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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024년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2024년 새롭게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0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 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2024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94만7000원을 받는다. 첫 급여는 2024년 4월에 지급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ㆍ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ㆍ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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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7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쌍용건설 ▲동양건설 ▲중흥토건 ▲현대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석을 신청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5일 전(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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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6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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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1527번째 취업자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ㆍ창업 연계를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생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형 주문 과정`의 효과가 컸다고 밝히며, 기업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기획해 교육생을 채용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기업, 교육생 양쪽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는 기업과의 협력 과정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실무교육과 촘촘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의 취업률은 74.5%로 집계된다. 특히, 챗GPT 등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에 25개에 불과했던 과정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15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총 90개의 교육 과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 과정 ▲문과생 등 비개발직군을 위한 디지털전환 교육 과정을 나눠 운영해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달에만 3곳의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동대문 캠퍼스는 지역 산업인 뷰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획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성북 캠퍼스는 디지털헬스케어 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새싹 캠퍼스 중 규모가 가장 큰 도봉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SW) 과정과 비전공생을 위한 디지털전환과정(DT)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도봉 캠퍼스에는 `아기 공룡 둘리` 고향인 도봉의 지역산업 특징을 반영한 ▲웹툰 제작사 취업 과정, 기업연계형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강사 양성 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2024년도에는 캠퍼스 5개소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총 20개 캠퍼스로 확대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디지털 3000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에 1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자리를 잡게 된다. 서울시는 2024년도에는 확대된 시설만큼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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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신청서 접수는 2024년 1월 4일 오후 5시까지며, 송파구 본관 6층 주택사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 ▲참여감정평가업자가 속해있는 근무지가 서울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과 발표는 2024년 1월 중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잠실우성4차는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신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450m 부근에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운정~동탄)가 공사 중에 있다. 교육시설로 잠전초, 삼전초, 버들초, 아주중, 영동일고,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또 탄천이 코앞에 있고 잠실유수지공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서울병원, 잠실본동주민센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한편, 1km 근방에 있는 잠실우성1ㆍ2ㆍ3차 등에서도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어 일각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공자 수주 경쟁과 공사비 협상 과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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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ㆍ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 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해 집중관리지구 등을 선정한 후, 경기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시흥권(군자ㆍ목감ㆍ은계ㆍ장현) 등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ㆍ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들 대책 내용은 광역ㆍ시내ㆍ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확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교통 특별ㆍ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주요 효과를 보면 특별대책 지구로 지정된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평택고덕지구의 경우, 화성동탄2에서 광역ㆍ전세버스 24대 확충으로 하루에 이용객 2244명이 증가했고, 시내ㆍ마을버스 14대 확충으로 하루 이용객 2134명이 증가했다. 보완대책 수립지구 중 하남감일ㆍ미사지구의 경우 시내ㆍ마을버스 총 27대 확충으로 하루 이용객 1만2037명이 증가했다. 수립된 광역교통 특별ㆍ보완 대책 중 추진 시기 미도래, 운수종사자 확보 등으로 아직 추진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ㆍ퇴근 불편을 보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역교통 특별ㆍ보완 대책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 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보다 근본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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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5회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모범구민 2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강남구 모범구민 감사장 수여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강을석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모범구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의회에서도 모범구민의 행적을 본받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범구민으로 선정된 구민은 ▲서명윤(신사동) ▲정윤택(논현1동) ▲김종(논현2동) ▲박민호(압구정동) ▲이순옥(청담동) ▲이일섭(삼성1동) ▲유희숙(삼성2동) ▲김명미(대치1동) ▲임종혁(대치2동) ▲오기복(대치4동) ▲정금례(역삼1동) ▲박영숙(역삼2동) ▲김태욱(도곡1동) ▲김옥녀(도곡2동) ▲박덕숙(개포1동) ▲홍준기(개포2동) ▲김준옥(개포3동) ▲윤상태(개포4동) ▲정혜숙(일원본동) ▲신숙자(일원1동) ▲문길웅(수서동) ▲강미순(세곡동) 등 총 2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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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성아파트(이하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척한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현준)은 이달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지정된 날짜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중앙로15길 132-60(고척동) 외 일대 6508㎡에 공동주택 254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01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1호선 개봉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오류IC,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6분 이내면 고척고, 덕의초에 갈 수 있고 오류중, 고척도서관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고척119안전센터, 고척2동주민센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계남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11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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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22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4년 1월 4일 오후 4시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봉은 같은 날 오후 5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4(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만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 동작대교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6분이면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에 닿을 수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이촌1동주민센터, 이촌동우체국,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단지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새 단지명은 `디에이치아베뉴이촌`으로 확정됐다. 