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1년 반 전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려는 발상 역시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시장 내에서는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구조 문제를 언급하자 진보 진영과 친정부 언론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금융 과세 정책이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 우려와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한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말 폐지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가 살아나자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새다.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4000 이상이면 도입 가능하다던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논란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폐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세금을 꺼내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경우 시장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6ㆍ3 지방선거가 끝나면 진보 진영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밀어 불일 것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확장 재정과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고 재정을 더 풀겠다는 방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사회주의 발상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살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 성장과 투자 의욕을 꺾으면서까지 국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식 접근은 결국 경제 활력만 무너뜨릴 뿐이다. 정부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지 말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선일초등학교(교장 송제경)는 7일 오전 9시,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2026 스포츠데이 어울림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교육 공동체 간 유대감 강화를 목표로,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은 교무부장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송제경 교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협동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축제’를 선언했다.  이어 학생회장이 당당히 선수 대표 선서를 했고, 전문 진행팀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댄스로 몸을 풀며 본격적인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한다. 학년별로 차별화된 경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1·2학년은 ‘뒤집기 한판’과 ‘팝콘 만들기’를 통해 협동의 즐거움을 경험했으며, 3·4학년은 ‘위! 아래!’와 ‘은하철도 999’ 경기로 팀워크를 다졌다. 5·6학년은 ‘파도타기’와 ‘에어봉 릴레이’ 등 역동적인 종목으로 고학년다운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군·백군으로 나뉜 ‘줄다리기’와 전 학년 대표가 참여한 ‘이어달리기’는 학생들의 열띤 응원과 스포츠맨십을 극대화시켰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 종료 후에도 학생들은 사용한 교구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정돈하며, 자율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실천했다.  송제경 교장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고 응원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선일 공동체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다”며 “오늘 심은 협동과 배려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건강하게 뿌리내려 행복한 학교 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운동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모두가 하나 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돼 학교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원선일초는 이번 스포츠데이의 성공을 발판으로 체육 교육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절차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사항 등 통합 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서류 제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문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 재개발의 입지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용적률 299.33%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2명(분양신청완료 기준)으로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 전 공동주택은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2992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39㎡ 561가구 ▲49㎡ 360가구 ▲59㎡ 906가구 ▲72㎡ 255가구 ▲84㎡ 812가구 ▲99㎡ 84가구 ▲134㎡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포스코이앤씨가 `오티에르동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최근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인 `마곡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도전숙`은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숙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과 공급을 맡고, 강서구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주택은 강서구 마곡동 777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임대주택 20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23㎡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등 주거 약자 편의를 고려한 전용면적 24㎡도 포함된다. 보증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7800~8900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30~34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이며, 가구당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는 120％(약 457만 원)ㆍ2인 가구는 110％(약 645만 원) 이하다. 총자산은 2억51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 요건으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서구에 있어야 하고 ▲마곡지구 전략산업 종사자 ▲(예비) 1인 창조기업 창업자 ▲(예비) 창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10월 이후 진행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마곡도전숙`은 강서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형 300가구다. iH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한다. 이는 지난해 예비입주자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iH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동산 서비스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문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개발업 등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 경기, 산업 경기, 매출액, 자금 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1분기 기업 경기 현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2.7, 2분기 전망은 63.2로 현황 대비 0.5p 높게 조사됐다. 기업 경기는 사업체가 체감하는 종합적인 경기 판단을 BSI(Business Survey Index)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 초과는 낙관적, 100 미만은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 ▲감정평가서비스업(80.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개발업(45.8) ▲공인중개서비스업(34.3) ▲자문서비스업(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 2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100.3) ▲관리업(89.5) ▲감정평가서비스업(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 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현황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았다.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 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32.4ㆍ1.9p ↑) ▲금융서비스업(73.3ㆍ1p ↑) ▲개발업(43.5ㆍ0.7p ↑)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47.9%)을 꼽았다. ▲정부 규제(16.3%) ▲인건비 상승(5.7%) ▲동종업계 경쟁 심화(4.9%) ▲자금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금융서비스업(70%) ▲자문서비스업(62%) ▲임대업(54.7%) ▲개발업(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은 정부 규제(39.3%), 감정평가서비스업은 동종업계 경쟁 심화(20.5%), 관리업은 인건비 상승(15.3%)을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 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 판단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ㆍ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이자 국내 최대 발행 규모다. 디지털채권은 기존 채권과 만기, 금액, 이자 등 채권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발행ㆍ등록ㆍ거래‧결제가 분산원장(DLT)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채권 형태다. 이번 발행에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청산결제 시스템에 연계된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Orion)을 활용했다. 