, 대림산업 건설사업부가 DL이앤씨(DL E&C),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가 DL케미칼(DL Chemical)로 확정됐다. 계열사인 대림에너지는 DL에너지(DL Energy), 대림에프엔씨는 DL에프엔씨(DL FnC), 대림자동차는 DL모터스(DL Motors)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에 창사 82주년을 맞는 DL은 새로운 CI와 사명을 통해 그룹 정체성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다. DL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광화문과 남대문 등 서울시 곳곳에 산재했던 그룹 계열사를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위치한 `D타워 돈의문`으로 집결했다. 신사옥은 지하 6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다. 이곳에서 DL 6개 계열사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하지만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됐고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로 부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찰 창건 시기는 더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목재를 기둥 사이에 배치한 양식인 다포계가 적용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시 출범 후 건축물로서는 첫 번째 국가 보물 탄생이라는 의미와 약 1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보존 관리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상향 규정해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태 의원은 "재건축사업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ㆍ신갈나무ㆍ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ㆍ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ㆍ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해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해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만4000여 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화 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는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고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 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 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해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와 소통ㆍ협력 차원에서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법인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과정에서 법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법인들은 사업실적서 및 계획서 등 서류작성, 기본재산 운영 절차, 재원확보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법인 간 소통기회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26일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북한인권법인 연수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12월) 3일 서울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정착지원법인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수회에서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 이해, 보고서 작성법, 기부금 모금,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공유, 법인 간 토론 및 정책건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ㆍ정착지원 분야 비영리 법인 중 참석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북한인권 분야에서 14개 법인, 정착지원 분야에서 40여 개 법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연수 인원을 오전, 오후로 분산해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법인측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기준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는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규칙」에 따라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된다.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기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12월)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8일 이 장관은 북한에 치료제ㆍ백신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로서 참담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자국민이 희생되더라도 물자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 국민이 치료 물자 부족으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서야 한다. 먼저 한국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돼야 한다. 다음으로, 북측에서 치료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 보호에 배치되는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북한은 이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다음날 일언지하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9일 치료제 등의 외부 지원을 받는 일을 두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상대가 원치도 않는 도움을 자처하기 전에, `베푸는 게 곧 선`이라는 순진한 도그마에 빠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대북 지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켰을 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지원은 당위성이 충분하다. 일단 북한 정권 연장이나 핵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은 인접국인 한국의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백신을 먼저 지원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목표다. 