이달 14일에는 서울시 최초로, 서울시 리모델링 사전자문을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더해진 모양새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이촌강촌은 내년 중으로 건축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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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구리시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삼용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삼용주택 내 주민회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부토건 ▲동문건설 ▲SM동아건설산업 ▲케이디종합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2024년 1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조합 관계자는 "조합 기준에 맞는 공사 단가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 관련 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당 조합의 과거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석해 사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체육관로94(교문동) 일대 594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20분 거리(도보 25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양초, 장자초, 장자중, 토평중, 교문중, 구리중, 구리고, 토평고 등이 있다. 여기에 구리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구리경찰서, 구리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등도 근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한강과 왕숙천이 흐르고 이문안 호수공원, 장자못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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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장암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임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8091㎡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7%, 용적률 246.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954가구(임대 4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는 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담당하며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8㎡ 49가구(임대) ▲52㎡ 108가구 ▲59A㎡ 184가구 ▲59B㎡ 48가구 ▲74㎡ 201가구 ▲84㎡ 301가구 ▲92㎡ 2가구 ▲103㎡ 56가구 ▲113㎡ 1가구 ▲118㎡ 2가구 ▲149㎡ 1가구 ▲16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 발곡초, 청룡초, 장암초, 신동초, 신곡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발곡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시업시행인가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7 · 뉴스공유일 : 2023-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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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 정책ㆍ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마다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시해 창의성과 우수성을 발휘한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복진경 의원은 올해 초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체계적인 마약류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마약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마약사건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집행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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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우종혁 의원이 주관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남구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교육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2028년 수능 전면 개편에 대비해 민ㆍ관ㆍ학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기조강연으로는 김선규 서울고 교사, 주제토론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전대근 교육정책 칼럼니스트, 임순현 하늘교육 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 나선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한 후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선규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실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도희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고교학점제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전대근 칼럼니스트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임순현 대표는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도희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강남인강과 같은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빈틈없는 고교 수업을 준비해야한다"고 목소리 높혔다. 좌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적용 및 대입 수능 전면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향후 전공과 진로을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현장 방청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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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남산의 경관과 고도제한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정하라고 해당 구역에 통지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용산구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지난 11월 20일 용산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조합에 높이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한남3구역은 올해 10월 초 변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용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m의 높이 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역 면적과 지하건축연면적, 지상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변경(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구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 검토 의견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핵심은 `높이`로 드러났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 한강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정책을 통해 높이 90m 이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을 제외, 한남2구역 45m, 한남3구역 73m, 한남4구역 73m, 한남5구역 73m로 제한된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한남3구역의 변경(안) 반려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날 수 있다며 조합원들 우려가 커진 분위기"라며 "이주비 대출액 2조7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시공자 선정, 지난 6월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10월에는 약 300가구가 이주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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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주요 알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신년까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사비 인상 이슈로 도시정비업계에 한파가 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2월께 시공자 입찰마감… 이달 현설에 대형 건설사 운집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8개 건설사(▲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GS건설 ▲효성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은 2024년 2월 16일 오전 10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약 809만 원으로 제시됐다. 예정 공사비는 6340억9200만 원인 상황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는 어림잡아 계산한 게 아닌 설계자에 의뢰해 세세하게 책정했다"라며 "추후 변동될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같은 송파구의 잠실우성4차(재건축)는 이달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DL이앤씨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효성 ▲금호산업이 자리를 빛냈으며, 이곳 역시 2024년 2월 26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공사비는 3.3㎡당 760만 원으로 제안됐다. 