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부산진구는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대 12만6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춘해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천4구역은 2007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반남초등학교(교장 강진순)는 7일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식목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반려 식물 심기를 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에서의 실천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고 한다. 전남교육청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지9하는 학교’의 지구를 구하는 9가지 행동 중에 반남초등학교는 ‘1인 1반려 식물 심기’를 선택했다. 행사는 지9하는 반남초는 선언식을 하면서 시작됐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식물을 심고 화분을 꾸미는 과정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이 선택한 식물의 이름을 쓰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성장 과정 속에서 꾸준히 보살피겠다는 다짐도 했다. 반려 식물 키우기는 단순한 원예 체험을 넘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요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 향상 및 자연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식물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인내심과 책임감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학년 학생은 “예쁜 꽃을 심으니까 제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5학년 학생은 “흙과 식물을 만지고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더 정성껏 키워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교육은 학생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는 자율과 균형을 갖추면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경기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한다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방안 모색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원장 심한수)이 주최한 ‘2025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경기도정책과정)’ 특강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이 과거와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역량과 ‘균형’ 감각이다. ‘미래’는 자율과 균형을 갖추면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펼치는 미래교육을 현장의 요소요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대학교(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수에는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전체(유치원 100명, 초등 350명, 중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장의 지도력 배양을 목표로, 학교 경영 전략 탐색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총 20시간의 과정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장의 혁신적 지도력 강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지도력 발휘와 학교 경영 전략 수립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이해 및 적용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적 교육 책임 강화 및 협력 방안 탐색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학교 경영 및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이번 연수 운영으로 도내 각급 학교장이 미래교육의 핵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5일, 재능대학교에서 중·고등학생, 현직 교사, 지역 대학생 및 직장인 등 108명으로 구성된 ‘2025년 진로멘티-멘티단’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희망 전공 계열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진로멘토링 및 독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멘토링 일정을 조율했다. 학생들은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드림 디깅 프로젝트’와 전공별 추천 도서를 공유하며 진로 탐색을 심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년,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생태계가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대통령선거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권 후보들에게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한 11대 정책과제’를 알리기 위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프란체스코교육회관 430호(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핵심정책(안)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과제 한만중(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양극화 완화 과제 △이윤경(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과제 이혜진(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의 의제를 토의·토론한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한주 민주정책연구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나선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평구는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달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4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13%, 용적률 237.4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2가구 ▲59A㎡ 604가구 ▲59B㎡ 62가구 ▲74A㎡ 210가구 ▲74B㎡ 136가구 ▲84㎡ 396가구 ▲114㎡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중, 인평자동차고, 부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3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4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달(3월) 29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국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청양군 등 서남부권 7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64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 충남은 지난달(3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1641억 원 규모의 `2차 시ㆍ군 자율사업` 대상지 16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 1차 선정 시 미반영된 사업 중 신산업 육성ㆍ원도심 활성화ㆍ인구 유입ㆍ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시ㆍ군별 인구 ▲재정ㆍ소득 ▲고용ㆍ산업 ▲기반 ▲생활환경 ▲교육ㆍ문화 ▲복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10개 시ㆍ군(공주ㆍ보령ㆍ논산 ㆍ금산ㆍ부여ㆍ서천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태안 등)을 선정,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에 2024년 상반기에는 도 제안사업 10지구 3226억 원, 시ㆍ군 경쟁공모사업 17지구 2441억 원, 1차 시ㆍ군 자율사업 25지구 3119억 원을 선정했다. 이어 올해는 2차 시ㆍ군 자율사업 대상지로 ▲보령 3건 366억 원 ▲부여 1건 93억 원 ▲서천 4건 234억 원 ▲청양 2건 197억 원 ▲홍성 2건 296억 원 ▲예산 3건 335억 원 ▲태안 1건 120억 원 등 16지구를 선정했다. 사업 주요 내용은 ▲보령시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172억 원 ▲부여군 교육동행마루 조성 93억 원 ▲서천군 청년농부 육성 및 스마트농업 거점조성 60억 원 ▲청양군 청년 셰프 양성소 89억 원 ▲홍성군 용봉산권역 지역상생 거점조성 180억 원 ▲예산군 역전시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83억 원 ▲태안군 음식관광산업 거점조성 120억 원 등이다. 충남 관계자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ㆍ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오전 열린 `강남구 새마을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매봉산 산책로에 조경수를 식재하며 산불 예방 및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듯 자연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강남구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의회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목일 행사를 주관한 강남구 새마을회(새마을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는 산불 예방과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비롯해 양재천 정화 활동과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강원은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 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ㆍ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며, 이와 더불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적시하거나 은폐ㆍ축소 표시하는 등의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무등록ㆍ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전세사기와 무등록ㆍ무자격 중개 등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안내 자료(▲책자 ▲리플릿)를 제작해 시ㆍ군 및 유관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 