한국은 취약한 북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게 되면 북한의 외교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므로 안보상으로도 불리하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는 향후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적절한 방식의 대북 지원이 때로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한국 국민에게 북한은, 마치 5촌 당숙처럼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친척이 됐다. 기존의 한민족 의식에 호소해 북측 동포를 돕자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혹자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도움을 촉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방역 지원 물자는 한반도 이남에서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 구입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포애와 같은 막연한 당위에 호소하지 말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이 한국의 실익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북한과 나누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ㆍ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의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거에)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며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의 존재는 분명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시대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쳐 왔고 그런데도 그 존재가치는 부정하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공,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에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되는 주택수량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시장에 직접 개입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 공공이 개발 주체가 돼 임의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공공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고 주택 공급시장의 단순화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막중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에 주안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또 다른 문제는 공급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것이라 정의한다면,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주택시장의 두 축이고 현재 공공은 주택의 공급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관리하는 적극적 방법으로 민간시장과 다른 공공의 시장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이원화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공공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독자적인 주택시장 관리방안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분권화된 시장공급기구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사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을 이원화시켜 삶의 질을 양분화시키는 역할 또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돼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역할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 공공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에서 손을 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시작단계는 물론 주택 수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통일성을 상실해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인 공공은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도 명확화하지 못해 더욱 도시정비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토가 좁은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특이하다 할 수 있고, 국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라 한다면, 급변하는 시장구조 상 국민은 더욱 고급화된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관습법적 특성을 갖는 주택시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선진국의 선례를 선호하며 기존의 시장을 부정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을 형성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그리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지난 수년간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였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면 절대 신중해야 하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도시정비법 등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투기의 장이 돼버리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 및 균등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원인자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함은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니라 생각되며, 이는 주택시장의 상황 등을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수준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신규 주택의 폭넓은 공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변화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주택시장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종합ㆍ과학적 특성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해 시장의 교란은 국민의 삶의 피로도를 가중하는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처방 등 주택의 수급과 파생적인 금융, 세제 등의 정책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확한 시장분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공공의 정책과 국민의 희망은 더욱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분명 그 목적을 다 해야 한다. 