예정 공사비는 3580억 원인 상황으로 앞선 가락삼익맨숀보다 평당 공사비를 적게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달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도 2024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1일 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이 가장 밝은 가운데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획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공사비 인상ㆍ협의 이어져 2024년 상반기까지 시공자 선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협상이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일대 취재 결과 현재 주로 700~800만 원대의 공사비가 형성돼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 선정을 이미 마친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공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제2차 공사비 인상으로 3.3㎡당 66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시공자인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측은 898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26(신천동) 일원 11만255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2678가구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인근 잠실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 역시 3.3㎡당 760만 원 공사비를 놓고 시공자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원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지를 보면, 건폐율 22.86%ㆍ용적률 299.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3개동 1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외에 업계의 관심을 받는 재건축 단지로는 영등포구 여의도공작이 3.3㎡당 1070만 원 공사비를 책정한 가운데 시공자로 대우건설을 이달 중 선정했다.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의 경우 지난 23일 3.3㎡당 807만 원 공사비를 제안한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자가 결정됐다. 그러나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3.3㎡당 730만 원을 제시했다가 입찰이 무산돼 화두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올해 중순께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일어왔다. 하지만 올해 11월 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가 4조3150억 원, 현대건설은 2조5166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어서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대우건설도 `1조 클럽`에 들어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알짜 단지에서 새해 어느 시공자가 먼저 시공권을 거머쥘지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마찰을 빚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라며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이른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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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의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이하 법정상한용적률)까지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단)"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 결정되는 경우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 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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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에코파크에서 열린 `2023 강남구체육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남구 생활체육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ㆍ시상하고, 생활체육 종목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라며 "2024년에도 종목별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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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오는 29일 준공된다는 소식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이다.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기업이 건물 및 부지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위탁사업자는 ▲중소 물류기업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물류서비스(운송ㆍ보관ㆍ하역 등) 제공 ▲ 물류센터 종합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제2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2024년 4월 제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24년 1월에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고문은 향후 LH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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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4ㆍ7ㆍ9호선에 1024억 원을 투입해 전동차 8편성을 추가 증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 원 중 25%인 256억 원(2024년 64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하철 건설 또는 노후 전동차 교체가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전동차 증차`로는 최초로 이룬 성과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20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는 금번 추진하는 전동차 증차사업 뿐만 아니라, 예비열차를 활용한 증회운행 등 다양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 왔었으며, 2027년 전동차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혼잡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혼잡도가 높은 4ㆍ7ㆍ9호선의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낮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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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이달 26일 롯데건설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ㆍ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ㆍ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ㆍ저류용량 42만4000㎥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와 과천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ㆍ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와 도시 발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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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2023년 ESG 평가에서 LH 최초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해 전년 대비 14.04점이 상승한 90.26점으로 1등급 향상됐다고 전했다. 이번 등급 상승은 2022년 ESG경영 원년 선포 이후, LH의 지속적인 ESG경영 강화 노력이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LH는 이러한 ESG경영 변화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지난 12월 전 부서 대상 `제2회 LH ESG 우수 사례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역 ESG협의체 ▲지역 ESG실천과제)에서 68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그 중 내ㆍ외부 심사를 거쳐 총 14개 과제가 LH ESG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파키스탄 슬럼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으로 LH는 개발도상국 슬럼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간 134만 톤의 탄소배출권(669억 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LH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LH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전관예우 철폐, 건설문화 혁신 등 투명ㆍ윤리 경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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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개관식이 열린다. 서남센터는 서울 시내 첫 디지털동행플라자로 이날 개관하는 `서남센터`와 은평구 구산동에 조성된 `서북센터`, 두 곳은 2024년 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 ㆍ노년층이 일상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상담ㆍ체험을 지원하는 학습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크게 상담ㆍ교육ㆍ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커리큘럼과 상담, 그밖에 각종 디지털기기 체험 등을 제공한다. 