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 신도시)에서 30년(1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히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6%,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12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HL디앤아이한라 ▲대보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4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8일 오전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2023 하상나눔마을축제`에 참석했다.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ㆍ김진경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개관 30주년을 축하하고 함께한 이용객ㆍ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즐겼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연대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복지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하상나눔문화축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 모두가 어울리는 마을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은 정기총회(관리처분총회) 일용직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 20명은 다음 달(4월) 23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정기총회 진행 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 요원 3명은 정기총회 당일만 근무한다. 노량진7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원 3만3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동아아파트(이하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로 3(작전동) 일대 46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14%,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작전초, 작전동, 작전고, 작전여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폐쇄ㆍ폐공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일동대영아파트(이하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일동대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춘우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KCC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29번길 5(연지동) 일대 34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무난한 곳으로 연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동평중, 부산진고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근린공원, 화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사찰 문화재 입장료 폐지가 오는 5월로 다가오면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이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기준 경북 경주시 석굴암 등 전국 약 50개 사찰에서는 1000원~6000원 범위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립공원 내에 사찰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도 포함해서 함께 받았다.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립공원 내의 많은 사찰이 절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매표소를 지나는 탐방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리산 천은사는 소송까지 맞붙을 정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가장 큰 갈등이 있었다. 천은사는 절 바로 앞이 아닌 약 1km 떨어진 지방도로 옆에 매표소를 두고 1600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지리산 노고단에 가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지나야 해 천은사 관람료를 내야 했다. 사찰 문화재 입장료가 폐지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들은 탐방객에게 받던 문화재 관람료는 못 받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해묵은 통행세 갈등이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을 국고 70%, 지방비 30% 배정으로 예고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이미 2023년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경할 경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재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추경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은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사찰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 다수도 사찰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면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화재 관람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찰 문화재 입장료 폐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장료 폐지 범위를 문화재 전면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 더 나아가 정부는 문화재 관람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네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일성건설 ▲천명건설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동 성창아파트(이하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대연성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일대 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도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4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충한)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 및 이행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7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주 마리앙스컨벤션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2년 예산 사용 내역 및 2023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및 이율과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설계자 변경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종교 부지 신설 의견 수렴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도희 의원은 "2019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예산 낭비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꾸준한 논란이 있어 폐지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 강남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드디어 전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마을공동체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두 가지 모두 강남구에서도 종료됐다"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특정 단체지원이나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 강남구에서 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북변4구역 재개발 조합은 친환경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방식으로 심사 후 대의원회 상정해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김포시 중봉로115번길 22(북변동) 일원 12만74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3일 동구는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9%, 용적률 243.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3가구 ▲59B㎡ 11가구 ▲74A㎡ 93가구 ▲74B㎡ 9가구 ▲84A㎡ 230가구 ▲84B㎡ 11가구 ▲84C㎡ 147가구 ▲84D㎡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7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1시 잠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차입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 및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천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서산시 서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서산시는 서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산시 읍내5로 5(읍내동) 외 7필지 일대 3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부춘초, 서산초, 학돌초, 부춘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앙호수공원, 하나로마트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분양 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4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3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과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중, 인평자동차고, 부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이하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잠원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천홍ㆍ이하 조합)은 사전 석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정비사업 석면조사 및 석면 농도 측정 용역 실적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인증 석면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잠원동아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반포쇼핑타운, 파스텔상가, 신세계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반원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원촌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잠원동) 일원 2만97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2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아파트(이하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7일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부문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구반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잠원초등학교, 