공공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틀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 상 공공의 주택 공급 관련 계획은 공공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동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은 근본을 도외시한 사상누각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측이 가능한 주택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추구하는 길은 통제와 관리의 범위를 뛰어넘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입의 방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주택수급의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금융과 세제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지가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공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비로소 도시정비법이 그 목적을 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13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석호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 "먼저 강남구의장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을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허브 역할을 해오신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나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자신은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오는 12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통일밥상과 남북 식문화 교류를 위한 `제1회 입맛통일축제`를 열고 그 중심 행사인 `남북 청년 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북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개인 자격이나 3명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달(11월) 9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경연대회에서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상과 함께 30~200만 원까지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제는 요리 경연대회 외에도 북한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영화 속 북한 음식 이야기`, `북한 주전부리 맛보기`, `탈북 청년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음식문화 소통으로 남ㆍ북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6차례 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약 40만 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 카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인 12명에 포함됐지만 정년퇴임한 상황이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서해종합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해유건설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은 3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제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여행 목적 미국행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동시에 지난 1년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외교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3일 요트를 구매하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 연기ㆍ취소를 권고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기간 중에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후 강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실ㆍ국장회의를 통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탈북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9월) 23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탈북학생의 정착지 교육지원을 돕기 위해 `하나 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달 22일 첫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교사`는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 `하나둘학교`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로 복귀한 교사들로 구성된 지역별 탈북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뜻한다. 현재 수도권 및 충청도ㆍ부산광역시 지역 교사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교사 수는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나 교사`들은 하나원에서의 탈북학생 교육 및 지도 경험을 토대로 탈북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나둘학교 수료생과 1:1 매칭을 실시해 지속적인 상담・진로지도를 이어가고, 탈북학생 지도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탈북학생 인식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통일부 하나원 관계자는 "앞으로 `하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탈북학생들이 하나원 수료 후 정착지에서 보다 촘촘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24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창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서감회  김태수 시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눈뜨면 백수白首성성 세월은 흘러가고/ 해 뜨면 구름 되어 풍연風煙속 헤매다가/ 그래도 찾아갈 곳은 내민실耐悶室 뿐일세// 전도前途는 망망茫茫하고 세상사 어려우나/ 반조返照를 신광晨光삼아 내갈길 찾아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접어두고 서도書道의 길 가려네.