그밖에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해피테이블`로 즐겁게 놀이하기, 무인 사진관으로 추억만들기, 로봇커피 즐기기, 레이저 각인기로 문구 새기기, 인공지능(AI)바둑로봇과 바둑 두기 등 어르신의 취미활동을 돕는 디지털기기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장ㆍ노년층이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대상지 선정 시 평소 어르신 이용이 많으면서도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 쉬운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ㆍ노년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성장의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2026년까지 나머지 4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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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가 지난 20일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대회에서는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LH가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여 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 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MyMy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데이터 제공 요구를 한 번만 클릭하면 데이터로 제출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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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순항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와 서울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각각 들어봤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주요 원인은 높은 기부채납률과 신천초 부지 문제, ㄱ자 관통도로 등 관련한 불만이 꼽혔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주민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현황과 관련해 송파구 주택관리과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약 3개월간 3~4차례에 걸쳐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에 철회동의서가 접수된 상태로, 신청 적격 여부 검토 후 시로 이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철회동의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구-조합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현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완성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구와 조합에서 검토 후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 명단을 보냈으나, 철회 과정과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주민 10%가 직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진정성 있게 자필했다"라며 "심지어 반대 주민 10%를 넘길 수 있었는데 41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조합에서 신속통합기획 동의를 이끈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전 조합 비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2015년 조합 집행부 비리 및 부정선거 의혹, 2018년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배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서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소송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진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할관청과 조합의 예상대로 새해 상반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완성으로 사업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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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20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123억 원, 종사자 수는 7만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로 집계됐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산업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ㆍ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공간정보 산업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액 2742억 원(2.6%), 종사자 수 850명(1.2%), 사업체 수 64개 사(1.1%)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매출액 약 5700억 원(7.3%), 종사자 수 약 2900명(5.4%), 사업체 수 약 140개(2.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이 새로이 조사대상 업종으로 추가돼 전체 사업체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총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서 소폭 하락한 대신, `출판 및 정보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업종에서 융ㆍ복합 분야 사업 영역 확대로 인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는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의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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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6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기존 광화문의 일부 부재를 소장ㆍ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철근콘크리트조 광화문 부재는 2006년 경복궁 복원사업 과정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철거됐으며, 이후 일부 철거 부재를 소장하고 있던 (재)한울문화재단 김홍식 이사장과 제주공예박물관 양의숙 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협업사업으로 건립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매나 기증 등을 통해 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다. 광화문 철거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역사와 의의를 소개하는 `더 단단하게, 더 넓게, 더 높게` 주제관 또는 건축 파사드 전시관 등 관련 전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근대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 철거된 광화문은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광화문 부재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건축을 사랑하는 기증자의 결심으로 우리 박물관이 의미있는 콘텐츠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소장품 기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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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ㆍ드론ㆍ로봇ㆍIoTㆍ빅데이터)을 융합ㆍ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해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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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오는 2024년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를 재검토하라"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꿈으로써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사안을 반영한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2024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원희룡 전 장관(당시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및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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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에서 이달 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ㆍ운영해 왔다. 이달 26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 위해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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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이익이 당초 목표보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오금지구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금지구에서 분양주택 404가구ㆍ임대주택 989가구 공급 및 택지 5383㎡(전체면적의 4.2%) 매각을 통해 618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오금지구 투자비는 간접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1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임대주택 989가구의 자산가치(공시가격 기준) 5743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경우 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103억 원에서 6183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SH는 오금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보유 이익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지구 분양주택 40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사업수지는 -1081억 원으로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보유이익은 7539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H는 오금지구 전체 개발면적 12만8258㎡ 중 5만4696㎡(전체면적의 43%)를 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고 주택사업도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공기업 사업 방식과 경영 내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며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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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위례신도시 A1-12블록(위례포레샤인 15단지) 분양원가가 3.3㎡당 1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6일 위례신도시 A1-12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ㆍ경기 성남 및 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A1-12BL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으로 지하철 5호선 연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트램이 준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A1-12BL은 총 394가구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고 남동 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주변에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양호하다. 