세화여자중학교,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4(반포동) 일원 77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열린 `개포 하늘꿈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김영권ㆍ이도희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하고 도서관을 찾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포 하늘꿈 도서관`은 강남구에서 20번째로 개관하는 도서관으로 관내 구립도서관 최초로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은 물론 LP와 턴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 특색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은 어른ㆍ아이 모두에게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돼준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개포 하늘꿈 도서관에서 인생을 바꾸는 책 한 권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24일 오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올해로 제13주기를 맞이한 고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대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 한주호 준위와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정신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늘 기억하고 국가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의회에서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원 6만83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3구역은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6%, 용적률 279.1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원인자부담금 감액 조정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노서동 173 블록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이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주시 원효로26번길 21-14(노서동) 일대 56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2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성초, 신라초, 경주여중, 신라고, 서라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형산강이 흐르고 대릉원경주시사적공원, 경주시민운동장, 황성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향후 20년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부산시는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을 뜻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담겼다. 먼저 부산시는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심ㆍ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 체계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의 다핵 구조로 변경해 중심지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중심지 육성 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이 추진된다. 물의 도시 부산의 해안과 하천에는 수변 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수변 지역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해 부산시민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부산시는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130개 역세권은 중심지로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 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 기능 수용지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4대 핵심 목표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이 담겼다. ▲스마트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가덕도신공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광역교통망+신 교통망 도입) ▲청년 활력 미래 도시(청년주거ㆍ일자리, 산업은행 이전) ▲탄소 중립 건강 도시(생태 친화 녹색 치유 공간, 침례병원 공공화, 아동 전문 응급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 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3대 생활권에서 6개 중 생활권으로 변경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한다. 부산시는 이로써 부산형 15분 도시 실현과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 구조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350만 명의 계획 인구를 설정했고 도시공원 1인당 21.5㎡ 확충, 마을 건강 센터 250개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8년 대비 73.5% 감소 등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 지표도 담았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상위 도시공간 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는 크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지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1회만 구청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현행 조례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해왔다.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진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모두 적용돼 시공자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시공자 선정 후에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압도적 우위 선점에 나선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Queen Creek)에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합산 생산능력은 43.3GWh로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먼저, 24일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6월 재검토를 결정했던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금액 및 생산규모를 각각 4조2000억 원, 27GWh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16GWh 규모의 ESS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애리조나주에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11GWh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에 따라 북미 지역 내에서 고품질·고성능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투자를 대폭 확대해  고객 및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원통형 공장 4조 2천억 투자, 높은 성장세 보이는 북미 시장 정조준 LG에너지솔루션 신규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은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완공 및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모델인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며 미국 주요 전기차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북미 지역 내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해당 공장은 연 평균 27GWh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원통형 시장을 선도해 글로벌 최고의 배터리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글로벌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36.8조원 규모에서 2026년 70.2조원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전기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북미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3조원 규모 세계 최초 대규모 ESS 전용공장 구축해 북미시장 확실한 1위 확보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대규모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한다.   총 3조 원을 투자해 총 16.3GWh 규모로 건설되는 이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된다. 올해 착공을 시작, 2026년 양산이 목표다.   글로벌 ESS 시장 역시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에 따라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ESS 시장은 2021년 14.9GWh에서 2030년 159.2GWh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할 ESS 전용 LFP 배터리 및 시스템은 에너지 밀도, SOC(State Of Charge) 정밀도 등의 면에서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으로 물류, 관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ESS 배터리 공급에만 집중하는 경쟁사와는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ESS SI 법인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LG Energy Solution Vertech. Inc)’를 통해 ESS 공급부터, 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 보수 등 ESS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역량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등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확대해 북미시장에서 확실한 1위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차별화된 생산 역량 및 제품 포트폴리오로 북미시장 압도적 우위 선점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역 ▲고객 ▲제품 ▲스마트팩토리 등 부문에서경쟁력을 강화해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투자로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 내 주도권 경쟁에서 보다 압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신규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지역에서 총 7개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미시간 독자 공장 및 오하이오 GM 합작 1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테네시 GM 2공장 및 미시간 GM 3공장, 오하이오 혼다 및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더욱 다각화한다. 