확대 운영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ㆍ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1,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가구로 총 300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67가구, 그 외 지역에 899가구가 공급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ㆍ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보증금 80%ㆍ월임대료 20%)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654가구, 그 외 지역에 683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모집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으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동주택 고성능, 고층화,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공모에서 GHㆍ한양대 ERICA 연구단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PC 공동주택에는 PC 공법이 적용된다. PC 공법은 철근 기둥, 보, 슬래브, 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의 철근콘크리트(RC) 공법과 비교해 인력난 해소, 안전사고 감소, 공기 단축, 먼지ㆍ소음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GHㆍ한양대 ERICA 연구단은 정부로부터 탈현장건설(OSC) 실증사업비 총 200억 원을 배정받았다. GH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에 PC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 과정에서 지상 20층 이상 고층화를 목표로 하는 공정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표준설계안을 수립하는 등 PC 공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교산 A1블록은 올해 민간 참여사업자를 선정해 2029년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실증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지에서 PC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을 시공해,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최근 공공건축 기획업무 향상과 공공건축가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총괄ㆍ건축가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공공건축 기획업무 추진 현황, 공공건축가 운영 방침 등을 점검한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 건축기획ㆍ설계 과정에 전문가 참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공공건축가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운영 홍보 실적 등도 점검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이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가제도 시행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간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건축가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은 물론, 도민들에게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교량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해 낡은 소규모 교량을 집중 관리하는 `교량 닥터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교량 닥터는 토목구조 또는 교량 분야 박사, 기술사인 외부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소규모 노후 교량의 안정성 확보와 집중관리를 위한 자문에 참여한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과 예산의 한계로 100m 이상의 중대형 교량(1ㆍ2종 시설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소규모인 3종 교량(20m 이상 100m 미만)과 기타 교량(20m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교량 176곳을 대상으로 교량 닥터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다. 자문단은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외에도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에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용역ㆍ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도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1ㆍ2종 교량은 관리 체계가 확립돼 있지만 3종 이하 소규모 교량은 그렇지 않다"면서 "소규모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 5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565가구(일반분양 21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한양립스` ▲춘천 강릉시 홍제동 `강릉영무예다음어반포레` 등 2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평내동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현장의 숙련 기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7일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연계사업을 통해 숙련건설기능인 53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구시공기사 양성, 도배 시공 3개 과정 135명을, ▲그린직업전문학교(광주 소재) 등 5개 협력 기관에서는 건설용접, 철근, 형틀목공, 도장, 배관 등으로 구성된 5개 과정 95명의 건설 분야 숙련 기술인 양성 과정을 이날부터 순차 개강한다. 또한 교육생 참가 편의와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에서는 건축목공 등 80명 ▲안양시에서는 타일ㆍ방수 등 116명 등 7개 시ㆍ군(군포ㆍ수원ㆍ안산ㆍ과천ㆍ광명)에서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300명의 숙련 기술인을 양성한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 만족도는 2023년 96점, 2024년 96.2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교육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시스템에어컨 과정은 오텍캐리어와, 가구시공은 한샘서비스와 협력하는 등 전문기업과 연계해 현장 실습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1월에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 최초로 9월 9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지정해 기술인의 위상을 높였다"며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ㆍ취업연계를 통해 건설업 분야의 고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매월 운영한다. 지난 4일 고양시는 오는 19일부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 주거 복지 정보 및 상담 제공으로 주거 상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 관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상담 주제는 ▲주거 복지 정보 제공 ▲임대주택 입주 등 공공임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등으로, 주거 복지 전반의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상담소는 이달 중 ▲백석2동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오는 19일) ▲주엽1동 강선공원(20일) ▲고양동 중부대학교(25일) 등에서 시행 예정이다. 상담은 미리 예약한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참여하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화 및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구간이 신설돼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요금제도는 2015년 마련돼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로 연료비 격차가 나타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열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ㆍ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ㆍ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및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이달 7일 강남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저장 강박 가구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홈케어 서비스`를 시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ㆍ소독ㆍ집수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해당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총 872가구에 ▲일반ㆍ특수청소 ▲방역소독 ▲소규모 집수리 등 3177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어 올해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반청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 등 대상으로 월 1회 청소 및 정리 정돈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수청소`는 저장 강박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대청소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거주지 상태에 따라 해충ㆍ세균 제거 및 방역소독 ▲도배ㆍ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ㆍ가스차단기 설치 등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며,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홈케어 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과천 정착을 유도하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100가구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97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춘 가구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ㆍ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하며,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시행한다. 