해당 단지의 조성원가는 3.3㎡당 576만9000원, 건축원가는 790만4000원으로, 이를 합한 분양원가는 1367만3000원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981만6000원이고, 이에 따른 분양수익률은 30.8%다. 위례신도시는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해 SH(지분율 25%)의 실제 수익은 총 179억9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위례포레샤인 15단지와 같은 시기 분양한 위례 A1-5블록(위례포레샤인 17단지)의 분양원가는 3.3㎡당 1234만1000원, 분양가격은 1989만4000원으로 수익률은 37.9%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당 건축원가 239만1000원(평당 800만 원)으로 서울지역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2억 원대로 분석됐다"며 "SH는 3억 원대 건물만 분양을 꾸준하게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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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관내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을 비롯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캠페인 진행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동노동자란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강남구는 상권밀집지역 내 음식점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1인가구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현재 강남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1, 2호점이 개설돼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노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립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로부터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달에는 `2023년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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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플랫폼 안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말한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때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방문하면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간단한 설문에 자산이나 소득,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제도에 맞는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임차형 공공주택 계약 관련 집주인 동의 여부 표시, 월 부담금 간편 계산기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전용관 오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SH-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모집공고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물량 확대 등 중장기적인 협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KB국민은행과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사례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해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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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만성정체 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도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한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과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ㆍ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ㆍ퇴근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도로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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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 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ㆍ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ㆍ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ㆍ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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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통합 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건축심의ㆍ도시계획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 인ㆍ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부정택지 확보(벌떼입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바닥 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로 시공자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함으로써 분양가구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dB 미달 시)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감리자 감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현행법을 차용ㆍ도용ㆍ알선 등까지 확대해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위반한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시, 보고ㆍ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불어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시공자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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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 경기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ㆍ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가 그룹은 특별시ㆍ광역시 7개 ▲나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9개 ▲다 그룹은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라 그룹은 인구 10만 명~30만 명 도시 38개가 대상이다.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김포시(다 그룹), 광명시(라 그룹)가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행량 계측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 판교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SeaTea)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강릉시가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공유ㆍ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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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구동찬 · http://www.todayf.kr
  대구 염색가공업계 대다수 업체가 2023년 한해 일감부족에 직면하면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제준염직 등 몇몇 업체는 염색사업을 접거나 철수 한 반면, 현대다이텍, 네오에이스(주) 등 몇몇 업체는 공장 매입과 대규모 설비투자로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다이텍(주)(대표 곽윤자)은  염색가공 업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3년전 대구염색공단에 소재한 삼화직물을 매입, 대구 유일의 광폭 염가공 및 후가공 일괄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광폭가공 품질 차별화에 올인해 이 분야 가공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어 2023년 말 대구염색공단 2차 단지에 소재한 제준염직까지 매입해  광폭 가공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2024년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다.   나일론 투웨이 염가공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네오에이스(주)(대표 최용훈)도 주목받고 있다.    네오에이스는 2023년 말 삼광염직을 매입해 제 2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 딛뎠다.   네오에이스는 수년동안 교직물 염색업체인  삼광염직을 임차해  나일론 투웨이 등 고난도 직물 염색가공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최근  삼광염직 측과 여러차례 협상 끝에 전격 매입하게 됐다.   