채권 발행부터 등록,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이 블록체인환경에서 처리됨에 따라 채권 결제 기간이 기존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채권 만기는 2년, 발행금리는 소퍼(SOFR) 금리에 0.39%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HF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서전로 1, 삼성빌딩 2층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1차 공약에 이은 두 번째 공약 발표다. 김 예비후보는 “2022년 유·초·중·고 무상급식 시대를 연 데 이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 유·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성에 이어 아이들의 서로 다른 출발선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삶에 힘이 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교육 연구학교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할 희망피움교사 확대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키우는 다문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활동비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의 특성, 가정 형편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이다.  둘째 돌봄부터 교육까지 함께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일부 남아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돌봄과 교육을 잇는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완성 ▲교육지원청 지역협력팀 신설을 통한 학생맞춤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 예비후보는 “속초 수학여행 사고 이후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사가 고의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수학여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대안도 덧붙여 밝혔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부산교육을 목표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수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관리인력 지원 ▲지역업체 우선 구매로 부산경제 활력 제고 ▲마을이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거점센터 운영 확대 ▲주원초, 옛 부산남고 부지 부산시민 품으로 등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1차 공약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다면, 오늘 발표한 2차 공약은 그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따뜻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녀 수는 줄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은 더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챙겨,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행복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남산4-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성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현금 30억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30억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7길 137(남산동) 일원 3만99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과 2호선 반고개역 및 2ㆍ3호선 청라언덕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당초등학교,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구중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대구보건고등학교,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캠퍼스 등이 있다. 한편, 남산4-7구역은 올해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경기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7일 오산중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해 급식 준비 과정과 조리 환경을 살피고, 배식 현장에 함께했다. 학교급식을 학생 건강, 학부모 부담 완화, 친환경 먹거리 확대, 학교 노동 존중이 함께 연결된 공교육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며, 공교육의 책임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밥을 차별 없이 보장한 첫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제안자인 안민석에게 학교급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이제 경기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친환경 급식 고급화와 함께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급식은 좋은 식재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아이들의 식탁도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은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이자 학교 노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급식실 안전과 위생, 조리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구성원들의 처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의 한 끼를 지키는 일은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산중학교 급식 현장에서 확인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급식실 노동 존중으로 경기 학교급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인 산본12ㆍ13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군포산본 1기 신도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100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 공원ㆍ학교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통합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차 특별정비구역부터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지자체로 제안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협약은 산본12ㆍ13구역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통합 재건축 후속 사업이자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과 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며,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투입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정비계획 입안 초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산본12ㆍ13구역에는 공동주택 약 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산본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혁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선 과제"라며 "선행 선도지구와 함께 산본 전체 정비 동력을 견인하고 공공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도시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시공자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9-2구역ㆍ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 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ㆍ7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초등 전 학년 안심알리미 무상 지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내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완수하겠다는 ‘안전·안심 공약’을 발표했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최근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학생을 노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검증된 안전 정책은 확고히 다지고, 추진 중인 범죄 예방 대책은 끝까지 책임져 교육 현장의 ‘범죄 사각지대 제로(0)’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예비후보는 기존 초등학교 1~3학년에게만 제공되던 안심알리미 무료 서비스를 올해부터 4~6학년까지 전면 확대했다. 임 예비후보는 내년에도 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이 교문을 통과할 때 실시간으로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이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학부모가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등하굣길 불안감을 덜어냈다는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잦은 유인 및 납치 미수 사건에 대응해 임 예비후보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도내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끝까지 챙겨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스쿨존을 넘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 반경 500m 이내를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다. 각 초등학교장의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 중인 이 사안을 확실하게 매듭지어,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경찰 순찰망을 촘촘히 짜고 지자체의 24시간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미 전 학년 무상 지원을 이뤄낸 안심알리미가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라면, 모든 초등학교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완성은 어떤 위험도 학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최종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경기도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ㆍ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한다.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한다. 