이달 7일 수원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건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이다. 단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 건축과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옹벽 및 담장 안전 상태 ▲비구조체 결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 3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재점검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새빛톡톡 앱` 또는 `시 홈페이지`에 `건축안전 맞춤컨설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름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ㆍ연초ㆍ버섯 등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30㎡ 이하 규모로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임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실제로 자세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별도 신고ㆍ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그달 31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홀로 사는 주민들을 위해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일 종로구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잔고장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2025 종로 싱글 홈케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시행해왔다. 이후 많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더해 모든 이용자에게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소소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등, 콘센트, 방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교체 ▲수리와 방충망 보수 ▲세면대 및 변기 수리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 ▲안전고리, 도어락 등 각종 방범용품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다. 단,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접수는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 또는 구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구와 협약을 맺은 수리업체에서 방문일정, 수리 내용, 비용 등을 상담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낯선 이의 방문에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수리기사를 배정 예정이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 싱글 홈케어는 비용 부담 및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 잔고장을 해결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선보이고 홀로 사는 게 불안하고 외롭지 않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문화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이랑 서비스 ▲종로 위기가구 돌봄단 ▲돌봄SOS센터 등이 있으며 ▲2030 세대를 위한 카카오톡 소식 서비스 ▲퇴근길 주거상담소 ▲4050 중장년층 주민 대상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 등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아현1구역 재개발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지난 4일 아현1구역 현금청산자 581명을 구제한 성과 공유 및 원활한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구-주민-서울주택도시공사(SH)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마포구 손기정로 3(아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아현1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83% 이상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구는 2022년 8월 해당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불량 노후주택을 자체적으로 개량해왔는데,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의 경우 토지를 각 층별 소유주가 공유하거나 지하 공용 공간을 별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유지분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740명이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구는 원주민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공공시행자인 SH,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지역주민 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 끝에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14㎡)을 도입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등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초기 현금청산 대상자 740명 중 78%에 달하는 581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박강수 청장은 "재개발사업은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원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제도 도입 등 원주민 보호 정책에 앞장서왔으며, 앞으로도 원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6조2650억원, 영업이익 374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38.2% 증가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2.9% 감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미국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에 따른 Tax Credit은 4577억 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이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했다. 사업비 174억 원(LH 건설비ㆍ군비 포함)이 들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가구, 국민임대 36가구 등 총 7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다. 월 임대료는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4만8000원~12만8000원이고, 국민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16만4000원~28만7000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화주택은 매년 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지역자치단체 시범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ㆍ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방향, 서비스모델의 타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버티포트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국비 지원과 함께 사업과정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첫 공모가 국민의 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입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이 폐지된다. 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한다(104호).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또 설계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를 의무화한다(106호).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 중인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108호).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한다(109호).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110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111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 해제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112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권혁선 수석교사가 제10대 전국 중등 수석교사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으며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국 중등수석교사회장이 탄생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20년 전북 중등수석교사에 임용돼 연구국장, 정책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전국 수석교사 회장에 입후보해 당선됐다. 권 회장은 그동안 일반고에 근무하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비롯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의 잠재적 기능을 최대한 함양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해왔다. 