한편 이들 기업들 외에도 엠에스다이텍, 벽진바이오텍, 삼일 등의 업체들도 첨단 생산설비로의  대대적인 교체나 증설에 나서 품질차별화에 올인하고 있어 2024년 대구염색업계는 더이상 후퇴없이 전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4-01-0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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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6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유관 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됐으며, 새만금 국가산단, 대구율하 도첨산단, 밀양 국가산단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25%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시 스마트ㆍ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26% 수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자립화 전략으로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 예측ㆍ분석을 위한 통합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등 스마트 교통ㆍ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ㆍ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착과 확산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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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과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이달 중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 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ㆍ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 대상 7만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도 국비 8억여 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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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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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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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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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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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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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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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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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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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목은 한 신도시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했다. 기자는 경기 소재 송산신도시, 검단신도시, 미사신도시 등을 사례로 `치안 공백`을 꼬집으려 한다. 동네에 경찰서가 없을뿐더러 가장 가깝다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10km 부근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2024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신도시를 기획할 타이밍이다. 4살 자식을 둔 형부는 송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입주 이래로 아직까지 관할 경찰서 하나 없다고 기자에게 토로했다. 2024년 11월에 비로소 새솔파출소가 들어선다. 입주 6년 만에 말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경기권 신도시 사례를 살펴봤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으면 어떨까.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만 포착해도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 골목에서 음주를 한 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역 주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인근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동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산, 남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한 탓인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서 돈다고 했다. 후문일 뿐이나 가장 가까운 남양파출소가 원거리 11km라는 점과 동 시간에 관할 지역과 타 지역에 사건이 터질 경우 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비단 송산신도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는 치안과 안전으로부터 안녕할까. 타 지역 커뮤니티와 기사,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공유해 보겠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라동은 5km 부근에 불로지구대가 있다. 불로지구대는 아라동이 아닌 불로동에 있다. 그마저도 "멀다"라는 이유로 치안 공백이 만연한 상황이다. 2021년 입주 이래로 앞서 언급한 관할 지구대가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지속해서 치안 우려가 일어 왔다. 이에 2023년 인천일보에서는 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달(11월) 기준 인천 서구와 경찰 등은 아라동 전담 지구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그나마 가깝다는 하남경찰서가 7km 부근에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서가 `산골짜기`에 있다", "계획형 신도시 건설할 때 왜 이전 안 했냐"라는 비판도 덤이었다. 찾아보니 하남경찰서는 검단산 인근에 있다. 이에 하남경찰서 갈 바에 서울로 가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9년 입주한 이 동네는 2024년 6월 미사2파출소가 들어선다. 여기도 장장 5년 만이다. 이렇듯 경기 일대 신도시에서는 `치안 공백`에 봉착해 있다. 해당 지역에 경찰서 등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관할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출동 시간과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이 크다.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후딱 만들기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신설까지 약 2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 1차 심사ㆍ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국회 심의에 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2 출동 건수, 5대 범죄 건수, 면적과 인구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불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통과된들,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건물 신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내면에는 경찰서 신축과 경찰 인력 확충, 서울과 경기권 인력 증원 및 배치 등 다양한 이슈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기간이 길고, 과정은 복잡하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자는 서울과 경기 간 불균등한 치안 공급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2021년 KBS 보도에 의하면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인력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서울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5년 넘게 말이다. 긴 기간 동안 주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시청과 구청, 경찰청에 민원 넣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다수라고 한다. 입주할 때 `행정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적어도 동주민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3가지는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신도시라면 미리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속화라는 여러 방편을 내놨다. `치안 공백`이 뒷전이 된 채 대규모 택지개발만 이뤄진다면 주민의 치안 문제만 폭증할 것이다.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언제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들어서는 데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이미 들어선 신도시를 대상으로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 방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서야 하는 건 `안전`과 `치안`이다. 어디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6 · 뉴스공유일 : 2023-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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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이관수 교수가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 및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소장으로서 노사간 분쟁 완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관수 교수에게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교수는 "부족하나마 노사분쟁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꾸준한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격려의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2024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이사로서 노동부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23 · 뉴스공유일 : 2023-12-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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