불법 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골조, 토목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 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체불ㆍ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철폐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규제철폐안 177호)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규제철폐안 178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규제철폐안 179호)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규제철폐안 180호) 등이다. 시는 창의ㆍ혁신 디자인 건축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시민 개방공간 등 공공성을 갖춘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해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특정 지역ㆍ대규모 필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량 결정을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 절차를 `본위원회`와 통합한다.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강북 지역 등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보정계수를 활용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규모가 5000㎡ 미만인 작은 대상지에 대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한옥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옥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카페와 상점 등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앙부 마당을 중심으로 `ㄱ `자 또는 `ㄷ` 자 형태의 배치는 카페, 식당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한옥 밀집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해, 한옥 마당에 차양ㆍ덮개 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대부분 면적이 좁고 기와지붕 등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현행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 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ㆍ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옥이 목재,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마당이 녹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기온 차를 이용한 공기 순환을 일으켜 여름철 냉방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은 서촌(경복궁 서측) 한옥은 마당 위 상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옥 마당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신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도시 미관 향상,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위해 `가로지장물 이전ㆍ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주택정비형 인센티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ㆍ전선지중화`를 인센티브 항목으로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바깥에 위치한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지난달(4월) 30일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동 내역 반영 및 비례율 변경 ▲사업의 자금 확보 계획 일부 변경(금융기관 자금 증가분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외 1필지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243-15 일대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인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증산5구역ㆍ재개발)이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06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이곳은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를 거쳐 신속한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반홍산, 봉산근린공원, 불광천 등 산과 물을 잇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걸어서 누릴 수 있으나, 은평구에서 노후화가 심한 주택 단지로 꼽힌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5-2(증산동) 일대 11만2804.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39%, 용적률 274.41%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21개동 1906가구(공공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기준 용적률 완화 정책을 반영해 용적률을 약 10% 상향하고 가구수도 131가구 늘렸다. 아울러 서측 연결 녹지 축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봉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연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일조 확보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인근 아파트 주동은 층수를 낮게 계획했다. 구역 내 연서중학교는 새로 짓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지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환경과 주변 교통시설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라며 "증산5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1만2000가구 주택 공급이 돼 노후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계획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신초, 신사초, 연서중,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5월 6일 아홉 번째로 진행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정근식 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선거 캠프의 개소식을 갖고 ‘하나의서울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현하늘빌딩 ‘정근식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정근식 예비후보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지난해 51명의 학생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이런 학생들의 절망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어느 한 학교에 가서 보니 학생들이 목에 노트를 하나씩 걸고 있어서 물어보니 ‘절망노트’라고 말했다”면서 “지난해 51명의 학생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이런 학생들의 절망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자신이 학생들의 ‘절망노트’가 될 것을 암시 했다. 또한 “저는 늘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상상한다”며 “미래의 성공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주체로 대하는 방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서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인공지능이 답을 내놓는 시대일수록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민주 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으며 더 깊은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발길로 서울교육의 희망을 일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예비후보는 본지에서 진행한 ‘전국 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개(관련기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장애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제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선이 된다면 단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특수교육·통합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재임기간에 대해 “보궐선거를 통해 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은 후, 현장의 불안정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세우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아무래도 임기가 짧았던 탓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 단계까지 온전히 녹여 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어 “교육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라고 단언하고 “지난 1년 6개월의 교육감 재임기간동안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가치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정책들이 교실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5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선출 방식을 교육감 임명제가 아닌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제 생각에 국민 직선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교육장 직선제 도입은 그것이 가진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그것을 ‘국민 직선제’라는 선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선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더 밀착 지원하여 효능감을 낼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 후보는 끝으로 “그동안 서울교육은 경쟁과 서열화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일보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 저의 역할은 이 소중한 교육 혁신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맞춰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가 서로의 성장을 든든하게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공교육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웃으며 흔들림 없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진심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한편 7일 진행된 ‘정근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그는 정근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어제 법원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결정이 