〈一道時調 한길〉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의 첫 번째 작품내용입니다.  연구 답 시고 여기 저기 국내외를 뛰 다니다 보니 붓 잡은 지 60여년이 되었으나, 글(詩)이나 글씨(書) 그림(畵)을 보면 항시 어렵고 부족함의 그 여운...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80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傘壽記念으로 拙詩나마 한데 모아 一道詩文集을 내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학서學書 백두산 가는 길   登 白頭山  황룡동黃龍洞  한호백조閑湖白鳥  白 鳥   장가계  백조  가는 세월 오는 해  억 은사憶恩師  스승님  상想 은사  학서學書  물속 그림자  천문산天門山에서  광성보廣城堡   제2부 스승님 모시고 지문指紋  학서감회學書感懷         가는 세월  목련꽃  수리산  은사恩師를 그리워하며  고향친구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백 조  白 鳥  설화雪花  스승님 모시고  장가계 황룡동굴  춘정春情  登 天門山  천문산  天門山  광성보廣城堡에서  지하철   제3부 꿈속 아버지 사 랑  Niagara falls  설날  상덕시장常德詩墻  황령사黃嶺寺  호기好期  춘망春望  후지산富士山  추 억  게蟹  환선굴幻仙窟  물방울  천문애취天門靄翠  장가계張家界  꿈속 아버지  농 가  신생아  구름방석  꿈  꿈의 절경   제4부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이 별  고향의  봄  시골풍경  고 향  홍 엽  오음리  연 필  산사의 오후  無窮花 · 1  無窮花 · 2  無窮花 · 3  한 길  書藝の 道  네잎 클로버  옛 친구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조춘肇春  천자산天子山에서  어머님을 그리며  나이테  年輪   제5부 구름속 천교天橋 일기日記  구름속 천교天橋  무릉원을 가다  겨울 비둘기  오징어잡이 배를 보다  2020년의 노래  을왕리乙旺里에서  수졸守拙  백 조   白鳥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은사恩師  恩師を慕って  근화槿花       無窮花  꿈의 二時間  夢の 二時間 (ゆめの 二時間)  제6부 뇌성 속의 한길 아버지를 그리며  묵 향  뇌성 속의 한길  무릉원武陵源  두물머리  J.Y 에게  겨 레  추석귀성  은행(銀杏)  토끼가 꼬리를 감추다  電熱器 앞에서  도둑 눈 오던 날  마음에 뜨는 달  단 풍  겨울채비  세 월  성 묘  춘분날  다시 불러본 아버지  Dream   제7부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거 울  천 둥  새로운 삶  천문산     어머니  정죽情竹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때 따라 자유로 달리다  원코리아 대장정大長征  늙은 세탁기  신기한 루비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황룡동黃龍洞  다시 찾은 천문산  전기의자  산혼수운장가계山魂水韻張家界  가는 세월 오는 해  무릉원武陵源  보봉호   제8부 고마운 동행 고마운 동행  사계四季                         상춘축제  선생님 그리며  백두산 가는 길  지문指紋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Urinary stone  을왕리乙旺里의 밤  향 독도向 獨島  신심晨心  가 을   롯데월드 타워램프  한 동  일기 예보  해월海月   모 정  물방울  원소절元宵節에  해돋이에서의 꿈     [2020.09.25 발행. 18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학서감회  김태수 시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눈뜨면 백수白首성성 세월은 흘러가고/ 해 뜨면 구름 되어 풍연風煙속 헤매다가/ 그래도 찾아갈 곳은 내민실耐悶室 뿐일세// 전도前途는 망망茫茫하고 세상사 어려우나/ 반조返照를 신광晨光삼아 내갈길 찾아나서/ 만시지탄晩時之歎 접어두고 서도書道의 길 가려네.〈一道時調 한길〉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저의 첫 번째 작품내용입니다.  연구 답 시고 여기 저기 국내외를 뛰 다니다 보니 붓 잡은 지 60여년이 되었으나, 글(詩)이나 글씨(書) 그림(畵)을 보면 항시 어렵고 부족함의 그 여운...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80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傘壽記念으로 拙詩나마 한데 모아 一道詩文集을 내게 되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 차    례 -   저자의 말  제1부 학서學書 백두산 가는 길   登 白頭山  황룡동黃龍洞  한호백조閑湖白鳥  白 鳥   장가계  백조  가는 세월 오는 해  억 은사憶恩師  스승님  상想 은사  학서學書  물속 그림자  천문산天門山에서  광성보廣城堡   제2부 스승님 모시고 지문指紋  학서감회學書感懷         가는 세월  목련꽃  수리산  은사恩師를 그리워하며  고향친구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백 조  白 鳥  설화雪花  스승님 모시고  장가계 황룡동굴  춘정春情  登 天門山  천문산  天門山  광성보廣城堡에서  지하철   제3부 꿈속 아버지 사 랑  Niagara falls  설날  상덕시장常德詩墻  황령사黃嶺寺  호기好期  춘망春望  후지산富士山  추 억  게蟹  환선굴幻仙窟  물방울  천문애취天門靄翠  장가계張家界  꿈속 아버지  농 가  신생아  구름방석  꿈  꿈의 절경   제4부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이 별  고향의  봄  시골풍경  고 향  홍 엽  오음리  연 필  산사의 오후  無窮花 · 1  無窮花 · 2  無窮花 · 3  한 길  書藝の 道  네잎 클로버  옛 친구  눈물 흘리며 떠난 소  조춘肇春  천자산天子山에서  어머님을 그리며  나이테  年輪   제5부 구름속 천교天橋 일기日記  구름속 천교天橋  무릉원을 가다  겨울 비둘기  오징어잡이 배를 보다  2020년의 노래  을왕리乙旺里에서  수졸守拙  백 조   白鳥  백두산을 오르며  白頭山に登りなから  은사恩師  恩師を慕って  근화槿花       無窮花  꿈의 二時間  夢の 二時間 (ゆめの 二時間)  제6부 뇌성 속의 한길 아버지를 그리며  묵 향  뇌성 속의 한길  무릉원武陵源  두물머리  J.Y 에게  겨 레  추석귀성  은행(銀杏)  토끼가 꼬리를 감추다  電熱器 앞에서  도둑 눈 오던 날  마음에 뜨는 달  단 풍  겨울채비  세 월  성 묘  춘분날  다시 불러본 아버지  Dream   제7부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거 울  천 둥  새로운 삶  천문산     어머니  정죽情竹  친구야 오디가 익었단다  때 따라 자유로 달리다  원코리아 대장정大長征  늙은 세탁기  신기한 루비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황룡동黃龍洞  다시 찾은 천문산  전기의자  산혼수운장가계山魂水韻張家界  가는 세월 오는 해  무릉원武陵源  보봉호   제8부 고마운 동행 고마운 동행  사계四季                         상춘축제  선생님 그리며  백두산 가는 길  지문指紋   2016년 통일전망대에서  Urinary stone  을왕리乙旺里의 밤  향 독도向 獨島  신심晨心  가 을   롯데월드 타워램프  한 동  일기 예보  해월海月   모 정  물방울  원소절元宵節에  해돋이에서의 꿈   [2020.09.25 발행. 186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 불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은 9ㆍ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명의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가 방역에 앞장섰다. 