올해 현재 전북에서는 유·초등 25명, 중등 30명 등 총 55명의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권혁선 회장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석교사가 확대 배치돼야 한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수석교사제의 운영 취지를 살려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오는 4월 5일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며 다음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축사의 전문이다-편집자 주. ······································································································································································································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온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0년 4월 창간 이래, ‘에듀뉴스’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학교 현장의 소식을 발 빠르고 가감 없이 전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전문 뉴스 매체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는 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수석기자단,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기자단과 적극적으로 뉴스 제작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 및 교사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교육 현장의 오늘과 내일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신선한 보도와 국민이 공감하는 뉴스를 통해 독자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서 더욱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립과 공존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하는 힘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은 교실을 넘어 세상으로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들어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에듀뉴스’가 경남교육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미래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에듀뉴스’의 빛나는 미래와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문제였으며 차기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년간 교육현장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목하고 대립했던 사안들을 보면 국정교과서, 지방재정교부금,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문제 등등이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쳐나가기 위해 늘 예산지원으로 교육청들을 줄 세우곤 했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문제점은 경직된 교육부”라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몇몇 교육감들은 ‘대통령 파면은 포용하며 통합으로 나가는 계기돼야’, ‘사필규정’, ‘이념과 상관없는 중도유지’ 등등의 입장을 밝혔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며 교육을 바꾸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미래교육이다. 30~4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해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반론하는 교육감들은 없을 것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주요 원칙에 대한 1차 개선안을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에게 묻고, 세부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5일 오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장소 중 하나인 전주온빛중학교를 방문해 ‘합격기원 교육감 서거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응시생들을 응원하고 시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응시생들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시험 관계자들에게는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6개 권역에서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총 1천274명(초졸 86명, 중졸 244명, 고졸 944명)이 지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년 6월 3일에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2월 3일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5월 29일~30일 사전투표, 3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3선연임제에 걸리는 설동호 대전광역시, 김지철 충청남도,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출마할 수 없으며 교육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감들에게 줄을 설 것은 자명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정근식 서울특별시, 임태희 경기도, 도성훈 인천광역시, 강은희 대구광역시, 이정선 광주광역시, 천창수 울산광역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김석준 부산광역시, 윤건영 충청남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김대중 전라남도, 임종식 경상북도의 교육감들은 이미 내년 교육감 선거 대비모드로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교육감들은 그동안 쌓은 교육의 성과와 결실을 알리기 위해 각종 연수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들은 주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역 교육감들은 각종 학부모 및 교원단체, 출신학교 동창회 단체들과 접촉의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내 특수학교·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에 함께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특수·일반 학교 학생이 역사적 체험교육과 함께 문화예술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업적을 중심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다. 임 교육감을 비롯해 관내 특수·일반 학교 학생, 인솔 교사 등 420여명은 뮤지컬을 관람하며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함께 나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경기교육가족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산하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정경애)은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 3일 강연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참석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읽걷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읽걷쓰 교육으로 자녀의 문해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강연은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의 문해력’과 신재호 작가의 ‘책 읽는 가정 만들기, 가족 독서 모임’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인천 지역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해 자녀의 문해력 향상과 가정 내 독서 문화 조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한편 중앙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독서 교육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3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해 숭의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캠페인에는 도 교육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최영신 남부교육장,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돕고,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도 교육감은 인천교육청 마스코트와 함께 교통안전 깃발을 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응원했고, 녹색어머니회는 ‘아이 먼저’ 캠페인을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도 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4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운수유치원에서 직원 3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교육감과 직원들은 올해 문을 연 운수유치원 개원 기념수를 포함해 은목서, 넝쿨장미 등을 식재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명숙 교육장, 강택구 광주효동초 교장 등 50여 명이 광주효동초에서 철쭉나무를 심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이성철 교육장 등 20여 명이 유덕중학교에서 아기동백, 연상홍, 피라칸사스 등으로 화단을 새단장했다. 이 교육감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며 “오늘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운수유치원의 원생들도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오는 4월 5일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며 다음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축사의 전문이다-편집자 주.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교육전문언론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에듀뉴스’의 박기원 회장님과 김용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백 년을 내다보는 긴 시야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감수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에듀뉴스’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탐색하는 망원경과 학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함께 갖춘 교육 정론지로서, 지난 15년 동안 교육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지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은 문제 풀이 교육으로 기르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고유의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선진국을 향한 긴 추격의 시대를 지나, 산업과 문화, 학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답을 빨리 찾기 위한 경쟁 교육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역사 속에서 강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선도자가 된 지금은, 우리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타적이고 과도한 경쟁교육을 넘어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쟁교육으론 기르기 어렵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 교육이 절실합니다.