나와 많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자랑스러운 단일후보로 큰 책임감을 갖고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감으로 1년 6개월간 재임하며 현장을 누볐던 경험을 강조, “경험이 실력을 좌우하고 해본 사람이 확실히 더 잘한다”라며 “모두 함께하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 예비후보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기초학력 신장, 교권 회복, 민주시민교육 함양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말하고 “오는 6월 3일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이 지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일대 대림빌딩(옛 대림 사옥)이 지상 20층 규모 업무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ㆍ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청 인근 대림빌딩 부지이며 이곳은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 업무시설로, 1976년 준공 후 50년이 경과해 업무환경이 노후화하고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일원 4072.8㎡를 대상으로 건폐율 49.73%, 용적률 932.7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0층(높이 90m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KT광화문빌딩과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연결되는 지하 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지하 보행 연결 통로변 지하 2층에는 썬큰을 조성해 평상 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화재 시에는 열과 연기를 쉽게 배출하고 피난이 용이토록 했다. 지상부는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근 개방형 녹지와 저층부 개방 공간을 연계한다. 코리안리재보험사 정비사업에서 조성하는 개방형 녹지와 수송공원, 조계사를 잇는 동서 방향 보행 녹지 축과 의정부지에서 종로에 이르는 중학천 옛 물길 조성으로 남북 방향 보행 녹지 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의 35%를 개방형 녹지로 조성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결된 1층 내 저층부 개방 공간은 시민들이 휴게ㆍ모임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일대의 경관을 고려해 입면계획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업무빌딩 건설을 넘어,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심 공간을 만드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낙성대ㆍ신림ㆍ서울대 일대를 잇는 `관악S밸리`의 창업 기능을 집약하고 서남권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 될 `서울창업허브관악`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관악S밸리 일대는 서울대ㆍ중앙대ㆍ숭실대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기술창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기존의 창업 지원 시설은 소규모로 분산 운영돼 성장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대규모 창업허브를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서울창업허브관악`이 들어서는 곳은 이전이 진행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대 옛 신림3공영차고지 부지다. 이곳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청년벤처 산업 특화 지역으로 설정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림3공영차고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는 등 `서울창업허브관악`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서울창업허브관악`은 약 600명 수용이 가능한 기업 입주 공간, 컨벤션ㆍ네트워킹 공간, 전용 연구ㆍ실증시설과 주민개방형 부설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로봇ㆍ인공지능(AI)ㆍ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융복합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관악S밸리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산ㆍ관ㆍ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또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입주 공간과 공용 공간, 전용 연구ㆍ실증 시설을 함께 제공해 초기 창업부터 사업화, 스케일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시가 제시하는 설계의 핵심은 `기술 기반 창업 공간의 효율적 구현`과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극대화한 `개방형 공간 구성`이다. 설계자는 `딥테크 특화 창업 지원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달 8일 시행공고 후 18일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설계자는 오는 7월 10일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작품 접수는 올해 7월 20~21일 진행되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작품 심사를 거쳐 8월 1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창업허브관악` 설계 공모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도시의 기능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환하고 서울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악S밸리의 미래 가치를 건축적으로 완벽히 구현해 낼 역량 있는 설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혁신적인 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일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0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당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인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현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15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9.3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낙동초등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뉴코아,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당리1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통해 “어느 한 학교에 가서 보니 학생들이 목에 노트를 하나씩 걸고 있어서 물어보니 ‘절망노트’라고 말했다”고 서두를 열고 “지난해 51명의 학생들이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이런 학생들의 절망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의 은영 여사와 조희연 전 교육감의 김의숙 여사가 인사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과 경기, 교육개혁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7일 정근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근식 후보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역사교육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온 학자이자 교육자”라며 “민주주의의 가치로 정근식과 안민석은 연결되어 있고, 평화와 공존의 지향으로 서울교육과 경기교육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축”이라고 밝히고 “서울교육의 변화는 경기교육의 변화와 맞닿아 있고, 수도권 교육의 혁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만남에 대해 “정근식 후보와 안민석이 한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축하 방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의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함께 손을 맞잡고,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을 넘어 존중과 성장,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 교육격차와 돌봄의 불안 속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는 아이들을 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삶과 꿈을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와 시민교육, 독서와 인문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경기에서는 안민석이 민주진보 교육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가겠다”며 “서울과 경기가 함께 수도권 교육개혁의 흐름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이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단체가 선출한 서울-경기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박석무 고전번역원장,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이사장, 이해학 목사 등 교육·정치·시민사회·종교·노동·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들이 총출동, 한목소리로 정근식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본선 승리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서영교 국회의원, 개그맨 노정렬 씨,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경선에 참여했던 김현철 예비후보와, 2024년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막판에 사퇴하며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최보선 전 교육의원도 참석,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본선 승리를 향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고 서울의 24대 교육감이 누가될지 천기누설이 된 것 같다”면서 “서울 24대 교육감이 누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자신 있게 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 교육감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며 “약 2년 전에 저희 서울교육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렵게 결단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정말 어렵게 후보로 나서 주셨고 다른 후보들하고의 비교할 때 정 교육감에 정말 높은 경쟁력으로 2년 전에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 동안에 경선(진보단일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정근식 