법회 등을 중단하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며 "연등회도 4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상황에서 용단이기에 더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오는 24일 처음 열리는 정부ㆍ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큰 시름에 처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고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도 크다"며 "대통령님, 각계 지도자, 불교 사부대중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교훈삼아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뜻으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대선사가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신건영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서해종합건설 ▲동문건설 ▲해유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사는 까닭  이성남 에세이집 (스캔북) / 청어 刊    봄이면 문경 앙친(仰親) 문학 서실 별채 뜰에는 오월 덩굴장미가 한창이다. 앞마당까지 늘어진 느티나무 가지엔 여린 잎들이 제법 청순미를 자랑한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삶의 편린들이 구석구석에서 토를 달고 세월의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다.    나를 태어나게 한 함경도를 도망치듯 등진 것은 일곱 살 무렵이다. 문경 산골짝 작은 협곡으로 이어진 강줄기가 동그라미 그리듯 마을을 품고 흐르는 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높은 산자락 아래 시뻘건 황토 빛깔로 꿈틀거리며 흐르는 장마……. 수백 년 자란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뿌리가 뽑힐 듯 몰아치는 거센 바람……. 하얀 주렴을 친 듯 폭우를 동반한 생동감 넘치는 자연…….   지금도 질펀한 자갈길을 지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간 산딸기가 군침을 돌게 한다.   여고를 졸업하며 밀어닥친 불운을 비껴가기 위해 불가(佛家)에 몸을 담았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또한 인연이 닿지 못하고.•••••.   숱한 울음과 회오(谢吾), 절망을 감지하며 시(詩) 습작기를 보냈다. ‘님에게’를 마지막으로 시상(詩想)조차 메말라 절필하였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 방황하던 젊음, 아픔을 망각하기 위해 술로 벗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긴긴 세월 속에 옹이로 박힌 한(恨)…….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 속 잔영들은 나에게 시(詩)적 동반자로 다가왔다.      하늘과 땅 / 드넓은 사이 / 뉘있어/한껏 보듬기랴 //   오늘 / 지친 마음 따스히 감싸는 / 눈길이 있어 / 한 가닥 바람이고져 //   님의 / 옷자락 끝에서 / 지는 해 모르고 / 삼매(三味)에 드노니                                                                                                 (삼매’ 전문)   불교 인연으로 전국 사찰에 불교용품을 판매하면서, 수행이 높은 주지 스님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삼청동 도사님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인연들이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란 얘기도 들었다. 숙명(宿命)이라면 당면한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산 속 절, 덕망 높은 노장 스님은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부처님 인연이 진하게 들어오면 뿌리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요, 게을러서 새벽 3시에 못 일어납니다."   문경서실에서 포교당 절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찰운영 또한 새로운 어려움의 시작이다. 나는 조용한 노년 안식처로 문학 서실을 택했다.   생업에 전념하던 차 뜻밖에도 〈원효대사의 광명진언〉을 접하게 되었다. 수행이 높은 법사 스님 가르침을 접목시키고 '자시(子時)기도’를 실천하였다. 그 후 꿈속에서 하얀 화관을 쓴 분들이 나타나서, “책으로 엮어라 왜 안 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나는 ‘자시 기도 체험’한 신도들 경험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광명진언 자시 기도’를 안내한 지도 21년 되었고, 많이 망설이다가 몇 몇 사례를 대중 앞에 내놓기로 했다.   자칫 사이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염려를 무릅쓰고, 내가 이번 생애 꼭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가 '사는 까닭’이라면 애써 용기를 가져 본다. 독자들께 마음의 불편을 안겼다면 양해를 부탁드린다. ― 머리말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 차    례 -  머리글 | 한(恨)스러움이 시(詩)적 동반자로  1부 뿌리 편  1. 함흥차사 해결한 이백(李伯) 할배  2. 1985 고등법원 항소  3. 아뢰야식(씨앗)과 윤회(輪回)의 고찰  4. 한(恨)을 풀어줘라  5. 백일기도 인연  6. 윤회(輪廻)의 실상(實相)  7. 기인(奇人)  8. 천형(天刑)의 비밀통로  9. 노인의 초상  2부 줄기 편  1. 시와 수필로 쓴 독백  2. 블랙홀  3. 자살  4. 성폭력 위기 5. 첫사랑 그림자  6. 귀신과 백차  7. 삼청동 전생 점괘  8. 마산에서 온 전화  9. 아들의 색정  10. 규명된 사실  11. 외할머니 신살(神殺)  12. 내연의 시아버지  13. 중양절(重陽節) 위령제(慰靈祭)  3부 잎새 편  1. 한호 석봉(韓獲 石峰)  2. 현석동(玄石洞) 예학(禮學)  3. 등록금  4. 잘 먹이길 했어, 잘 입히길 했어  5. 나의 문학수업  6. 짝짓기 희열  7. 신록에 마음을 씻고  8. 금강산통일 유람기  9. 봄과 더불어  10. 영금정 유혹  11. 기다림의 연모(戀慕)  12. 휴가  13. 삿갓방의 모의  14. 평양 나들이  4부 낙엽 편  1. 사는 까닭  2. 술 도락(道樂)  3. 복수극  4. 지리산 의신골  5. 꽃상여 암시  6. 한강의 로렐라이 언덕  7. 눈 속에 피는 메밀꽃  8. 의료사고  9. 화엄 사랑  10. 아버지 임종  11. 봉암사 행자 시절을 아쉬워하며  편집후기 1. 유산(有産) 2. 족적(足跡) [2020.07.30 발행. 431쪽. 정가 15,000원(종이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약 6분에 걸친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승만 광장(광화문 광장 서편)`에 수천만 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냐"며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답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며 "이번에는 `우한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ㆍ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