현재 전기차(EV) 파우치·원통형 배터리는 물론 ESS용 LFP 배터리까지 제품영역을 넓혀 북미 지역 배터리 업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더욱 많은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신규 공장에도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및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양산 노하우·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더해 북미 배터리 사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애리조나 독자공장 건설이 빠르게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및 ESS 시장을 확실하게  선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과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한 행위 등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국회법」과 「대한민국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설명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매우 상식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일명 `검수완박법`을 가결ㆍ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과정은 잘못됐으나 결과는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 파괴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당장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유는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과정과 절차가 위법적이어도 결과가 정당하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을 향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왜 정치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재판관 구성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은애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과 유남석 소장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백히 법치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난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 일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법과 관련된 모든 재판과 판결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장위1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재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25길 36-1(장위동) 일대 7189.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천장산, 월곡산, 오동공원, 청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주거, 진로 및 취업, 재정관리 및 건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본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2차아파트(이하 한도2차)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한도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653(역곡동) 외 2필지 85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부천동중, 소명여고, 역곡고, 가톨릭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0일 부천시는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에 건폐율 45.87%, 용적률 699.83%를 적용한 공동주택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 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희경)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금품ㆍ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을 통해 관련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선정ㆍ계약이 취소된 적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무지개공원, 구마공원, 백조해양공원, 길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덕인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장기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1(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37.1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암울한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 부진 계속되나 ▲기획 공개 앞둔 공동주택 공시가격, 두 자릿수 하락 예상 `우세` 서울 도시정비사업 대못 뽑혔다!… 속도전 지속할까? ▲미니기획 규제 완화에 `물꼬` 트인 아파트 재건축… 잇따라 희소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반포현대동궁 리모델링, 속도전 향해 `신호탄`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예정구역 확장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이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가액보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신도시와 빛나는 도시 보행에서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에 대해 미세먼지 적색 경보, 봄철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위기에 주도주는 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경기 안양시 소재 A 재건축사업의 구역 내 토지는 1번 필지 3만9000㎡, 2번 필지 11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구성돼 있고, 그 지상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1500㎡ /4만100㎡ 지분은 상가소유자인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3만8600㎡/4만100㎡ 지분은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A 추진위는 각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A 추진위는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현행 제67조)를 근거로 단지 안의 상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 1심 법원은, ①4만100㎡ 중 2600㎡(단지 안의 상가면적)를 피고들의 공유로, 나머지를 원고 조합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분할한다(주문 제2항) ②피고들은 소유 공유지분을 초과해 공유물이 분할됐었던바 그 차액인 67억 원을 원고 조합에 지급하라(주문 제3항) 등으로 판시했다. 바. 이에 피고들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2. 피고 항소인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에 설정된 기존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효력이 피고 등이 분할 받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게 되는 점 및 향후 원고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피고 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해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와 재감정을 통한 피고 등의 적정금액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 사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즉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대신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 사이의 기존 권리관계, 즉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적절한 장래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대법원 1969년 12월 29일 선고ㆍ68다2425 판결, 대법원 1991년 11월 12일 선고ㆍ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3년 11월 21일 선고ㆍ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항소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와 피고 등의 가액보상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 항소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대지 부분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현물분할의 주된 기준으로 삼음으로 인해(피고들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 기준에 대해서는 수긍) 피고들이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고, 피고들이 취득하는 현물의 가액과 지분의 가액의 차액을 원고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보전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을 택하게 됐는바,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위해 피고들에게 부과된 위 차액 지급 의무의 이행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로 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②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분할된 각 토지 위에도 그대로 존속함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민법」 제270조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4. 결론 상가소유자들의 주장 요지는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을 지급할 의무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 지분 이상의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판결이다. 즉,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도 판결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상가소유자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실제로 등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및 상가소유자들이 67억 원의 가액보상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을 초과한 공유물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원고 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공유지분비율에 미달하는 공유물만 취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액보상금 지급을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상가소유자들은 67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껴 부득이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퉜으나 항소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가소유자들의 가액보상의무는 조건 없는 단순 이행의무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김현정 의원은 2013년 3월 제정 이후 전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위 조례를 변경된 상위법과 현재 상황에 맞게 전부 개정하며, 강남구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전부 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자살률은 2019년부터 서울시 평균 자살률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22명의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20대, 30대의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여성 사망자가 많아 가슴 아픈 상황"임을 강조했다. 