교육감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적 결정을 했다”면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경선 하고 본선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제는 시민을 향해서 시민의 바다로 학부모의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래서 경선에서 약간의 잔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과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일당백일 것 같다”고 말하고 “이제 시민의 발화점으로 학부모와 시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자세로 전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김현철 예비후보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산술적인 통합이 아니라 정책통합의 장이자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근식 예비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고 정책과 후보를 일체화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대학생 이수진 양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경쟁보다 성장과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어제 법원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는 결정이 나와 많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자랑스러운 단일후보로 큰 책임감을 갖고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감으로 1년 6개월간 재임하며 현장을 누볐던 경험을 강조, “경험이 실력을 좌우하고 해본 사람이 확실히 더 잘한다”라며 “모두 함께하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 예비후보는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기초학력 신장, 교권 회복, 민주시민교육 함양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말하고 “오는 6월 3일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기존 안종복·김준묵·김명규·김병혁·함영기 위원장 외에 새롭게 김현철 전 예비후보, 최보선 전 교육의원,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 선종복 전 교육장, 김한나 총신대 교수, 손명선 교육대개혁운동본부 사무처장이 새롭게 합류했다. 2005년생 청년 허율 씨도 청년을 대표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후보직속위원회로 대전환서울교육위원회, 폐교-학교공간혁신위원회, 교직원사기진작위원회, 학생민주주의위원회, 학부모자치강화위원회 등이 설치됐으며 선대위 소속 위원회로 AI교육산업위원회도 포함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통해 “1년 6개월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160개의 학교를 방문했고 3천명이 넘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나쁜 것도 있지만 농촌유학은 정말 잘 물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축사를 통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고 서울의 24대 교육감이 누가될지 천기누설이 된 것 같다”면서 “서울 24대 교육감이 누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자신 있게 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 교육감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며 “약 2년 전에 저희 서울교육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렵게 결단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정말 어렵게 후보로 나서 주셨고 다른 후보들하고의 비교할 때 정 교육감에 정말 높은 경쟁력으로 2년 전에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 동안에 경선(진보단일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정근식 교육감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적 결정을 했다”면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경선 하고 본선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제는 시민을 향해서 시민의 바다로 학부모의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래서 경선에서 약간의 잔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과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일당백일 것 같다”고 말하고 “이제 시민의 발화점으로 학부모와 시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자세로 전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후보, 정근식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동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7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 일대 87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미만 71가구 ▲59㎡ 66가구 ▲84㎡ 30가구 ▲97㎡ 37가구 ▲113㎡ 34가구 ▲115㎡ 8가구 ▲130㎡ 2가구 ▲150㎡ 이상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ㆍ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해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이하 명일우성) 재건축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7가구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명일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986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공동주택 572가구 규모다. 명일우성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고덕로62길 76(명일동) 일원 4만1579㎡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7가구(공공주택 13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중앙에 동서 방향 보행축을 조성해 명원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고덕역과 연계되는 보행 동선을 확보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명일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생활 동선을 확보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지 남측 도로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하고 고덕로62길을 따라 소규모 광장과 휴게공간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한다. 특히 저층부 필로티 계획을 통해 단지 내외부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가로변에는 중ㆍ저층 위주의 주동을 배치해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했다. 기존 고덕로62길 도로 폭(12m→20mㆍ단지 내 4m 확폭)을 넓혀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시는 최근 강동구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명일우성 재건축을 통해 주요 사업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 재건축이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서측 인근 삼익그린2차(약 3500가구)도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고덕현대와 명일신동아까지 포함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서 공동주택 약 5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명일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지로 전환이 본격화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반경 500m 내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있고 고덕역은 9호선 4단계 연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명원초, 대명초, 한영중, 한영외고, 배재고 등이 가까이 있고, 단지 건너편에는 명일학원가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이하 상계보람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4483가구 규모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계보람은 1988년 준공된 이후 38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1개동 331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 7호선 마들역, 4호선 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부간선도로, 동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연계돼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수락산, 온수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상계보람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상계동) 일원 16만6845.1㎡을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483가구(공공주택 3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단지 북측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를 조성하고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안에 있는 공공청사(상계9동주민센터)는 재건축 후 증가하는 주민서비스 수요를 고려,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대지면적 약 1500㎡ 증가)하고 공공서비스와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상계보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대상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변 주택시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교육시설로 온곡초가 도보 3분이며 상계초, 계상초, 상곡초, 상원초, 청원초, 상경중, 온곡중,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자고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73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13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로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와 옹벽으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도봉로34길 43-13(미아동) 일원 7만778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730가구(공공주택 26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09%에서 245%로 완화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최대 25m 고저차를 극복하고자 시 `규제 철폐 6호`를 적용해 총 5200㎡ 규모의 층층공원(입체공원)을 조성한다. 