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서울교육에게 ‘에듀뉴스’는 소중한 나침반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바탕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현명한 길잡이가 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교육이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에듀뉴스’가 소중한 동반자가 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에듀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오는 4월 5일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며 다음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축사의 전문이다-편집자 주. ······································································································································································································ 화사한 봄꽃이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은 4월,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에듀뉴스는 2010년 4월 창간 이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교육 가족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시선에서 발굴 보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단의 생생한 취재 보도, 교사와 학부모들의 솔직한 의견이 담긴 칼럼, 그리고 전문 기자들의 날카롭고 시사적인 분석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폭넓게 전달하며, 교육공동체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도 에듀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학교’라는 에듀뉴스의 슬로건은 앞으로 교육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에듀뉴스가 우수한 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일반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멘토로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통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전문 매체로서 에듀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그달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헌재는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경호만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소추특권 역시 당연히 사라지면서 사실상 퇴임 이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잃게 됐다. 또다시 국가적 비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을 찬성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무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비상계엄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로 단죄를 받았으니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국가적 불행에 야당이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게 비판은커녕 옳은 소리 한 마디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되고 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 권력 꽁무니만 쫓고, 눈치만 보느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조기 대선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 메시지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읊조리는 자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4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충남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와 인천교사노동조합 등등이 환영의 입장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등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4일 오후 4시기준). 강은희 교육감은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따라, 대구시민과 대구교육가족에 드리는 서한문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판단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그 결정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고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필귀정(事必歸正), 민주주의 바로 세워져”라면서 학사일정 추진, 학교 안전에 만전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2025년 4월 4일은 민주주의가 바로 선 역사적인 날”이라며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었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고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차질 없는 학사일정 추진과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오늘의 선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으뜸 강령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하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지위를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12·3 계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하게 했는지는 국제 사회의 평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영국의 유력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열 계단이나 추락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의 국제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가운데 41위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시민 항쟁을 거쳐 숱한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제 파탄을 통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부디 오늘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헌재 결정 존중, 교육 안정 위해 최선”이라면서 비상대책회의 열어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204호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우리 헌정 질서에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며 국가 운영의 중심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만큼 사회 전반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만큼은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헌정절차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균형있게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해 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당분간 이어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지키고, 새 학년이 정착이 되어가는 시기에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담과 생활지도를 꼼꼼히 챙겨주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의 협력과 소통 체계도 점검하길 부탁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만큼 항상 학생들을 바라보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개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판단과 실천은 충북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바탕이다. 오직 학생과 교육 본연의 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의 소통도 밀도 있게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시는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42개월→43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창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액이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온라인 접수 방식(경남바로서비스) 외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상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이달 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ㆍ장흥ㆍ강진ㆍ영암 4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6년 2차 사업에 착수해 2028년 준공ㆍ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군에는 각 50가구씩 200가구를 도에서 일괄 공급하며, 군비를 투입하는 곡성군은 3가구, 장흥군은 4가구를 추가해 총 207가구의 만원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확정된 210가구를 합하면 총 417가구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된다. 도는 만원주택 도입 2년여 만에 1000가구 공급 목표의 42%를 달성하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토록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사업지로 고흥ㆍ보성ㆍ진도ㆍ신안군을 선정했으며, 올해 3월 진도군을 시작으로 6월 고흥군, 10월 보성ㆍ신안군 순으로 착공 예정이다. 도는 `청년 주거 안정ㆍ한옥기금`을 조성해 만원주택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남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더 많은 청년ㆍ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시책을 지속해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