재선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20대 여성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단지 개인이 극복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20대 여성에게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최근 사회에 경종을 울린 강남구 대치동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안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을 꼼꼼히 담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1일과 22일 양일간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광심ㆍ복진경ㆍ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현정 의원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전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 큰 급매물 소진되고 일부 선호 단지 위주로 완만한 가격 상승세 나타나며 매수 관련 문의 존재하나, 실질적인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관망세 유지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6%)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는 정주여건 양호한 상일ㆍ고덕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 금천구(-0.31%)는 시흥ㆍ독산 위주로, 강서구(-0.34%)는 가양ㆍ염창ㆍ화곡 위주로, 관악구(-0.29%)는 봉천ㆍ신림 위주로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광진구(-0.35%)는 광장ㆍ자양 중저가 위주로, 동대문구(-0.28%)는 공급 예정 물량 영향 있는 이문ㆍ휘경 위주로, 도봉구(-0.24%)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2%)는 관망세 지속되는 미아ㆍ우이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16%)는 전주(-0.28%)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0.36%)는 일신ㆍ산곡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23%)는 도림ㆍ논현ㆍ서창 위주로, 중구(-0.22%)는 신흥동3가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18%)는 관교ㆍ용현ㆍ학익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부산(-0.32%), 대전(-0.29%), 대구(-0.37%), 충남(-0.22%), 충북(-0.14%), 강원(-0.12%), 광주(-0.23%), 세종(-0.09%), 경남(-0.11%), 경북(-0.12%), 제주(-0.1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36%)은 전주(-0.41%)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41%)도 전주(-0.5%)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속된 전세가격 하락과 대출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의 대단지나 대형 평형 중심으로 이주 관련 수요 발생하며 문의 증가했으나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광진구(-0.72%)는 광장ㆍ자양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5%)는 번동ㆍ미아 대단지나 중저가 위주로, 종로구(-0.45%)는 창신ㆍ무악 위주로, 도봉구(-0.43%)는 도봉ㆍ쌍문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8%)는 마곡ㆍ염창ㆍ등촌 위주로, 관악구(-0.62%)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61%)는 여의도ㆍ영등포 구축 위주로, 강남구(-0.6%)는 자곡ㆍ일원ㆍ수서 등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35%)은 전주(-0.4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매물 적체 및 매매가격 하락 지속 등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65%)는 운서ㆍ중산ㆍ운남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삼산ㆍ부개 구축 위주로, 남동구(-0.51%)는 서창ㆍ논현ㆍ간석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33%)는 동양ㆍ방축ㆍ오류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47%)에서 - 전세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 일산서구(-1.04%)는 가좌ㆍ주엽ㆍ대화 구축 위주로, 용인 기흥구(-0.94%)는 청덕ㆍ동백ㆍ중동 위주로, 오산시(-0.92%)는 양산ㆍ외삼미ㆍ금암 위주로, 안산 단원구(-0.89%)는 초지ㆍ신길ㆍ고잔 위주로, 과천시(-0.76%)는 별양ㆍ원문ㆍ중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28%)은 강원(-0.11%), 전북(-0.24%), 제주(-0.15%)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05%)은 금남ㆍ전의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했으나, 일부 급매물 소진되며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리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약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밝힐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정리 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만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참여안내서의 자격 조건에 해당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인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프라자, 이마트, 마포공덕시장, 염리동주민센터, 마포경찰서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인터뷰] 공덕현대 박장혁 조합장 "소규모재건축만의 장점 있어… 가능성 확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단지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최근 본보는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박장혁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9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 모두 기본 10년 이상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이에 처음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을 알게 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일반 재건축과의 비교를 거쳐 소규모재건축의 가능성을 확인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 전에 각 가구에 알리고 모으기 위해 단체 공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상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상가소유자와 점주는 재건축사업 기간의 영업 손실과 상가의 위치 등 본인의 것을 지키고, 적은 손해를 위해서 많은 시간 협의가 필요한 입장이다. 그 때문에 우리 조합도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서로 충분한 논의 끝에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위치상 주변이 모두 1군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재정도 튼튼한 건설사가 영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실 우리 조합원들 역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기 바라고 있다. 또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제일 작다 보니 재건축 부담금도 큰 관심사다. 특히 단지 위치가 언덕이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덕역에서 바라보는 공덕현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외관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우수한 브랜드와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조합에서 잘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 주 시공자 및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설이 개최됐다.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오는 5월이나 6월 정도면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우리 재건축사업을 함께 할 건설사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임을 고려할 때,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집중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원과 그 외 가구 모두 아우르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등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생각이다. 결국 우리 공덕현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다. - `공덕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선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4개 호선이 지나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 좋고, 차로 15분 안에 강변북로를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최고의 명문 학군이 자리를 잡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이라는 분야는 결국 조합원의 자산을 근간으로 시공자, 협력 업체의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예상한다.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과 브랜드 아파트는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손해는 우리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 재건축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인 의식을 갖고 지원ㆍ봉사해 주시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자발적으로 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AED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강남구 관내에서 계속 마약류 및 약물 남용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남구에서는 그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어린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22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미국판 기준금리)를 기존 4.50~4.75%에서 4.75~5.00% 로 올린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기존 0.50%p에서 0.25%p로 줄었는데 이는 미국 지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와 스위스계 글로벌투자은행(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역전폭은 기존 최대 1.25%p에서 1.50%p 로 확대돼 가장 큰 폭의 금리 격차를 보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