민간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며 지하주차장 등 하부 공간을 온전히 활용하고, 공공은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지상부를 시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용적률 손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 미아동 258ㆍ번동 148 일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오패산 녹지 축을 시가지로 확장해 연속적인 녹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 대상지 남측의 미아9-2구역의 도봉로30길 도로 개선(8m→25m) 계획과 연계해 도로를 통합 정비하고 동서간 연결성을 높인다. 현재 미아9-2구역은 기존 도로와 최대 3.5m 옹벽이 발생하는 도로 계획(폭 17mㆍ2차로)으로 2개 도로가 분리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분리된 2개 도로의 높이를 동일하게 조정해 하나의 도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 정비한다. 가파른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창의적 주거 유형을 도입해 입체적인 단지 경관을 구현한다. 특히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초등학교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와 계단ㆍ경사 없는 학교가는 길 조성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신일중, 신일고, 서울애화학교, 성신여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패산, 북서울꿈의숲, 북서울의꿈의숨월영지, 오동근린공원, 강북구민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30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3동 227-147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서측으로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의 건대스타시티,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섬처럼 노후 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원 약 4만 ㎡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황 용적률과 사업성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국대~한강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해 한강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인접 주거지 경계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 일대의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소방안전시설(119안전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계획했다.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은 공원 하부에 조성되는 주차공간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자양번영로를 기존 2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자양3동 일대가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 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7호선 자양역(구 뚝섬유원지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절차를 거쳐 총회 의결로 정비업자로 선정된 이후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8가구, 오피스텔 3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신내동 122-3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공원으로 복구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변경(안)(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대)`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에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4만4384㎡)을 해제함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용마산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 대상 지역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산16-19 일원 1만4348㎡ 규모로 도시공원(용마산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연접해 무단 경작, 공작물 적치 등으로 훼손돼 시정명령을 받아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 내 주거지역, 공원, 녹지를 상호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에 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상 7층 높이 기숙사가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에 따라 동작구 사당로 143(사당동) 일원 4만23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장 5층ㆍ연면적 약 9994㎡ 규모의 기숙사가 신축된다. 올해 8월 착공해 2027년 8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사당로 가로변에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상업ㆍ커뮤니티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학교 경계부 높이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 수용인원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제고는 물론,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에 따라 박물관ㆍ열린강의실ㆍ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10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4만592㎡)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4만1731㎡)ㆍ수유동 486 일대(7만2385㎡)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6만3963.3㎡)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7만7001.2㎡)ㆍ연희동 170-14 일대(3만5623.6㎡) ▲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6만3654㎡)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1만4526㎡)ㆍ용산동2가 44-3 일대(7만3070.5㎡)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9만5889.5㎡) ▲구로구 구로동 400-1 일대(2만7306.8㎡)ㆍ온수동 62 일대(1만927㎡) ▲은평구 불광동 16-111 일대(3만8296.4㎡) ▲도봉구 창동 608 일대(6만6395.8㎡) ▲동작구 사당동 77-24 일대(2만5194.8㎡)ㆍ노량진동 205-269 일대(5만9308.3㎡)ㆍ사당동 1026-10 일대(11만3858.5㎡) ▲강북구 수유동 540 일대(공공재개발ㆍ8만4031㎡) 등으로 총 100만3754.7㎡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1만8914.95㎡)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7만4127.2㎡)ㆍ구의3동 224-54 일대(2만2240㎡)ㆍ자양동 663 일대(3만8525.4㎡)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3만4802㎡) ▲구로구 개봉2동 304 일대(3만4860㎡)ㆍ개봉2동 305 일대(8만0712㎡)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6만826㎡)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3만6766㎡)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4만1708㎡) 등으로 총 44만3481.55㎡이다. 이들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아울러 시는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26.69㎢)과 강남ㆍ송파구 일대 14개 재건축 단지(1.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100㎡ 초과 거래 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지정기간은 자연녹지지역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건축 단지는 오는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 6곳도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ㆍ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1주(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4%)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2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5%)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동대문구(0.24%)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종로구(0.21%)는 숭인ㆍ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0.2%)는 홍제ㆍ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4%)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3%)는 가양ㆍ내발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4%)는 개봉ㆍ오류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거여ㆍ풍납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4%)는 산곡ㆍ일신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5%)는 당하ㆍ왕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서창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흥동1가 및 항동7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이천시(-0.2%)는 증포ㆍ송정동 대단지 위주로, 광주시(-0.13%)는 태전ㆍ양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하남시(0.33%)는 망월ㆍ창우동 위주로, 광명시(0.31%)는 하안ㆍ철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5%), 충남(-0.02%), 충북(0.02%), 강원(-0.05%), 광주(-0.15%), 울산(0.08%), 세종(-0.01%), 전남(0.02%), 전북(0.06%), 경남(0.04%),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3%)은 전주(0.2%) 대비 더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수요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 증가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6%)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34%)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32%)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7%)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종로구(0.26%)는 창신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49%)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대림ㆍ신길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4%)는 잠원ㆍ서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21%)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8%)는 청라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3%)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1%)는 병방ㆍ효성동 위주로, 부평구(0.07%)는 산곡ㆍ청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갈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는 송정동 및 대월면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1%)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31%)는 청계ㆍ반송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7%)는 마북ㆍ보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2%), 대구(-0.01%), 충남(0.02%),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4%), 세종(0.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7%),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다정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도봉구는 도봉동 625-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60가길 19-9(도봉동) 외 77필지 일원 747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9%,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2435㎡ 17가구 ▲45.2986㎡ 26가구 ▲59.8917㎡ 18가구 ▲59.9898㎡ 26가구 ▲84.9862㎡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오봉초, 도봉중, 북서울중 등이 있다. 한편, 도봉동 625-80 일대는 2021년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행복한 학부모, 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 지원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대구학부모센터’운영을 발표했다. 학부모센터는 자녀 교육과 진로, 생활지도, 심리·정서 지원, 가족상담, 학부모 간 교류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학부모교육지원 플랫폼으로 구)죽전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학부모센터에서는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기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위해 교과 지도 가이드북, 독서교육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AI시대 자녀교육법, 진로·진학지도,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대구학부모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녀 양육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학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과 소통 능력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가족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업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 가정 내 문제를 조기에 상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온라인·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교육 종합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에게는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지원을 제공해 자녀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양육과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은희 예비후보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존중받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덜 외롭고 덜 힘든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며 “대구학부모센터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소통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 어떤 가정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경호 예비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신경호 후보의 뇌물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라며 “지난 3년 동안의 40차례 가까운 재판만으로도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이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신경호 후보의 2심 선고가 확인되기 전에 투표장에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부담과 불안을 아이들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떠안아하는지에 대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나,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고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라 최소한의 법률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법적 다툼 이전에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호 예비후보에게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한다”면서 “재선 도전을 멈추고 사법적 절차와 책임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이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을 기반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법정에 서는 교육감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신경호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강원교육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 예비후보가 출마를 계속 고집한다면 ‘학력과 청렴’을 주제로 강삼영과 1:1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신경호 예비후보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민들게 심판을 받자”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당초 탄원서 제출과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날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신경호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강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오히려 6·3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선거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결국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사라지고 선거는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고 전망하고 “만약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뒤 항소심 또는 이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번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선거법 재판이 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며 “법원은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공적 기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또한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과 도민은 후보자의 이력과 법적 판단 결과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고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 현장의 불안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 신속성과 공공성,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충고하고 “사법부는 더 이상 늦은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6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6.5점인데 비해 GH는 91.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6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평가는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된 자체평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적용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 GH는 이번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부터 안전 조치 이행, 신기술 대응 노력까지 전 항목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다. 특히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한층 더 신뢰받는 GH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13개 시ㆍ군의 총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심각한 경계 분쟁을 유발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나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으나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한 27개 지구(6816필지ㆍ381만6000㎡)를 우선 지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이어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ㆍ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드는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 등은 무료다. 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ㆍ군 담당자와 함께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이번 27개 지구 외의 나머지 사업 대상 지구는 오는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이달 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이 변경됐다.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은 이달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 변경 승인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